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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전세사기 주도는 오해"[인터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하지만, 일탈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신평사’와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지난 22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만난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세대출 제도 강화가 없다면 이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에서부터 시작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는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올 3월 기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이들은 약 1만 3000명이다. 피해자들은 피해규모를 3700억원 수준, 정부는 최소 1조 2000억원~2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회장은 먼저 “전세 사건 자체가 우리 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처럼 언론 보도된 것이 사실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입을 뗐다. 이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검거자들을 보면 24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개보조원까지 다 합한 수가 400여명 수준이다”고 설명했다.현재 현업에서 활동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6000여명, 중개보조원까지 더하면 20여만명 수준이다. 그는 “전세사기는 건축주·분양 대행사들이 대부분 주도한 것이고, 중개사들은 보수를 더 많이 준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라며 “결코 중개사들이 전세사기를 주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공인중개사협회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계약서 지침을 마련하고,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임대인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럼에도 경기변동에 따른 전세사기를 막는 것은 쉽지 않다.이 회장은 “일부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했다지만 상당수 전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라면서 “과거에도 안산, 대전, 안양 등 전국적으로 있었다. 최근 전세사기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슈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95%까지 해주니 월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도 전세로 집을 구하게 됐다. 전세가 일반화 돼 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전세 시장을 키운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피력했다.그는 최소한 일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협회의 법정단체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협회는 김대중 정부때 협회가 갈라지며 법정단체에서 임의단체로 바뀌었다. 이 회장은 “현재 거래의 35% 정도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피해를 국민이 입게 된다”면서 “협회에서 최소한 ‘이상 거래’를 점검한 권한만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실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들의 제보로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서울 관악구 협회 본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김태형 기자)◇“컨설팅 간판 달고 중개업 막아야”최근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의 난립에 대해 이 회장은 “말 그대로 컨설팅만 하면 괜찮다”면서도 “아쉽게도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을 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최근 프롭테크 기업인 ‘직방’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맞닥뜨렸다. 이를 두고 ‘타다’와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직방과 ‘타다’는 경우가 다르다. 타다는 아예 택시업계에 진입을 못 한 것이고, 직방은 이미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온 상태”라면서 “직방은 그간 회원들의 광고비를 받고 커왔는데, 이제 직접 중개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협회는 중개사가 직방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최대 0.9%인 공인중개 수수료율이 높은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최대 7%의 수수료를 받는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0.4~0.5%를 받는 곳은 사실상 없다”면서 “수수료율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크게 올랐다. 지금보다 수수료율을 더 내리면 ‘기름값’도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하락 멈춘 서울 ‘엇갈린 희비’…“신고가 경신 VS 마이너스 여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만에 하락세를 접고 보합(0.00%)으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중심과 외곽 지역 간 ‘엇갈린 희비’가 극명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를 기록한 곳도 나온 가운데 외곽 지역의 경우 여전히 가격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그림자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부동산원이 분석한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서울 각 구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상승세로 돌아섰던 송파구는 이 기간 전주 대비 0.04% 오르며 5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어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02%, 0.01% 오르며 상승 전환하는 등 강남4구가 모두 하락세를 멈췄다.동작구는 전주(0.03%)에 이어 이번 주 0.05% 올랐고, 종로구(0.02%), 서대문구(0.02%), 용산구(0.01%), 동대문구(0.01%) 등은 상승 전환했다.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동작구에서는 3월 셋째주 신고가를 기록한 매매 거래도 나왔다.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 전용면적 84.77㎡은 지난 17일 13억1000만원(20층)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는 지난달 같은 면적이 12억원(직거래) 거래된 후 불과 한 달 새 1억1000만원이 오른 가격이다. 동작구 공인중개사는 “동작구 내 상도동과 노량진동 위주로 급매물이 빠지고 투자 문의가 늘면서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적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곳들도 모두 상승 전환하며 서울 전체의 하락 움직임 제어에 힘을 보탰다. 동작구는 전주(0.03%)에 이어 3월 셋째 주 0.05% 올랐고, 종로구(0.02%), 서대문구(0.02%), 용산구(0.01%), 동대문구(0.01%) 등도 상승 전환했다.다만 서울 외곽의 대표적 지역인 이른마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을 비롯한 관악구, 구로구 등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노원구는 -0.02%, 도봉구 -0.04%, 강북구-0.03%과 관악구 -0.05%, 구로구 -0.03%를 기록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1~2월 서울 지역 거래량이 작년 10~12월 대비 늘어난 가운데 강남, 서초 등 고가 지역들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 사례들도 일부 확인된다”며 “강남을 비롯해 종로, 마포, 동대문, 서대문 등 그나마 서울 중심부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탄력적으로 반응하며 가격이 상승 전환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보여 아직까지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매매 시장 전반에서의 움직임들을 이끌지는 못한다는 한계점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4.6%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4%) 이후 최대 낙폭이다.월평균 주택 거래량(4만7천호)은 2022년보다 11% 늘었지만, 2017∼2021년 월평균(8만2천호)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전셋값 역시 지난해 전국에서 5.5%, 수도권에서 6.4% 낮아졌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올해 1월 2~12일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72명), 전국 공인중개사(523명), KB PB(73명)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의 79%, PB의 7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전문가의 28%, 공인중개사의 26%, PB의 21%가 낙폭으로 ‘-3~-1%’를 예상했다. PB 사이에서는 ‘-5~-3%’(27%) 전망이 ‘-3∼-1%’보다 많았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대한 전문가(하락 전망 비율 88%)의 시각이 수도권(66%)보다 더 비관적이었다.주택 매매 경기 최저점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의 50%, 공인중개사의 59%가 올해(2024년)를 꼽았다. 각 22%와 16%는 내년에 주택 경기가 바닥에 이를 것으로 봤다.올해 주택 경기 회복을 결정할 요인으로는 전문가, 공인중개사, PB 그룹에서 모두 ‘금리 인하’와 ‘대출 지원·규제 완화’가 각 1·2순위로 지목됐다.아울러 전문가·공인중개사·PB들은 주로 아파트 분양, 신축 아파트, 재건축 등을 올해 유망 부동산 종류로 거론했다.연구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에 대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에 후행적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우량사업장 선별을 통한 지원과 정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적발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해외 도피 '민생 침해 범죄자' 등급 관리…44명 최우선 검거 대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해 집중검거해 송환하겠다고 27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했다. 이중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경찰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피해 정도·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서민에게 피해를 끼친 전세사기·투자사기·도박·마약 등 범죄에 중점을 뒀다.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등 순이었다.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 36.3%(16명)에 이어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등 순으로 많았다.핵심·중점 등급 수배자로 지정된 사례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도 목록에 올랐다.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도 있었다.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도 지정됐다.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도 대상이다.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 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가 포착되면 유관 부서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인터폴 작전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 도피사범을 추적해 국내 송환할 방침”이라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