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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타운 아니라 '강북 신도시'.."강남과 맞먹도록 개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베드타운에 머물던 강북을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서울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도록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지하철 차량기지 같은 유휴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기업을 유치하고 이로써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 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 감성 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가 강남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각종 상업·문화 시설이 집중돼 강북은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강북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북 상업지역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는 상반기 정비계획을 완성하고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북 신도시급으로 재건축..베드타운서 경제도시로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강북 상계·중계·하계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재건축하고, 차량기지에 기업이 들어와 일자리고 늘어날 전망이다.상계동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서울시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했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을 합친 11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우선 강북권 재건축·재개발을 유도하고자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을 유도한다. 30년 넘은 주택 46%가 강북권에 모여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상계, 중계, 하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자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지원한다. 이로써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가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불가했던 65개 단지, 4만2000여 세대의 용적률을 1.2배 상향해 사업추진을 돕는다.재개발 요건 ‘노후도’를 67%에서 60%로 완화하고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개발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2.8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높이 제한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기존 3층에서 약 7층(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인다.이와 함께 상업지역은 지금보다 3배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시설 면적은 동북(343.1만㎡)과 서북(176.2만㎡)을 합쳐도 서울 권역에서 가장 작고, 지역내총생산(GRDP)도 최하위(동북 50조원, 서북 33조원)다. 상업지역을 늘리고자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옛 서울혁신파크 부지, DMC 2.0 부지 등은 상업지역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6개 대학은 R&D캠퍼스로 선정하고 용적률과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한다. 광운대 역세권(약 900실), 북아현3구역(약 500실)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 한다. 강북지역은 서울 종합대학의 83%, 대학생 41여만 명이 밀집한 데 따른 것이다.아울러 강북권 주민 누구나 걸어서 20분 안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 상부를 공원화하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도 재조성한다. 내년까지 자치구별 1개 이상의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 걸어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14개 수변감성공간을 추가로 조성한다. 서울 아레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등 문화시설도 새로 짓는다.
- 최대호의 '뚝심', 경부선 지하화·GTX-C 등 안양시 교통대변혁
-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12년 전부터 추진해 온 ‘경부선 지하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하반기 착공과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신안산선 등 안양시를 지나는 4개 철도노선 계획이 순항하면서 교통혁명이 예고되고 있다.◇‘경부선 지하화’ 2012년 첫 추진 이후 법제화 결실, 상부공간 재탄생 전망25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서울역~안양역~당정역에 이르는 총연장 32km의 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안양시 내 경부선은 석수역부터 명학역까지 약 7.5km에 이른다.해당 구간의 철도는 지상으로 통과하며 안양을 동서로 단절시켜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막고, 소음과 분진 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안양시는 갈라진 도시를 연결하고 균형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선 5기부터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준비해왔다. 지난 2012년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에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제안해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추진협의회 초대회장은 최대호 시장이 맡았었다.지난 2012년 5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서울 금천·구로·동작·영등포·용산과 군포 등 6개 지자체장이 안양시청에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은 당시 최대호 시장이 협약식을 주재하는 모습.(사진=안양시)협의회는 같은해 10월 경부선 지하화 촉구 서명운동을 실시해 103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2013년 2월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에 지하화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이후 2013년 6월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 2014년 5월 최종보고회를 열었으며, 2022년 1월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에 지하화 사업 추진을 꾸준하게 요청해왔다. 최근 통과된 특별법에는 당시 제출했던 건의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지하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 용지를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조성한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안양시의 설명이다.철도 지하화가 완성되면 교통환경 개선은 물론 지상 철도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난 완화,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7개 지자체는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경부선(서울역~당정역)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1·4호선 외 GTX-C 등 4개 노선이 안양 통과양주(덕정역)~수원(수원역)을 잇는 연장 86.46km의 GTX-C노선은 총 14개 역이 설치되며, 안양에는 인덕원역이 설치된다. 안양시는 지난 1월 민자사업시행사인 지티엑스씨㈜와 ‘GTX-C노선 인덕원역 설치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시와 지티엑스씨㈜는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GTX-C 노선이 오는 2028년 개통되면 안양 인덕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15분 이내, 수원역까지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양주(덕정역)까지는 4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진다.인덕원역은 기존 4호선에 GTX-C노선,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까지 더해지며 4중 역세권이 된다. 월곶~판교선은 오는 2028까지 안양에 4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지난해 2월 만안구 벽산사거리 일원의 안양역 6공구 공사를 먼저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 남은 공구가 착공될 예정이다.인덕원~동탄선은 2028년까지 안양에 3개역이 신설될 예정으로, 지난 2021년 11월에 동안구 벌말오거리 일원의 1공구 터널 공사를 착공했고, 올해 하반기에 남은 공구를 착공할 예정이다.여기에 더해 인덕원역 주변을 ‘콤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 2021년 9월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973㎡ 부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올해 4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오는 2025년에 부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향후 콤팩트 시티가 조성되면 안양 인덕원은 복합환승센터,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이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 및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하고 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55만 안양 시민과 한마음으로 이뤄낸 GTX-C노선에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까지 통과되며 안양시가 수도권 철도의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교통 편익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중산층 노인 생활터전 싹 바꾼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인구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102만명에 이른다. 이들 2명 중 1명(54.3%)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치매 유병률은 39.1%, 장기요양 이용률은 38.9%에 이른다. 독거노인 또한 199만명, 치매 환자 100만명 등 사회경제적 노인 부양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 주거서비스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 발표를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분양형 실버타운 단점 보완 재추진우선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부활시킨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노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89년 임대형 개념으로 도입됐던 것을 1998년부터 민간기업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분양형이 바꿨다. 현재 보급된 실버타운 8681가구 중 분양형은 4726가구, 임대형은 3955가구다. 하지만,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고령자들을 계약시킨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정부는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했다. 이후 임대형보다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자, 정부는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인한 지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히는 89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강화, 옹진 등 수도권 외곽지역 4곳도 포함됐지만 대부분이 지방”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자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입주자격도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주택연금도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6월 이후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전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면 수도권으로의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물량은 올해부터 1000가구에서 3000가구(신축 1000가구, 리모델링 1000가구, 민간제안 1000가구)로 확대한다. 고령자복지부택은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복합 공급해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주택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첨제 입주방식을 도입해 기존 소득수준에 따른 순차제 방식의 공급기준을 개선하고 중산층 입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그동안 택지개발, 신규택지개발지구 위주로 공급됐던 것이 이번엔 리모델링형이라던지 민간제안형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교통 편리한 곳에서 고령자복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美 125조 헬스케어 리츠…사업 동탄2지구서 시작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기업형 2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이다.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것으로 동작감지기와 단차 제거 등 주거약자용 주택 시설기준 등이 적용된다. 병원 인근 등 우수 입지 공공택지에 지원해 고령자 특화 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시 기금 출·융자 및 PF보증 등 금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자산·주택 소유 여부 등 구분 없이 고령자로 하되, 무주택자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타운을 포함한 고령자 특화시설을 개발·운영하면서 주거와 의료, 커뮤니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구조다. 전체의 55% 이상의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헬스케어 리츠를 통해 시니어타운과 의료시설 등을 공급했다. 시가총액만 125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버타운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돼 중산층을 위한 실버주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리츠 주식 공모를 통해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도심복합개발 활성화 위해 디벨로퍼 참여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신탁사와 리츠뿐 아니라 디벨로퍼(시행사)도 사업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건설자재 수급협의체 구성을 주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실장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점으로 조합의 전문성 결여, 경직된 관리처분,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을 짚은 뒤 내년 시행될 ‘민간 주도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설명했다.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 등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서 도시 주요 지역 및 도심 내 노후 역세권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실장은 “도심복합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문성을 갖춘 디벨로퍼 참여 확대와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도심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적정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기존 2년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공공에서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에 나서 토지등소유자 동의·협의를 돕고, 규정에 없는 이익공유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며 “부동산 산업화를 위한 조세 지원, 인센티브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현행 도시 정비 제도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짚으며, 노후계획도시의 특징을 고려한 특별법 시행 및 정비 사업 공공 기여량 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 제도 필요성 요약 설명도 (사진=국토연구원)노후계획도시들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건설 당시 계획이 경직돼 유연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 또한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재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는 문제도 있다. 김 센터장은 “노후계획도시는 고밀도 공동주택단지가 대규모로 밀집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시 기반 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정비법과 차별화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김 센터장은 이어 “도시·건축 특례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기여금 등 다양한 공공 기여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며 “단계별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이주 물량 산정,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주택 확대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건설공사비 안정화 제도 개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 △건설기업 부실 연쇄작용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공주택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지연되고 있어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실장은 또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자재를 대상으로 ‘건설자재 수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적 근거와 함께 협의체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재수급 불일치가 줄어들고,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주도해 대화의 장을 제공하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 협력'으로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방안 모색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적극 소통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국토교통부)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번째 의견수렴의 장이다.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주도에 대한 주민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펴본다.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설립 없이 신탁·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완화 등으로 참여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조현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시 내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업계 간담회, 유관협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광재 “공공기여 낮춰 재건축 사업성↑…안철수 토론하자”[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 성남분당갑은 제22대 총선에서 ‘빅매치’로 꼽히는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에서 단 한 번 국회의원을 낸 험지 중 험지요, 현역이자 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요새(要塞)로 통한다.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결정한 후보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다.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민주당이 이광재 후보를 ‘안철수 대항마’로 세운 이유가 있다. ‘노무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 후보는 원조 친노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보수 텃밭이었던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지방자치행정을 이끌어봤다. 강원도 국회의원으로 3선에 성공한 뼈 굵은 정치인이다.이 후보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민심을 공략할 핵심 공약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꼽았다. 그는 “분당 재건축의 핵심은 선도지구 지정을 더 많이, 더 빨리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다. 김동연-이광재-김병욱 삼각편대가 힘을 모으면 속도감 있는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더 치솟기 전에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재건축 숙원을 이루겠다는 얘기다.이 후보는 옆 지역구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신속성, 경제성, 쾌적성’을 핵심으로 재건축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재건축을 하려면 일정 비용을 공공주택 등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사회 환원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낮춰 공사비를 줄이고 사회 환원은 지자체 출연금으로 책임진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기여율을 대폭 낮춰 사업성을 높이고 지자체 출연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더 나아가 재건축 이후의 우리 삶은 어떠할 것인지 주민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저는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집에서 내려가면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업무공간,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 그리고 품격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까지 복합화된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갑 후보. (사진=이광재 페이스북)이 후보는 분당 재건축 문제를 두고 안철수 의원에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그냥 이기는 토론이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을 모시고 동별, 단지별 ‘재건축 토론회’를 하자”며 “10분 발표, 50분 질의응답의 철저한 검증을 하자고 했다. 그런데 안 후보께서 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2기 신도시 판교 공약으로는 IT기업을 겨냥해 성과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회사 성장에 기여한 만큼 보상도 따라오는 시대를 열겠다”며 “판교에서 다시 신나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판교 직장인, 개발자의 성공 신화를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RSU제도는 회사가 근속, 성과 등 조건을 달성한 직원에 자사 주식을 주는 제도다.그는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의 법적 기틀은 이미 마련되었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 납부특례, 과세이연특례 등 3대 세제혜택을 확실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RSU를 도입한 기업에 스톡옵션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자신을 ‘별을 쫓는’ 정치인으로 설명했다.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는 게 이 후보의 철학이다. 그는 자신의 ‘험지 출마’ 결심에 대해서도 “험지라는 말을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치개혁”이라며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일에 연연하고 싶지 않고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는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당·판교 주민은 현명하고 신중하신 분들이다. 인물을 두고 비교 평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분당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높은 재건축 통한 행복도시 건설, 판교에서 향후 100년 책임질 AI밸리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겠다”며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 분양권·전매 규제완화…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고 사업 구역에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설정해둔 각종 장치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서울 여의도 일대. (사진=연합뉴스)도심복합사업 도입 당시와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규제를 풀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1·10 대책’을 반영한 정부·여당안이다.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공 주도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월 도입됐다. 일반적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이 걸리지만, 복합사업은 4∼5년가량 걸리도록 설계했다.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라 특정일 이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택·토지를 매수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감정가에 현금청산 받도록 하는 등 투기 억제를 위한 조처가 함께 도입됐다.그러나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약된다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후보지에서는 주민 참여율이 50% 이하로 낮아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지금은 도심복합사업지에선 관련 공공주택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2021년 6월 29일’로 우선공급일이 일괄 지정돼 있다. 그 다음 날부터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조정해 선정일 전 토지·주택을 취득했다면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공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법 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을 소급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법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기 시흥 대야역, 광주 소태역 인근 역세권의 경우 ‘2021년 6월 29일’이 아니라 후보지 선정일인 ‘2023년 12월 22일’로 기준을 바꿔 그 이전에 집을 샀다면 분양권을 준다는 뜻이다.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지났더라도 기준일 이후 해당 주택·토지에 대한 최초 거래이면서 무주택자가 매수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준다.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는 무조건 현금 청산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공공주택 사업 취지를 고려해 무주택자의 거래에만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와 동시에 보상평가 기준일은 ‘지구 지정일’에서 ‘후보지 선정일’로 앞당긴다.우선공급일 이후 무주택자 거래 허용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세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보상 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양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분양권 전매도 허용한다. 지금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후에만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다가구, 상가 소유자들에게는 임대 수입 일부를 사업비로 보전해주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12개월 치 임대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현행법에서는 상가 소유주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주택·상가로만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교회, 주유소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 소유자도 토지로 현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상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아 새로 상가 건물을 올릴 길이 열린다.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런 규제 완화책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지금까지 57곳, 9만10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 본지구로 선정된 곳은 13개 지구 1만8000가구, 예정지구는 6개 지구 1만2000가구다.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경기 부천원미(1628호), 서울 연신내역(392가구), 방학역(420가구), 쌍문역(639가구)이다. 이들 4개 지구 3000호는 본지구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을 단축한 셈이다.
-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HL리츠운용, 1호리츠 잠실시그마타워 매각 완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HL홀딩스(060980) 자회사 HL리츠운용이 잠실시그마타워을 1650억여 원에 매각하고 약 200억 원을 수익으로 거뒀다고 8일 밝혔다. HL홀딩스는 보통주 50억 원을 투자한 결과 순수익이 약 100억 원, 수익률 약 200%를 올렸다. 잠실시그마타워는 3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1층부터 11층은 오피스 시설, 나머지 층은 주거시설에 해당한다. 이번 매각 대상 8414평 규모의 업무시설은 이화자산운용에서 인수했다. 부동산 침체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거래가 리츠 업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잠실시그마타워는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위치한 잠실시그마타워는 지하 7층, 지상 30층에 업무시설 2만7814㎡(약 8414평)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다.조성진 HL리츠운용 대표는 2년간 운용본부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에 부임했다. 조 대표는 HL그룹의 우량 부동산을 발굴한 전문가로 꼽힌다. HL만도 판교 R&D 센터, HL클레무브 제2 판교 Next M, HL그룹 인재개발원, HL홀딩스 세종물류센터가 대표 사례다. 특히 HL만도 판교 R&D센터는 토지매입, 개발, 시공, 운영 모두를 조 대표가 주도하여, 유동화(流動化)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익을 HL만도에 안겼다. ‘HL제2호리츠’의 탄생 스토리다. HL리츠운용은 세 번째 리츠 인가를 지난 12월에 승인 받고 후속 업무에 착수했다. 리츠 명칭은 ‘이베데스다제6호리츠’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리츠 영업 범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 운용 등으로 폭넓다. 총사업비만 2000억 원이고 사업지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로 주택사업 방면 첫 프로젝트다. ESG 관련 산업시설, 실버주택 리츠 등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만큼, HL리츠운용 사업 다각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HL그룹은 기대하고 있다.
- 공장 허물고 첨단산단으로..서울 서남권 개발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서남권의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온 고도 제한이 사라지고,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이름을 바꿔달고 도심항공교통과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ㅇ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27일 도시 대개조의 첫 번째로서 서남권을 선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개발 계획은 직주락(직장·주거·여가)을 골자로 해서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등 세 가지를 축으로 이뤄진다.우선 산업혁신은 그간 준공업지역으로서 산업화를 담당해온 서남권의 산업 체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온수산업단지는 1970년대 조성된 이후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가 적용돼 낙후된 상태다.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다.금천 공군부대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아울러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대와 낙성벤처밸리 인근에 지정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통한 자생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이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AI 거점 연구단지와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로 탄생시킬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2000㎞ 이내인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 혁신안으로서 서남권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신 주거단지 재조성 계획도 따른다. 이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아울러 김포공항 인근 항공고도제한을 완화해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항 주변 높이 제한을 총괄하는 ICAO의 협조가 필요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ICAO 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올해 1월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끝으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도 뒤따른다.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정비사업체에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서남권의 국회대로와 서부간선도로는 지하화를 통해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한창이다.아울러 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이날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대개조 1탄으로서 과거 산업화 시기 국가성장을 주도한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 금천 공군부대 개발 본격화.."서남권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번번이 개발이 무산돼온 금천 공군부대 개발이 구체화하고, 김포공항은 이름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바꾸고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금천 공군부대 부지.(사진=금천구청)서울시는 27일 산업혁신, 주거혁신, 녹색매력 세 가지를 방향으로 하는 서울 서남권 개발 착수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금천 공군부대와 온수산업단지 개발이 앞으로 본격화한다. 금천 공군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지원공간, 녹지·화시설, 도심형 주택 집적지로 개발한다. 시는 국토부에 이 지역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제출했고, 최근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공포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온수산단은 1970년대 조성되고 고도제한(20m 이하), 개별 신축금지 등 중복 규제로 낙후됐다. 시는 고도제한 폐지를 골자로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관악 S밸리는 벤처창업거점으로 키우고자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을 지원한다. 일대를 테헤란로와 G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 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교통 허브로 키운다. 주변에 있는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등 대규모 가용공간을 더해 신성장산업 중심의 혁신지구를 탄생시킨다. 연내 혁신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착공이 목표다.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은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제업무 노선을 확대해 국제선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00㎞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국토교통부)을 3000㎞까지 확대한다. UAM 노선을 구축하고자 김포공항 혁신지구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하고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를 구축한 상태다.주거혁신을 위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최고 400%까지 완화한다. 강서·양천구 등 현행 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모아주택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빠른 정비도 돕는다.공원 정비사업과 공공시설 복합화 계획도 뒤따른다. 여의도공원은 도심문화공원으로 2028년까지 재조성할 예정이고, 국립현충원은 문화·힐링의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해 2026년 개발에 착수한다. 관악산공원 자연휴양림은 2026년 착공해 테마공원으로 바꾼다.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는 아이행복센터, 체육·문화센터 등 양육친화복합공간(2026년 착공)으로, 목동운동장 유수지 일대는 문화·체육 복합콤플렉스로 조성(올해 기본계획 수립)한다.오세훈 서울 시장은 “19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 입주 시기 미래가치↑…공급 부족 지역 새 아파트 관심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신규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는 입주 시기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주변 노후화된 단지들과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랜드마크의 경우 준공 후 억대 프리미엄을 형성하기도 한다. 수도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일산신도시 식사·풍동권이 이러한 지역으로 손꼽힌다. 주거환경은 우수하지만 신규 공급이 적다 보니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크고, 입주 시기의 미래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수요 풍부해 입주시기 기대되는 단지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일산 식사동에 위치한 ‘일산자이2차(2020년 입주)’는 2017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일부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입주 후 2022년 전용 84㎡가 5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분양가보다 약 1억원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현재는 7억원 중반대에서 8억원대까지 매물이 올라올 정도로 지역 내 선호도가 높다.이어 2018년 분양한 ‘일산자이3차(2022년 입주)’ 역시 분양할 때보다 입주 시기에 더 높은 진가를 발휘했다. 지난해 7월 전용 100㎡가 8억5500만원(9층)에 손바뀜되면서 분양가보다 무려 2억500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 역시 현재 매물이 10억원대까지 나오고 있다.이렇듯 신규 공급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은 가운데 고양, 일산 권역에서만 6800여 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를 공급해온 일신건영㈜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휴먼빌’ 브랜드 아파트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해 화제다. 식사·풍동권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투시도)’이 그 주인공이다.일산신도시에서도 교육여건이 뛰어난 식사동 일대에 공급되는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4개동, 총 529가구 규모로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 296세대 △84㎡B 233세대다. 청약 일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순위, 28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6일이며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1순위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지역 및 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여부 등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전 가구 전용 84㎡ 단일 구성으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자도 당첨 기회가 높다. 당첨자발표일 기준 12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계약금은 10%로 1차 계약금 5%면 계약이 가능하고 1개월 내 5%를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대출은 60%가 가능하고,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오직 ‘휴먼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스마트한 일상휴먼빌 일산 클래스원은 일신건영㈜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휴먼빌’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차별화된 상품성이 적용된다. 먼저 주차유도시스템,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시스템 등 단지 곳곳 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한 디지털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외부에서도 세대 내 조명, 가스, 난방, 가전제품(IoT연동제품)을 제어 가능하며, 이외에도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200만 화소급 CCTV, 무인 택배시스템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 안전, 편의를 모두 신경 썼다.커뮤니티는 지역민의 니즈를 반영해 지역 최고 수준으로 조성된다. 날씨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실내 연습 공간인 ‘골프클럽’, 다양한 운동기구를 통해 입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인 ‘피트니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피트니스 키즈’, 이 외에도 GX룸, 퍼스널 피티룸, 실내 놀이 공간인 휴먼빌키즈, 런드리룸 등 입주민의 취미·여가생활을 책임질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선다.특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한 1인 독서실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받는 오픈형 독서실, 최근 트렌드에 맞춘 학습 및 토론을 할 수 있는 ‘휴먼빌 스터디카페’와 유명 카페를 옮겨 놓은 듯한 고품격 ‘휴먼빌라운지’가 눈에 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문화 등을 누릴 수 있는 가족 모두를 위한 공간인 ‘북클럽’도 조성돼 입주민들의 삶을 더욱 여유롭고 윤택하게 해 줄 예정이다.단지는 일산에서도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자랑하는 곳에 들어선다. 풍동 인근지역에만 13개의 공공교육기관이 있다. 단지는 바로 옆 은행초가 있는 ‘초품아’다. 풍동초, 풍동중, 세원고 등을 도보로 통학 가능하며, 수도권 3대 국제고등학교 중 한 곳인 고양국제고가 인근에 위치한다. 일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백마 학원가, 풍동도서관 등도 인접해 있다. 또한 식사·풍동권 약 2만1000가구 주거타운의 중심 입지를 차지한 만큼 주변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근거리에 강남까지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GTX-A노선(예정)도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주변에 대규모 업무·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 수요도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총 87만㎡ 부지에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제조 등의 기업이 유치되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일산테크노밸리와 CJ라이브시티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킨텍스몰 복합개발사업도 올해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