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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盧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
- [edaily 양효석기자] "변화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희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좋은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 컸던 한 해였습니다. 북핵위기, SK글로벌 사건, 신용불량자 증가, 가계부채 문제, 이라크전쟁, 사스공포, 부안사태 등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IMF 외환위기 이후 줄어든 일자리와 크게 벌어진 소득격차는 우리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제 주변의 허물까지 불거져 국민 여러분을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지만 밝은 희망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신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룬 성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북핵위기를 6자회담으로 이끌어 평화적 해결의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된다는 온 국민의 의지와 정부의 전방위 외교가 일궈낸 값진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불안하게 했던 이라크전쟁과 사스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 협력한 결과입니다.
SK글로벌 사건과 카드채 문제 등 불안했던 금융시장도 큰 충격없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부동산 투기열풍도 10.29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특히 우리기업과 근로자들은 극심했던 내수 불황 속에서도 2천억불 가까운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우리경제를 떠받쳤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을 참고 협력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인과 근로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에는 마침내 수출 2천억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의 거울이라는 주식시장도 연초부터 희망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회복 문턱에 들어선 경기가 하루라도 더 빨리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과제는 무엇보다고 경기 회복의 따뜻한 기운이 우리 서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회복된 경기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입니다. 올해에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서 제안한 바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해서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지도자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일으키는 궁극적인 동력은 역시 경쟁력이고, 경쟁력의 원천은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입니다. 올해에는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부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 그리고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소가 함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배출된 인력이 안정된 일자리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용 흡수력이 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만불 시대를 향한 `기술입국`, `인재입국`의 탄탄한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겠습니다.
이와함께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해가겠습니다. 지식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열이 높고 고급인력이 많은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입니다. 지식수준이 높은 우리 젊은이들의 실업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용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유통·문화·관광·레제 등 서비스산업도 더욱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아직 생산성이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올 상반기중에 금융·세제 등의 개선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시장개혁 프로그램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입니다. 높은 집값은 임금인상의 압력이 되고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집값, 전세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투기로 인해 서민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물량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를 비록해 총 50만호를 건설하고, 무주택 우선 공급물량을 75%로 확대하는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사교육비 해결과 공교육 정상화 문제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겠습니다. 반드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작년 한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2002년에 비해 20% 가량 줄었습니다. 올해에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갑시다. 올해 노사관계만 안정되어도 우리 경제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 여러분은 올 한 해만이라도 생산성 향상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력하고 잘 조직된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주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나 임금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기업 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운동의 대의에도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인 여러분도 정부의 공권력이나 사회 일각의 분위기에만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 스스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근로자들에게 믿음을 줘여 합니다. 아울러 진지하게 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노사협력에 성공한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성공의 첫째 조건으로 꼽고 있으며, 대화와 타협, 그리고 작은 양보를 통해서 노사가 함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게 정착에 주력하고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해서 우리의 노사문화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올해를 `노사정 대타협`의 신기원을 이룩한 해로 만들어 봅시다.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이 공포됐습니다. 이제부터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시대`로 갑니다.
먼저 낙후된 지방부터 살리겠습니다. 올해 5조원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지방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방대학을 특성화해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키우겠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연구기관도 점진적으로 옮겨 지방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4월부터 고속철 시대가 열립니다. 전국이 두시간대 생활권으로 바뀝니다. 올해 행정수도 입지가 정해질 충청권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연구개발과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것입니다. 바야흐로 중부권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에따라 신행정수도와 1시간권에 있는 호남은 문화와 광산업, 그리고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영남은 항만·물류산업의 중심거점이자 자동차·조선·첨단 나노산업의 집적지로, 강원과 제주는 건강·생명·에니메이션 산업의 중심지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비전과 전략이 구체화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성장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집값, 교통문제, 대기오염 등 과밀로 인한 고통과 고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면서 난개발과 환경오염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곧 내놓겠습니다.
서울은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의 동북아 경제수도로, 경기도는 전자·IT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첨단 경제거점으로, 인천은 동북아 물류와 외국인투자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장관리계획`이 현실화되면 우리 수도권은 10년 이내에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허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이 모든 국가전략과 비전은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구축은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의 관건입니다.
남북관계는 조용한 가운데 착실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 38회의 남북대화가 모두 106일 동안 열렸습니다. 올해에도 튼튼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2000년 9월 착공된 철도와 도로가 연내 개통됩니다. 개선공단 시범단지도 하반기 중에 가동될 것입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의 정신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 남북관계는 또 한 번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북핵문제해결,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파병, 자주국방정책 등에 대해 서로 깊이 이해하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우호관계는 우리 안보와 경제,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긴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년동안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2004년 새해도 변화하고 약동하는 혁신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변화해야 할 분야로 국민들은 정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에 관한한 변화가 아니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권의 노력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으로 바꿔 왔습니다.
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87년 6월항쟁, 97년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와 2002년 대선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는 늘 권력층·특권층이 아닌 보통사람·일반국민의 자유과 인권, 민주주의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총선이 끝나면 우리 정치는 또 한번 국민을 위한 정치로 크게 바뀔 것입니다.
작년 한해는 우리 정치가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진통의 시기였습니다. 불법과 반칙, 부패와 특권의 유착구조를 끊기 위한 진통이었습니다. 제가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검찰권 독립을 실천하고, 언론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선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비만 참고 넘기면 지난 수십 년간 끊어내지 못했던 정치와 권력, 언론, 재계간의 특권적 유착구조는 완전치 해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성큼 다가설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을 혼란과 분열로만 보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의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올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빠른 시일내에 안정된 질서로 정착시켜 새로운 희망을 꽃피워 가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국정안정과 국가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성실하게 대화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세계 일류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
- [edaily] 요즘 바쁘시죠? 점점 더 바빠지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살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자기 하는 일만 잘 하면 된다던 분들도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위 분들이 저희들을 만나면 돈되는 재테크에 대해 한결같이 물으십니다. 어려운 질문이지요. 무슨 일이든 기본이 중요합니다. 돈되는 재테크는 바로 재테크의 기본을 습관화 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테크를 습관화하기 위해 알아야 할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금리로 인해 은행이자로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던 사람들은 많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다른 투자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투자만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풍요로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와 함께 저축을 잘 하고 양쪽 모두를 합리적으로 조합하여야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뭔가를 제대로 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고 제대로 된 순서를 따라야 하겠지요. 그 순서의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즉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남들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목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무엇 무엇이 좋다고 해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든지,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다른 것을 잃을 수 있다든지 하면 자신은 그 투자를 따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돈을 왜 저축하고 왜 투자하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어느 학교,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입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어느 나라로 가족 여행을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해 놓겠다 하는 것도 좋은 목적이지요. 이렇게 자신만의 목적이 명확할수록, 자산 운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중간에 목표 달성을 포기할 가능성도 줄어들어 원래 계획했던 성과를 내기가 쉬워집니다.
재테크를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막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심정으로 무슨 상품이 좋더라, 어디에 투자해야 한다더라 하면서 자신의 목적이나 상황과 맞지도 않은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거나 원망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자신과 가족 관계, 자산 현황, 기타 여러 상황이 나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적을 정했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얼마 동안이나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 기간을 정하는 일인데, 5년 후에 집을 사려고 하는지, 2년 후에 사려고 하는지, 또는 유치원에 들어가는 어린 자녀의 성장 기간에 맞추어 어떻게 교육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60살이 된 시점을 위한 은퇴 자금을 대비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투자 기간도 달라져야 합니다. 투자 기간이 달라지면 자연히 그에 맞추어 자산이 형성되는 방법이 달라지고 나중 결과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투자 기간을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투자 목적도 결정하고 투자 기간도 결정하였다면 여러 가지 투자 가능한 자산들 중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를 할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주식이나 채권에 얼마만큼 넣어놓고 투자할지,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에는 얼마나 넣어놓아야 할지, 부동산에 묻어놓을 돈은 대체 얼마나 넣어놓아야 할지 등을 정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것이 투자하는 사람, 즉 우리 자신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을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자산 배분을 했다간 금방 손해를 보고 자산 배분 계획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크면서 큰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는 자산이 있을 때, 비교적 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투자를 하겠지만, 위험을 감수하기 싫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큰 이익을 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께서 위험에 좀 노출이 되어도 상관없다, 대신 이익을 볼 때는 조금씩이 아닌 큰 돈을 한 번에 얻고 싶다 하시면 비교적 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주식 관련 고수익 상품에 자산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면에 큰 수익은 아니어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면 채권을 중심으로, 또 곧 돈이 목돈이 필요해서 오래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이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MMF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한 자산 배분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자신의 투자 목적과, 투자 기간, 또 위험을 어느 정도 허용할지 등을 먼저 잘 생각해 보시는 것, 즉 자신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자산 군에 얼마만큼을 투자할지 까지 결정되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상품에 투자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온 상품이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혜택도 달라서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들마다 신상품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데다가 금융기관끼리의 업무 영역 구분이 점점 없어져 유사 상품이 많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의 경우도 일반 상품들처럼 한 번 잘못 선택했을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중도 해지 하면 이자율이나 환급금 면에서 큰 손해를 보는 상품들도 많고 만기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만 현혹되어 안정성이 없는 금융기관의 상품에 가입했다가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투자자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듯 나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각각의 상품에 따른 제한 사항과 혜택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금융 상품에는 최저가입금액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도 있고 가입 후라도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절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조건, 제한 사항,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수익률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별로 수익률을 단리로 연 몇 퍼센트, 또 월 복리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르게 표시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 더 높은 수익률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도와 기대하는 수익률 등의 조건, 혜택 등을 모두 감안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을 끝으로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 동안에도 투자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점검을 통해 투자 목적이나 내용에 변경할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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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명확한 투자 목적 결정
2 단계 투자 목적에 따른 투자 기간 결정
3 단계 자산 배분을 고려
4 단계 상품 선택
5 단계 계획 실행, 지속적인 정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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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돈 되는 재테크를 하기 전 단계인 올바른 재테크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습관이 중요합니다. 늘 자신의 자산을 굴리는 목적이 먼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배분하는 습관을 갖고 재테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명노욱 현대증권 상품개발 팀장)
- (자료)이정우 실장, 부동산대책 인터뷰 요지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이 4일 밝힌 이정우 정책실장의 부동산 대책관련 인터뷰 요지
-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지난 5월과 9월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내용은 앞으로 서민들 위주의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은 보유세를 점진적이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올리겠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통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당장 눈앞에 떨어진 아파트 투기현상을 잡기에는 장기적인 정책이 역부족이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런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단기적으로 주택투기현상도 잠재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종합대책이기 때문에 온갖 대책이 다 들어 있다. 말하자면 어린이용 선물종합 세트로 생각하면 된다. 세제도 있고, 양도세 및 보유세 강화, 흔히 부동자금을 흡수할 보다 생산적인 통로로 배당소득세를 인하해주는 조치 등이 들어있다.
- 발표 이후 일부에서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비판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가 깊이있는 검토와 고민을 많이 했고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수도 없이 많은 회의를 거듭해 만든 안(案)이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주기적으로 투기가 일어났고, 다른 데 돈 묻어 두는 것보다 부동산을 갖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며 수익이 높다는 부동산 신화가 있다.
그 신화를 깨뜨리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10&8729;29 대책만큼 종합적이고 철저하고 강도높은 정책은 없었다. 이번 정책을 좀 더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자꾸 안된다, 안된다 하게 되면 안되는 방향으로 현실이 가게 된다. 또 된다, 된다 잘 될거다 하면 잘되는 쪽으로 가는 수가 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비판을 할 때는 자기의 그런 비판이 스스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들이 안 잡힌다고 생각하고, 계속 오를 것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때는 강력하고 좋은 정책조차도 효과를 잃게 된다.
- 보유세와 관련 논란이 있는데
▶부작용이 없는 세금이 없는데, 가장 부작용이 적은 세금이 부동산 보유세이다. 부자들이 주로 많이 내기 때문에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면에서도 아주 좋은 세금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옳다. 과거정부가 꾸준히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보유세가 너무 약하게 한 데 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는 것이다.
보유세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과세해서 불필요하고 과다한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비싼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자동차세보다 더 적은 세금을 물고서 하나도 부담이 안됐지만 이제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을 단기간에 올릴 수가 없다.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나가고 예고를 하면서 올려 나가되, 그러나 후퇴는 결코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강북 뉴타운 개발이 실제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강남권 수요자를 흡수하기 힘들지 않는가라는 견해와 함께 결국은 교육문제도 같이 진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는 교육문제가 과연 강남 부동산문제의 핵심이냐는 것이다. 원인중의 하나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강남현상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편의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돈 가진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이 그 중 하나의 요인인데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말 교육이 핵심 원인이라면 강남의 아파트가 매매가만 지금처럼 오르는 것이 아니고 전세도 같이 올라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전세는 오르지 않고 매매가만 이렇게 폭등을 한다는 것은 교육 수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투기이다.
이번에 강북 뉴타운에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정책이 나가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곧 연말에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문제는 부동산문제 못지 않게 전 국민의 관심사이다. 종합적인 교육대책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교육정책은 이렇습니다라고 발표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통일성이나 일관성면에서 보았을 때 아마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은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면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세운 정부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인정을 못받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충분히 강력하고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
- 이번 대책 발표 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대가 예상되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불필요하게 여러채 집을 가졌던 사람들이 (집을) 내놓기 시작할 것이다. 1년 뒤에는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른다. 보유세를 앞으로 차근차근 5년, 10년 계속 올려서 앞으로 땅과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이 되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정권이 바뀌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 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정책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어봐야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퍼질 것이고 그러면 이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투기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투기를 포기할 것이고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얼마라고는 미리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 문제는 서서히 가닥이 잡히고 부동산 투기문제는 드디어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강연요약
- [edaily 지영한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1일 낮 12시3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찬간담회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진표 부총리 대한상의 오찬 강연내용
▲부동산 관련 발언요약
- 금년들어 두번의 부동산대책이 그동안 단편적이고 땜질식이라는 비판을 받음.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헌법체제와 모든 분야에 걸쳐 주택의 수요, 공급, 세무조사, 취득세, 양도세, 교육, 금융 등을 총망라한 1단계 조치를 취함. 1단계 조치가 효과가 없으면 곧 토지공개념 성격이 강한 2단계 조치를 하겠음.
- 일부언론에서는 이정도 가지고 되겠냐? 좀더 강한 조치를 이야기하지만, 40가지 정책을 가지고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보유세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자세히 소개되지 않아서 약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한 정책임.
- 양도세관련,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투자의 이익중 금리이상수준의 이익을 모두 세금으로 추징할 예정임. 주민세 합치면 투기지역의 경우 82.5% 임.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는 현행세율이 55.5%를 적용하기에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함. 불가피하게 2주택을 소유할 경우가 있음(예를 들어 집을 옮기거나, 부모로 부터 상속을 받을시, 자식의 분가의 경우 등)
- 보유과세가 미흡하다는 것과 관련, 보유과세강화방안은 이미 9.1 조치에 실시를 한바 있음. 그게 얼마나 강한것이라는 것을 숫자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단지 2006년에 실시하는 것을 2005년으로 단축한 것으로만 인식해서 강한 것인 줄을 잘 모름.
- 지금 대체로 종토세가 대체로 30-40% 정도 인상됨. 내년에 강남같은경우는 아마 50%이상이 될 것임. 공시지가도 올랐고 투기지역은 가산세를 적용하고 내년에 과표현실화 하나만으로 충분함.
- 보유세 불신의 원인은 과표자체가 지자체장이 결정하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음. 하지만, 2005년에는 지자체의 종토세 및 보유세 등의 자료가 국세청의 전산망으로 취합되어 부동산과다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을 부과할 예정임.
- 계산상, 대치동 31평 아파트의 경우 올해 40-50만원 내년에 90만원, 2006년에는 425만원의 높은 보유세가 부과됨. 과연 1가구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게 되겠냐?
- 이래도 안되면 2단계조치로 토지거래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경제부문 발언요약
- 우리의 대외환경이 좋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2%, 중국의 경우 8%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물론 환율이나 유가변동의 가변요소는 있지만, 이러한 대외환경이 좋아져 우리나라의 수출이 20%이상 증가하고 있음.
- 건설분야는 내수부족을 매꾸면서 계속 2자리이상 성장을 하고 있음. 문제는 민간소비임. 내수. 설비 투자가 위축되어 있음. 지난 2년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전체성장의 80%이상이 내수위주로 구성됨. 전반적으로 현재 소비. 설비투자심리가 위축디어 있어 심각한 수준임. 대체로 3/4분기에 하강국면이 다져지고 있는 형국임.
- 내수업종에 주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체로 힘듬. 4/4분기에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임.
- 노사관계관련, 9. 4 로드맵이 입법되어 잘 지켜지도록 해야됨.
-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함. 고용의 흡수력이 커서 중요함.
- 설비투자 확충이 필요함. 기업으로서도 위축이 마무리되어 이 시점에서 개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이와 관련 장애요인을 말해주면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FTA관련, 무역이 위주인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세계적인 추세이어 이를 받아들여 하는 현에 놓여있음. 한. 칠레 FTA비준 승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길 바람.
◇기업인 질문 및 건의내용 요약
▲고인식 한국백화점협회 전무
- 백화점업계의 특정매입부문에 대한 회계처리문제. 특정매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총액에서 순액으로 변환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음. 총액으로 처리한것이 오랜관행이고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백화점업계가 임대업으로 비하될 소지가 있음. 총액으로 회계처리 환원을 건의함.
▲노희찬 대구상의 회장
- 대구의 경제상황이 힘듬. 1인당 GDP가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 대구과학기술원과 밀라노프로젝트 등 섬유산업의 R&D 사업에 대한 예산증가 요청
▲ 백남홍 을지전기 대표이사
-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함. 이는 고학력위주의 인력배출에 문제가 있음. 취업이 심각한 수준이라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있음.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에 아주 좋은제도였으나 병력감소에 따라 국방부에서 2005년에 중단될 예정임.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건의함.
▲명호근 쌍용양회공업 대표이사
-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철회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건의함.
- 건축허가 면적이 30% 감소하고 있어 건설경기의 침체국면이 예상됨. SOC예산이 전년보다 6%감소하였는데 SOC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건의함.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인사문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부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 모처럼의 귀중한 자리이니 만큼 의례적인 건의나 몇 가지 하고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진정으로 바라는 얘기를 전하고 듣는 솔직한 자리가 되었으면 함.
최근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인상, 감가상각비 만큼도 안 되는 투자, 전투적인 노사관행 등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겉으로 보면 단군이래 최저의 금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 등으로 투자하기에 최적의 시기를 맞고 있음. 그러나 노사 문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직접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제조업의 탈출은 계속되고 있음.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 노사관행을 개선하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일임.
노사관행을 개선하는 일은 이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11월에는 시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 하겠음. 이번 시안은 과거에 비해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보여짐.
물론 기업인의 입장에서 욕심을 내자면 전임자 급여 지급, 정리해고요건 등 국제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함.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를 한다지만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므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1988년부터 역대정권이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수만건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업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말단, 지엽적인 규제의 완화가 대부분이고 경제활력과 직결되는 핵심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임.
핵심규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민간을 이끌어야 한다는 ‘지도’의식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임.
공무원들이 “내가 아니면 국민,기업을 누가 살피랴” 하는 우월의식을 버려야 함.
이제 정부가 앞장 서기에는 우리 경제가 너무 커 졌고 복잡해졌음. 경영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는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고 정부는 큰 틀에서 정책을 다루고 방향제시만 해주어야 함
게임의 룰을 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임. 쉬운 말로 기업은 전투를 하게 하고 정부는 전쟁을 해야 함. 이같이 노사 관행의 개선이나 규제의 혁신적인 철폐 없이는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제조업의 탈출과 산업공동화를 막을 수 없음.
삼성이 노트북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했다는데 1kg에 백만원이나 하는 노트북은 고부가가치 산업임. 1kg에 400원하는 철강이나 1,000원 하는 섬유 산업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 얼마전 홈쇼핑에서 이민상품이 매진돼 화제가 된적 있음 한 사람이 이민가면 국내에는 일자리가 하나 생겨나지만 기업 하나가 나가면 일자리가 수백, 수천개가 없어짐.
지금 당장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더라도 정책효과는 5년 후에나 나타날 것인데 제조업 공동화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임.
지난 80년대 섬유를 사양산업이라고 등한시하다 최근 밀라노 프로젝트라고 하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들이고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정책대응만 잘한다면 앞으로 10년은 더 먹고 살수 있는 다른 전통산업들에도 이러한 실패가 반복돼서는 안되겠음.
흔히들 차세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신기술, 신제품은 있어도 신산업은 없음. 신산업은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님. 전통산업에 IT, BT, NT등 신기술을 접목해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신산업임.
정부 일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생각도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임. 투명성은 SK 사건이후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었음. 투명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모두가 투명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음.
기업지배구조에 관해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 정설임. 정부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데 경영만 잘하면 시장에서 이를 문제삼는 투자자는 없음. 외국에서도 의결권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고, 오히려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우대정책을 펴는 나라도 있음.
규제를 풀었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방만한 경영의 문제는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은행, 증권시장에서 감시역할을 하면 될 것임. 상장기업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 역시 상당한 감시 역할을 하고 있고, 힘이 커진 시민단체도 기업의 부정, 경영잘못을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것임.
사전에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기업을 믿지못해 각종규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중국으로, 동남아로 향하는 기업의 엑소더스를 막지 못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경제가 버티는 것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이 있기 때문임. 우리는 일본 제조업의 부활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함. 사양산업, 한계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섬유, 조선부문에서 아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합판까지도 고부가가치화에 성공하였음. 지금과 같은 급속한 해외로의 공장이전은 자본, 일자리의 탈출 뿐만이 아니라 기술, 제조방법들의 유출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해외에서 생산된 이들 제품의 역수입으로 국내 시장이 점령당하게 될 것임.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을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오늘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미국의 3/4분기 GDP성장률이 7%를 넘어서는 등 선진국 경기회복이 우리에게 훈풍을 기대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경제의 현실을 올바로 판단해야 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몇개의 초우량기업을 보고 주가나 기업실적, 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임.
주가만 해도 지수상으로 보면 연중 최저치에 비해 50%를 넘게 상승하여 최고치에 육박하지만 작년말에 비해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더 많음.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섬유, 화학, 철강 등 전통산업의 주가는 몇 년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투자 역시 삼성전자의 기흥 반도체 공장, LG전자의 파주 LCD공장 등 굵직한 몇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얼어붙은 상태임.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정책당국자나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이러한 착시 현상은 없는지 눈여겨 보아야 할 할 것임.
또 350만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내수 시장이 살아날 것 인가도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함. 실업률 7%, 32만명에 달하는 청년실업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임. 이러한 고용불안현상이 계속되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불안은 누가 책임지나?
그나마 최근에 취업한 젊은이들의 일자리중 18만개가 학원선생, 과외선생이라는데 이는 소득이전효과 뿐이고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절름발이 고용임. 이들에게 진정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함. 우리 기업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미국의 알라바마 주가 현대자동차를 위해
제공한 지원책과 같은 열정과 열린 정책을 우리 정부도 보여달라는 것임.
과거 개발연대의 정부지원책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아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 하는 법인세 인하도 그 효과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함. 믈론 세금을 깎아 준다는데 싫다고 할 사람은 없음. 그러나 법인세 1~2%p 정도 깍아 준다고 해서 당장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을 뿐더러 기업의 투자도 이루어 지지 않음. 일부 기업은 법인세를 걱정 할 만큼 이익이 났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우리는 소득 1만불 달성을 위해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경제정책이 2만불 달성을 위한 시점에서는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 지금이야말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여러 장관님들께서는 재임기간에 대한 보장 언질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고 개혁정책이 언론에 잘못 비쳐져도 소신을 갖고 일 할 수 있는 최초의 내각에 몸담고 있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노사관행 개선과 규제철폐에 발벗고 나서야 함. 4년 후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이 날 때에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업적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퇴임할 수 있기를 바람.
- (전문)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국회연설
- [edaily 김춘동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태풍매미로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재산을 잃고 상심하고 계시는 수해지역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태풍이 밀려오는데 대통령과 측근들은 뮤지컬을 즐겼습니다. 경제부총리는 한가로이 골프를 치고, 주무장관은 추석 쇠러 고향에 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번 태풍피해는 분명히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여러분께서 조속히 재기하실 수 있도록 추경예산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에 복구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우선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제대로 된 국가 재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근원입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위기상황입니다. 노무현정부의 지난 8개월은 유감스럽게도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이 곤궁합니다. 경제가 안됩니다. 사회가 어지럽습니다. 외교가 불안하고 안보가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성한 것 없이 모두 지리멸렬, 뒤죽박죽입니다.
시중에는 대통령과 정권이야기만 나오면 막말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현상들이 최악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형편지경에 계신 국민여러분께 먼저 제1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권이 제대로 못하면 야당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비상한 각오로 나라위기 극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라의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은 한마디로 측근비리를 덮고, 정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술수이고 눈 속임수입니다.
노대통령은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씨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이유를 국정혼란으로 바꾸고,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떠 넘겼습니다.
어제는 느닷없이 재신임이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처럼 이야기합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로 거론했던 최도술씨의 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교묘하게 정치개혁의 결단인양 포장하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노대통령은 재신임 카드와 말 바꾸기를 통해 20년 측근의 비리를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노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최도술씨의 혐의는 과연 11억 뿐입니까. 우리는 장수천 빚청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관련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직의 진퇴를 물어야 할만큼의 심각한 최도술씨 비리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십시오.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중대한 비리사실을 국민은 마땅히 알아야 하며, 그런 사실이 은폐된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최소한 무엇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년 측근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몰래 엄청난 짓을 했을 리가 없고 이미,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결과,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당장 밝히십시오. 최도술비리의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9월초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이 멋대로 해외로 나돌아다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측근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더군다나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비리사실을 숨기려 하다가 검찰수사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재신임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측근 한명이 대통령 몰래 뇌물 10억을 받았다고 대통령 자리의 진퇴를 걸었단 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노대통령이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물으면서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야나 국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동안 측근비리를 동업자라고 감싸고, 감추다가 비리사실이 드러나니까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부도덕한 것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최도술씨 비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럴 경우 재신임 국민투표는 12월 15일이든, 그 이전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만큼의 엄청난 최도술씨 비리와 그 비리의 대통령 자신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 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둘러 싼 숱한 비리의혹과 측근들의 부패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 정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실체를 밝힌 후에 국민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을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난 8개월간의 혼돈과 갈등 그리고 후퇴를 되풀이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서는데 당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신임 문제는 한마디로 현정권의 도덕적 기반과 국정운영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 원인이 다름 아닌 노무현정권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盧대통령의 잘못된 역사인식입니다.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역사는 번영과 발전의 역사였습니다. 고도성장과정에서 소홀했던 민주화 문제도 성숙하게 성취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해 월드컵에서 놀라운 저력으로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 역사를 노무현대통령은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반칙과 굴절의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계승보다는 부정과 단절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비전도 없이 기존질서와 가치는 “무조건 잘못됐다”는 ‘파괴(破壞)’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을 해야 할 이유를 상실했습니다.
둘째, 소위 `코드(code)정치`로 일컬어지는 진보독재입니다.
노무현정권은 사람들을 능력과 도덕성이 아닌 내편, 네편으로 갈라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동업자이면 불법비리를 저질러도 괜찮고, 자기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도 반개혁세력으로 몰아 부쳤습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검증 안 된 사람들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요직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마추어고, 장관과 참모도 아마추어인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습니다. 내 사람만 챙기겠다는 데 무슨 국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셋째,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독주하던 시대, 국회가 행정부에 예속되어 시녀 노릇을 하던 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나갔습니다. 국회와 행정부는 상호 존중하고 견제하면서도 힘을 합치는 ‘균형과 견제’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국회의 권위를 유린했습니다. 국정원장 임명에서부터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의견과 판단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기와 독선의 정치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사고가 정국불안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문제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란, 1차 이라크 파병, 노사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새만금 사업, 위도 핵 폐기장 문제의 처리과정에서 이 정부가 보여 준 것은 한마디로 무능과 무소신이었습니다.
일관성은 물론, 제대로 된 원칙이나 기준 하나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비판적 언론사에 대한 일관된 적대감과 코드인사에서 보여준 편협함뿐이었습니다.
지난 5월 한달 만 해도 이 정권은 5.13 금리인하대책, 5.23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5.30 서민생활안정대책 그리고 6월 추경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경제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습니까? 경제가 제대로 됐습니까?
국가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나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현정권 8개월 동안, 우리는 좌표도 없이, 꿈과 희망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21세기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노무현 정권의 후진적 사고와 분열적 리더십, 독선과 편견, 국정경험의 일천함과 무능력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 온 근본원인입니다.
□ 대통령은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국정의 우선 순위는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가 아닌 나라경제와 국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태도도 분명해야합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집권당부터 분당시켰습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계획하고 결심해서 일으킨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무당적 국정운영 운운하며 정치불신과 혼란을 부추깁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던 것은 정파의 이익을 초월해서 오직 국정에만 전념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만의 신당을 만들었으니 신당에 들어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당으로 새살림을 차린 마당인데 대통령의 입당을 반대하고 내년 총선 때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을 거론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상황의 유·불리만 재려하지 말고 책임지는 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진보세력이면 진보세력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행보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문제에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먼저 언론에 대한 적대정책은 결코 정도가 아닙니다. 비판적 언론에 소송을 걸고,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세계적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분명히 지적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을 지배하려 해서도 안되지만, 결코 지배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결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조속히 후보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사실상 이미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총선 때문에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짓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치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의회민주정치를 배척하고, 자기 지지자들만 상대했던 정권들이 예외없이 실패했던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된다"라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름지기 대한민국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긍정하며 바다 같은 넓은 가슴으로 세상사 담대하게 보듬어 안고 국정의 중심에 서야할 것입니다.
□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혁신적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의 시작과 끝은 부패청산입니다. 부패만 제대로 척결한다면 정치개혁은 완성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권력형 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소유했던 장수천의 부채 처리, 대통령 부인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 대통령 친형의 부동산 문제 등 노무현 대통령주변이 온통 비리의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 대부분이 부패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은 사기 당한 서민들의 피와 땀에서부터 조직폭력배와 재벌 돈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가 부끄럽습니다. 깨끗한 선거자금이라고 자랑했던 돼지저금통은 모두 사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비리의혹이 있는 주변과 측근을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당장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을 공직에서 내쫓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원만한 국정운영도 어렵습니다.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돈 함부로 먹으면 망한다”는 철칙을 만들고 혁명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100개의 관을 만들어라, 그 중에 내 것도 있다”며 세상이 벌벌 떨게 부패청산에 앞장섰던 주룽지 前중국총리의 의지와 용기를 촉구합니다.
나라종금사건, 굿모닝시티사건, 현대비자금사건, SK비자금 사건에 권력의 前정권과 現정권의 핵심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특히 현정권이 대선 후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까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사악함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치와 권력의 부패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당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당 책임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검찰수사가 추호의 미진함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낼 것으로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야는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돈 정치, 검은 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부패로부터 정치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나 부패집단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살수는 없습니다.
첫째,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거는 엄청난 선거비용을 투입해 왔고, 이 때문에 정경유착의 부끄러운 관행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실현된다면, 돈 드는 조직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당의 당내 경선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하여 선거관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차없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돈 선거와 타락으로 얼룩진 당내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완전 공영제가 될 경우, 지구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더 이상 거대조직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개헌할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선거법을 어기는 후보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추첨에 의해 선출된 참심원이 전문적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단심제에 의해 선거사범은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셋째, 후원회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300만원 정도 이하의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의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만을 의무화하고, 선관위가 입출금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이 완전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대신 검은 돈의 유혹과 부정비리를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의 정치개혁방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11월말까지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일부에서 현정권의 국정운영의 자질과 능력을 빌미로 정치개혁차원에서 개헌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현재의 5년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른 권력시스템의 장단점도 공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어렵고, 국정도 불안한 이때에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칫 국론분열과 정쟁만 촉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국정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위기극복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개헌논의는 총선 후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나라를 구하자: 5대 국가위기 해결과제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극복을 위해 다음 다섯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부는 확실한 기업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성장엔진은 기업입니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돼야 나라도 잘되며, 실업문제도, 복지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기업들은 지금 투자의욕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연간 6.8%를 기록했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1/4분기 (-)3.4%, 2/4분기 (-)3.7%가 감소하더니 3/4분기에는 무려 (-)11%나 급감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가 이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연 152억달러가 넘던 외국인 국내투자도 금년 상반기에는 고작 26억 6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모두들 이 땅에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 심화된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기업 정서가 투자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경제침체를 넘어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기업을 직접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은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와 일몰(日沒)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규제를 실시할 때는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없애고, 규제시한을 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낮춰줘야 합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특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활성화- 부동자금의 흡수-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반기업 정서에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정도경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앞으로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노사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노조에 대한 대통령의 편향된 시각이, 불법파업이라도 정당하면 들어주겠다는 노동부장관의 철없는 생각이 노조의 강성투쟁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강성노조의 과격한 투쟁은 경제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에 김일성 사진을 게재하는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회생을 가로막았습니다. 기업이 죽고, 외국인 투자가 발을 돌렸습니다. 불법파업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이제,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들의 집단이기주의, 도가 넘는 파업만능주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소득과 근로 조건, 영향력 면에서 이미 기득권에 가깝습니다. 지난 해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은 무려 17.5%로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9.1%에 비해 거의 2배나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전체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1,300만 노동자 중 노동조합 조직율은 12%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에서도 대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성노조의 기득권지키기 투쟁은 하청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노동시장을 경직화시켜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청년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뒤집어 엎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반드시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공적자금투입기업, 적자기업, 법정관리기업에서 파업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쟁의기간 중에 임금 주고 불법파업해도 처벌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없습니다.
정부도 바뀌고, 노조 스스로도 변해야 합니다. 노조이익보다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노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오직 ‘기업투자 활성화가 최우선’이라는 명제를 갖고 경제회생에 나서야 합니다. 일할 생각은 않고, 너도 나도 밥숟가락만 들고 덤벼들면 어느 집안인들 온전하겠습니까? 어느 한쪽을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우리당이 앞장서서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1조1천억원이나 덜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경제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이나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모두 법과 원칙에 의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제가 삽니다.
셋째,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입니다. 빌게이츠 같은 사람 한 명이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백억 달러의 수출산업을 만들어 냅니다.
이제,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는 칼을 대야 합니다. 하향평준화만 초래하는 현 교육제도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교육은 물론, 나라마저 결단날 수 있습니다. 학생의 70%가 엎드려 잠자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무슨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집 값 폭등과 이민열풍 등 사회문제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유학생이 35만 명에 이르고 이로인해 빠져나가는 돈이 매년 7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의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교육망국론”이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과 나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교육은 달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고 평준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사립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으로 자율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공교육에 정부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합니다.
실력은 있으나 가난해서 특수목적고나 사립학교에 다닐 수 없다면 국가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대주면 될 것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강사가 교육방송(EBS)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대학 분교설립도 자유화하여, 대학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우물안 교육’에서 벗어나 세계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겨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래를 위해 실업계 고교생과 과학기술 및 이공(理工)계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공대로 취업하는 경우 병역을 1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신산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청와대 與野지도자 모임에서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형 신산업, 신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국가지원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신기술에 의한 신산업에 있습니다. 신기술이 곧 기업경쟁력이며, 그런 기업을 많이 가진 나라가 경쟁력있는 나라입니다.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보십시오.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 것을 서둘러서 찾아야 합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부가가치 신산업개발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국가 신산업, 신기술전략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기구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제정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한미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노정권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反美면 어떠냐”는 대통령의 사고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이 반미국가로 지목되고, 세계최강이라는 혈맹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난 9월 방미 때 저는 고조되고 있는 반한 감정을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저는 위기라고 봅니다. 한미관계가 정말 이래도 좋은지 신중하고도 깊게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민족의 자존심과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과 우호동맹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안보나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평화의 버팀목이었으며, 고도성장의 중요한 기반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확고한 동반관계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 자신마저 무책임한 ‘자주국방’을 외쳤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에 국방비 8.1%라는 역대 가장 많은 군사비 증액만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는 막연한 감정이나 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절대 필요하고, 감상적 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도 분명히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노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진보와 민족, 통일세력으로 위장한 ‘친북 좌파’세력들이 낡은 이데올로기 잣대로 우리사회에 이념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질서를 강조하면 냉전세력이 되고, 한-미관계를 걱정하면 사대주의자가 되고, 반미를 주장하면 민족주의자로 미화되는 해괴한 사회풍조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가치관의 전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송두율사건은 우리사회의 이념적 방황과 국가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북한 노동당 비밀당원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밝혀진 사람을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초청을 하고, 법무부장관은 처벌불가를 외치며 공영방송인 KBS는 민주통일인사로 미화(美化)했습니다.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정부 장관들이 나서서 옹호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정체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은 송두율씨 입국의 배후와 의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한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안된 경우 우리 한나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의도와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민주화세력과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추종하는 `친북좌파`세력은 명백히 구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공산당과 `친북좌파`세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비상한 각오로 나라 살리는 결단을 내립시다.
여야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끝없는 경제불황, 깊게 패인 사회갈등, 나라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불신과 측근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며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자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닌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홈쇼핑의 이민상품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이민박람회장은 열 때마다 초만원입니다.
기업도, 젊은 인재들도 기회만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동대문시장, 반월공단, 하남공단 할 것 없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보니 중소기업의 39.1%가 2년이내, 64.7%가 3년 이내에 망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업도 떠나고, 국민도 떠나려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고도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과 1년 전, 광화문에서, 시청 앞에서 100만 명이 넘게 모여 하나가 됐던 저력과 활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국민은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나라꼴이 이런데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타가 생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과감한 정치개혁을 단행해서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득권도 특권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3김 시대 낡은 정치, 검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 내야 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오만과 독선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 위기극복, 국민 우선의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개인과 당리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타협한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어느 누구도 현 위기국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난 8개월 간의 혼돈과 실패를 또다시 계속할 수 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비전, 창업 1세대의 기업가정신, “다시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지, 이 3박자만 다시 갖춘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 그 여건을 우리정치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격랑과 탁류의 위기시대를 헤쳐 나갑시다.
오늘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여 먼 훗날,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공유합시다.
감사합니다.
- (이진우의 FX칼럼)만들어진 환율은 재앙을 불러온다
- [edaily] 오늘 칼럼은 edaily 독자들과의 작별을 위한 세리머니의 성격을 띱니다. 그 동안 왜 칼럼의 형식을 빌어 국내외 외환시장 동향을 짚어왔는지, 스스로 내리는 칼럼에 대한 성적표는 어떠한지, 그리고 환율에 대해 평소 지녀온 생각 한 가지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갖고있는 저의 개인적인 뷰를 밝히고자 합니다.
시장을 사랑하고 또 시장을 떠날 수 없기에 저의 ‘환율 이야기’는 새로운 모습으로 곧 재개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 과거를 반추하며
지난 1997년 겨울의 `IMF 외환위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배경이나 의의 등을 논할 수가 있다. 필자는 표현이 좀 저속하기는 하지만 `국제 투기자본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윤간`이라고 그 시절을 정의한다. 그리고 철저히 시장(Market)이라는 관점에서 살핀다면 그 때부터 한국의 증시와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상당히 먹을 것이 많은 `돈 되는 곳`이 되었다. 엄청난 고통의 시기였지만 그 시기가 일생에 한 번 도래하는 기회였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해외자본에게 한국 시장은 그저 주워 담기만 해도 돈이 되는 곳이었다.
오랜 세월 700~800원 하던 환율이(유복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양갓집 규수가) 2000원 가까이 치솟는 일진광풍이 휘몰아친 뒤 대한민국 원화환율은 IBM(이미 버린 몸)이 되었다. 아주 대담하고 화끈해져서(현학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예전에 본 레벨이라면 다시 못 갈 이유가 없다. 아래로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 이하로도 갈 수 있고, 기분 내키면(?) 다시 1300원, 1400원도 못 갈 이유가 없다. 800~900원대 환율이 한두 달 만에 1900원대로 치솟았던 것이 누가 보아도 너무했기에 98년 이후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국면에 접어들었고(高 환율로 인해 급증한 무역수지 흑자와 헐값의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입), 이후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2000년 11월 하순(1140원 돌파) 부터 이듬해 4월4일 1365.30원까지 환율이 치솟았던 장세가 있었다.
2001년 식목일 이후 필자는 줄기차게 `숏`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당신 같은 `숏돌이`가 환율 빠질 요인밖에 없는 이 시기에 어찌 그리 저점매수만 외치고 있느냐?”는 핀잔을 듣고 있다. 2001년4월부터 시작된 숏 마인드의 가장 큰 배경은 “서울에 달러가 많다.”는 수급(需給)요인 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서울의 달러수급은 엄연히 달러공급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숏`을 권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이따금씩 수급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더 강력한 변수가 지배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은 대다수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잘 가주지 않는 묘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비해 환율에 관해서는 읽을 만한 글이 없다는 사실에(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꼭 보고싶어 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에) “그럼 내가 써 보자.”하는 마음으로 칼럼은 시작되었고, 1~2원만 반대로 가도 자신의 포지션을 꺾어야 하는 은행권 딜러나 데이 트레이더들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거래해야 할 기업체나 개인들을 염두에 둔 전망이다 보니 “당신 칼럼은 일주일 지나 읽으니 도움 됩디다”라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구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다.
큰 변곡점을 앞두고 항상 워닝(warning)을 발해왔기에 스스로 판단하는 그 간의 칼럼 성적표는 80점 정도는 된다 보고, 이제 이하에서는 환율에 대한 평소 생각 한 가지와 왜 지금 이 시점에 달러매도를 말리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환율이 추가하락 해야 한다는 전망이나 이 정도에서 반등가능 하다고 보는 전망이나 그 논리의 전개는 아주 깔끔하고, 배경 자료나 근거의 제시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포트가 아닌 칼럼 형식이기에 가능한 논리 전개로 향후 환율의 반등(더 나아가 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금은 플라자인가, 逆플라자인가?
국제금융론 책이면 조금씩 지면을 할애하는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사를 잠깐 살펴본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로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는(쉽게 요약하면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연동시키는 제도) 이후 마구 찍어낸 달러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된다. 1971년 상반기에 실제 30억 달러를 들고 와 금으로 바꿔달라는 영국의 요구에 놀란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금태환(金兌換) 정지를 발표했고(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금값을 올려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간 스미소니언 체제를 거쳐 1973년에는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킹스턴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한동안 달러약세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은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나고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 달러가치는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에 미국은 1985년 9월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불러모아 비밀회담을 가졌고,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간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른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이끌어내었다. 85년2월 264.50엔까지 치솟았던 달러/엔 환율은 이 합의 이후 10년 간에 걸친 장기하락추세에 진입, 95년4월에는 79.77엔이라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다. 이 때 경제가 망가진 두 나라가 바로 일본과 독일…
일본의 장기침체가 미국, 일본 모두에 보탬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미국은 다시 달러강세 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선진 7개국이 95년 4월에 ‘엔低 유도’를 합의한 것이 이른바 ‘역(逆) 플라자 합의’이다. 로버트 루빈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강력한 달러(strong dollar)를 원하고 있으며 G7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천명하였는데, 실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인 공조개입(joint intervention)을 단행하여 달러시세를 끌어올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역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강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급증시키며 작금의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고(95년 GDP 대비 1.5% 수준인 1000억 달러 적자규모가 2000년에는 4.4%에 달하는 430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04년에는 GDP의 7%인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그 당시 엔화의 급격한 절하는 달러에 연동됐던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에 대해 고평가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달러강세를 즐기던(?) 미국은 `신경제`의 환상이 깨지면서 들이닥친 주식시장의 붕괴와 달러약세 와중에 이제는 중국이라는 타겟을 정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꾸 심기를 거스르면 들고있는 미국 국채를 던져버리겠다는 공갈도 섞어가며 배짱 부리는 중국에 비해(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채 시장의 두 번째 큰 손이다) 입으로는 “강한 달러 정책 불변”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달러약세 유도에 안간힘을 쓰는 미국의 민망한 모습도 필요 이상 강했던 자국통화 때문이었다. 하물며 지난 97년 겨울, 코 앞에 닥친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피같은 달러를 매도개입에 소진했던 우리나라의 경우를 떠올리면 “억지로 만드는 환율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오늘 칼럼의 제목도 억지라 볼 수 없다.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출입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던 시기는 이미 오래 전 얘기고 지금은 자본의 세계화 이후 수시로 이 나라 저 나라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을 넘나드는 국제자본의 흐름이 외환거래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절이 되었다. 무역 불균형이 환율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되기보다는 급속한 자본의 움직임이 환율 급변을 야기하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시절이기도 하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의 패닉(panic)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차원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플라자 합의나 역플라자 합의 같은 힘있는 나라들의 야합에 따른 환율 조작(?)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다는 과거 경험을 한 번쯤 곱씹어 보았으면 한다.
◈ 왜 달러매도를 말리고 있는가?
지금부터의 논의는 맞고 틀리고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극히 필자 개인적인 뷰이며, 그 논의의 전개과정 또한 지극히 주관적임을 미리 밝힌다. 수치상 확연히 드러나는 달러공급 우위의 수급상황, 당장 오늘이라도 116엔, 115엔 아래로 내려설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달러/엔 동향, 연일 1~2000억원 대의 주식 순매수를 기록하며 시장에 매물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인 투자자… 환율하락(원화강세)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망이 될 것임에도 굳이 현 레벨에서 달러매도를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러/엔 환율의 추가급락도 쉽지않고 지금 엔화는 그 어떤 `합의`하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요즈음 이루어지는 달러/엔 하락은 달러약세가 아닌 엔화강세로 해석해야 한다. 회복기미를 보이는 일본 경제에 대한 재해석과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져 있었던 일본 주식시장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이 유로/엔 급락과 달러/엔 하락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미국 경기 또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달러의 주요통화 대비 강세와 엔화대비 약세가 병행할 때, 우리 원화가 반드시 엔화시세를 추종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의 10년을 추세로 본다면 이후 조정국면이 이뤄지는 시기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조정국면을 야기한 변수가 역플라자 합의였고, 역플라자 합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은 아직 없다. 일본의 집요한 시장개입을 미국이 직접 뜯어 말리지도 못할 뿐더러, 미국의 엔화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또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95년 80엔 이후의 장기 상승추세선이 밀린다고 해서 달러/엔 환율의 추가적인 급락이 보장되지도 않을 만큼 지금은 각국 외환당국의‘개입’이라는 변수가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이다.
둘째, Critical level의 붕괴(돌파) 이후에도 급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다.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우격다짐에 가까운 매수공세와 지수 높이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학습효과`(외국인 뒤꽁무니 쫓아가서 이익을 낸 적이 없었다는 경험에 따른)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들 또한 시장을 이루는 주축들이며 그들을 상대로 차익실현을 해야 하는 외국인들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현상이다.
엔화강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과 여전한 흑자기조의 무역수지 등 환율하락 요인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급하게 매물화 되지않고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에도 주목한다. 1170원이 잠시 무너지기도 한 8월 하반월에 10억 5천만 달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8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144억 4천만 달러) 아직까지는 외화예금에 잠겨있는 달러가 시장에 매물로 급하게 몰려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 한꺼번에 매물화 될 경우 환율급락을 야기할 수 잇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당장의 환율하락 요인을 좀 더 견디며 환율이 급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달러보유 세력들의 의중이 읽혀진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추이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주자외화예금의 급증은 환율 급등에 선행해왔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율관리는 은행권이나 역외세력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안 팔겠다면 시장 재료는 하락우호적이라도 환율이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기술적으로 아주 큰 삼중 바닥(Triple bottom)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7월26일의 1164원 저점과 금년 1월30일의 1168원 저점, 그리고 지난 8월25일의 1,166원 저점이 이중 바닥보다 더 무서운 삼중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그리고 주목할 것은 지난 두 차례의 저점 형성 전후의 양상과 이번 1166원 저점 형성 전후의 장세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1170원 근처에서의 바닥 다지기(?)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때와는 달리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가까이 수렴함으로써 향후 환율 방향성이 설정되면 아주 `큰 장`이 설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달러/엔 하락을 무조건 추종할 수 없다는 점, 달러보유 세력이 쉽사리 달러를 내놓지 않는다는 점, 기술적으로 향후 반등장세가 예견된다는 점 등이 환율 더 빠지기 어렵다는 뷰의 골격인데, 이러한 뷰를 뒷받침 하는 재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쉽게 말해 북한변수)`이다. 오늘(9월3일) 점심 시간 직전만 하더라도(비록 해프닝 성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북한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금융시장의 속성을 확인했다.
단기적인 환율하락 압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참고 견디다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손절을 치고 나면 그 때서야 시장은 원하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고 보자면서 연말 결제수요가 있는 업체들에게는 매수 헤지(hedge)를 준비할 때라고 권해왔다. 그러나 9월 초가 1170원대 환율에 달러를 내다팔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음이 추후 판명된다면 어설픈 환율전망으로 남들을 현혹(?)해 온 자신에 대한 심각한 자아비판이 따라야 함을 각오하고 있다.
- (가판분석)9월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세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부동산 과다보유 국세 신설
동아: 권노갑씨 타기업서도 수십억 수수
조선: 권노갑씨 수십억 더 받았다
한국: 조세형평 또 물건너갔다
한겨레: 노사관계선진화안, "갈등 되레 부채질" 비판일어
매경: [조기유학 빛과 그림자] 나홀로 인생 "기러기 아빠"..처자식 찾아 추석 대이동
한경: 인사·경영권 교섭대상 제외...신노사 로드맵, M&A 기업 고용승계의무 폐지
서경: 분양 적극 활성화..아파트 건설사에 내년 2천억 지원
◇주요 뉴스
-체감경기 위축 끝이 안보인다(매경)
-제조업 경기 4분기도 침체..상의 BSI 90(한경)
-6자회담 장기공전 우려(경향)
-북, 6자회담 백해무익 주장..미와 상반평가(조선 등)
-럼즈펠드 미국방, 10월말 방한(매경)
-외국계 기업노사분규 시달려.."한국철수 심각하게 고려"(매경)
-"노조 불법행동 더이상 못참겠다"..외국계기업들 불만 폭발(한경)
-외투기업 노사분규 급증(서경)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다시 급등..국세청 곧 세무조사(한경)
-강남 재건축투자 세무조사(매경)
-강남 아파트매도자 "배짱" 해지..."집값 더 오를텐데 위약금 정도야.."(매경)
-"주5일제 임금 줄이면 처벌"..법제처 유권해석 논란(전 조간)
-경제5단체장 긴급회동..주5일제 후속조치 논의(전 조간)
-한국인 가장 많이 일한다..ILO 보고서 "세계 1위"
-현대중공업에도 비정규직 노조(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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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 차익 비과세" 형평성 논란(한경)
-은행권 외화차입 러시(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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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그래픽D램 시장.."메이드인 코리아" 독주(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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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추석물류 마비 경고(전 조간)
-최태원 회장 1천억대 사재출연(전 조간)
- (증시조망대)이제 기름값만 남았다
- [edaily 안근모기자] 앞으로 경기가 `L`자로 갈 것이냐, `바나나형`이나 `U`자로 움직일 것이냐 말들이 많다.
그러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들여다보면 경기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침체가 3년간 `L`자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도 하다. 그 사이 200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의 반등기가 있었으나, 이내 다시 빠져 버리는 이른바 `더블딥`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시점은 다를 지라도 큰 그림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장기침체를 촉발한 것은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인 과잉 설비투자였으며, 침체국면 속에서 경기곡선에 굴곡을 준 것은 국제유가 변동과 부양정책이었다.
어제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콜금리 목표를 3%대로 내렸다. 정부와 여야는 추경을 통해 지출을 늘리고 근로소득세, 특별소비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외환당국은 1조원의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통화, 재정(조세), 외환 등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이 총동원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극적인 소득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고는 전세계적인 과잉설비를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다.
증시는 지금까지의 주가상승과 앞으로의 추가상승을 정당화할 증거를 애타게 원하고 있다.
"비용감소로 발생한 기업수익에 취해 주가가 급등하고, 이로 인해 다시 생산과 투자가 늘어난다면 통제할 수 없는 디플레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우려하는 이도 있다.
국제유가에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세계 산업국가들이 짊어져 온 과잉설비의 부담을 이제는 산유국들이 나눠져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직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라크의 원유생산과 수출 회복을 위해 미국이 발버둥 치는 내면에는 고유가를 이끌고 있는 공공연한 담합집단(OPEC)을 이완 또는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제 예측기관들을 인용해 "하반기 원유시장이 `공급 초과`로 예상되고 있으며, 비(非) OPEC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유가는 지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달러(두바이유)에 육박하며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는 국제유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란 우려와, 향후의 유가하락은 증시에 폭발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동시에 갖게 한다.
`저유가`의 메시아는 과연 돌아올 것인가. 전세계가 그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외교다. 길이 열리면 반도체값은 오르게 돼 있다. 그 것이 바로 시장이고 경제다.
[뉴욕증시]
오랜만에 큰 조정을 받았다. 투매는 없었지만, 차익매물이 매서웠다. 눈높이가 올라간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예상 수준의 실적을 내놨어도, "현재 주가 레벨(valuation)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반응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가 예상보다 늘어나고, IT 경기 회복을 놓고 전문가들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데 일조했다.
월가전문가들은 대체로 "랠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10일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20.17포인트(1.31%) 떨어진 9036.04, S&P는 13.51포인트(1.34%) 떨어진 988.70, 나스닥은 31.60포인트(1.80%) 떨어진 1715.86으로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11.57포인트(2.88%) 떨어진 390.30을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은 14억4626만주, 나스닥의 거래량은 17억3611만주였다. 거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이 그나마 위안이 됐다.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술주와 닷컴 기업들이 매도 리스트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야후가 1차 타겟이 됐다. 야후는 전날 주당 8센트의 실적을 발표, 월가의 예상치를 만족시켰지만 7.74% 하락했다.
야후의 급락과 IT 경기 논쟁으로 기술주들은 장중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닷컴 진영의 아마존은 5.56%, 이베이는 2.40% 하락했다. 시스코는 2.61%, AOL은 2.64% 떨어졌다.
인텔은 2.43% 하락했으며 UBS가 투자등급을 올린 마이크론도 3.61% 하락했다.
전날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가졌던 오라클은 0.55% 떨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4% 하락했다.
6월 매출이 11% 늘어났다고 발표한 리테일 업체인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각각 0.23%, 1.31% 씩 떨어졌다. 지난달 판매실적이 부진했던 JC페니와 시어스는 1.61%, 1.26% 씩 떨어졌다.
생명공학사인 제네테크는 개장초반 이익실현 매물로 고전했으나 0.17% 상승 반전했다.
펩시코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5.39% 상승했다. 반면 아틀란타를 기반으로하는 은행인 선트러스트는 예상했던 수준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0.48% 하락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달러는 초반의 강세 분위기를 지키지 못하고 약세 반전했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다.(채권가격 상승)
[증권사 데일리]
오늘 증권사들은 미국시장에서의 모멘텀 약화와 기술적 부담감(5일선 하회 및 3일 연속 음봉) 등으로 대체로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세를 염두에 두면서 조정을 받을 때는 중소형 우량주중심의 저가매수에 나서라고 권고한다.
상대적 소수이지만, 주도주 위주의 상승시도가 지속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대신: 730 돌파시도 지속..경기업종 실적 깜짝효과 기대
-대우: 중소형주 반등기회 있으나, 아직은 절대강자 시대
-교보: 상승기조 지속, 잠시 쉬는 양상일 뿐..저가매수
-동부: 보수적 접근..장중 상승시 비중 축소
-동양: 조정 마무리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
-한양: 중립적 시각에서 시장 접근
-굿모닝신한: 숨고르기 연장 가능성..코스닥 부담 더 커
-LG: 700안착 여부 속단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에 무게
-우리: 중저가 우량주 저가 매수
-메리츠: 지수보다 종목으로 매기 확산 가능성
-브릿지: 반등시도후 하락전환 상정, 거래소 중소형주 관심
-서울: 완만한 조정 염두, 중소형 실적주 관심 유리
-대투: 하방 견고함도 확보..추가조정시 저가매수 관점
-동원: 670∼730 기간조정 상정, 실적 우량주 포커스
[조간신문]
◇헤드라인
-경향: 美, 탈북자 구호법 통과..상원 외교위
-동아: 한은, "하반기 성장 기대 힘들다"..콜금리 두달만에 0.25%p 인하
-조선: 한은, 콜금리 0.25%p 전격인하..2분기 성장 1.9%로 추락 전망
-한국: 南 "다자회담 수용땐 안전보장" 北 "핵문제 남과도 논의가능해"
-한겨레: 서민들 이번엔 `역전세대란`..값 큰폭하락 보증금 봇받아 발동동
-매경: 한은 콜금리 0.25%P 인하..3분기 경기부양 팔걷었다.
-서경: "재정·금융" 총동원 경기진작..한은, 콜금리 0.25%P 또 내려 3.75%
-한경: 4급이상 30% 기술직으로 임명
◇주요기사
-SK글로벌 법정관리 가능성..해외채권단과 3차협상 또 결렬(조선)
-채권단, "법정관리 실무절차 준비"..SK글로벌 해외채권 3차협상도 결렬(한겨레)
-군인공제회, 한보B지구 신설법인 DASCO에 500억 투자(한경)
-제약업계, 개량신약 눈독(한겨레)
-금감원, "옵션CP 매매금지"(한겨레)
-여야, 특소세 승용차만 인하(동아)
-콜마, 브랜드도 없이 600억 매출(매경)
-SK텔 영업이익 사상최고(매경)
-패션업체 2분기 매출 8% 줄어(매경)
-D램값 "7불간다, 못간다"논란..증권사 전망 각각(서경)
-포스데이타 인텔과 손잡아..리눅스사업 혐력키로(매경)
-구본무회장 스페인 방문..필립스와 LCD협력 논의(매경)
-삼성전자, 이탈리아 LCD-TV 시장 석권(한경)
-KTF·현대통신산업 제휴..무선 홈네트워크 개발(한경)
-LG화학 파업 6일, 600억 손실(한경)
-엔씨, MS메신저용 게임개발(매경)
-반도체 장비·재료업계 활기띤다(한경)
-쌍방울 창림 40년 "잔치는 뒷전"..대주주-경영진 갈등 심화(서경)
-기아·GM대우 임금협상 돌입..쌍용차 7.4% 기본급 인상 합의(매경)
-일제 카메라폰 국내 상륙(매경)
-위즈도메이 일서 20억원 유치(매경)
-한화그룹 시가총액 49.8% 증가..10대그룹중 최고-SK 18% 줄어(한경)
-백화점·할인점 가전매출 "뚝"..특소세 인하 기대 계약취소(매경, 한경, 서경 등)
-이마트 한달새 4개 문연다(한경)
-재경부 스크린쿼터 공론화 포기.."이창동장관 설득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매경)
-저축은 순익 양극화 뚜렷..프로젝트 파이낸싱 많은 곳 흑자전환(한경)
-강남 젊은 "큰손" 증시 기웃..부동산침체로 자산 일부 주식투자(매경)
-은행계카드 연체율 석달만에 하락(매경, 서경 등)
-SK글로벌 해외채권단 협상 결렬(한경, 서경)
-조흥은행장 이강륭·송승효씨 등 물망..경영진 대폭 교체할 듯(한경, 서경 등)
-"한국 동북아허브 되려면 노동유연성·규제완화 필요" 주한 EU상의 보고서(한경,서경 등)
-"IT기업 중심 3분기부터 실적호전"..SK증권 상장등록사 조사(한경)
-전경련, 주력산업 3분기 전망 밝다(매경)
-6월 전국 집값 0.7% 올라(매경)
-서울시,단독·다가구주택서 다세대 전환 엄격규제(매경)
-지하도 상가내 음식점 제한(매경, 한경)
-개포 저층 최고 5000만원 올라(한경)
-"내집마련 4분기 이후가 적기"..전문가 전망(서경)
-프랜차이즈업계 세무조사 비상..국세청, 헤세드통상 3개월째 이례적 조사(경향)
-"北, 2010년까지 핵무기 45개 보유"..CIA, 조국방, 고국정원장에 브리핑(조선)
-"중, 고위관리 곧 북한파견 5자협의 이달중 개최 설득"..정부 당국자(한겨레)
-"한반도 핵전쟁 위험성 남북이 문제 논의하자"..장관급회담 北 주장(경향)
-청와대 개편 본격추진..노, 3강 정상외교 마쳐(매경)
-"DJ동생 굿모닝대출 개입"(매경, 한경 등)
-검찰, 정대철대표 사전영장 청구방침.."굿모닝사장이 현찰 2억 전달"(전조간)
-출산력 저하 2024년부터 인구감소(한경, 서경 등)
-국회 대정부 질문, "노동정책 혼선" 한목소리 질타(서경)
-철도청, 노조에 98억 손배소(매경)
-담뱃갑 5천원으로 올린다..복지부, 2007년까지(전조간)
-3층 건물도 지진대비 설계해야..정부, 내년 인증제 도입(조선)
-"인터넷 허위광고는 포털사이트 책임"..인터넷사 패소
-경총,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명칭은 부당"..울산구청 조치 반발(전조간)
-탈북자 난민진위 인정..美상원 구호법안 통과(동아)
-미 재무부 핵심라인 개편..부시, 스왑 메릴랜드 학장 지명(매경, 한경 등)
-이라크 채무상환 내년말까지 동결(한경)
-야후, 2분기 사상최대 실적(한경)
-MS에 이어 크라이슬러·델컴퓨터도 스톡옵션제 폐지 검토(매경, 한경 등)
-미 케이토연구소,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홍콩1위·한국 26위(한경)
-중, 개인대상 외환펀드 허용(한경)
-EU 환경규제에 수출 초비상(한경)
-중국 부실기업 인수 쉬워진다, 투자 상호협력 합의(한경, 서경 등)
- (가판분석)7월1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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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법정관리 실무절차 준비"..SK글로벌 해외채권 3차협상도 결렬(한겨레)
-군인공제회, 한보B지구 신설법인 DASCO에 500억 투자(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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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소세 승용차만 인하(동아)
-콜마, 브랜드도 없이 600억 매출(매경)
-SK텔 영업이익 사상최고(매경)
-패션업체 2분기 매출 8% 줄어(매경)
-D램값 "7불간다, 못간다"논란..증권사 전망 각각(서경)
-포스데이타 인텔과 손잡아..리눅스사업 혐력키로(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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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명칭은 부당"..울산구청 조치 반발(전조간)
-탈북자 난민진위 인정..美상원 구호법안 통과(동아)
-미 재무부 핵심라인 개편..부시, 스왑 메릴랜드 학장 지명(매경, 한경 등)
-이라크 채무상환 내년말까지 동결(한경)
-야후, 2분기 사상최대 실적(한경)
-MS에 이어 크라이슬러·델컴퓨터도 스톡옵션제 폐지 검토(매경, 한경 등)
-미 케이토연구소,세계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는 홍콩1위·한국 26위(한경)
-중, 개인대상 외환펀드 허용(한경)
-EU 환경규제에 수출 초비상(한경)
-중국 부실기업 인수 쉬워진다, 투자 상호협력 합의(한경, 서경 등)
- (이진우의 FX칼럼)시장다운 시장을 위해
- [edaily]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울 외환시장 …… 아니 돈이 왔다갔다 하는 시장이라면 굳이 외환시장이 아니라도 항상 잃은 자가 번 자를 씹는 뒷말은 무성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금융시장에 비하면 그나마 깨끗하고(?) 참여자들도 젠틀하다는 소리를 듣는 달러/원 시장이지만, 최근 자주 목격되는 몇 가지 현상들은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한 차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개선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시장다운 시장’을 우리가 가꿔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부끄러운 개장가 조작 … 근절되어야 할 Dirty play
상황 1(6월 24일, 화요일): 전날 종가 1,190.20원. 개장가 1,193원. 이후 1,190원을 찍고 곧 바로 1,188.30원 체결. EBS(전자중개시스템)을 통한 주문실수라는 핑계로 이 날 개장가1,193원은 쌍방간의 합의 하에(?) 취소되고 1,190원이 공식 개장가로 인정됨. 10분, 30분 같은 단기차트에는 아주 보기 흉한 작대기 하나 발생
상황 2(6월 26일, 목요일): 전날 종가 1,187.10원. 개장가는 1,192원(이 날 NDF 1개월 물 시세라 해봐야 1,187원, 달러/엔 뉴욕종가 대비 30pips 상승에 그친 날). 또 누군가 닭짓을 하는구나 했지만 이 날은 1,192원이 개장가이자 일 중 고점. 이 날 종가는 전일 대비 50전 하락한 1,186.60원. 외국인 주식자금 역송금 수요를 처리하는 은행으로서는 소기의 목적 달성.
상황 3(6월 27일, 금요일): 전날 종가는 앞서 말했듯이 1,186.60원. 밤 사이 NDF 시세는 달러/엔 급등을 반영하며 1,195원으로 동반급등. 1개월 스왑마진 감안하면 개장가는 1,192원 정도 예상되는 날. 개장 시점에 한국자금중개에 1,193원 오퍼(Offer)가 나와 있었지만 정식 개장가로 인정되는 서울 외국환중개에 1,200원 비드(Bid) 출현. 이어서 1,195원 이후 1,189원이 체결되면서 1,200원은 거래은행 쌍방 간의 합의 하에(?) 취소되고 공식 개장가는 1,195원. 이 날의 종가는 1,194.10원
이쯤 되면 한 편의 ‘개그 콘서트’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1,200원 개장가가 취소된 이유까지 들으면 아주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웃게 된다. 1,200원 오퍼 주문을 내려던 것이 비드로 잘못 나간 것이라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거래를 취소했단다. 만약 주문이 오퍼로 제대로 나갔는데 어느 병신이 1,200원에 사겠다고 덜컥 주문이 나왔으면 그 거래도 취소해 주었을 것인지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선물옵션 시장에서 주문실수로 인해 누군가 몇 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고 누구는 몇 억원의 눈 먼 돈 챙겼다고 해서 거래자 쌍방 간에 그 거래를 취소하는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아마 지구 상에서 그런 일은 서울의 달러/원 시장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따금씩(아니, 아주 자주) 저런 주문실수(?)가 나오고 거래취소가 이뤄지는데 희한하게도 외국계 은행 한 군데가 자주 주인공으로 회자된다. IMF 외환위기 시절, 하루 환율이 100원씩 날아가는 장세에서도 주문실수는 없었다. 정말 그들의 설명대로 단순한 주문실수라면 명색이 스팟 딜러이면서 개인투자자 만도 못한 주문 내는 실력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고 다른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나아 보인다. 꼭 외국인 역송금 수요가 있는 날 그런 턱없이 높은 개장가가 나오는 것도 이젠 지겹고, 그 역송금 수요라 해봐야 다른 은행들 취급하는 물량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 수준인데다가 평소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가 한 번 좀 한다는 날은 꼭 사고 치니 그 민폐가 이만저만 아니다.
시장이 당국의 치사한(?) 종가 높이기 개입을 비난하려면 시장 스스로 치사한 행위는 삼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도 얘기하면(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적어도 앞서 말한 내용은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외환시장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얘기임을 밝혀둔다) 알아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 몇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들
투기는 나쁘다(?)(!): 이따금씩 한국이나 일본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에서 “투기세력들의 과도한 환율하락(환율상승) 기대심리를 우려한다.”는 식의 코멘트를 접하게 된다. 언뜻 들으면 돈 벌겠다고 아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투기세력인 것처럼 들린다.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 따라 큰 돈이 왔다갔다 하는 시장에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책임 하에 사거나 판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돈으로 때운다. 자신의 판단이 옳았으면 수익으로 연결되고 틀렸으면 손실이다.
투기라는 말이 그 뉘앙스처럼 정말 나쁜(?) 곳은 빌딩 몇 채 있는 사람들이 집값, 땅값 올리겠다고 별 짓 다하는 부동산 시장 정도라 할까, 그 외의 시장에서 투기는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인이다. 달러/원 시장에서 달러가 필요한 수입업체나 개인, 내다 팔 달러를 들고 있는 수출업체나 우리 주식 사겠다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달러만 가지고 시장이 형성된다면 아마도 1997년 연말 이상으로 환율이 출렁거리는 장세가 매일 이어질 것이다. 당국으로서는 투기세력들의 지나치게 한 쪽으로 쏠린 뷰가 걱정스러워(그러다 개입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벌게 될까 봐) 충정 어린 경고를 발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어차피 다들 벌겠다고 몰려 다니는 곳이 시장인 바에야 그런 식의 엄포보다는 보다 말 되는 논리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 더 깔끔해 보이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개입은 나쁘다(?)(!): 한국은행(BOK)의 개입이 잘못된 것이라면 금년 내내 알게 모르게 개입으로 일관해 온 일본은행(BOJ)은 정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 6월 11일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친선축구가 있던 날, 은행권 딜러들의 호프데이가 있었는데 꽤 많은 인원이 축구를 포기하고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 1,190원을 지키는 개입이 나올 것에 대비하여 롱을 들고 있다가 때맞춰 나와준 개입으로 4~5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기에, 힘든 며칠 보내다가 개운한 하루를 마감하며 한 잔의 맥주와 기분 좋은 독후감을 나누고 싶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국이 고생하는 딜러들에게 그 날 모처럼 선물을 준 것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시장이 롱인 상에서 쓸데없이 종가 높이기 성격으로 개입한 것의 결과로 시장이 해피했다면 그 또한 모양새가 우습다. 그 날 개입에 대한 시장의‘성토’는 없었다. 그러나 6월 19일 1,181원대에서 1,198.50원까지 뜯어올린 개입 이후에는 참 말이 많았다.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성숙한 시장의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개입이 나쁘다는 것은 개입 그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는 당국의 개입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내 패를 남이 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를 치고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패를 보여주면서라도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한 명의 ‘빅 브라더’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을 보고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 누군가만 계속 큰 판에서 다치지 않고 빠져 나오면 게임은 점차 시들해지기 마련이다.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는 선수들이 나오고 결국은 판이 깨질 수 있다.
6월 환율하락 시기에 거주자 외화예금 중에서 손절성 매물이 좀 나왔더라면 최근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 회복세와 발맞춰 달러/원 환율도 반등다운 반등을 시도해 볼 수 있었겠으나 어차피 ‘손 타는 시장’이 된 이상 7월 장세도 큰 움직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런저런 주변 여건이 그러한 뷰를 뒷받침 하며 기술적으로도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근거할 때 아주 지루하고 복잡한 ‘복합 조정(혹은 이중 조정)’국면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오늘 칼럼은 제목이 ‘시장다운 시장을 위한 제언’인 만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보다 자세한 7월 환율전망은 내일 ‘하반기 환율전망’ 보고서에서 대신하고자 한다. 요즘 달러/원 시장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지만 거기에 저질스러운 시장이라는 이미지까지 덧칠 하게 된다면 그 시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글퍼진다. 아무리 돈 놓고 돈 먹는 곳이 시장이라지만 서로가 페어 플레이(Fair play) 정신은 지키기를 촉구해 본다. (농협선물 리서치팀장)
- 에스디 조영식 사장, "진단시약 한우물"
- [edaily 이진우기자] 대개 회사이름에는 그 회사의 이미지나 지향점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한발 더 들어가면 오히려 그 이름을 지은 창업주의 성격과 경영철학을 더 뚜렷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이름을 지으면서 단 몇 분만에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창업주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세 개의 별이라는 이름의 삼성, 큰 집이라는 의미의 대우 등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이름에 주력업종의 성격을 담기 보다는 다소 막연한 기업의 지향점과 이념을 담고 있다. 다음, 인터파크, 터보테크 등 비교적 최근 설립된 벤처기업들도 이름만 봐서는 뭘 하는 회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조영식사장이 지난 99년 설립해서 4년만에 코스닥에 입성시킨 에스디(66930)(SD)의 회사이름은 스탠다드 다이아그노시스(Standard Diagnosis)의 머릿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표준 진단법"이 된다. 주식회사 표준진단법. 아무리 넓혀봐도 "진단기술의 표본"을 넘지 않는다. 지독히도 기술 지향적이고 제품 중심적인 이름이다.
그 분야에서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회사가 커지면 꼭 진단시약 말고 다른 사업도 벌일 수 있다는 욕심을 낼 법도 하지만 처음부터 "오직 한 우물"이라는 느낌이 뚝뚝 떨어지게 회사 이름을 지었다.
조영식 사장의 성격과 스타일 역시 회사 이름에서 배어나오는 느낌과 유사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제품을 팔고 있지만 그 뱃심의 근원은 기술력에 있다.
"녹십자에 다닐 때 진단시약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저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핵심기술은 전세계에서 두 회사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업 초기부터 그 기술에만 집중했고 그걸 성공시키니까 제품은 쉽게 나오고 진짜 돈이 벌리더군요"
그 기술이 바로 진단시약의 핵심요소로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골드 컨쥬게이트와 진단용 항원, 항체다. 국내에도 진단시약을 만드는 업체들이 많지만 핵심원료인 골드 컨쥬게이트나 항원, 항체는 수입해서 쓴다. 그러다보니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에스디가 올해 120억원의 매출로 55억원의 경상이익을 만들어 내겠다고 발표한 것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마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뷰 도중에도 에스디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바꿔 말하면 조 사장이 기술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대개 "마케팅이 승부다"라고들 하는데 그 이전에 기술력이 더 중요합니다. 확실한 원천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야만 그게 진짜 경쟁력이죠. 사실 그동안 제품을 개발해내야 하는데 제품의 품질이 생각만큼 안 따라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영업을 해보겠다고 제일 잘나가는 회사에서 제일 잘나가던 사람을 뽑아다놨는데 내놓을 만한 물건을 못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경영하면서 제일 힘들때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대한 조 사장의 대답은 이렇게 이어졌다.
"2000년 7월 해외 전시회에 나갔다가 의외로 수십명의 바이어들에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 제품의 퀄리티가 따라주지 못했어요. 바이어들은 물건 달라고 하지,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지, 정말 초조했습니다. 바이어들이 독촉하면 주문이 밀려서 그러니 좀 기다리라고 하고 돌아와서 밤새 제품을 연구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돈 문제로 괴로웠던 것보다는 제품이 못 따라올 때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두 번씩이나 주먹만한 원형탈모증상이 생기기도 했지요."
조사장은 경영자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이런 답을 했다.
"아직 경영을 배워가는 과정이라 이렇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 바이오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다릅니다. 우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원천기술이 꼭 있어야 합니다. 마케팅을 잘해보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렵지요."
조영식 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13년간 녹십자에서 생산관리와 연구 분야에서 근무했다. 회사원 신분으로 생화학 분야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조 사장에게 색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은 외환위기 직전인 97년의 일이었다.
"녹십자에서 연구 담당인 저에게 마케팅 분야를 맡아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제품을 만들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잘 오르지 않았던 것이 이유이었습니다. 한 달간 생각을 하다가 마케팅분야로 옮겼고 곧 IMF 위기가 닥쳤지만 영업은 굉장히 잘됐어요. 놀라울 정도였지요. 그러다가 영업조직 내에서 인간관계의 트러블이 생겼는데 극복이 쉽지 않더군요. 회사에서는 다시 연구소와 공장의 생산 책임을 맡아달라고 했지만 후임자를 승진시켜 놓고 왔는데 내가 다시 그 자리를 빼앗고 들어가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후 바이로메드라는 벤처기업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다가 창업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으로 시작한 조 사장의 사업은 주변에 인재가 하나둘씩 모이면서 가속이 붙었다. 조 사장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다"며 "우선 사람을 잘 뽑았던 것 같다. 처음부터 연구원들도 운 좋게 좋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직원들 연봉을 그동안 매년 수십%씩 올려줬다고 한다. 올해도 많이 올려줄 예정이다. 이유를 물으니 처음에 너무 적게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사장은 "그래도 그동안 단 한사람의 직원도 놓치지 않았다"고 자랑한다. 40명이 채 안되는 에스디 직원들은 모두 창업 때부터 조 사장이 하나씩 둘씩 불러모은 가족들이다.
코스닥 등록 이후 조 사장은 더 바빠졌다. 기관투자가나 애널리스트를 만나서 회사를 설명하는 일도 조 사장 몫이기 때문이다. 2월 들어서는 애널리스트의 방문이 매일 이어진다. 그래도 요즘은 기분이 좋다고 한다.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다.
조 사장은 "코스닥 등록을 처음 추진하던 때만 해도 사업 전망을 놓고 애널리스트와 거의 싸우다시피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회사가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있고 밖에서도 기술력도 인정해주고 있다"며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실체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리는 게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회사의 적정주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조 사장은 의외로 쉽게 대답을 했다.
"등록전에는 최소한 1만원은 가지 않겠냐고 기대했는데 등록 이튿날부터 연속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가서 사실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장이 생각하는 기업가치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장이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생각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 내용을 알리는 데도 주력하겠지만 매일 매일의 주가 흐름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 사장은 "표준진단기술"이라는 회사 이름을 지은 주인공답게 역시 앞으로도 기본을 착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사실 코스닥 심사에 통과하자 여러 바이오 업체들로부터 인수 합병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바이오 업계가 불안하고 어렵다는 반증이죠. 그걸 보고 오히려 시류에 영합하기보다는 사업을 좀 더 차분하게 꾸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앞으로도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실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더 내고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면 기업가치는 저절로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식 사장이 에스디를 이름 그대로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바이오벤처의 표준(Standard)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조영식 사장 약력>
1984. 1 (주)녹십자 입사(진단시약 개발 및 생산책임자)
1994. 2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전공 : 생화학) 석사 취득
1998. 1 (주) 녹십자 진단시약 국내외사업부 마케팅 팀장
1998. 6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전공 : 생화학) 박사 취득
1998. 6 (주)바이로메드 연구소장 겸 부사장
1999. 2 (주)에스디 설립
산업자원부 연구과제 심사위원
보건복지부 연구과제 심사위원
2001. 12 경기중소기업 창업부문 대상수상(경기도)
- (edaily리포트)IMF 5년의 가족사
- [edaily 문주용기자] 지난 5년간 아픔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날입니다.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5년전 오늘밤 IMF구제금융을 정식 요청하면서 IMF사태는 시작됐습니다. IMF사태를 국난이라고까지 하는 까닭은 나라님만이아니라 백성 개개인 모두에게 참혹함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산업부 문주용 기자가 짧은 가족사를 통해 IMF 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5년전 오늘, 스탠리 피셔 IMF부총재를 만나고 나서 임창렬 부총리는 구제금융 요청사실을 정식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열흘가량이 지난 12월3일. 임 부총리는 저녁9시 TV중계를 통해 210억달러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IMF와 합의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넘어가야 할 고통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어느 곳에 있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수 없다는 뜻일까?
저는 미셸 캉드쉬와 임 부총리의 모습을 처가 가족들과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가와 함께 IMF를 맞았습니다. 처가 어른 중 한 분이 "캉드쉬 영어발음 한번 엉망이네. 아무리 프랑스 사람이라지만 IMF총재가 발음이 뭐 저래"라고 하셨죠. 영어발음은 어리버리했지만 그가 제시한 긴축정책은 추상 그자체였습니다.
가장 먼저 캉드쉬의 발음을 놀리시던 그 분이 회사를 그만두셔야 했으니까요. IMF사태가 시작된지 며칠 지나잖아서 기업들마다 인원정리 태풍이 불었습니다. 곧 저의 처가에 두번째 실직자가 나왔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에 다닌다며 자랑하기도 했는데, 어느 회사보다 먼저 삼성이 먼저 손을 댔습니다.
IMF 위기가 기업들의 과잉투자 때문에 빚어졌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맘때 같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가져다준 반짝 경기에 도취한 나머지 이기업, 저기업마다 은행돈 빌려서 투자에 나섰다가 빚만 지게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한보그룹이 무너지고, 기아자동차가 부도나는 등 과잉투자의 산물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얼마있지 않아 또다른 가까운 처가친척이 회사에서 그만뒀습니다. 희망퇴직이라는 희한한 단어가 그때 탄생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던 그 불안한 시대에 누가 퇴직을 희망하겠습니까마는, 그는 어처구니없이 희망퇴직이라는 역겨운 이름아래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미 정년퇴직했기에 쉬고있던 또다른 처가친척, 다니던 중소기업이 인원조정에 나서는 바람에 사표를 낸 또다른 처가 가족이 방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수년째 계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또다른 처가 어른은 수년째 공사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98년이 되자 우리의 대마(大馬), 대우그룹이 벼랑끝에 몰렸습니다. 노무라증권 보고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지 불씨였을 뿐 훨씬전부터 대우그룹은 무너져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융권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98년6월말 모처럼 불안감을 잠시 잊고 본가의 형제들끼리 짧은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둘째 형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라는 급전이었습니다. "은행 합병이 금방 발표됐다. 우리 은행이 경기은행과 합친대. 나는 내일부터 경기은행 파견나간다. 나중에 합병되면 내 자리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 올라가야겠다" 황망히 서울로 올라간 둘째형님은 근 두달간 경기은행 본점옆의 여관에서 잠을 자야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한 것은 이맘 때였습니다. 저는 두 아이 돌잔치때 들어왔던 반지들을 긁어모았습니다. "나중에 너네들 크면 꼭 갚아줄께"라고 다짐하면서. 또다른 금반지도 냈습니다. 이태전에 돌아가신 선친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혹시 돈이 떨어지면 이 반지 맡겨서라도 잠은 따뜻한데서 자라"며 주셨던 정년퇴직 기념반지. 아마 살아계셨으면 이 반지까지 맡기겠다는 제 뜻을 "가상타" 하셨을 겁니다.
저에게 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노조를 이끌고 있었는데, 봐서는 안될 것을 본 것이 화를 키웠습니다. 회사의 자금상황을 알려주는 장부. 진작에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모기업, 제가 다니는 회사, 다른 계열사의 자금 사정을 보고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회사가 살아날 방법은 절대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숫자들만 깨알같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불면의 밤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술취한 채 잠들어도 새벽 5시만 되면 사나운 꿈때문에 눈을 떠야했습니다. 꿈속에서 갓난아이 티를 벗은 둘째아이와 첫째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 허덕대는 저 자신을 수도 없이 발견했습니다. 더 괴로왔던 건 그렇게 가위눌리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장부 얘기를 아내는 물론, 동료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회사보너스가 끊긴지 수개월이 된 후에도.
존경하는 선배에게 차마 하지못할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원정리가 시작됐는데 한 선배에게는 누구도 말을 못했습니다. 이 회사를 나가면 다른 곳에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같은 선배들이야 회사에서 쉽게 말했지만 유독 한 분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도와드릴 방법이 없어 죄송하게..." 악역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더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처가, 처이모네 등 주변 다섯 가족을 통틀어 그나마 월급이라도 받아오는 가장이 저 혼자뿐일 정도가 됐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조금만 더 계속되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처가 친척들은 나름대로 생계 대책을 세우며 재기에 나섰습니다. 처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서 신도시로 옮겼고, 처이모 한 분은 낮시간 식당일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집이 두개면 한개를 팔고, 빚을 얻어 샀던 부동산은 헐값으로라도 내놓아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렇게 버틴 지 2~3년, 경기가 풀리면서 하나둘 예전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처가가족과 친척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성공했으며 더이상 자신을 내쫓았던 회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 장부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IMF 덕분에 고쳐진 것도 있습니다. 실속을 챙기는 자세를 갖게 된 것은 그중 하나일 겁니다. 휘황찬란하고 요란한 술집의 술맛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회사가 언제라도 제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자각도 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항상 회사가 발전하는 것보다 빨리 나아가도록 자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아픔과 불면의 나날들, 길거리로 내몰렸던 선후배 동료들의 힘겨운 어깨떨림들.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심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기억들을 우리의 아들, 딸에겐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하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