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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떠나는 `野경제통` 홍성국의 마지막 경고…"韓, 90년대 日과 닮았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대우증권 사장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입성했던 홍성국 의원은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 일본 상황과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장기 불황의 시대를 맞았던 일본의 사례가 한국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홍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경제는 80년대 버블이 깨진 1990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나마 지금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 등이 10년간 돈을 많이 풀었던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며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다”면서 “우리가 일본 경제에 대해 주목해야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다. 바로 1990~1992년까지 일본 정부가 재정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홍 의원은 “일본 경제가 불황 국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90~91년 당시 일본 정부가 재정 지출에 적극적이었다면, 지금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50%까지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디플레이션 잡기에 나서면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일본은 이런 일을 34년간 지속해왔다”면서 “한국에서만큼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성장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복지지원금 지급을 정부·여당에 요구하는 등 확장재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재정에 대한 부담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홍 의원은 GDP 대비 정부 부채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이 비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말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의 모수(母數)격인 명목GDP(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GDP)가 올라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부채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그는 “한때 윤석열 정부 기간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추정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최근 영국 등 일부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이 안정권에 들어간 이유도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고 홍 의원은 부연했다. 다만 홍 의원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는 강하게 했다. 그는 “그 어떤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면서 “우리 사회 리더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뿐만 아니라 민간의 리더들도 현상유지적이고 과거에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리더의 무능과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기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경제특보를 맡았던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불출마 취지에 대해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 경제전문가로서 민주당에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에 대해 출판과 강의 등으로 제언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보수의 논리다. GDP 대비 재정 적자는 분모가 명목GDP다. 명목GDP가 성장을 하면 부채가 늘어나도 그 비율은 유지가 된다. 영국을 한 예로 들자면 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100% 언저리다. 부채 자체를 영국 정부가 줄인 것일까? 아니다. 분모가 같이 커졌다. 영국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생각할 문제가 있다. 일본 기시다 정부가 그런 얘기를 했다. “성장하는 이유는 분배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그럼 분배는 왜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장을 또 촉진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GDP 대비 재정적자가 250%되는 나라다. 이런 나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일본 사례를 더 하겠다. 일본 버블이 깨진 때는 1990년부터다. 이때부터 34년째 (디플레이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좀 나아졌는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10년간 돈을 풀어낸 덕분이다. 아베 총리는 3개의 화살을 쏘았다. 돈을 풀면서 저금리를 유지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했다. 약 10년을 하니 어느 정도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일본의 버블이 깨지고 잃어버린 시대로 돌아가던 시기(1990~1992년)에 일본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 중이었다는 점이다. 그때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70%였다. 그 이후부터 계속 적자를 내면서 지금의 250%가 됐다. 지금 우리가 일본의 1990~1992년과 비슷하다면 어떻게 해아할까. 만약 일본이 그때 어떻게 해서든 사회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화끈하게 했다면, 예컨대 GDP대비 정부부채가 70%에서 80~90%가 될 만큼 했다면 지금의 250%가 됐을까? 일본은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묶여 있다. 이런 시대를 일본은 34년간 지속해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막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장을 위한 강한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경제에 개입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를 한 번 생각해보자. 2년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내 60%를 넘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작년말 기준 50.2%였다. 왜 안 넘을까. 올해는 이 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금은 (재정에 대한 걱정보다) 구조적인 처방을 먼저 해야할 때다. 22년째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는데 어떠한 구조적인 처방도 없었다. 정부부채 비율 50%인 나라 중에서 이렇게까지 재정 걱정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우리는 전 세계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종교적인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걱정하기 때문이다.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면 쓸데없이 새는 재정부터 막아야 한다. 재정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한 예로 필요없이 진행하는 SOC 사업 등이다.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번 총선 때 CTX라는 것을 만든다고 했다. 국토 균형의 발전의 틀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하다.(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니까.)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국경제의 성장 신화는 끝났다. 일단 우리 경제의 사이즈 자체가 커졌다. (경제 규모가 커질 수록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의미.)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수요 감소는 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 리더가 무능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정치권 뿐만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리더들은 무능하다. 민간의 리더들은 현상유지적이다. 정부의 리더는 과거로 회귀하려고만 한다. 일본의 리더들도 1990년대 똑같은 일을 했다. 고도성장 신화에 빠져서 바뀐 1990년대에 적응을 못했다. 가전에 머물면서 IT와 반도체 등을 포기했다. 한 예로 도요타자동차가 세계1위 자동차 회사이지만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진다. 도요타마저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혁신이 굉장히 줄었다. 결론적으로 리더의 무능이 문제다. 단기 성향적이면서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의 리더들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위기 요소다. 또 다릴 생각해보면 리더그룹은 (국민들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희망을 보여주려면 본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한다. 그게 싫은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러다보니 미래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사람들은 혁신을 주저하게 됐다. 미래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게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토균형발전 등이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 플랜이 하나도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불안하면 누가 투자를 하나. 이 장기 플랜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 때가 골든 타임이다. 다음 정부 들어 하려고 해도 이미 꺾인 다음이다.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내가 정치권에 온 이유도 이런 골든타임 때 이 같은 얘기를 해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은? △기술 발전은 교육과 R&D 두 가지로 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한 요인들이 있나. 이 부분에 있어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글로벌 시스템이 바뀐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기존 공급망을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 세계 시스템에서 세계화·다자주의·WTO(국제무역기구) 시스템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FTA 양자주의가 국가와 시장에 개입하는 시대가 됐다. 이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 요소가 됐다. 보편적 규칙이 통하는 세계에서 한국은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반면 통합된 룰이 없고 (타국)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시장 상황에서 한국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진행되는 반(反)세계화라는 안티글로벌리제이션은 한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지면 신자유주의 시대는 이미 20년 전에 끝났다. 잠깐 있었던 시대도 한참 옛날이다. 미국도 1970년대에는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웠다. 그 때 철강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던가 섬유 수입 쿼터를 둔다든가 등의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그러다 신자유시대가 왔다. 한 10년 정도였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 기재부 관료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시대에 중독된 신자들로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수요가 늘어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급이 부족해서이다. 지금은 공급의 문제다. 통화의 유통 속도가 과거 대비 4분의 1 정도로 떨어져 있다. 그 얘기는 돈을 풀어도 돈이 안 돌아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다 안다. 그런데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님들, 관료들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돈 풀기를 싫어한다.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현 정부는 시대적 소명을 모른다. 한 예로 ‘GDP 대비 정부 부채에서 10% 정도 한 번 한시적으로 쓰고 싹 고쳐보자. 그래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면, 세금으로 이걸 다 갚을 수 있다.’ 적어도 이렇게 얘기해야하는 게 아닌가. 정치는 그렇게 해야 한다. IMF구제금융 당시를 보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다 어려웠다. 이때 정부가 돈을 넣었다. 시간이 지났더니 엄청나게 좋은 은행이 됐다. 정부는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왔다. 더 가까이는 제 개인도 마찬가지다. 대우사태로 1999년 대우증권 부도날 때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살아났다. 이후 훨씬 비싼 가격으로 미래에셋에 팔지 않았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치도 그렇게 해야 한다.
- 1년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전셋값…"전세 대란 우려 커진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1년째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가의 84%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사기 공포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공급은 제한돼 매물이 부족해진 탓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를 예상하면서 ‘전세 대란’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6일 기준)는 87.9로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1주째 오른 것이다.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1.31%나 뛰었다. 실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지난해 연말과 비교했을 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KB부동산의 전세가격지수(2022년 1월 10일 기준값 100) 기준 서대문구와 마포구는 작년 연말대비 전세가격지수가 각각 4.1%, 4.0% 올라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동작구(3.8%), 구로구(3.6%), 관악구(3.6%), 영등포구(3.0%)도 3%대 전세가지수 상승을 보였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고점의 평균 84%선을 회복했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역대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했다. 전셋값은 2022년에 고점 대비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가 약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종로구가 전고점의 90%, 중구가 89%에 근접해 전셋값 회복이 가장 빨랐다. 강서·마포구(87%), 관악·은평구(86%), 양천·광진·서대문·영등포구(85%) 등도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노원·도봉구(81%), 강북구(83%) 등 ‘노도강’ 지역과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송파구(82%), 서초구(81%) 등 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다소 낮았다.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은 지난해 5월 6억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같은 평수가 8억900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른 이유는 시장에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는 지난해 1월 5만건대에서 현재 3만건대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1월 1일 5만4666건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9788건으로 떨어졌다. 전세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수요자와 공급자 비중 지수화)도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면서 ‘매물 부족’ 경고등을 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전세수급 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6일 기준) 전세수급지수가 전주(99.3)보다 0.8포인트 오른 100.1을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난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11월 133.3으로 고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2년 12월 60.4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기준선인 100을 회복한 것이다. 전세수급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내놓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높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전세가격 상승,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 현상이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서울은 고금리와 건설 자재 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2만1284가구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주저 앉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아파트 인허가, 착공이 줄면서 향후 입주 물량까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지수 추이. (그래픽=문승용 기자)
- 日엔저, 또다른 복병은 개미 해외투자…"당국 개입도 못막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신(新)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가 엔화 약세의 또다른 복병으로 지목됐다. 신 NISA 도입 이후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엔화를 팔아 달러화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일본 당국의 개입만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장중 한때 155엔대 후반으로 상승(엔화가치는 하락)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29일 34년 만에 160엔대에 진입했다. 이후 일본 당국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두 차례 개입이 이뤄졌고, 이달 3일 달러·엔 환율은 151엔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만에 4엔 이상 상승해 이날 다시 156엔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지난 3일 대비 엔화 가치 하락률은 1.6%로, 단순히 달러화 강세만으로 보기는 힘들다. 같은 기간 미 달러화 대비 다른 주요 통화의 하락률을 보면 스웨덴 크로나(-0.3%), 스위스프랑(-0.2%), 뉴질랜드달러(-0.6%), 유로(-0.2%) 등으로 엔화의 하락폭이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엔화 약세는 큰 틀에서 보면 미일 장기금리 격차 확대, 일본의 무역적자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실거래 측면에선 수입기업들의 달러화 매입·엔화 매도 수요, 헤지펀드 등에 의한 투기, 일본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 온 엔캐리 트레이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다른 통화를 사려는 움직임을 뜻한다.하지만 신 NISA를 통한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또다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해외 투자를 위해선 엔화를 팔고 투자 대상 국가의 통화를 매입해야 한다. 대출이 아닌 보유 자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와 구별된다.신 NISA는 일본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도입된 정책이다. 2014년 시행된 기존 NISA와 달리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했다. 연간 납입 한도액도 120만엔에서 360만엔으로, 누적 한도는 600만엔에서 1800만엔으로 3배씩 늘렸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경유한 개인의 해외 자산 투자는 올해 1~4월 4조엔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의 투자액을 웃도는 규모로, 같은 기간 기준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미쓰비시UFJ 에셋 매니지먼트가 운용하는 투신 ‘eMAXIS Slim 전세계 주식(올 컨트리)’, 이른바 ‘오르칸’에 대한 1~4월 순유입액은 9437억엔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일본 국내 공모형 투신 가운데 가장 많은 순유입액이다. 같은 기간 전체 투신에 순유입된 자금 중 18%를 차지하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가 모금했던 1조엔에 육박한다. 미쓰비시 애셋 브레인즈의 집계에 따르면 오르칸을 포함한 ‘eMAXIS Slim’ 시리즈 가운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투신 잔고는 4월 말 기준 9조 2693억엔으로 전체 시리즈의 약 90%를 차지했다. 오르칸의 잔액은 지난달 3조엔을 돌파했다. 1~3월 무역수지(2·3월은 속보치) 적자 1조 8000억엔과 비교하면 투신을 경유한 엔저 압력이 이미 무역적자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의 우에노 다이사쿠 수석 외환 전략가는 “개인들의 전 세계 주식 투자는 하나하나의 비중은 작아도 전부 합치면 매우 큰 규모”라며 “거래량이 적은 통화에는 양방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이에 따라 일본 당국의 개입으로는 엔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개입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4월 29일,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총 8조엔 규모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UBS SuMi TRUST 웰스· 매니지먼트의 아오키 다이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당국의 대규모 개입 이후에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엔저 추세를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엔저가 가속화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근무하거나 해외 여행을 하지 않아도 엔저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박찬대, 尹 기자회견 평가…"자기 할 말만 했던 일방통행"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통행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밤의 불통선언이었다”면서 “국민의 말은 전혀 듣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게 소통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그냥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을 만큼 최악”이라면서 “모든 분야에서 무능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 외교 안보, 인사, 안전 모두 무능함의 끝판왕”이라면서 “손대는 것마다 참사의 연속아니었나, 최장기간 진행된 무역수지 적자 행진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이어졌지만 국가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명이라도 책임지겠다고 자처한 사람 있었나”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 운영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면서 “그래서 전면 수정하라는 것인데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그는 “윤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채해병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시급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달라”면서 “마지막 기회마적 스스로 걷어차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건 AI가 만든 콘텐츠"…틱톡, 식별 라벨 자동 붙인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글로벌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10일 타사 플랫폼에서 제작된 AI 생성 콘텐츠(AIGC)에도 자동으로 ‘AI 생성’ 라벨을 붙이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틱톡은 C2PA(Coalition for Content Provenance and Authenticity)와 콘텐츠의 투명성을 선도하는 정책을 구현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틱톡 커뮤니티가 AI 생성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침을 기반으로 개발한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도 제공한다.AI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가 되콘텐츠가 AI를 이용해 제작된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거나 시청자를 호도할 우려가 있다. 이때 ‘AI 생성’ 라벨은 시청자가 콘텐츠의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틱톡은 콘텐츠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틱톡 AI(TikTok AI) 효과를 이용해 제작한 AI 생성 콘텐츠에 ‘AI 생성’ 라벨을 부착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크리에이터에게도 사실적인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도록 독려해왔다. 틱톡은 콘텐츠에 라벨을 쉽게 붙일 수 있도록 최초의 라벨 부착 툴을 개발한 바 있으며, 지난 가을부터 370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가 해당 툴을 사용해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틱톡, AI의 진화에 맞추어 콘텐츠 투명성에 적극 투자틱톡은 C2PA와 파트너십을 통해 C2PA의 기술인 ‘콘텐츠 인증(Content Credential)’을 구현하는 첫 번째 영상 플랫폼이 되었다. 해당 기능을 도입해 타사 플랫폼에서 제작된 AI 생성 콘텐츠에도 ‘AI 생성’ 라벨을 자동으로 붙일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콘텐츠 인증을 사용하면 ‘메타데이터’가 콘텐츠에 연결되고 틱톡은 AI 생성 콘텐츠를 즉각 인식해 라벨을 붙이는 데 이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10일부터 이미지와 비디오 콘텐츠에 적용되며 수주 내에 오디오 전용 콘텐츠에도 적용될 예정이다.콘텐츠 인증 기술은 향후 수개월 내에 틱톡 콘텐츠에 연결되며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도 해당 콘텐츠에 남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C2PA의 검증(Verify) 툴을 사용해 틱톡에서 제작된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콘텐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거나 편집됐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타플랫폼도 콘텐츠 인증 기술을 채택하면 AI 생성 콘텐츠에 자동으로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틱톡은 플랫폼 업계가 콘텐츠 인증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어도비(Adobe)가 주도하는 CAI(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한다. 틱톡은 콘텐츠 인증을 시행하는 최초의 영상 공유 플랫폼이다. 틱톡이 AI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인증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AI 생성 콘텐츠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이 다소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다른 플랫폼들이 함께 콘텐츠 인증을 도입하면 틱톡이 더 많은 콘텐츠에 라벨을 부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콘텐츠 인증 기술 도입 촉진어도비 법률고문 겸 최고 신뢰 책임자인 다나 라오(Dana Rao)는 “틱톡의 거대한 글로벌 크리에이터 및 사용자 커뮤니티와 함께 C2PA와 CAI를 통해 틱톡의 플랫폼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여정을 시작해 매우 기쁘다“며 ”어떤 디지털 콘텐츠라도 조작이 가능해진 시대에 대중이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이 정책은 그 결과에 다다르기 위한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많은 전문가들은 책임 있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AIGC 라벨 붙이기를 권장하지만, 시청자가 이런 라벨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틱톡은 틱톡 커뮤니티가 AI생성 콘텐츠와 허위 정보를 식별하고 비판적인 사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캠페인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해왔다.틱톡 미국 내 미디어 리터러시 파트너사인 미디어와이즈(MediaWise)의 이사 알렉스 마하데반(Alex Mahadevan)은 “미디어와이즈의 청소년 팩트체크 네트워크(Teen Fact-Checking Network)는 2019년부터 틱톡에 획기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영상을 게재하여 시청자층을 구축해왔다”며 “5년이 지난 지금 미디어와이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전했다.
- ‘40년 만에 한국 없다’ 올림픽 남자 축구 대진 완성... 인도네시아 탈락
-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에 나서는 16개 팀. 사진=FIFA기니가 인도네시아를 꺾고 파리행 막차를 탔다. 사진=AFPBB NEWS[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참가팀이 확정됐다.신태용 감독이 이끈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클레르퐁텐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축구 대륙 간 플레이오프(PO)에서 기니에 0-1로 패했다.이날 결과로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를 노렸던 인도네시아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반면 기니는 1968년 멕시코 대회 이후 56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서 4위를 차지한 인도네시아는 아프리카 예선 4위 기니와 한 장 남은 파리행 티켓을 두고 맞붙었다.균형은 전반 중반 깨졌다. 전반 29분 역습 상황에서 페널티박스 안으로 쇄도하던 알가시메 바가 인도네시아 수비수 발에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일라시 모리바가 키커로 나서 성공했다.한 골 뒤처진 인도네시아가 후반전 또다시 페널티킥을 내줬다. 후반 27분 바의 돌파를 알페안드라 데왕가가 태클로 막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다. 공을 먼저 건드린 것으로 판단한 신 감독이 격하게 항의했다. 주심은 신 감독의 항의가 이어지자 연달아 경고를 주며 퇴장을 명했다.인도네시아가 희망을 이어갔다.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바가 실축하며 한 골 차를 유지했다. 하지만 끝내 한 골을 만회하지 못하며 파리행 막차를 타는 데 실패했다.인도네시아는 68년 만에 올림픽 출전을 노렸으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AFPBB NEWS한편 기니가 올림픽행을 확정하며 남자 축구 참가팀도 모두 결정됐다. 개최국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모로코, 이집트, 말리, 뉴질랜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기니가 나선다. 막차를 탄 기니는 조별리그 A조에서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와 경쟁한다.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은 AFC U-23 아시안컵 8강에서 인도네시아에 밀려 탈락했다. 한국 남자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나서지 못한 건 1984년 LA 대회 이후 40년 만이다.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도전하던 기록도 9회에서 멈춰 섰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고용시장 둔화 신호에 상승…英 FTSE 사상 최고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던 뉴욕증시가 모처럼 상승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대표의 어도어가 이날 이사회를 진행하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 뉴욕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다우지수 7일 연속 상승-고용시장이 일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5% 오른 3만9387.76을 기록하며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는 0.51% 오른 5214.08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7% 상승한 1만6346.26에 거래를 마쳐.◇ 美신규실업수당 청구 23.1만건…8개월 만에 최고-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미 노동부는 지난주(4월28일∼5월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2000건 늘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혀.-이는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1만4000건)도 웃돌아.◇ 금리 인하 기대…英 FTSE 100지수, 5일째 사상 최고치-영국 런던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FTSE 100 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9일(현지시간) 런던증시에서 FTSE 100지수는 전날보다 0.33% 오른 8,381.35로 거래를 마쳐, 지난 2일 이후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보다 먼저 여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 국채 금리 하락세…10년물 4.459%-이날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인 게 영향을 미쳐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 떨어진 4.459%를 기록 중,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bp 하락한 4.813%에 집계돼-30년물 국채의 발행 수익률은 4.635%로, 발행 전 거래 당시 수익률을 0.7bp 가까이 밑돌아.◇ 이스라엘 “라파 공격 위한 탄약 확보돼”…美 ‘무기중단’ 경고에 반발-네타냐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미 말했듯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는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톱 이외에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해.-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우리는 라파 공격을 포함해 계획된 작전을 모두 수행할 만큼의 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언급하며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진격한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한 바 있어.◇ 하이브 vs 민희진… 오늘 어도어 이사회 진행-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는 어도어 측이 10일 이사회를 진행할 계획.-이번 이사회에서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소집 안건을 논의할 전망.-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혀.◇ 의대교수들, 오늘 다시 휴진…의대 증원 정책 반발 계속-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결정.-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이날도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가.-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
- '신태용호' 인도네시아, 기니에 0-1 석패...파리올림픽행 끝내 무산
-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AFPBBNews Indonesia[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신태용호’ 인도네시아가 68년 만의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에 끝내 실패했다.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클레르퐁텐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대륙 간 플레이오프(PO)에서 기니에 0-1로 패했다.이로써 인도네시아의 올림픽 진출의 꿈ㅇ튼 끝내 물거품이 됐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초 막을 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던 한국을 승부차기 끝에 꺾는 돌풍을 일으킨 끝에 4위를 차지했다,대륙 간PO에서 인도네시아가 기니를 꺾었다면 1956년 멜버른 대회 이후 68년 만에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반면 U-23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4위팀인 기니는 PO에서 인도네시아를 잡고 1968년 멕시코시티 대회에 이어 사상 두 번째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기니는 파리올림픽 남자 축구에 나설 16번째 이자 마지막 진출국이 됐다.기니가 본선행 티켓을 차지하면서 이번 파리올림픽 남자축구는 개최국 프랑스를 필두로 미국, 도미니카공화국, 스페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모로코, 이집트, 말리, 뉴질랜드,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일본,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기니가 참가국으로 확정됐다. 기니는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와 올림픽 조별리그 A조에 속한다.인도네시아는 선수 대부분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월등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기니에 초반부터 고전했다. 힘겹게 수비를 이어가던 전반 29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줬다.인도네시아 주장인 위탄 술라에만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기니 공격수 알가시메 바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페널티킥이 선언됐다.스페인 FC바르셀로나 출신으로 현재 프리메라리가 헤타페에서 활약 중인 기니 미드필더 일라시 모리바가 키커로 나서서 깨끗하게 골을 성공시켰다.이후에도 인도네시아는 기니의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후반 29분에는 다시 페널티킥을 허용해 추가 골을 내줄 위기를 몰리기도 했다. 신태용 감독은 이 상황에 대해 격하게 항의하다 잇따라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다. 신태용 감독이 한참 벤치를 떠나지 않은 채 항의를 이어가자 관중석에 있던 인도네시아 관중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직접 키커로 나선 바가 실축하면서 인도네시아는 간신히 추가실점을 면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때까지 끝내 1골 차를 만회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