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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토바이 나가" 아파트 갑질에…경비원·배달원 '乙의 싸움'
[이데일리 박기주 김대연 기자] 강남구 청담동 한 아파트단지가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막으면서 경비원과 배달원 간 폭행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의 요구를 들어야 하는 경비원과 배달시간이 곧 돈과 직결되는 배달원,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 빚은 씁쓸한 촌극으로 확인됐다. 16일 오후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서 있다. 이 아파트는 단지 내에 배달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2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 피고소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배달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청담동 한 아파트단지 경비원 최모(69)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4일 음식을 배달하러 온 A씨가 오토바이를 몰고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려 하자 “들어오면 안 된다. 당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무시했고 화가 난 최씨는 A씨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최씨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최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출석해 이러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아파트단지 주민 협의체에서 정한 규칙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이 단지 동대표회의에서는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의 단지 출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최근 실거래가가 약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단지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후 경비원과 배달원과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제지하려는 경비원과 이를 거부하는 배달원의 말싸움은 일상이고, 몸싸움으로 번져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배달원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경비원 B(64)씨는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안으로 들어간 오토바이 배달원을) 쫓아가서 얘기해도 대꾸도 안 한다”며 “‘거지 같은 아파트’ 등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다”며 혀를 내둘렀다. 또 다른 경비원 C씨도 “(오토바이를) 못들어오게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불편한 분위기는 주민들에게도 감지되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모(14)군은 “집이 2층이라서 싸우는 소리가 잘 들린다”며 “(배달원과 경비원이 서로)반말은 기본이고, 초면인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욕까지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청담동 한 아파트 단지에 ‘배달 오토바이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서 있다. (사진= 김대연 기자)◇“시간이 돈인데”…아파트 갑질에 배달원 분노 배달시간이 곧 돈과 직결되는 배달원들은 이러한 아파트에 대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날 아파트 단지 앞에서 만난 배달원 허모(51)씨는 “단지가 넓으면 일반 아파트보다 10분은 더 걸린다”며 “시간이 돈이고, 한 군데 더 갈 수 있는데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서 일부러 안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거기 간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라 기분이 안 좋다”며 “심지어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려다가 안내판을 보고 정차한 배달원 황모(40)씨도 “이 아파트는 워낙 커서 105동까지 200m 넘게 걸어가야 한다”며 “인도는 아이들이 많아 위험하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하 주차장까지 허용이 안 된다는 건 너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가 아파트 단지 주민의 ‘갑질’로 보일 수 있는 이 같은 모습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배달대행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이 아파트 단지처럼 출입을 막는 ‘갑질 아파트’ 36곳에 대해 정책 개선을 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걸어서 가야 하는 아파트는 보통의 배달지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화물칸을 타게 하는 경우 수치심과 모멸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1.03.18 I 박기주 기자

안철수 "이준석, 잘리겠네"..李 "文대통령 아들 사건 잊었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자신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언급하며 “안 대표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라고 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에 “곧 잘리겠다”고 맞받았다.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상왕’이라고 언급한 안 후보를 향해 “본인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단 말은 들었나”라고 비꼬았다.이에 대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의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집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정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정치인의 가족을 공격하는 게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라며 “참 마음 급했구나, 이제 많이 몰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 의사를 그만두고 벤처기업을 했는데 아내와 상의해봤다. 해결책을 알 리는 없는데 사흘 밤잠을 못 자는 모습을 봤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나 혼자 괴롭더라도 스스로 해결해야지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2016년 4월 5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노원구의 인덕대학교에서 열린 노원병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해 행사시작 전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마주쳤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얘기도 여의도에 퍼져 있다. 그분과 착각하신 것 아닌가 한다”고 응수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자기 위원장을 ‘디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곧 잘리겠다”고 꼬집었다.안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바른미래당 공천 때 집에서 정치적 얘기 안 해도 아내가 공천과정에 개입해서 후보와 돌아다니셨던 건가? 실망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 전 최고위원이 이러한 글과 함께 공유한 온라인 기사에는 2018년 5월 당시 “바른미래당 공천 논란의 중심지인 서울 노원병에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논란의 당사자인 노원병 예비후보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돕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내용과 사진을 담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선 “김미경 교수와 김근식 교수가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졌던 만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당시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서 유승민 대표의 측근인 이준석 위원장이 이 지역에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으나 바른미래당이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공천을 미뤘다. 이에 당 안팎에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기 싸움을 하고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안 후보에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했던 국민의당 사건을 잊으셨는가?”라고 반격했다.이어 “그 때문에 문준용 씨에게 사과해야 했던 기억을 잊으셨다면 그 역시 안철수의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최고위원은 또 “(안 후보가) ‘이준석 곧 잘리겠네요’라고 하셨다는데 이건 유치해서 반응할 가치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2021.03.17 I 박지혜 기자

'젤라또→시판 제품' 메뉴 항의에 "꺼져라"…'적반하장' 카페 논란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시판 아이스크림을 젤라또로 표기해 판매한 업체 측에 항의했다가 ‘꺼지세요’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슈퍼 아이스크림을 젤라또로 판 배민 사장이 저보고 꺼지래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배달앱을 통해 한 카페에서 크로플과 바닐라 젤라또를 주문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것은 바닐라 젤라또가 아닌 시판 아이스크림 ‘엑설런트’였다.이에 A씨는 “어떻게 추가로 주문하는 바닐라 젤라또가 슈퍼 아이스크림 엑설런트인가. 심지어 다 녹았다”라며 “표기를 바닐라아이스크림으로 다시 하셔야 할 듯하다”는 내용의 리뷰를 남겼다. 당시 해당 카페의 리뷰에는 스쿱으로 뜬 아이스크림이 제공됐다는 글은 있었지만 엑설런트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었다.A씨의 리뷰에 카페 사장은 “엑설런트가 크로플과 가장 잘 어울리며 다른 고객들은 불만이 없었다”는 답변을 달았다. 또 A씨를 향해 “지극히 부정적인 개인적 의견 같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이에 A씨는 “젤라또라고 표기해놓고 시판 아이스크림을 받는 게 잘못된 거다. 카페 사장님께서 젤라또랑 아이스크림의 차이를 모르실리 없다”며 “고객 응대하는 거 최악인 가게다. 젤라또 표기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항의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오히려 카페 사장은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거 곧 블라인드 될 거다. 어디가서 이딴 리뷰 쓰지 좀 마라. 할말 있으면 와서 하라”며 “장사하면서 이런 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서 괜찮다. 리뷰이벤트 신청해놓고 아메리카노도 공짜로 먹었으면서 말이 많다. 꺼지라”라고 적었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카페 SNS에 비난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카페 사장은 “죽여버린다. 진짜로 그만해라 너 어디 사는 거 다 안다”라는 등의 협박성 댓글을 남겼다.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는 “사장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 눈물을 호소하시며 사과하셔서 사과 받았다”고 글을 지운 이유를 밝혔다.카페 측의 사과에도 누리꾼들의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카페 측이 사과를 한다면서 고객의 집을 직접 찾아간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집으로 찾아간 거 너무 소름이다”, “배달 장사하는 가게들이 내 주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 “고객정보를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거냐”, “원글쓴이가 착해서 사과를 받아준 거 같은데 엑설런트를 젤라또로 속여 판매한 건 다른 고객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2021.03.15 I 이재길 기자

[문경준의 유럽 다이어리]“푸른 잔디 보니 설레…푹 쉬었으니 다시 일해야죠”
문경준(가운데)과 장이근, 이태희. (사진=문경준)[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문경준의 유럽 다이어리-①커머셜 뱅크 카타르 마스터스.’ 2019년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 문경준(39)은 올해 유러피언투어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아시안 투어까지 3개 투어를 누빈다. 올 시즌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곳은 유러피언투어다. 2019년 제네시스 대상을 차지한 문경준은 유러피언투어 16번 카테고리를 받았다.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거쳐 올라온 선수들보다 카테고리 순번이 높은 문경준은 시즌 중 시드 순번이 재조정 되는 리랭킹 대상자가 아니다. 유러피언투어에서 첫 시즌을 보내게 된 문경준이 현장에서 전해오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아빠 일하러 다녀올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아내와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마다 하는 인사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지난해 11월부터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회에 출전하게 돼 그런 것 같다. 유러피언투어 커머셜뱅크 카타르 마스터스 출전 선수들은 특별 비자를 받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카타르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결과가 나오는 하루 동안은 지정된 숙소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다행히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연습 라운드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 에듀케이션 시티 골프 클럽은 1년 만에 다시 오게 된 만큼 크게 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게 변해있었다. 식당에서는 음식을 직접 담을 수 없었고 식사를 실내가 아닌 실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2인 이하로 해야 했다. 숙소에서 골프장을 이동할 때도 한 칸 이상씩 떨어져 앉아야 했다. 코로나19 이전 생활이 정말 편했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다. 골프장과 숙소 등 대회 조직위원회가 정해놓은 버블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또 골프장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푸른 잔디를 밟아서 그런지 연습 라운드를 하는 내내 미소가 끊이질 않았다. 버스를 타고 숙소에서 골프장으로 이동하는 문경준. (사진=문경준)코스는 티잉 그라운드부터 페어웨이, 그린, 벙커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100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코스였다. 연습장도 최고였다. 모든 타석에 타구를 분석할 수 있는 트랙맨이 준비돼 있고 원하는 시간에 수백 개의 공을 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했다. 이태희, 장이근, 김시환과 함께 연습 라운드를 돌았는데 1년 전에 쳐본 경험 덕분에 골프장이 크게 낯설지 않았다. 페어웨이와 그린 등 한국과 다른 잔디에만 빠르게 적응한다면 만족스러운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스코틀랜드 출신 캐디도 만났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 연습 라운드를 돌았는데 거리와 그린의 경사를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있어 믿음이 갔다. 2021시즌을 시작하는 첫 대회인 만큼 캐디에게 열심히 해보자고 했다. 5개월 만에 출전하는 공식 대회인 만큼 이번 대회 목표는 나흘 완주로 잡았다. 지난겨울 그린 주변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한 만큼 자신 있게 쳐보려고 한다. 또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교체했는데 빠르게 적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이번 대회를 마치고는 아프리카 케냐로 이동할 예정이다.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케냐에서 열리는 유러피언투어 두 개 대회 출전 신청을 해놨다. 한국 나이로 올해 40세가 된 만큼 골프 선수로서 기념되는 기록을 내고 싶다. 올해부터 NH농협은행이라는 최고의 메인 스폰서와 함께 하고 경기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만큼 전성기가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카타르에서 2021시즌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보겠다. 유러피언투어 커머셜뱅크 카타르 마스터스가 열리는 카타르 도하 에듀케이션 시티 골프 클럽. (사진=문경준)

2021.03.11 I 임정우 기자

북적이는 백화점, '손님 0명' 자영업자…봄날 맞은 주말 엇갈린 풍경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만물이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이 지난 뒤 첫 주말.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시민들이 봄을 맞아 도심 곳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대형 쇼핑몰과 공원은 인파가 몰려 붐볐던 반면 도심 번화가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휑한 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시민들이 쇼핑몰·관광지나 지방으로 빠져나가며 오히려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논의 중인 거리두기 개편 조치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매출 회복을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의 한 백화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화점·한강은 나들이객으로 ‘북적’…번화가는 ‘텅텅’7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영등포구 한 대형 백화점은 외출에 나선 시민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26일 개장한 이 백화점은 개장 초기보다는 인파가 덜 붐볐지만 여전히 많은 내방객들이 유명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백화점 내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세 칸 띄워서 에스컬레이터를 타 달라’고 안내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러나 오후가 되자 사람이 점점 몰리며 식당가 등 실내시설과 휴게시설에서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도 했다. 식사를 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인근 한강공원에도 직전 주말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가족 단위로 공원을 찾은 나들이객은 돗자리를 깔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 두 아이와 공원을 찾은 30대 정모씨는 “날이 따뜻해져 오랜만에 나왔다”며 “거리두기에 신경 써서 조심히 놀다가 곧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반면 평소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유흥가와 대학가는 오후가 돼도 인적이 드물고 한산한 모습이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2)씨는 텅 빈 매장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점심시간인데 지금까지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신촌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이모(50)씨도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180만~200만원씩 매출이 나와는데 지금은 5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특히 대학생들이 (대면수업을 하지 않아) 줄어서 타격이 크다. 차라리 짧지만 강하게 규제를 해서 코로나19를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털어놓았다.이날 오후 충무로 인근 번화가 역시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은 채 굳게 닫힌 상태였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38)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거리 가게들이 다 문을 닫은 것”이라며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할 게 아니냐. 이곳 상권은 이제 거의 죽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덤덤하게 말했다.7일 오후 서울 중구 한 거리에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 (사진=이데일리 김민표 기자)◇“영세 자영업자만 규제…다 죽으라는 것” 방역 형평성 지적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경각심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역 조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30)씨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규제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아예 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며 “새로 생긴 백화점은 오픈 전부터 줄을 선다는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는 일반 가게들보다 그런 곳이 더 위험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신촌에서 20년 넘게 노래방을 운영했다는 최문배(58)씨는 최근엔 대낮부터 가게 불을 켜놓기 시작했다. 혹시나 점심을 먹고 손님들이 노래방을 찾지 않을까 싶어 가게 문을 열었지만 그마저도 찾는 손님이 없다고 한다. 최씨는 “원래 금요일, 토요일이 사람이 가장 많은 날인데 어제(6일)는 4팀 받았다”며 “정부에서 ‘모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경기도나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 이대로는 굶어 죽을 판”이라고 토로했다.방역당국이 추진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체제 개편 초안에 따르면 현재 5단계로 나눠진 거리두기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1단계 때는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2단계 때는 이용인원을 8㎡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3단계 때는 식당·카페·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최씨는 “인원 제한은 좋지만 (3단계 때) 왜 또 9시 제한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괜히 혼란만 오고 사람들도 집밖에 안 나올 거다. 지금처럼 밤 10시 제한으로 하거나 자정까지로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노래방은 2차로 오는 곳이라 빨라야 8시 반에 사람들이 오는데 10시 제한을 해도 고작 한 시간 장사”라며 “영업시간 제한도 더 늘리고 재난지원금도 빨리 풀어야 한다. 사태가 다 지난 다음에야 주는 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

2021.03.07 I 공지유 기자

[온라인 들썩]정인이 양모 “배 밟지 않았다”, 거짓말 탐지기에선…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정인이 사건’ 3차 공판에서 양모 장모 씨가 아이를 수 시간 동안 차에 방치하거나 밥과 상추만 먹였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이 나오며 충격을 자아냈습니다.특히 정인이를 “밟은 적 없다”고 한 장씨의 진술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으로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정인이 양모 장 모 씨와 양부 안 모 씨. (사진=이데일리DB)◇양모 “정인이 밟지 않았다”→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지난 3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공판이 서울 양천구 소재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정인이의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여전히 강하게 부인했습니다.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맹세코 (정인이)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감정 결과를 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필적 고의로나마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사망 당일 배를 한 대 세게 친 적은 있다는 부분은 지난 공판기일 때 인정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검 녹화분석과 소속 심리분석실장은 장씨가 내면에 공격성이 있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고, 아이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그는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장씨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며 “이에 4명의 분석관이 채점을 했는데, 모두 ‘거짓’으로 판정했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정인이에 대한 부검 재감정에서는 ‘복부를 강하게 발로 밟는 등의 행위’가 사망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양모 장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채널A 뉴스 화면 캡처)◇“정인이 사망 당일 큰 소리 나”, “수차례 방치”…이웃 증언사망 당일 상황에 대한 이웃 주민의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정인이네 아래층 주민은 정인이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정인이 집에서 심한 진동과 수차례 ‘쿵’ 하는 큰 소음이 들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덤벨이 떨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대여섯 차례 나서 놀라서 위로 올라갔다”며 “장씨가 문을 살짝 열고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했는데 큰 딸만 보이고 정인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이 주민은 이전에도 고성과 함께 물건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온종일 들렸다고 했습니다.또 다른 증인인 장씨의 지인은 장씨가 외출할 때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거나 차에 혼자 두고 온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평소 장씨는 주변인들에게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해왔지만 자신이 본 모습은 달랐다고 밝혔습니다.그는 “장씨가 해오던 얘기와 달리 당시 정인이는 밥을 곧 잘 먹었다”며 “다만 아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서 다른 반찬도 먹여보라고 권했다. 장씨는 ‘간이 돼 있는 음식이라 안 된다’며 밥과 상추만 먹였다”고 했다. 입양 초 건강하던 정인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척해져 갔다고 설명했습니다.정인이가 입양가정에 보내지기 전(왼쪽)과 후에 극명하게 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양부, 정서적 학대 행위 인정…살인죄는 강하게 부인양부인 안모 씨측도 정서적 학대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안씨 측은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친밀하게 지내려다 다소 과한 점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학대였다.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면서도 “피고인 장씨(부인)가 자신의 방식대로 양육할 것이라고 너무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불구속 상태인 안씨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가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취재진이 따라붙으며 “아랫집 주인이 쿵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입장 한마디 해달라” 등 질문을 쏟아내자 안씨는 “죄송하다. 잘못했다”를 연거푸 말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취재진을 피해 약 3분가량 달아나던 안씨는 걸음을 멈추더니 “너무나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양부모 악행 끝도 없이 나와”…누리꾼 분노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악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며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이디 ‘xtin****’를 쓰는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7개월 된 딸 아이가 있는 엄마다. 아이는 잠시라도 혼자 두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는 엄마는 본 적도 없다. 반려견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식을 먹이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준다. 사람인 정인이가 동물보다 못살고 고통만 받다가 죽었다. 양부모는 살인 이상의 죄를 지었다”라는 댓글을 남겨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외에도 누리꾼들은 “양부모의 악행은 끝도 없이 나온다”,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른다”, “평생 괴로워하며 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1.03.06 I 장구슬 기자

[단독]'시세조작'이라는 TOP10 ‘신고가 취소’ 분석해보니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271㎡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신고가(67억원)로 실거래됐지만 곧 취소됐다. 얼마 후 같은 아파트가 같은 가격(신고가·동일 매수자)에 실거래 신고됐다. 취소 후 다시 신고한 이유는 특약조건 계약변경이었다. 성수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계약을 하고 난 이후 특약을 추가하는 등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그럴 경우에는 기존 계약신고를 해제(취소)하고 다시 계약 신고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계약건이 취소되면서 ‘허위 계약’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단순 재계약”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올리는 수법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고가 취소건 중 ‘재계약건’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인 실거래가 조작이 아닌 계약 조건 변경·공인 중개사 실수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래가가 취소된 경우다. 결과적으로 재계약건까지 ‘신고가 취소건’으로 집계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거래가 조작으로 집값을 띄었다”는 정부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같은 전용 271㎡ 매물이 나란히 올라왔는데, 이 중 하나는 12월 취소됐다. 사유는 특약사항 변경으로 알려졌다. (사진=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갈무리)◇갤러리아포레 67억원 취소…허위 계약 아닌 단순 재계약23일 이데일리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2020년 실거래가 취소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고가 계약 후 취소된 상위 10개 아파트 중 9곳이 재계약건으로 나타났다. 즉 허위 계약이 아니라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재계약이라는 소리다.대표적으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08㎡짜리는 지난해 5월 7일 44억 7500만원이 신고가를 기록,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됐다. 이후 해당 매물은 다시 취소되고, 곧바로 같은 날짜(5월 7일)로 신고가가 신고됐다. 전형적인 ‘재계약’건의 모습이다. 재계약이란 기존 계약 조건을 변경해 다시 계약하는 경우를 말한다. 명의자가 변경되거나, 특약 조건이 바뀌는 경우 등도 재계약에 속한다. 만약 기존 계약이 이미 국토부에 신고됐을 시,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재계약건을 신고해야한다. 한남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단독 명의로 진행하던 계약을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특약 사항을 변경할 경우 재계약을 한다”며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 취소건 중 적지 않은 경우는 재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 관계자도 “취소된 신고가가 중복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전형적인 재계약 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설명한 한남더힐과 갤러리아포레도 취소된 신고가와 함께 재계약된 거래 내역이 나란히 기재돼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가를 기록한 취소된 아파트 중 최고가는 △한남더힐(76억원·52억원·44억원) △갤러리아포레(67억원) △래미안퍼스티지(52억원)△강남 압구정동 현대1차(46억원) △강남 압구정동 신현대 11차(45억원) △신현대12차(42억원·2건) △현대6차(42억원)로 나타났다. 이 중 재계약건은 신현대 12차(42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아파트였다.◇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 높이기?…많지 않을 수도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고가 갱신을 위해 허위 계약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취소된 건수 모두가 ‘거래가 높이기’의 의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가 취소 행위를 시장 교란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신고가 신고 및 취소’ 사례가 많다”며 “부동산시장이 일부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허위신고가 드러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안으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1.02.24 I 황현규 기자

[컴백 SOON] "샤이니 is Back"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샤이니 is Back!”그룹 샤이니가 완전체로 돌아온다. 22일 공개되는 정규 7집 ‘돈트 콜 미’(Don’t Call Me)는 2018년 9월 발매된 정규 6집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선보이는 샤이니의 새 앨범으로, 매 앨범마다 독보적인 음악 색깔과 트렌디한 퍼포먼스로 사랑을 받아온 샤이니의 새로운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만큼 뜨거운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퀸’ 선미를 비롯해 온앤오프, 위아이, 폴킴, 치타 등도 새 앨범을 발표, 가요계를 모처럼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샤이니(사진=SM엔터테인먼트)◇샤이니 완전체 ‘오랜만이야’그룹 샤이니가 돌아온다. 샤이니는 22일 정규 7집 ‘돈트 콜 미’를 발매한다. 이번 앨범에는 히트메이커 유영진과 켄지는 물론, 미국 유명 프로듀서 뎀 조인츠, 최정상 프로듀싱팀 문샤인, 밀리언마켓 소속 래퍼 쿠기, 실력파 아티스트 다운 등이 함께 작업해 완성도를 높였다. 타이틀곡 ‘돈트 콜 미’는 사랑에 철저히 배신 당한 주인공이 상대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힙합 베이스의 댄스곡이다. 히스테릭한 감정을 표현한 샤이니의 보컬이 어우러져 곡의 몰입감을 더한다. ‘무대 장인’ 샤이니 특유의 파워풀한 퍼포먼스도 만날 수 있는 만큼, 음악 팬들의 눈과 귀를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승협(사진=FNC엔터테인먼트)◇엔플라잉 이승협 ‘솔로 데뷔’엔플라잉 이승협이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한다. 22일 발매되는 첫 싱글 ‘온 더 트랙’(ON THE TRACK)은 솔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여정의 궤도(Track)에 오른 이승협의 음악 세계를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타이틀곡 ‘클리커’는 80년대 펑키 음악의 사운드를 90년대의 그루비한 힙합 장르로 재해석한 곡이다.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클리커’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하여 긍정적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가사에 담아냈다.선미(사진=어비스컴퍼니)◇선미가 보여줄 매혹적인 ‘꼬리’선미가 돌아온다. 선미는 23일 새 앨범 ‘꼬리’를 발매한다. 지난해 6월 발매한 ‘보라빛 밤’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 ‘꼬리’와 수록곡 ‘꽃같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선미는 이번 앨범에 수록된 두 곡의 작사·공동 작곡을 맡아 자신만의 음악적 감성을 담아냈다. 타이틀곡 ‘꼬리’는 ‘사이렌’, ‘날라리’, ‘보라빛 밤’을 함께 작업했던 작곡가 프란츠와 협업한 곡이다. 전작들을 통해 찰떡 호흡을 보여준 선미와 프란츠가 어떤 곡을 선보일지 관심이 높다.수란(사진=에스타시)◇수란, 새 소속사서 새 앨범가수 수란이 독립레이블 에스타시(S-TASY)에서 새 출발, 23일 새 디지털 싱글 ‘써니’(Sunny)를 발매한다. ‘써니’는 지난해 11월 발매한 싱글 ‘더 도어’(The Door) 이후 수란이 약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신보로, 반짝이며 영원히 상쾌한 사랑을 염원하는 내용의 곡이다. 올해 상반기 발매를 목표로 준비 중인 첫 정규앨범에도 수록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위아이(사진=위엔터테인먼트)◇위아이의 ‘도전, 변화, 성장’그룹 위아이가 24일 미니 2집 ‘아이덴티티 : 챌린지’(IDENTITY : Challenge)를 발매하고 컴백한다. 이번 앨범은 위아이의 정체성을 알리는 ‘아이덴티티’ 시리즈의 연장선이다. 데뷔앨범에서 ‘위아이는 하나’라는 모습을 보여줬던 위아이는 이번 활동을 통해 도전과 변화, 성장을 고스란히 담아낼 예정이다. 타이틀곡 ‘모 아님 도’는 위아이의 리더이자 래퍼 장대현이 작사·작곡·편곡까지 프로듀싱을 맡아 눈길을 끌고 있다. 강석화와 김동한도 ‘모 아님 도’ 작사에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다.온앤오프(사진=WM엔터테인먼트)◇온앤오프, 생애 첫 정규앨범그룹 온앤오프가 24일 첫 정규앨범 ‘온앤오프 : 마이네임’(ONF:MY NAME)으로 돌아온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8월 발매한 미니 5집 앨범 ‘스핀 오프’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타이틀곡 ‘뷰티풀 뷰티풀’은 청량한 펑키 하우스 장르의 곡으로, 내 삶의 모든 외침이 곧 예술이라고 말하는 온앤오프의 에너제틱한 매력이 돋보이는 노래다. 더불어 이번 앨범에는 멤버들이 각자 자기소개 노래로 파트마다 직접 전 멤버가 가사에 참여해 자신을 이야기하는 ‘마이 네임 이즈’ 등 총 11개 트랙으로 구성돼 있다.픽시(사진=올라트·해피트라이브엔터테인먼트)◇픽시가 보여줄 ‘선과 악’신인 그룹 픽시가 24일 첫 앨범 ‘챕터01 페어리 포레스트, 위드 마이 윙스’(Chapter01 ‘Fairy forest. With my wings)를 발매하고 데뷔한다. 픽시는 전설이나 동화 속 요정을 뜻하며 때로는 장난꾸러기 같지만 화려하고 강렬한 모습까지 갖춘 반전 매력인 ‘선과 악’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활동한다. 또 멤버들이 서로를 유혹하며 끊임없이 선과 악을 넘나드는, 남들과는 다른 신비로운 세계관 속 스토리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풀어낼 예정이다. 타이틀곡은 ‘날개’(WINGS)다. 정상을 향해 달려갈 여정의 시작을 담은 유니크한 퍼포먼스 곡으로, 픽시가 어떤 매력을 발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임레이(사진=SM엔터테인먼트)◇임레이가 선사할 ‘유토피아’DJ 겸 프로듀서 임레이(IMLAY)의 새 앨범 ‘유토피아’가 24일 공개된다. 이번 앨범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담은 총 5곡으로 구성돼 있다. 타이틀곡 ‘투굿’(Too Good)은 퓨처베이스가 가미된 미드 템포 장르의 곡이다. 다채로운 신스 구성과 효과음, 아르페지오가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NCT 멤버 천러가 피처링에 참여해 감미로운 보컬로 곡의 매력을 한층 배가시켰다.폴킴(사진=뉴런뮤직)◇폴킴, 다시 한번 차트 공략‘차트 변강쇠’ 폴킴이 25일 새 싱글 ‘사랑하는 당신께’를 발매한다. ‘사랑하는 당신께’는 폴킴이 작사·작곡하고 피아니스트 조윤성이 직접 편곡을 맡았다. 폴킴의 감미로운 보컬과 피아노, 기타 그리고 플루겔혼의 완벽한 조화가 리스너들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한 ‘사랑하는 당신께’ 뮤직비디오는 CASKA 김선혁 감독이 연출을 맡아 특유의 섬세한 감성으로 곡이 가진 진실성을 극대화할 전망이다.치타(사진=크다컴퍼니)◇치타의 강렬한 컴백 ‘빌런’가수 치타가 26일 새 디지털 싱글 ‘빌런’을 발매한다. ‘빌런’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싱글 ‘개 Sorry’ 이후 치타가 약 6개월 만에 공개하는 신보다. 곡 제목에서부터 강렬한 포스가 느껴져 팬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서 공개된 심상치 않은 콘셉트로 시선을 압도하는 치타의 모습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신곡 ‘빌런’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백아연(사진=이든엔터테인먼트)◇백아연이 부르는 웹툰 OST백아연이 다음웹툰 ‘바니와 오빠들’ 컬래버레이션 OST 일곱 번째 주자로 나선다. 백아연이 참여한 ‘바니와 오빠들’ 컬래버레이션 음원 ‘집에만 있었지’가 27일 발매된다. ‘집에만 있었지’는 웹툰 속 여주인공 ‘바니’가 갑자기 쏟아지는 남자들의 관심에 어쩌면 혼자인 게 편할지도 모른단 생각을 하고, 덩그러니 집에 남아있는 바니의 복잡한 감정을 담은 곡이다. 그동안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쏘쏘’, ‘달콤한 빈말’, ‘썸 타긴 뭘 타’ 등의 곡으로 리스너들의 공감을 자아낸 백아연은 ‘집에만 있었지’에 자신만의 감성을 오롯이 담아 특유의 청아한 음색을 들려줄 예정이다.

2021.02.20 I 윤기백 기자

1964년 성폭행남 혀 깨물고 옥살이, 재심 기각…“항고할 것”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자신에게 성폭력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옥살이를 한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최씨 측은 항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는 재심청구인 최모씨(75)의 재심청구 사건과 관련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각 이유에 대해 재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무죄 등을 인정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모씨(74)는 18세이던 지난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세 남성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 가량을 자른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최씨는 당시 재판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았다.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만 노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장소와 집이 불과 100m 거리이고 범행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 집에 들릴 수 있었다”라며 “혀를 깨문 최씨의 행위는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판단했다.최씨는 2018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운동에 용기를 얻어 여성단체와 함께 지난해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는 재심 청구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까지 나 같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억울함이 풀리고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법과 사회가 변화돼 후손들에게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재심 준비를 진행한 한국여성의전화는 18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곧 관련 입장을 내겠다”라고 전했다.

2021.02.18 I 김소정 기자

애플-현대차 협상 결렬 이유…애플-KT '갑질계약'에 힌트있다
애플 자율주행차 컨셉[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현대차와 애플의 협상이 결국 중단됐다. 추후 재개 가능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당분간 협상이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게 의견이 많다.지난 8일 오전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동일한 내용의 공시를 통해 “애플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외신은 협상 중단의 배경을 애플 특유의 ‘비밀유지 원칙’에서 찾고 있다. 애플은 공급자나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협상 관련 비밀유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제품,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유출하는 것은 물론 협력 계약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거액의 위약금을 물리거나 계약을 즉각 파기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계약 조건을 놓고 양측간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과거 국내 통신사와 애플 간 협상 과정을 보면 이번 현대차와 애플의 협상 결렬 배경을 엿볼수 있다.◇통신사에 ‘초갑(超甲)’이었던 애플애플과 통신사 간 ‘갑질 계약’은 2009년에 시작됐다. 당시에 국내엔 생소했던 스마트폰 ‘아이폰3GS’가 출시됐고, 이동통신사 ‘만년 2위’인 KT는 반전을 노리기 위해 애플과 아이폰 독점 계약을 체결한다. 애플은 KT에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KT에 자사의 요구를 대부분 관철시켰다.광고비, 수리비 떠넘기기가 대표적이다. 애플은 이동통신사가 아이폰 광고 비용과 보증수리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아이폰 광고를 보면 통신3사와 상관없이 똑같다. 애플이 광고를 만들고 통신사는 광고 마지막에 잠깐 로고를 비출 뿐이다. 그럼에도 광고비용은 그간 통신사들이 대부분 부담했다. 여기에 통신사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서도 애플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굴욕적인 계약이었지만 통신사들은 차례로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KT가 아이폰 인기에 힘입어 빠르게 점유율을 키우자 LG유플러스, SK텔레콤도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도입하기로 한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애초 굴욕적인 계약 조건이라 아이폰을 들여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이폰을 수입한 KT의 점유율이 빠르게 커지자 어쩔 수 없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돌이켰다.서울 양재동 현대차·기아 본사 (사진=현대차그룹)◇미래차 계약에서 마냥 ‘갑’은 아니네현대차와 애플의 계약도 양측과 치열한 기싸움이 펼쳐졌을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입장에서는 애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기존 내연기관차 회사 이미지를 벗고 미래차 회사로 주목받을 수 있다. 애플과 협상중이라는 소식만으로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일본 미쯔다, 스바루, 닛산자동차, 혼다, 도요타자동차 등의 주가가 급등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차이가 있다.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대를 연 선구자였고, 이미 시장에서 제품 성능을 인정받았다. 반면 애플의 자율주행차는 아직 실체가 없다. 단지 아이폰처럼 자동차에서도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이란 기대 뿐이다. 반면 미래차 상황은 다르다. 당장 전기차만 해도 ‘테슬라’가 압도적 1위다. 현대·기아차 역시 전기차 분야에서는 세계 톱5에 들어간다.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플랫폼(G-EMP)도 곧 출시 예정이다. 차세대 전기차인 ‘아이오닉5’는 현대차의 모든 기술력을 집대성했다. 현대·기아차가 마냥 애플 자율주행차의 하청업체를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고거 일방적으로 ‘갑’의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했던 애플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본인이 원했던 계약 조건을 관철하지 못하자 협상을 중단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공정위 ‘감시’도 애플 제약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애플의 통신사에 대한 갑질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자진 시정안)을 승인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져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전액 국고로 귀속되지만, 기업이 자신시정안을 내면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구제하는 장점이 있다.공정위가 애플의 혐의는 명확하게 ‘갑질’이라고 판단을 내리진 않았지만, 동의의결을 통해 애플은 상당수 계약을 개선하기로 합의 했다. 애플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이통사와 조성한 광고기금을 협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보증 수리비를 이통사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됐다. 예전에 문제됐던 ‘갑질’ 문제는 상당수 사라진 셈이다.공정위는 애플의 동의의결 이행여부에 대해 3년간 감시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현대차·기아에 마냥 ‘갑질 계약’ 요구를 하긴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과 현대차간 협상에서 누가 우위인지를 따져봐야하긴 한다”면서도 “한국에서 예전 통신사와 계약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운 것은 맞다”고 말했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애플-현대차 협상 다시 할까결국 양사간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향후 애플-현대차 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자율주행차 파트너로 현대차와 같은 기업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E-GMP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미국 공장도 있어 당장 생산에 나설 수 있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애플이 다른 완성차업체와 협상을 나서는 과정에서 언제든 현대차와 다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여기에 현대차 역시 애플의 소프트웨어 파워에 나름 기대감이 있다. 아직은 하드웨어에서 강점만 있는 현대차가 이번 계약을 통해 애플의 소프트웨어 기술 공유를 계속 원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결국 애플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협상을 나설지, 아니면 자사에 유리한 운동장을 다시 설계한 뒤 협상에 나설지에 달려 있을 것 같다”면서 “현대·기아차의 기술력도 만만치 않은 터라 양측이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2021.02.12 I 김상윤 기자

[위대한 생각]①후한말 무정부 시대, '위·촉·오' 삼국 낳았다
◇오늘의 강연 및 지성인☆ 워-스트래티지(WarStrategy)전쟁은 무기의 질, 병력의 수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전략과 작전을 바탕으로 전투를 수행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페르시아 전쟁 등 인류사의 향배를 결정지은 수많은 전쟁과 이에 얽힌 전략적 사유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행위를 이해하는 폭을 넓힌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중앙대에서 정치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육군 및 해군 발전자문위원. ‘전쟁과 미술’ 발간. ‘현대군사명저를 찾아’, ‘군사고전 다시읽기’, ‘역사속의 군사전략’ 등 기고 중.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지상 강연 ‘워-스트래티지’ 8강 ‘삼국대전과 전략적 순간들 상(上)’ 편을 강의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총괄기획=최은영 부장, 연출=권승현 PD, 정리=유현욱 기자]“속지 말자 화장발, 잊지 말자 조명발.” 역사에도 이런 분칠이 있다면, 중국의 삼국시대를 빼놓을 수 없다. 나관중(1330~1400년)이 쓴 소설 ‘삼국지연의’를 필두로 만화, 드라마, 영화, 게임 등 2·3·4차 창작물이 쏟아졌기 때문이다.매번 서두를 장식하는 ‘도원결의’(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나무 밭에서 형제의 의리를 맺음)조차 허구라니 허망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극적 이야기에 더 열광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집콕’(집에 콕 머무는 생활)족(族)이 늘면서 넷플릭스로 95부작 삼국지 드라마를 다시 보는 이들이 생겼고, 이에 질세라 출판사들도 재개정 판을 내놓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문학동네는 ‘고우영 삼국지 올컬러 완전판’을, 창비는 ‘소설가 황석영이 옮긴 삼국지’를 잇달아 재출간했다.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위대한 생각 : 워-스트래티지’ 여덟 번째 강연의 주제 역시 ‘삼국대전과 전략적 순간들’로 정해졌다. 등장인물이 많고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고려해 상·하로 나눠 풀어본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삼국지연의는 팩트(사실)에 픽션(상상으로 꾸민 이야기)을 더한 팩션”이라며 “보다 정확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진수(233~297년)의 ‘삼국지’, 배송지(372~451년)의 ‘삼국지주’, 사마광의 ‘자치통감’(1084년) 등 정사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진수의 ‘삼국지’는 위서 30권, 촉서 15권, 오서 20권, 총 65권의 방대한 분량이다.◇ 삼국(위·촉·오)시대의 개막최 교수는 삼국시대를 ‘황건적의 난’이 발발한 184년부터 전국이 통일된 280년까지로 규정했다. 위나라(220~265년), 촉나라(221~263년), 오나라(222~280년) 세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시기다. 이 때문에 가장 먼저 위나라가 세워진 220년을 삼국시대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 후한의 영제(167~189년), 헌제(189~220년)가 집권하던 때를 포함한 이유는 삼국의 형성과정에서도 여러 의미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 교수는 “얼핏 지도를 보면 위, 촉, 오 삼국의 영토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면서 “당시 인구밀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에 살았다. 촉이나 오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국력(힘)의 주요 척도 중 하나로 꼽는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머릿수가 더 중요했다. 국제관계학에서도 인구의 증감이 국력(군사력)의 증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다시 말해 “오와 촉의 힘을 합쳐도 위에 열세였다. 현격한 국력 차가 존재했다”는 것이다.(자료=강사 제공)◇ 손견, 조조, 유비…군웅할거이런 삼국을 세우는 데 기틀을 닦은 건 손견(155~191년), 조조(155~220년), 유비(161~223년)이다. 손견과 조조는 동갑내기이며 유비는 이들보다 여섯 살 아래다. 최 교수는 “손견은 강동 양주에서 대대로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이라며 “20대 초반에 황건적의 난에서 큰 역할을 해 장사태수, 요즘 군수 정도의 벼슬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오정후’라는 작위를 받았으며 190년에 ‘반(反) 동탁연합’이 낙양을 공격할 때에도 동참했다.조조는 환관 조등의 양자인 조숭의 아들이다. 184년 황건의 난이 일어나자 기도위(수도수비대의 관직)로 임명돼 반란군 진압에서 공을 세웠다. 반 동탁연합의 기수로서 전국적 명망을 떨쳤다. 유비는 변변찮은 지방 출신으로 노식 선생 문하에서 수학했다. 유비는 황건적의 난 때 조조·손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약이 미미했다. 이후 사형인 공손찬에 의탁하는 처지가 된다. 최 교수는 “명문가 자제인 손견과 조조는 20대 초반에 주목을 받았으나, 유비는 멍석을 만들어다 팔아야 할 정도로 미천한 집에서 나고 자랐다”며 “유비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세워 손견, 조조와 경쟁했는지는 삼국지를 읽는 좋은 포인트”라고 권했다. ◇ 황건적의 난, 십상시의 난…혼란을 겪다세 사람의 운명이 처음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황건적의 난이다. 삼국지의 출발점이다. 한말 외척과 환관의 정쟁이 끊이질 않았고 백성들은 벼슬아치의 가렴주구로 허덕이고 있었다. ‘창천이사 황천당림 세재갑자 천하대길’(蒼天已死黃天當立歲在甲子天下大吉·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고 누런 하늘이 일어나 갑자년에 천하가 흥할 것이다) 태평도의 구호로, 오행설에 따라 푸른 하늘은 한나라를 뜻하며 누런 하늘은 새 나라를 의미한다. 장각의 태평도가 중심이 된 농민봉기에서 황색 두건을 머리에 두른 이유이다. 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가이 포크스 가면처럼 저항의 상징을 내세운 효시 격이다. 황건적의 난은 난세에 영웅의 등장을 예고하며 막을 내렸지만 황실 외척과 10명의 환관이 대립한 ‘십상시의 난’, ‘동탄의 권력 장악’으로 이어지며 혼란은 계속됐다. 동탁이 영제를 폐위한 뒤 헌제를 즉위시키고 태후를 살해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자 반 동탁연합이 결성되기에 이른다. 동탁은 협공을 피해 황실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한다. 최 교수는 “어린 황제가 독재자의 꼭두각시가 돼 버리면서 중앙권력이 지방권력을 통제할 수 없는 사실상의 무정부(아나키) 상태였다”면서 “이에 전국의 군웅들이 할거했다.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현상타파 세력의 등장”이라고 설명했다.◇ 원소·원술 대립구도에 제후들 이합집산 거듭중앙이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힘이 있는 자가 곧 법이자 정의가 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진다. 최 교수는 아나키적 상황에서 형식상 황제인 헌제의 거취를 놓고 두 차례 전략적 순간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던 발해태수 원소, 기주자사 한복 등은 새로운 황제를 모시자고 주장한 반면 남양태수 원술, 서주자사 도겸 등은 반역 세력을 처단해 정통성을 회복하는 데 만족하자고 반박했다. 원소와 원술 형제 사이에 대립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이는 현대 정당정치에서 온건파, 급진파 간의 노선 차이에 견줄 수 있겠다.맹주인 두 사람을 사이에 놓고 제후들끼리 이합집산이 벌어졌다. 원소의 책사 저수는 기·청·유·병 4주를 평정한 뒤 장안의 황제를 맞이하고 낙양의 종묘를 부활시키라는 대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원술 측은 공손찬, 도겸, 손견 등과 손잡은 채 조조를 쳤으나 패퇴하고 만다. 최 교수는 “원술이 초반 구도를 잘 잡았지만, 몇 번의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주도권을 상실했다”고 했다.오히려 조조는 동에 서주, 남에 원술과 손견, 서에 동탁(후에 이각·각사) 등 적으로 둘러싸여 경우에 따라 존립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난관을 극복해낸다. 192년 청주의 황건적 잔당을 토벌해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키더니 193년 가족의 원수인 도겸이 있는 서주를 공격한다. 그러나 복수심에 눈이 먼 듯 조조는 대학살을 자행하고 마는데 이는 두고두고 그의 잔혹함을 묘사하는 흑역사가 된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조는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간다.195년 헌제가 낙양으로 도망치는 유랑 생활 중에 그의 신변을 두고 또다시 역사는 변곡점을 맞이한다. 정당성 확보를 위해 헌제를 품으라는 저수의 간언을 원소는 귀찮은 일로 치부하며 무시했다. 이에 반해 조조는 반대를 무릅쓰고 헌제를 옹립한다. 천자를 모시고 제후를 호령하려는 의도였다.(협천자영제후·挾天子領諸侯)최 교수는 “명목상의 통치권자이긴 하나 한나라의 황제를 품는다는 건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정치가 무력이나 칼로 이뤄지는 것 같지만 말발(명분)도 서야 한다”고 했다. 이런 결단으로 조조의 영향력은 한층 커진다. 정국의 핵심은 ‘원소-원술’에서 ‘원소-조조’로 변화한다.이후 조조는 원소와 결전에서 승리하며 화북 지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는다. 조조로부터 달아나 형주에 와 있던 유비. 그가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군사(군대의 우두머리)로 맞아들이면서 정세는 다시 요동친다. 최 교수는 “제갈량의 천하삼분지계(융중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다음 시간을 기대해 달라”고 이날 강의를 끝맺었다.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위대한 생각’ 지상 강연 ‘워-스트래티지’ 8강 ‘삼국대전과 전략적 순간들 상(上)’ 편을 강의하고 있다.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에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에서 의형제를 맺는 ‘도원결의’는 사실에 기반한 허구다. (사진=김태형 기자)◇‘위대한 생각’은…이데일리와 이데일리의 지식인 서포터스,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제 인문학 토크 콘서트입니다. 우리 시대 ‘지성인’(至成人·men of success)들이 남과 다른 위대한 생각을 발굴하고 제안해 성공에 이르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이데일리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획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이데일리TV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2021.02.10 I 유현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공존이 곧 생존...삼성도 SK도 ESG경영 `올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공존이 곧 생존..삼성도 SK도 ESG경영 ‘올인’-車 이어 스마트폰·게임기까지 반도체 공급난, 연말까지 간다 -文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위기 극복방안 강구”-현대차그룹-애플 미래차 ‘기싸움’-[사설]정부는 ‘자화자찬’ 국민은 ‘시쿤둥’, 2·4대책 이래도 되나-[사설]공직자 의심 미심쩍은 황희 장관 후보, 철저 검증해야 ◇줌인&-“노력보다 큰 富, 덤과 같죠”..재산 절반 내놓는 김범수 -코로나에 휘청이는 기업들..두곳 중 한곳 ‘정규직 줄인다’◇기승전ESG...왜-1조원 들여 오염물질 줄이는 포스코..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만드는 LG-ESG펀드로 몰리는 자금..설정액 1년새 5배 쑥-“ESG경영은 자가진단..위험·기회 찾아내 대비하는 것”◇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코로나 쇼크에 수요·공급 꼬여..“몸값 뛴 車반도체, 국내 투자 늘려야”-“물량 달라” 아우성에..삼성전자 투자 나서나 -“5년간 반도체 부족 현상 지속..국내 생태계 강화 필요”◇현대차, 애플카 협상 중단-“마땅한 파트너 없는 애플, 손 내밀 것”..현대차 주도권 확보 승부수 던진 듯 -“애플카 말고 실적 개선세 봐야..여전한 매력株”-블룸버그 “일시적 중단일 뿐, 협상 끝난 것 아니야”◇공수처 정상 가동 ‘산넘어 산’-김진욱 “檢과 선의의 경쟁” 강조..‘사건 이첩 기준’은 여전히 불씨로 -지원자 절반 檢 출신이라는데..현직 검사들 시큰둥 -공수처 수사 1호, 尹도 金도 아닌 ‘제3 사건’ 가닥◇정치-野 서울시장 단일화하면 안철수가 박영선 앞서..삼자대결땐 朴 우세 -국회 22일 ‘산재 청문회’ 10개 기업 대표 부른다 -文정권, 충고를 공격으로 받아들여..‘고집스러움’이 문제 -‘한반도의 봄’ 설계자의 귀환 바이든 정부와 불협화음 ‘숙제’-국회 대정부질문 ‘김명수·백신·조국 딸’ 난타전◇국제 -바이든 “시진핑엔 민주주의 뼈대 없다..극한 경쟁만 있을 것”-“바이든 부양책, 인플레 우려보다 이득이 더 커”-스위스 이어 남아공도 아스트라제네카 보류 ◇경제-홍남기에 힘 실은 文대통령..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기우나 -길어진 거리두기에..실업급여 신청 20만명 첫 돌파-서학개미 열풍에..해외주식 배당금 8.3조원 사상 최대 ◇금융-쪼그라든 이자수익..대출 늘었는데 순익 뒷걸음-가게 폐업시 대출 회수 바로 안한다-손보협회, 팬데믹 피해 보장하는 보험 도입 추진-KB손보, 요기요 라이더에 시간제 이륜차보험 판매 ◇산업&기업-조 단위 적자 현실화..탈출구 안보이는 LCC-“최저 비용으로 수소 생산..수전해 분야 ‘게임체인저’될 것”-‘소통 경영’ 보폭 넓히는 최정우 MZ세대 아이디어 직접 듣는다-한국, 車 생산량 인도 제치고 5위 탈환-LG전자 2021년형 ‘휘센’ 미리구매 대축제◇산업-‘백신 한방울까지 아낀다’..K주사기 러브콜-취임식 대신 전통시장 찾은 권칠승 장관-‘워라밸 증시’ 신임 사무관에 딱..개인정보委 위상 쑥-구글 서비스 먹통 땐 페북·트위터 등 통해 한국어로 알려야 ◇소비자생활-‘건강전도자’ 변신 게임 창업자..AI로 맞춤형 영양제 처방 -“사이다도 0칼로리” 칠성사이다 제로 출시-향수가격 인상 방아쇠 당긴 ‘GD향수’-셀렙 놀이터 ‘클럽하우스’ 초대장..당근마켓에 떴다 ◇스마트공장 2만개 시대<下>-2030년까지 모든 中企에 ‘AI·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갖추게 할 것-데이터 표준화해 세계 시장 선도 독일 등 해외 선진국과 협업 가속 ◇증권&마켓-‘공매도 재개가 아쉬운 투자자’ 개미 말고 증권사도 있었네 -“공매도 세력에 물량 주지 말자”..동학개미 ‘대여 해지’ 운동-예탁원 “6월 新시스템..제2 옵티머스 사태 없다”◇증권 -주총 요구에 손배소까지..목소리 내는 소액주주 -6개월 수익률 20% KB운용 ‘TDF 1위’-‘요기요’ 매각전 흥행, W컨셉에 달렸다-기존 법인명과 다른 ‘종목 줄임말’ 주의하세요◇문화-고루한 국악, 시끄러운 전자음악은 편견..춤이 절로 나올걸요?-“헛된 꿈일지라도..다시 꿈꾸고, 도전하라”-비극에 맞서는 용기있는 투사 ‘로미오와 줄리엣’ 일탈이 되다 ◇스포츠-이경훈 “자신감 수확..다음 기회는 꼭 잡겠다”-김효주 “커리어하이 경신..한번 더”-김하성 “류현진 공 빨리 쳐보고 싶어요”-‘트럼프가 사위 삼고 싶어했던’ 톰 브래디, 전설은 계속된다-손흥민, 한 달 침묵깨고..리그 13호 골◇피플-“로스쿨·연수원 출신 편가르기 이젠 벗어나야”-김준 총괄사장, 계열사 임원에 신발 선물 “호시우보 정신으로 함께 위기 극복하자”-‘40년 냉전 종식 주역’ 슐츠 전 美국무장관 별세 -조선·해양분야 공로 김태인·유상훈씨 ‘이달의 엔지니어상’-SKT, 설 앞두고 협력사에 350억 조기 지급-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 취임-위메프 새 대표에 하송 부사장..“사용자 관점서 경쟁력 강화할 것”◇오피니언-퇴계 선생과 후손들, ‘줌’에서 만나다 -삼천피 시대 투자 기본에 충실해야 -기재부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경매시장도 ‘불장’..일산 아파트 ‘미분양 무덤’ 오명 벗었다-국민 절반 “2·4대책 집값에 도움 안돼”-50조원 토지보상금 기폭제 용인·김포 땅, 또 한번 뜬다 -올해는 ‘강남3구’보다 ‘마용성’ 유망 ◇사회-한쪽은 손실보상 곡소리, 옆에선 성과급 잔치..‘K자 양극화’의 민낯-코로나 장기화에 학교 못 간 아이들 “한글·구구단 몰라요”-“코로나19 백신 영국 변이 방어”-‘AZ 백신 고령층 접종’ 설연휴 이후 결정..유보땐 계획 차질-前 변협회장들 “헌정사 치욕” 김명수 ‘거짓해명’ 사퇴 촉구

2021.02.08 I 최정희 기자

[손태호의 그림&스토리]<1>소가 백신 낳았듯…인내하라, 봄은 오리니
조선중기 문인화가 퇴촌 김식이 17세기 초·중엽에 그린 수묵채색화 ‘고목우도’(枯木牛圖). 조선시대 ‘소 그림의 일인자’로 불리던 그의 대표작이다. 산수를 잘 그렸으나 독특한 소를 표현한 그림으로 유명했다. 달무리진 듯 선량한 눈매, ‘X’자형 코, 스타킹을 신은 듯한 발목 등 평범치 않은 묘사가 보인다. 90.3×51.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혹독한 세상살이에 그림이 무슨 대수냐고 했습니다. 쫓기는 일상에 미술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옛 그림이고 한국미술이라면 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는 일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치열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었고, 위태롭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미술은 그 척박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지혜였고 부단히 곧추세운 용기였습니다. 옛 그림으로 세태를 읽고 나를 세우는 법을 일러주는 손태호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장면,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조선부터 근현대까지 시공을 넘나들며, 시대와 호흡한 삶, 역사와 소통한 현장에서 풀어낼 ‘한국미술로 엿보는 세상이야기’ ‘한국미술로 비추는 사람이야기’입니다. 때론 따뜻한 위로로 때론 따가운 죽비로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아트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편집자주> [손태호 미술평론가]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설 명절을 쇠면 온전히 새해가 다시 열리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그해 띠를 상징하는 동물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입니다. 소는 농경생활을 위주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농사에서는 필수적인 노동력이고 일상에서는 귀중한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농토를 제외하면 자산1호였기에 이집 저집에서 “소를 팔아 대학을 보낸다”는 말이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소에서 인간이 얻은 혜택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서는 노동력과 우유를 제공했고, 죽어서는 고기와 가죽을 제공했습니다. 남은 뼈는 공예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를 한집에 사는 식구란 뜻으로 생구(生口)라 부르기도 했고 정월대보름에는 사람과 똑같이 오곡밥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는 우리 생활과 매우 가까웠기에 그림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려불화, 조선의 회화, 한국 근현대의 조각·회화작품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등장합니다. 그중 퇴촌 김식(1579∼1662)의 대표작 ‘고목우도’(枯木牛圖)를 살펴보는 건 꽤 의미있는 일입니다. 김식은 조선중기 문인화가로 ‘조선시대 소 그림’의 일인자로 불렸습니다. △늙은 나무와 젊은 소, 대비가 의미하는 것은…화면 왼쪽에 고목이 한 그루 서있습니다. 비쩍 마른 고목에 잎과 줄기는 다 없어졌고 가지만 세 개가 남았습니다. 그 나무 아래 가족으로 보이는 소 세 마리가 있습니다. 엄마 소는 뒤태를 보이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튼실한 엉덩이가 돋보입니다. 살찐 엉덩이 아래서 송아지가 그 어미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크기로 보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 같습니다. 그 옆에서 젖을 빨고 있는 송아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소는 아빠 소처럼 보입니다. 젖을 잘 빨고 있는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 소 가족 뒤로는 아스라이 키 큰 나무 세 그루가 보이고 저 멀리 산 능선이 펼쳐져 있습니다. 엄마·아빠 소는 뿔 모양으로 볼 때 한창 나이의 젊은 소입니다. 코뚜레와 멍에도 없어 아주 자유롭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종이에 엷게 색을 올린 그림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목은 먹의 농담에 강약을 줘 밋밋하지 않고 옹이와 아래쪽에 노출된 뿌리까지 표현해 사실감을 높였습니다. 그 아래 소들을 배치한 이유는 소와 나무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늙은 나무와 젊은 소, 살집이 튼실한 소와 비쩍 마른 나무. 이런 대비는 작가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나무를 표현할 때 가지 끝이 갈라지는 모습은 조선중기에 유행했습니다. ‘절파화풍’의 특징입니다. 다만 소의 뿔은 한국 소의 생김새와는 다른 중국 물소의 뿔 모양입니다. 조선중기까지 그려진 회화에는 이렇듯 중국 화풍의 영향이 남아있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런 중국풍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점차 조선의 고유한 표현으로 대체됩니다. 만약 여기서 끝난다면 평범한 소 그림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현대에서까지 눈여겨보게 하는 하이라이트는 김식이 양념처럼 얹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소 눈동자 주위에 만든 흰 여백, ‘X’자로 표현한 코, 진한 스타킹을 신은 듯한 발목 등은 김식만의 소 그림이 가진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은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김식의 조부는 그림 실력으로 유명했던 양송당 김시(1524∼1593)입니다. 퇴촌 김식의 ‘고목우도’ 부분. 400여년 전 그림을 현대에서까지 눈여겨보게 하는 대목은 김식이 소의 묘사에 양념처럼 얹은 독특한 표현이다. 눈동자 주위에 달무리진 듯 선량한 눈매, ‘X’자형 코, 스타킹을 신은 듯한 발목 등이 평범치 않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우역과 천연두를 함께 극복하다큰 몸집과는 달리 소는 의외로 전염병에 취약한 가축입니다.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우역(牛疫)이란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구제역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6세기부터 우역이 발생해 매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상황은 당시의 실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도의 소들이 거의 대부분 병으로 죽었고 황해도 역시 마찬가지다” “봄·가을에 퍼진 소의 전염병으로 수천 마리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중종실록’ 중종36년 1541년 기사), “평안도에 우역이 크게 번져 살아남은 소가 한 마리도 없었다”(‘인조실록’ 인조14년 1636년 기사), “1637년, 1638년 우역으로 죽은 농우가 3분의 2에 달한다”(‘광해군일기’ 인조20년 1642년 기사). 이처럼 ‘조선왕조실록’에만 우역에 대해 96번이나 언급할 만큼 소의 전염병은 국가적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먼저 나타나는 점으로 봐, 또 북에서 남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퍼지는 경로로 봐, 당시 우역은 중국 쪽에서 전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인조 때 우역은 그 전파경로가 정묘호란·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들의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점에서 중국발 전염병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역이 창궐하자 죽기 전에 차라리 고기로 먹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멀쩡한 소까지 죽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가 터무니없이 줄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소를 외국에서 사 오기로 결정하고 1638년 무관인 낭청 성익을 앞세워 몽고로 파견합니다. ‘승정원일기’는 이때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몽고산 소 181마리를 사오는 데 성공해 농가에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사신을 외국에 파견해 소를 사온 일은 소가 조선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가축인지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우역은 조선을 통해 일본까지 전파됐는데 마침내 20세기 초 백신의 보급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의 안녕은 곧 국가의 안녕 세계사를 통틀어 볼 때 소와 전염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창(痘瘡·천연두)이라 불리는 전염병일 것입니다. 오래전 이집트 미라에서도 발견된,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 두창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질병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왕실과 양반, 노비 등 신분에 상관없이 걸리면 30%가 죽음에 이르렀고 낫더라도 피부에 수많은 흉터(곰보자국)를 남기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두창은 ‘우두법’(牛痘法)을 발견하며 극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소에서 찾아낸 방법이었습니다. 영국의사 에드워드 제너(1749∼1823)는 소젖을 짜는 처녀들은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우두에 걸린 소의 젖을 짜는 소녀의 농포에서 고름을 빼 일부 소년에게 접종했습니다. 이때 실험 대상에는 제너의 아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두법은 점차 발전하고 인류는 두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루이 파스퇴르가 사용한 ‘백신’(vaccine)이란 말이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유래했듯, 소와 인간은 전염병과의 전쟁을 함께 이겨내온 오래된 전우이자 동지인 것입니다. ‘십이지신도(축신 벌절라대장).’ 얼굴은 동물, 몸은 사람인 반인반수로, 십이지의 두 번째 동물인 소를 신격화한 그림이다. 빨간색 관복에 검은색 목화를 신고 오른손엔 도끼를 쥔 모양이 영락없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다. 축신도는 시대와 작가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그려졌다. 작가미상의 이 작품은 1950년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70×136㎝, 국립민속박물관 소장.김식이 ‘고목우도’를 그린 때는 조선에서 우역이 가장 심했던 17세기 초입니다. 소들이 맥없이 다 죽어나가는 마당에 건강하고 튼튼한 소가 새로 태어난 송아지를 잘 건사하는 그림을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의 안녕이 농가·국가의 안녕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같은 바람은 소를 십이지신의 하나로 당당히 서게 합니다. 소의 타고난 기운과 성정으로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로 말이지요. 이는 또 다른 회화작품 ‘십이지신도(축신 벌절라대장)’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서도 코로나 위력은 여전합니다. 백신이니 치료제니 하는 뉴스는 연일 들리지만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힘겨운 이 시절,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거운 짐을 견디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소의 기운처럼 어려움을 견디고 주위를 배려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협력하다 보면 결국 끝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김식의 ‘고목우도’는 늙고 메마름이 끝나면 기운이 생동하는 봄이 온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손태호 미술평론가는… 30대 중반 도망치고 싶던 때가 있었다. 세상살이가 버겁고 고달파서. 막막하던 그 시절, 늘 그렇듯 삶의 퍼즐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풀렸다. 그즈음 눈에 띈 옛 그림이 우연이었고 그 흔적을 좇아 미술관·고서화점 등을 누비고 다닌 게 필연이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찍힌 인장 ‘장무상망’(長毋相忘·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을 보고 어째서 ‘그림이 삶, 삶이 그림’이라 하는지 깨달았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도의 길은 그날로 접혔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로 진학해 석·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미술 전문가가 됐다. 조선회화·불교미술에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스민 상징 같은 ‘옛 그림’은 거울로 곁에 뒀다. 지금은 한국문화예술조형연구소 학술이사로 있으면서 이론·현장을 연결한 연구, 인물·지리·역사를 융합한 글과 강연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불상의 탄생’(한국학술정보·2020), ‘다시 활시위를 당기다’(아트북스·2017), ‘나를 세우는 옛 그림’ (아트북스·2012) 등이 있다.

2021.02.05 I 오현주 기자

[전문]주호영 “코로나 종식, 백신접종 뿐…정교한 보상 이뤄져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재난을 종식 시키기 위해서는 백신접종 뿐이라며 정부의 늑장 방역 대응을 질타하며,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접종이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또 최근 대북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양도소득세 인하, 공기사격 인상 방지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예로 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의 잇따른 임명 등 행정 독주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오늘은 봄이 시작되는 입춘(立春)입니다.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몹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새 희망을 가지고 새 봄을 열어갑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히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 감수와 적극적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 하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운 방역 모델입니다.그래서 K방역이 성공 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의 몫입니다. 위기 때마다 희생정신을 발휘해온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작년 최악의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나눔의 정은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역대 최대인 8462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웃을 배려하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 발휘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월급의 30%를 모아 14억여 원을 기부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 입니다. 길고 긴 코로나 재난을 종식 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습니다.뒤늦게 백신 구입에 나선 결과, 올 2월에야 필수대상인 의료진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집단면역은 11월이나 되어야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올해도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작년부터 진작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의힘의 제언에 귀 기울였다면 이렇게까지 뒤처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무시해 방역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비단 백신 뿐만이 아닙니다.바로 1년 전 코로나 발생 초기에 진원지인 중국과의 왕래를 차단하자고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와 우리 국민의힘이 일곱 차례나 촉구했지만 이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쇠귀에 경 읽기’였습니다.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의힘은 FDA 승인도 받고 해외 각국에 수출되는 만큼 선제적 방역을 위해 국내에도 조속히 도입하자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확도가 낮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3차 재확산이 되고 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 항원검사 활용” 한 마디에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자가진단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검사 정확도는 WHO 임상실험 결과 기존 ‘PCR 방식’ 대비 최고 97.2%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사실상 ‘PCR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를 비롯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셀프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합니다.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처음 문제제기를 하고 강기윤 의원은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 맞으면 나머지 것은 제가 다 사겠다”고 까지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을 1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 운운하더니, 급기야 어느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동원해 백신확보 전쟁에 나설 때였습니다. 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 위해 야당 국회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고 무책임하고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최초의 코로나 청정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세웠습니다.작년 말부터 시작된 백신접종은 1월 30일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 접종되었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습니다.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되면서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에서 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합니다.2020년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문재인 정부는 자랑합니다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OECD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주요 20개국(G20) 경제 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5.5%인데, 대한민국은 3.1%에 불과합니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 전망수치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이스라엘은 백신여권을 검토 중이고, 아이슬란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다른 나라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생겼습니다.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정부는 하루빨리 아이들에게 학교와 친구를, 자영업자들에게 가게와 손님을, 국민들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주십시오.◇ 정교한 코로나 손실보상이 필요합니다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습니다.‘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입니다.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습니다.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습니다.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무엇보다 우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재난지원’ 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퓰리즘을 불식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입니다.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특위를 만듭시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합니다.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1천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 8000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000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습니다.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없이 빚을 내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 주택 패닉 바잉(Panic Buying)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빚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습니다.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 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전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입니다.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평소 소신과는 다른 것이어서 믿기도 어렵고,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의 경우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폐지되고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이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바꾸겠습니다.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이 명백한 사실을 비틀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원전 지원 의혹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곡 제발 그만 하십시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원전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관이 직원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압박하며 “너 죽을래”라고 폭언까지 했습니다.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서 조기 폐쇄했다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파기한 문건에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 지원을 검토한 문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는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 집권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쇼를 주선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게 `북풍 공작` 아닙니까? 이 정권은 불리하면 색깔론과 북풍공작으로 뒤집어씌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2019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원자력 발전 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상업용 원전이 하나도 없는 북한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자신에 찬 발언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에 원자력의 ‘원’자도 들어있지 않다고 이 정권 사람들은 강변합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당에게는 명운을 걸라면서 북한에 넘어간 USB를 들여다 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한국형 원전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USB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내용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런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2007년 남북 10·4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이행에 수백 조가 들 약속어음을 국민들의 동의 없이 김정일에게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인민이 굶어 죽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07년처럼 또 무슨 대북 선물 보따리를 펼쳐 놓을까,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으면, 단숨에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는 평화경제안을 제안했을 때 김여정이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이제는 알만큼 알고, 당할 만큼 당하지 않았습니까? 허망한 대북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오. ◇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고 독립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더니, 막상 조국 전 법무장관의 비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수사하자 검찰총장을 쫒아내느라 1년 내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세 번이나 발동하고 여섯 가지 거짓 혐의를 만들어내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밉보인 검사장에게 터무니없는 검언유착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이 정권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불법으로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를 반드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그게 아니라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도 이 나라의 법치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가장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특정 당적을 가진 사람이 임명되는 순간 법무부 장관은 그 자체로 이미 공정을 잃은 것입니다. 민주당원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법무부 장관이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아닌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원 중에서도 친문세력의 핵심 인사들만을 골라 잇달아 법무장관에 앉히면서도 그 심각성과 폐단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저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입니다.월성 1호기 불법 조기 폐쇄 사건도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역시 신속히 수사되어야 합니다.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란다 원칙의 유래에서 보듯이 적법 절차는 어떤 악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이 법치주의이고 헌법의 명령입니다.민주당은 그동안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의인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들을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익제보자는 기밀 유출로 몰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어떻게 그리 표리부동 할 수 있습니까?틈만 나면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이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전위 부대가 되었습니다.오죽하면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교수들이 이 정권을 ‘연성 파시즘’, ‘운동권 독재’로 규정하겠습니까?이 정권 사람들이 틈만 나면 외치는 촛불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정과 법치’ 아닙니까?‘공정과 법치’를 내다버린 이 정권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촛불 정신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민주주의의 파괴는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세 난민을 양산한 것도 일방적으로 통과된 ‘임대차 3법’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5·18왜곡처벌법’과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마구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은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고 유럽의 인권단체에서도 지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수십 년 후퇴시키는 폭거입니다.민주당 스스로 만들었던 공수처법 핵심 조항인 야당의 비토권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며 국민과 야당에게 거듭했던 약속을 내팽개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숫자의 힘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사라도 큰 잘못을 저지르면 탄핵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하지만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탄핵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辯訴)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행정 독주도 여전합니다. ‘인사는 만사(萬事)’라 했지만, 이 정권 들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되었습니다. 청문회는 무의미한 절차로 조롱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부적격 장관 후보들이 27명이나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엄정함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는 인사 참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치 파괴의 선봉에 서 있으니 그 자격을 논하는 것이 부질없게 되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원 운영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선이 작년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선거 무효 소송은 6개월 안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제기가 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조차 위배하면서 선거 재판이 이렇게 늦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재판이 늦어지는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빠른 경우에는 선거 두 달 만인 6월 8일에 검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6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언제 선고된다는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동료 의원 여러분!대통령들의 실패가 예외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실패의 최종적인 원인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이를 견제하는 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마다 친위세력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결사 옹위하는 것도 대통령을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대통령 자신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에 충실해야 합니다.그리고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또 하나의 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대로 견제해야 합니다.이것이 제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대통령들의 불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회를 대통령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제대로 역할을 해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이 살아있을 때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헌법부터 잘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우리 헌법은 이미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놓았습니다. 권력에 엎드린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어난 불행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종속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다수결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소수의견도 충분히 경청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협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의미의 협치가 시작될 때 비로소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나라도 한 단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나라를 바로 세웁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습니다. 이 슬로건의 허상이 드러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는 정인이의 가여운 죽음조차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들은 권력이 법치의 원리에 따라 공적으로 행사되는 민주공화국을 소망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시민적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과정의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최소화되고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들의 이 소망을 다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4년 전 국민 여러분의 소망이 얼마나 실현된 나라입니까?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이런 소망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을 빼앗아 자신들의 앞길만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남은 지금, 삶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은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을 복원시키는 거대한 힘은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있습니다.집권세력이 무능과 오만, 독선에 빠져 이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때 이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었던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합니다.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더 혁신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부족함이 많지만 국민들께서 야당을 바로 세워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쇄신에 쇄신을 거듭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 도덕적으로나 실력으로도 한 점 모자람 없는 수권 정당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과부적(衆寡不敵)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세워지고 지켜지고 발전해 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 ‘위대한 국민 보유국’입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코로나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이지만, 떨어져 있어도 정을 나누는 따뜻한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2.03 I 박태진 기자

[전문]`국민생활기준 2030`…이낙연표 신(新) 복지제도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新) 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 구상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면서 “국민생활기준 2030은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선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이어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한다.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면서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같은 구상을 구체화 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입니다.1. 코로나 1년,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이 나온 때가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어제까지 국민 1425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지금도 9493분이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다.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료 중이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지난 1년여, 우리의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과 고통을 힘겹게 견디고 있습니다.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더 답답합니다.그러나 위기 속에서 우리의 저력은 빛났습니다. 우리는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적 평가를 받았습니다.인구 당 확진자는 OECD 37개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의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스루’는 인류에 기여했습니다.방역에 협력하신 모든 국민의 성취입니다.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땀과 눈물의 결실입니다.우리의 일상을 도와주신 필수노동자들 덕분입니다. 모두의 희생과 헌신, 연대와 협력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세계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허망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우리는 달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선 1년여, 대한민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라섰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G7의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주가 3000포인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4년 연속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노동자와 기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국산 치료제도 사용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진단, 치료, 예방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경제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입니다.그 시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2. 코로나가 할퀸 민생경제의 상처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서울 남대문시장의 가게 3할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3대를 유지해 온 비빔밥집이 폐업했습니다. 동네 탁구장이 58년 만에 사라졌습니다.온라인 중고장터에는 눈물의 떨이 세일이 넘쳐납니다. 소상공인 20%가 우울 위험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코로나가 할퀸 상처는 넓고 깊습니다.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은 하루가 위태롭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이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모아놓은 돈이 없으니,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아이를 둔 집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포기합니다.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10조원의 유동성으로 자본시장의 경색을 막았습니다.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3. 정부 재정, 회복과 도약의 디딤돌 돼야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쓰러진 뒤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듭니다. 쓰러지기 전에 붙들어야 합니다.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입니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우리의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합니다.작년 재정 적자는 주요 42개국에서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합니다.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코로나 영웅은 나날을 숨 가쁘게 견디는 보통사람들입니다.그들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국민의 위태로운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합니다. 서민들은 회복 과정도 늦어질 것입니다.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4. ‘치료·진단·예방’에 ‘상생’까지 갖춘 나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특히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고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날로 불어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과 일자리는 위태롭습니다.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 개가 사라졌습니다.1990년 75.4%였던 중산층 비중이 작년에는 58.3%로 낮아졌습니다.소득 하위층부터 소득이 급감하더니, 이제는 중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그런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해야 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합니다.그래서 저는 `상생연대 3법`을 제안드렸습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민생과 경제 회복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그러자면 연대와 협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연대와 협력은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피하자고 자기 살 길만 찾는다면, 상생은 멀어지고 공동체는 피폐해질 것입니다.우리는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합니다. 그에 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입니다.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 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헌법 23조는 이렇게 명시합니다.‘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 필요에 의한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코로나 상처의 치유에는 재정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안합니다. 협력해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을 부분적으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미국, 영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도 적잖은 기업들이 이익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지속되고 확산되도록 틀을 만듭시다. 세제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ESG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사회를 위한 기업의 노력에 보상하자는 것입니다.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을 이미 도입했습니다. 다른 연·기금 투자와 공공 조달에도 ESG 평가를 반영하기 바랍니다.셋째는 사회연대기금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도웁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프랑스가 그렇게 했습니다.정부와 기업이 함께 소상공인 지원연대기금을 만들었습니다.우리도 2015년 한·중 FTA를 비준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은행들이 ‘새희망 홀씨’를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 10%를 재원으로 서민대출을 지원했습니다.‘우분투’-네가 있어 내가 있다. 저는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우분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경제적 방역에도 성공합시다.코로나의 진단-치료-예방에 이어 ‘상생과 포용’에서도 세계적 선도국가가 됩시다.5. 불안한 사회를 ‘안심 사회’로모든 세대가 살림과 일자리를 걱정합니다.청년은 더 소외됐습니다. 무주택자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교육의 사다리는 취약합니다.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불안 없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첫째는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합니다.주거 불안정은 민생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주거 불평등 악화는 공동체의 통합을 해칩니다.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참으로 송구합니다.시장에 유동자금은 넘치고, 저금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겠습니다.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습니다.서울 등 대도시권에 좋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 공급하겠습니다.공공임대주택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곧 발표할 것입니다.둘째는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특히 교육 불평등이 커졌습니다. 교사의 79%가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말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가장 가혹한 불평등입니다.현재의 불평등을 미래로 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확대·재생산을 끊어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기초학력 지원인력 도입, 책임 등교, 디지털 기반 공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입니다.그 가운데 새 학기 책임 등교는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정부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셋째는 노동 존중 사회를 이뤄야 합니다. 노동은 돈벌이 방법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작업환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국회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 재해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 조직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습니다.우리는 고용 취약계층을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를 서두르겠습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되는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법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기를 바랍니다.6.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신복지제도로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역대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확충해 왔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4대 보험을 정비하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저출산·고령화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아동수당 신설, 고교무상교육 등으로 복지의 지평을 넓혔습니다.그 덕분에 우리는 ‘복지국가 형성기’에 올라섰습니다.우리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1997년에 GDP의 3.9%였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는 12%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복지국가로 도약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수백 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대 보험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노인의 절반은 빈곤상태입니다.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시설과 부모님을 모실 요양시설은 부족합니다.특히 1인 가구 증가는 가구 단위로 제공되는 기존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코로나19는 우리 사회안전망의 부족함과 불안함을 드러냈습니다.임시 일용직과 비정규직부터 일자리와 소득을 잃었습니다.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빈곤층 아이들은 끼니를 먼저 걱정해야 했습니다.코로나로 사회복지사들의 방문이 주춤한 사이에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이어졌습니다.핵심 산업과 대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산층마저 일자리와 삶을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미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그 변화는 규모와 속도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좋든 나쁘든 ‘사회 대전환’은 세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기존 복지제도의 축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게 사회안전망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해야 합니다.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Universal Social Protection)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습니다.OECD와 유럽연합 등은 이 제안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우리도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제도의 기반 위에 높아지고 다양해진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기후 위기와 플랫폼 기술이 가져온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저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합니다.‘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자는 제안입니다.‘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minimum standards)과 적정기준(decent standards),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 ‘국민생활기준 2030’입니다.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입니다.그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합니다.적정 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것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입니다.국가와 개인과 사회가 힘을 합쳐 성취해 가야 합니다.대표적인 구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합니다.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합니다.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우선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둘째,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입니다.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파도 미안하지 않은 사회’가 돼야 합니다.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가까운 시일에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최소 1 곳씩은 설치해야 합니다.셋째,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가난해서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사업하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합니다.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나이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넷째,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합니다.산간벽지나, 작은 섬에서나, 누구든지 생활 체육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품위 있는 생활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2030년이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것입니다.복지제도 역시 ‘국민생활기준 2030’을 통해 선진국에 어울리게 완성될 것입니다.그때까지 분야별, 단계별 로드맵을 만들어 하나, 하나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김대중 정부의 복지국가 설계 이후 20여 년이 흘렀습니다.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습니다.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추진하겠습니다.7. 그래서 미래 성장이 중요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국민의 삶을 폭넓게 보호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를 강화하려면 국고가 든든해야 합니다.국고가 풍성하려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합니다.지난해 세계 1위 제품 수에서 우리는 공동 3위였습니다.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세계 4위입니다.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가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없던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세상에 없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추월의 시대’입니다.인류가 자연의 힘에서 벗어나 증기를 활용하기까지 1만 년이 걸렸습니다.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로부터 200년이 걸렸습니다.‘지난 200년의 변화보다 빠른 2년의 혁신’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의 올해 주제입니다. 변화는 갈수록 빨라지고, 그 폭은 커집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더 빠른 변화와 더 과감한 혁신을 실천하는 국가만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의 벤처 투자로 오늘날 디지털 강국이 됐습니다.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 테크 산업 육성으로 오늘의 바이오 강국이 됐습니다.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우리의 핵심 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선도형 경제는 민간 부문의 역동성이 전제돼야 가능합니다.창의적 도전 의식을 북돋우는 제도와 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우리의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혁신하겠습니다.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듣고 제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데이터 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습니다.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과 정책금융, 민간 투자의 유기적 조화가 중요합니다.3월부터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범합니다.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이동시키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효과적 수단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삶을 위한 것”,그렇게 국민께서 체감하시도록 제도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사회 대전환’을 재촉하는 요인에서 기후 위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등 경제 대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세계경제 질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개념 아래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한국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친환경 산업과 에너지 전환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낙오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탄소중립 목표와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8. ‘바이든 시대’, 남·북·미 관계 전환을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코로나19 이후 세계에는 새로운 외교안보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자국 우선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같은 폐쇄적 발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미·중간 불신과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그런 변화는 새로운 국제협력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중견국가들의 역할을 요구합니다.대한민국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힘은 국격이 됐습니다.한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은 높아졌습니다.한국은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더 기여할 것입니다.미국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입니다. 그는 다자주의를 중시하고 동맹과의 단합을 강조합니다.한·미 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발전할 것입니다.‘바이든 시대’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진전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의 선순환이 중요합니다.남북대화가 끊겼을 때는 북·미관계도 단절됐습니다. 남북대화가 긴밀할 때는 북·미대화도 활발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의 남북대화 노력이 있었기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전략적 관여 정책 ‘페리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합의’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는 남북대화가 중단됐을 때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도 한국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남북 대화를 지원하고 협력하길 바랍니다.그것이 바이든 정부에도 긴요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북·미 협상의 출발점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입니다.싱가포르 합의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 간 합의입니다.절차적으로도 정당성과 권위를 가지며 내용도 남·북·미 모두 동의했습니다.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싱가포르 합의 4개 항은 앞으로 북·미관계의 세부 경로가 어떻게 펼쳐지든 건설적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입니다.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북한도 이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할 때입니다.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야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9. 시대적 과제, 여야가 함께 풀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부족한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한 지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코로나 방역과 경제는 ‘회복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국회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지난해 우리 국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습니다.시대가 남긴 국가적 과제도 함께 풀었습니다.과거를 매듭짓는 법도 있었고 미래의 초석을 놓는 법도 있었습니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도 있었고,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도 있었습니다.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과 상생의 법도 있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규제혁신의 법도 있었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은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것입니다.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노동존중 사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 관련법, 지방의 자율성을 넓힌 지방자치법, 정의의 실현을 위한 5.18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법.그런 모든 입법을 통해 국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실현했습니다.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며 역사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저는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깨우치며 배웠습니다.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남은 과제가 아직도 많습니다.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습니다.한국판 뉴딜과 규제혁신, 경제혁신 관련법 등도 시급합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10. ‘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여러분!7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의 하나로 성장했습니다.우리는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려 했던 나라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대한민국의 기적입니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역량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정치는 그때 무엇을 했는가’후손들의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며,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소명에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했노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시대의 책임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단절이 겹쳐 있습니다. 단절된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정치의 과제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연결, 지역과 지역의 연결, 계층과 계층의 연결, 임대인과 임차인의 연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결.더 연대하고 더 협력해 우리 사회를 하나로 연결해 갑시다.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의 문제가 아닙니다.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개혁,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합니다.코로나의 겨울은 혹독합니다.우리는 언 땅을 녹일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습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국민과 국민을 연결하고, 현재를 미래와 연결하겠습니다.11. 최근의 현안을 말씀드립니다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에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은 남북관계나 북한의 중요정보를 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건설해주려 했다며,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민족의 문제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민족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거짓을 서슴없이 말하고,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국내·외적으로 정치의 신뢰를 손상하며 국기를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정치를 한 걸음이라도 발전시킵시다. 그것이 정치인 모두의 책임입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02.02 I 이성기 기자

‘여신강림’ 종영까지 단 2화…마지막 관전포인트는?
‘여신강림’(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여신강림’이 종영까지 단 2화만을 남겨두고 있다.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연출 김상협, 극본 이시은, 기획 tvN,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본팩토리, 스튜디오N)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가 ‘화장’을 통해 여신이 된 주경과 남모를 상처를 간직한 수호가 만나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자존감 회복 로맨틱 코미디. 삼각 로맨스와 캐릭터들의 성장 이야기를 중심으로, 단짠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전개가 펼쳐지며 결말을 더욱 궁금케 했다. 이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여신강림’의 마지막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문가영, ‘차은우 or 황인엽’ 로맨스의 결말은?주경(문가영 분)과 수호(차은우 분), 서준(황인엽 분)의 삼각 로맨스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주경과 수호는 당당하게 공개연애를 시작했다. 이후 두 사람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알콩달콩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으로 설렘을 폭발시켰다. 반면 서준은 애정을 키워가는 주경과 수호를 보며 주경을 짝사랑하는 마음을 접고자 했다. 그러나 14화 말미 수호가 자신의 아빠인 주헌(정준호 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데 이어, 주경과 서준이 함께 하는 2년 뒤 모습이 담겨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이에 주경과 수호, 서준의 삼각로맨스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문가영, 박유나와 우정 회복할 수 있을까?주경이 절친이었던 수진(박유나 분)과 우정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경은 수진을 믿고 민낯 비밀부터 수호와의 연애 사실까지 솔직하게 밝혔다. 하지만 수진은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알고 위로해준 유일한 사람인 수호에게 우정 이상의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고, 이윽고 주경을 향한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이에 수진은 주경의 과거 영상을 학교 대나무숲에 유포하며 관계를 무너뜨린 데 이어, 자신을 붙잡는 주경의 손을 뿌리친 채 교문을 나섰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듯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는 수진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수진이 혹독한 성장통을 극복하고 주경과 우정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된다. ◇차은우, 父 정준호와 부자관계 회복하나?수호는 어릴 적부터 아빠 주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지닌 채 살아왔다. 엄마가 돌아가신 날 아빠 주헌이 다른 여자와 침실에 있는 것을 보게 됐던 것. 더욱이 수호는 1년 전 주헌의 스캔들을 막기 위해 절친 세연(강찬희 분)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주헌은 세연의 희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과거의 일 또한 오해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수호는 미국으로 향한 주헌에게 귀국 후 식사를 제안하며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주헌은 곧 뇌출혈로 쓰러졌고, 수호는 무너져 내리듯 눈물을 쏟아내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 이에 수호가 2년간 아빠 주헌의 곁을 지키며 부자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을지 궁금증이 높아진다. ◇황인엽, 가수 데뷔하나?서준은 아이돌 연습생이었지만 1년 전 궁지에 몰린 세연을 보호해주지 않은 소속사에 대한 배반감에 가수에 대한 꿈을 접었다. 하지만 수호는 무대 위에서 더욱 반짝거리는 서준을 향해 “왜 노래 안하냐? 니가 노래 다시 했으면 좋겠어”라며 진심을 전했다. 더욱이 엔터테인먼트에 다니는 희경(임세미 분)이 인기 동영상 순위에 오른 서준의 버스킹 영상을 보고 찾아와 “노래 다시 하자”라고 제안하자, 서준은 수호의 말을 떠올리며 고민에 빠졌다. 이에 서준이 가수로 데뷔하게 될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임세미-오의식 & 김민기-여주하, 로맨스 향방은?주경과 수호, 서준의 삼각 로맨스 외에도 희경과 준우(오의식 분), 주영(김민기 분)과 고운(여주하 분)의 로맨스에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희경은 준우를 보고 첫 눈에 반해 저돌적으로 직진했고, 이후 연인으로 거듭난 두 사람은 강렬한 티키타카로 웃음과 설렘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14화에서는 준우가 희경의 집에 입성해 사위 대접을 받으며 이미 한 가족이 된 듯한 분위기를 풍긴 바 있어, 상여자 ‘딸기’ 희경과 섬세남 ‘자몽’ 준우의 로맨스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고운은 주영의 끊임없는 구애에도 친구로서 챙길 뿐이었고, 주영은 제대로 고백하고 차이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짝사랑을 끝내려 하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의 로맨스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이처럼 주경과 수호, 서준의 예측할 수 없는 로맨스와 미소를 자아내는 캐릭터들의 성장 스토리 등으로 시청자들을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여신강림’이 어떤 엔딩을 맞을지, 남은 2화에 관심이 더욱 증폭된다. 한편,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tvN 수목드라마 ‘여신강림’은 오는 3일 오후 10시 30분에 15화가 방송되며, 4일 16화 방송을 끝으로 종영한다.

2021.02.02 I 김가영 기자

[르포]주가폭등은 딴세상 얘기…게임스탑 매장은 '한산'
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간) 찾은 미국 뉴저지주 인근 한 게임스탑 매장 내부가 한산하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방성훈 기자] 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인근의 한 게임스탑 매장. 실내는 얼추 10평 남짓 돼 보였고, 기자가 매장에 머무르는 동안 직원 두 명을 제외하면 손님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기를 비롯해 스위치, 게임팩 등을 주로 팔고 있었는데, 간간이 먼지가 쌓인 상품이 눈에 띌 정도로 관리가 소홀해 보였다. 다른 지역의 매장들도 비슷했다. 게임스탑은 비디오게임이 주류인 미국에서 한때 게임 유통시장을 주름 잡았다. 하지만 점점 게임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흐름에 뒤처진 ‘한물간 회사’로 여겨졌다. 게임스탑 매출액은 2018회계연도 당시 85억달러(약 9조5000억원)에서 2019년 82억달러, 2020년 65억달러로 감소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각각 7억달러, 4억달러의 손실을 냈다. 일부 마니아층들만 찾는 오프라인 소매체인으로 전락하며 게임시장에서 밀려나는 추세였다. 매장 직원에게 요즘 주가 폭등을 물어보니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다”며 웃었다. 개미와 헤지펀드간 불꽃튀는 ‘공매도 전쟁’은 게임스탑 매장에서는 딴 나라 얘기다. ◇매년 수억달러 손실에도 주가는 폭등 한산한 게임스탑 매장들과 달리 주식은 월가를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개미들의 반란은 대형 금융사들의 사업 행태마저 바꾸고 있을 정도다. 다만 기업 펀더멘털에 비해 주가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어서 버블이 일시에 꺼지면 증시 전체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월스트리저널(WSJ)이 최근 전한 게임스탑을 둘러싼 투자 행태는 ‘모 아니면 도’식의 전형적인 투기다. 한 투자자가 미국 개미군단의 성지인 온라인 커뮤뮤니티 ‘레딧’에 올린 “노후에 요트를 타며 지내거나 아니면 푸드 스탬프(food stamp·미국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에 의존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라는 글이 이를 대변한다. 공매도 세력과의 초반 전투에서 개미들이 완승한 덕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떼돈을 벌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IT 전문가 아미나 스파히치(28)씨는 약 2주 전 주당 38달러에 게임스탑 주식을 상당수 사들였다. 이후 주가가 폭등하자 일부를 팔아 빚을 갚았고, 나머지는 일단 보유하기로 했다. 스파히치씨는 “나는 모든 지인들에게 레딧을 보고 하라는대로 했다고 말한다”며 “커뮤니티 회원들이 하는 투자 행태를 보고 거의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고 말했다.게임스탑 개미들의 상당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신용정보관리 솔루션업체 엑스페리안에 따르면 이들 세대의 신용카드 부채는 지난해 3분기 1인당 평균 4322달러까지 증가했다. 팬데믹 이후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선택한 건 주식 투자 광풍에 올라타는 것이다. 레딧의 ‘월스트리트베츠’ 토론방의 한 회원은 최근 학자금 대출 2만3504달러를 완납했다는 영수증 사진을 올렸다. 이 회원은 “이렇게 빨리 대출을 갚을 줄 몰랐다”고 썼다.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직장인 조 밸런트(32)씨는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수십만달러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있었다”며 “게임스탑 투자를 통해 지금은 집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개미 vs 헤지펀드’ 시장 충격 우려그러나 개미들의 미스터리한 응집력이 곧 깨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많다. 밸런트씨는 “게임스탑을 통해 차익을 실현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결혼식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주가가 목표한 대로 뛴다면 언제든 매각하겠다는 얘기다. 제2, 제3의 밸런트가 일시에 쏟아져 나올 경우 언제는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 WSJ는 “투자자들이 (지난주 중 한때) 게임스탑 주가가 하락한 뒤 더욱 조급해하고 있다”며 “매각 시점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게임스탑 주가가 조만간 100달러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마저 있다. 카일 배스 헤이먼캐피털 창업자는 “(게임스탑 등 일부 과열주를 둘러싼 최근 흐름은) 이건 투자라고 볼 수 없다”며 “게임스탑 주가는 한두달 안에 주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투자은행(IB) 베어드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모두 대입해도 지금의 주가 수준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동반 하락 △어두운 오프라인 게임 유통시장 등을 볼 때 지금의 주가는 거품이라는데 월가 내에서는 이견이 없다. 베어드는 “거품은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월가의 관심은 게임스탑 사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악영향을 받을지에 쏠리고 있다. 아직은 시장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게임스탑 사태로 개미와 헤지펀드 중 한쪽이 무너지면 패닉이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 30일 오후(현지시간) 찾은 미국 뉴저지주 인근 한 게임스탑 매장 내부가 한산하다. (사진=김정남 특파원)

2021.02.01 I 김정남 기자

기대되는 2월 경매시장…"시세에 근접하게 써내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법원이 한 달여 휴정하면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쌓여가고 있다. 시중에선 집값이 큰 폭으로 계속 오르는데다 매물 품귀 현상도 심화하고 있어 경매 시장이 정상화되면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할 기회로 경매 참여를 권하면서 여건에 맞는 물건을 미리 ‘찜’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2월 경매 본격 재개…서울서도 아파트 600건 대기 중 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현재 대기 중인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경매는 3000건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616건이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대법원의 휴정 권고를 따라 법원 경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물건이 차곡 쌓였다.감정가 15억원 넘는 초고가부터 3억원 미만인 저가 아파트까지 물건은 다양하다. 최고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 아파트(전용면적 244㎡)로 감정가격이 64억 7000만원이다. 작년 11월 처음 경매에 부쳐진 뒤 두 차례 유찰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입찰가격이 41억 408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일반 부동산시장에선 2019년 1월 64억 5000만원에 마지막으로 실거래됐고, 현재 시장 호가는 75억~78억원이다.법원 경매에 나온 북한산아이파크(사진=지지옥션)감정가 40억원대 물건으로는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2단지(전용 193㎡, 감정가 45억 7000만원)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219㎡, 45억원) △청담동 청담린든그로브(233㎡, 43억 6000만원) 등이 곧 경매에 부쳐진다. 마크힐스2단지의 경우 전세금 35억원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여섯 차례 유찰돼 최저입찰가격이 11억9799만원으로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176㎡, 29억 6000만원)을 비롯해 광진구 광장동 현대리버빌(227㎡, 16억 9800만원, 용산구 이촌동의 동부센트레빌(101㎡, 16억 6000만)과 한강대우(85㎡, 16억 1000만원)는 다음달 첫 경매를 앞두고 있다. 감정가 9억원 미만인 물건 중엔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102㎡, 8억 9200만원), 성동구 금호동 금호삼성래미안(84㎡, 8억 1500만원),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트웰브(85㎡, 7억 500만원),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상림마을(84㎡, 6억 3100만원), 도봉구 방학동 청구(85㎡, 3억 8600만원) 등이 다음달 경매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감정가보단 시세 따져 5~10% 낮춰 써내라”전문가들은 경매 참여시 감정가 아닌 현 시세를 고려해 입찰가격을 적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집값은 매주 오른 반면, 경매 감정가는 최소 6개월 전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예컨대 북한산아이파크의 감정가 8억 9200만원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당시 시장 최고거래가격이 반영됐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지난달 9억 6000만원을 찍었고 현재 호가는 13억원까지 올라 있다. 방학동 청구는 이번달 6억 500만원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현재 시장엔 매물이 없다.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현재 시장 거래 물량이 적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감정가격은 참고만 하는 게 좋다”며 “시세 대비 서울은 5%, 수도권은 10% 정도 낮춰서 가격을 적어내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하순 들어 법원 경매가 부분 재개되면서 경매 열기는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경매 건수는 497건으로 반토막났지만 낙찰률은 74.3%로 껑충 올랐다. 2019년에 평균 40%대, 2020년에 50%대였던 낙찰률은 작년 12월 67.6%에서 한 달 만에 또 크게 뛰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를 뜻하는 낙찰가율도 지난달 107.4%로 2년 새 가장 높았고, 평균 응찰자수는 9.7명에 달했다. 서울만 떼어보면 낙찰률 75.0%, 낙찰가율 107.0%, 평균응찰자 10.8명이다.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85㎡)는 지난 25일 감정가 4억7400만원에 나오자 32대 1 경쟁 끝에 8억 3990만원(낙찰가율 177%)에 낙찰되기도 했다.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예전엔 투자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실수요자들까지 유입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며 “낙찰받으면 한 달 내에 돈을 모두 내야 하므로 자금력을 감안해 물건을 골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매로 받은 주택도 시중 물건과 같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적용받는다”며 “주택담보대출 중 경매낙찰잔금 대출상품은 몇몇 은행 지점에서만 취급하므로 미리 알아두면 좋다”고 덧붙였다.

2021.02.01 I 김미영 기자

[전문]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다”면서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할 수 없는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희망을 열어가겠다”면서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면서도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민 소득보험`을 통한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도 다짐했다. 김 대표는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이라며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거대 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이라면서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는데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2020년은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 폐업조차 쉽지 않은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넘치고 청년들에게 취업문은 더욱 닫힌 한해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바이러스는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코로나19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지지 못한 순서대로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20대 청년들은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산’이라는 벽을 ‘영끌’과 ‘빚투’로 오르려 합니다. 평균 10억을 넘는다는 서울의 아파트는 꾸지도 못 할 꿈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10위가 되었지만, 자살률 1위는 수년째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삶은 불평등의 늪에 더욱 깊게 빠졌습니다. 보수정치가 책임지지 않는 삶, 정의당의 과감함으로 희망을 열겠습니다2021년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위기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와닿지 않습니다. 정부의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건전하지만, 국민이 진 빚은 가장 건전하지 못한 대한민국입니다. 그 와중에도 재정건전성을 핑계 대는 정부에게 ‘국민의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과거로 달려가자’는 국민의힘, 기업의 선처에만 호소하는 민주당에게 평범한 국민의 삶은 찾을 수 없습니다.불평등의 시대를 끝내고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함입니다.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新)보수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은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다운 과감함으로 국민의 삶을 구할 2021년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보수양당의 무책임 속에서도 정의당은 중대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작은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쉬운 내용으로 통과되긴 했지만 ‘중대재해법’의 닻을 올렸습니다.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이 보내준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이 유예시킨 작은 일터의 노동자까지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전국민 소득보험’,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정의당은 2020년 중대재해법에 이어 올해에도 평범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2021년 정의당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로, ‘살생부’보다는 ‘민생부’로 기억될 것입니다.먼저 ‘전국민 소득보험’ 도입으로 일하는 모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정의당의 전국민 소득보험은 기존의 고용보험을 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그리고 자영업자까지 그야말로 ‘전국민’을 포함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입니다. 전국민 소득보험은 실업의 고통은 물론, 소득의 손실까지 보전해주는 제도화 된 사회안전망입니다.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도 그 방향은 유사하지만 단계적으로 가입대상을 넓히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코로나 이후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전국민 소득보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도입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습니다.평등하고 정의로운 코로나 위기극복은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4stop’ 법안 등에 이어 ‘코로나 극복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부담을 함께 나누는 제도를 구축할 것입니다.‘이익공유제’와 같이 선의에 기댄 방식은 효과가 없음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 국민을 구한 것은 공공의료와 마스크 공적보급,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방역만큼 중요한 노동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가 존엄한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발견된 캄보디아 여성 故 ‘속헹’ 씨의 비극은 우리의 인권수준을 묻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용시설 ‘신아원’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격리는 방역에서조차 차별받는 삶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연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 서로 연결된 공동체를 복원합시다.생애주기별 기본자산과 과감한 주거정책으로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빚내서 집 사기’, ‘빚내서 주식 투자’가 국가의 불평등 해소 대책일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빚을 질 것을 유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돌보지 않는 사회는 무책임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개인에게 부담을 강요할 게 아니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지난 총선 정의당의 공약인 청년기초자산제를 확대·발전시킨 제도입니다.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는 자산 불평등은 청년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애주기별 기본자산은 목돈이 필요한 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그 부담을 함께 짐으로써 자산의 차이를 좁히는 제도입니다.불평등의 정점에 있는 부동산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서른 번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한 게 아닙니다. 가지지 못한 서민의 주거불안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주거불안은 삶의 불안이고, 불안한 삶은 언제든 비극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거안심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가구와 중위소득 60%의 국민까지 주거급여를 받게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자산 불평등의 시대를 넘어 ‘주거안심 사회’로 국민과 함께 진입할 것입니다.서울과 부산에서 불평등·코로나·기후 3대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이러한 정의당의 ‘입법노트’는 4월의 재보궐 선거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권정당의 능력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 선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군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이 보이십니까. 특히 거대양당의 서울시장 후보 대다수는 자신의 대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보궐선거를 징검다리로 삼으려 할 뿐입니다. 그들이 쌓겠다는 재건축·재개발의 마천루에 다수 시민에게 허락된 공간은 없습니다. 12년 전 오늘 발생한 용산참사는 무분별한 재개발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정의당은 불평등과 코로나,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서울과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질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과감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과 부산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력형 성범죄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번잡하고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서울과 부산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데드크로스’, 장기적인 시야로 돌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2029년쯤일 것이라 예측한 인구의 ‘데드크로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과감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첫 번째는 조세개혁입니다. 쫓아갈 수 없는 격차는 그 자체로 불의한 시대를 상징합니다. 조세정책과 나라살림은 차이를 줄일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강력한 조세개혁과 재정확충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가 국민에게는 곧 따뜻한 나라입니다.두 번째는 연금개혁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불평등한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만큼은 되도록 편하게, 서로 비슷하게 살자는 것이 연금제도의 목적입니다. 연금통합은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평등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세 번째는 국토균형발전입니다. 수많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이민’을 꿈으로 꼽는 현상은 전국 228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05개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선 현실과 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방기한다면 국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구역의 과감한 개편, 수도 이전을 통한 비수도권 발전촉진, 농어민 기본수당 등 농어촌을 지키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네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작년 여름 최장기간의 장마와 태풍은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징후입니다. 당장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감한 에너지 전환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탄소세를 적극 검토해 탄소저감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정부가 직접 책임짐으로써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정의당은 과감한 변화를 위해 올해 각 분야별 특별위원회와 TF 등을 구성하고 그 결과를 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만들어 정의로운 대전환의 기준점을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의 과감한 제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합시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의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는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는 모든 정당이 ‘우리 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 대신 ‘다른 당을 떨어트리는’ 데에 매진하게 만들었습니다. 1번과 2번만 있는 세상에서는 ‘저 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할 정당이 여러 개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를 찍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다른 정치가 가능합니다.정치개혁은 국민의 지지가 정치권력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집권세력의 협치 또한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광역의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합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 92%, 경기도의회의 94%를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사상 유례없는 승자독식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각각 51%, 53%에 불과합니다. 민심이 왜곡된 의회에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와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입법 실현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2021년을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안전한 사회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정의당만의 과감한 정책, ‘입법노트’를 통해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해갈 것입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과정에서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평등하고 정의로운 위기 극복, 소득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일상의 ‘n번방’이 사라진 서울·부산, 누군가의 정체성만으로 차별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안전한 내일로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1.20 I 이성기 기자

[전문]오세훈 "속죄하는 마음…서울시장 선거 승리해 정권교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17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시민공원인 북서울꿈의숲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조성했던 대표 업적 중 하나다. 인근 장위동 또한 오 전 시장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추진됐었다.그는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며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하다”고 설득했다.아울러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다”고도 털어놨다.다음은 출마선언문 전문.<다시 뛰는 대한민국, 서울시를 위하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오늘 하루는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얼마나 살길이 막막하십니까?지난 1월 7일, 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향후 정권교체의 초석이 될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야권이 통합되면 불출마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제 사전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충정에서 한 결단이었고 야권분열의 가능성을 사전에 100%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행한 제안이었지만, 그에 앞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의 출마를 바라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로 서울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에 큰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서는 게 맞는지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습니다.돌이켜보면 저 오세훈은 국민 여러분과 우리 사회로부터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고, 시장직 중도사퇴로 큰 빚을 졌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서 마흔다섯 젊은 나이에 최연소 민선시장이 되어 5년 동안 수도 서울의 행정을 이끌며 값진 경험과 경륜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미숙한 선택도 있었고, 미처 다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절치부심하며 지낸 지난 10년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더 유연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이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제가 여러분과 사회로부터 받은 수혜만큼미력하나마 앞장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하룻밤 자고 나면 치솟는 집값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어 문재인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중윗값이 52%나 폭등했고, 상승폭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9년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커졌습니다.집 한 칸 없는 서민들은 전셋집도 씨가 말라 외곽으로 내몰리다 급기야 청년들까지 소위 ‘영끌’을 해서 이 부동산 대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부동산값 폭등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순자산 격차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0배에서 2020년 167배로 더 벌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골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이런 판국에 누가 땀 흘려 일하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인들 가질 수 있을까요.국민통합이 아닌 분열, 독재와 법치무시, 공정과 상식의 파괴는 문 대통령의 석고대죄로도 부족합니다.문재인 정권의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죄는 그들이 그렇게 앞세웠던 서민과 취약계층, 청년들의 삶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아예 잘라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각료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엎드려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준비되지 않은 무지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실패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실패, 국민 모두의 실패가 되게 할 순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절박한 이유입니다.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고, 나라가 살려면 수도 서울이 살아야 합니다. 서울이 멈추면 곧 대한민국이 멈춥니다.그런데 지금 서울은 여전히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집값 폭등으로 투전판이 된지 오래입니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면서 불 꺼진 유령거리가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혹한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전임 시장의 성추행범죄로 시장직이 궐석이 되면서 폭설 하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도시가 멈춰서는 등 한마디로 빈사 상태입니다.이런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 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구호와 이상만 있었지 경험도 준비도 없었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우리에겐 가장 큰 반면교사입니다.저 오세훈에게는 다른 후보들이 갖지 못한 재선 시장으로 5년 동안 쌓은 ‘시정 경험’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인구 천만에, 한 해 예산만 40조가 넘고 자치구까지 합하면 소속된 공무원 수만 4만 5천명에 달하는 서울시는 그야말로 국방을 제외한 경제와 일자리·건설과 교통·주택과 복지·환경·문화 등 모든 정책과 기능을 관장하는 작은 정부나 다름없습니다.그런데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엔 방대한 서울시 조직과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시정 혼란과 공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 연습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그래서 더더욱 이번 서울시장에겐 당장 선거 다음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이제 저는 먼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목표로 저의 충정과 정책과 비전을 알리며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습니다.야권 후보 단일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과제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현명하신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감사합니다.

2021.01.17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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