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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명 "올해 집값 더 떨어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난 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4.6% 하락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4%) 이후 최대 낙폭이다.월평균 주택 거래량(4만7천호)은 2022년보다 11% 늘었지만, 2017∼2021년 월평균(8만2천호)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전셋값 역시 지난해 전국에서 5.5%, 수도권에서 6.4% 낮아졌다.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올해 1월 2~12일 건설·시행·학계·금융 등 분야의 부동산 전문가(172명), 전국 공인중개사(523명), KB PB(73명)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을 묻자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의 79%, PB의 79%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전문가의 28%, 공인중개사의 26%, PB의 21%가 낙폭으로 ‘-3~-1%’를 예상했다. PB 사이에서는 ‘-5~-3%’(27%) 전망이 ‘-3∼-1%’보다 많았다.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대한 전문가(하락 전망 비율 88%)의 시각이 수도권(66%)보다 더 비관적이었다.주택 매매 경기 최저점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의 50%, 공인중개사의 59%가 올해(2024년)를 꼽았다. 각 22%와 16%는 내년에 주택 경기가 바닥에 이를 것으로 봤다.올해 주택 경기 회복을 결정할 요인으로는 전문가, 공인중개사, PB 그룹에서 모두 ‘금리 인하’와 ‘대출 지원·규제 완화’가 각 1·2순위로 지목됐다.아울러 전문가·공인중개사·PB들은 주로 아파트 분양, 신축 아파트, 재건축 등을 올해 유망 부동산 종류로 거론했다.연구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에 대해 “과거 금융위기 당시 주택경기 침체에 후행적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우량사업장 선별을 통한 지원과 정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적발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찰, 해외 도피 '민생 침해 범죄자' 등급 관리…44명 최우선 검거 대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해 집중검거해 송환하겠다고 27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했다. 이중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경찰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피해 정도·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서민에게 피해를 끼친 전세사기·투자사기·도박·마약 등 범죄에 중점을 뒀다.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등 순이었다.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 36.3%(16명)에 이어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등 순으로 많았다.핵심·중점 등급 수배자로 지정된 사례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도 목록에 올랐다.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도 있었다.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도 지정됐다.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도 대상이다.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 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가 포착되면 유관 부서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인터폴 작전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 도피사범을 추적해 국내 송환할 방침”이라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 모든 고객 대상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이벤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하나은행은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디지털PB 서비스와 세무‧부동산 등 자산관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누구나! 자산관리컨설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VIP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디지털PB 서비스 △상속‧증여 등 세무상담 서비스 △부동산투자자문 서비스를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한다.고객들은 △보유 금융상품 진단 및 절세 금융상품 소개 △가업승계, 토지보상 및 가족 간 자산이전 △중소형 빌딩 매입‧매도, 개발자문 등의 VIP 서비스를 제공받는다.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디지털PB 서비스’를 선보인데 이어, 2023년 WM본부 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하고 상속‧증여, 부동산투자자문 및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며 VIP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특히, 하나은행에 1억원 이상 예치 손님 중 전담 PB가 없는 비대면 주거래 VIP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나 화상을 통해 자산관리 상담 및 디지털 거래를 지원하는 ‘디지털PB 서비스’는 자산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상담을 영업점 방문 없이도 받을 수 있어 바쁜 직장인과 젊은 손님들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또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전문가들이 다양한 절세 컨설팅, 가업승계, 토지보상 등 특화 솔루션과 함께 상업용부동산 매입‧매각 자문, 부동산 가치평가 등을 제공하는 ‘자산관리컨설팅센터’의 부동산투자자문 및 상속‧증여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대표적인 VIP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호스트바 들락거린 아내, 선물사주고 호텔까지…이혼할 수 있을까요?”
- 사진=프리픽(Freef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남성이 결혼 후에도 호스트바를 방문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리랜서 작가인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이날 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내에 대해 언급했다. 결혼 전 아내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A씨는 진취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아내의 성격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하지만 아내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바로 틈만 나면 호스트바에 갔던 것. A씨에 호스트바 방문 사실을 들킨 아내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럼에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A씨는 “아내의 과소비로 인한 카드 대금을 갚느라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기도 했다”며 “하지만 아내는 계속 호스트를 사적으로 만났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냈으며, 최근에는 호텔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분노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동안 A씨는 일을 하는 아내를 대신해 집안일을 전담해왔다. 가끔 아내의 사무실에 가서 사무 보조일을 했고, 아내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살림을 해온 식이었다.A씨는 “아내한테 돈을 받아서 돈을 융통하고 쓰다 보니 제 명의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아내가 제 예금이 자기가 번 돈이니 돌려달라고 한다. 카드값은 본인 돈으로 갚은 것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며 “이혼할 경우, 아내가 데려온 아이의 양육비를 제가 줘야 하는지도 알려달라”고 물었다. 또 A씨는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느냐고도 물었다.A씨의 사연에 박경내 변호사는 “아무리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하면서 과소비를 했고,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카드값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내가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을 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예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아내가 A씨에 생활비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A씨가 집안일을 하고 아내의 일을 돕고, A씨 명의의 대출도 갚고 저축을 한 것은 A씨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설명했다.그로 인해 아내가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아내 명의로 A씨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더불어 만약 아내가 호스트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아내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A씨의 기여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아내의 자녀 또한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 다만 박 변호사는 “만약 결혼생활 중 아내의 전혼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혈연과 관계없이 A씨와 아내의 전혼자녀의 사이에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전혼자녀의 친부와는 부자관계가 끊어져 있으므로, A씨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의료계·정부 불통…국민만 아프다-“고준위법 29일 통과 안 되면 2030년 한빛 원전 멈출 수도”-건축물 10동 중 4동 노후…‘해체산업’ 6년 뒤 2배로 큰다-부동산 부양 급한 中, 기준금리 파격 인하-[사설]치킨 게임 의·정 충돌, 애꿎은 국민 피해 생각해 봤나-[사설]70에도 못 쉬는 한국인들, 노인 빈곡 해법 서둘러야△종합-테슬라 195만원vs현대차 690만원…“특정사 밀어주기” 보조금 차별 논란-특정 병원 알선에 진단비 대납까지…산재 보상금 30% 챙긴 노무법인△의료대란 현실화-“휴진입니다” “수술 연기 됐습니다”…‘가슴 철렁’ 속타는 환자들-“남은 인력으로 1-2주 버틸 수 있어…장기화땐 파국”-부산대 의대생도 합류…전국 동맹휴학 확산 조짐△종합-“고준위법 통과해야 방폐장 건설”…원전지역 주민도 제정 촉구-K방산 수출 막힐라…“이달내 수은법 개정안 통과 절실”-“주담대 금리 낮출게”…中 ‘주택 수요 되살리기’ 총력전-가계빚 1886조 ‘역대 최대’ 고금리에도 빚내서 집샀다△성장하는 해체산업-집 지을 땅 부족에…전국 노후 건축물 301만동, ‘6조 성장산업’ 재탄생-난이도 높아지는데 전문가 전무…자격증 도입 절실-[인터뷰]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 “싸고 빠른 ‘발파해체’ 사업비 절감…폭발물 인식 아쉬워”△4·10 총선 중간 판세 분석-공천 잡음·사법리스크·한동훈 효과…與로 돌아서는 민심-공천 텃밭만 남았다…진짜 갈등 본격화-한달 반 남았는데 선거구 여전히 안갯속…정치신인 속 탄다△정치-선호도조사 패싱에 ‘하위 10%’ 줄줄이…비명 지르는 비명 의원들-시스템공천 순항 중인 與…‘TK 물갈이’·‘지역구 재배치’ 고심-홍익표 “경제·민생 파탄 직전…여야 협치로 미래 준비하자”-11일 만에 찢어진 제3지대 빅텐트-강철호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후보 “글로벌 기업 유치해 경제수도 만들 것”△경제-‘밸류업 프로그램’ 비재무적 요소까지 포함 검토-정부, 올해 330억원 수출바우처 지원…‘K푸드+’ 10대 수출산업으로 키운다-수급 불균형 우려에…우라늄값 5주째 100달러대-9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불법 사금융업자에 431억 추징△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사각지대 된 ‘HUG보증 빌라’-삼성생명 “건강·종신보험 1위 정조준”-단기납 종신보험 가이드라인 ‘환급률 110%’ 제한 유력-지난해 실적 곤두박질친 저축은행…올해 전망도 ‘깜깜’△글로벌-‘국가급 금융 권력’된 M매그니피 센트)7中 시총 넘어섰다-“日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7인의 사무라이에 달렸다”-EU 집행위원장, 연임 도전…탈산소화 이어 ‘안보’ 힘준다-다이너스클럽 품는 캐피털원…‘美 공룡 신용카드사’ 탄생-나발니 아내, 푸틴 겨냥 ‘반정부 투쟁’ 나선다△산업-美 자국기업 우선 지원…설 자리 좁아진 K반도체-항소심 부담…JY, 등기이사 않기로-장형진家 vs 최윤범家…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최악은 피했다-생애 걱정 끝…LG이노텍 ‘고성능 히팅 카메라 모듈’-HMM 매각 재추진 장기화 전망 나오는 까닭…포스코·현대차그룹 무관심에 업황 악화로 불확실성도 커져△ICT-OTT 물가 잡기 나선 정부…토종기업만 옥죈다-“美는 플랫폼, 日은 아티스트 중점…팬덤 비즈니스 전 세계 전파할 것”-“카카오 신규투자·지분매각 복수검증 거쳐라”-파이오링크, 클라우드 보안 플랫폼 띄운다△산업-명품 대신 맛집·디저트…새 단장 나선 백화점-K팝 입은 코카콜라, 전세계 36개국 누빈다-작년 벤처투자 10.9조…회복세 접어드나-스타벅스, 직원 학업 지원… 학사 배출 400명 넘었다△증권-‘거북이걸음’ 삼성전자, 美반도체법 추진력 얻나-천연가스 상승 베팅했는데…따뜻한 겨울 날씨에 싸늘해진 ETN개미-크리에이츠 “골프존과 가는 길 달라…AI장비로 美시장 선도”△2024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최대 규모 운용 자산에 수익률도 ‘으뜸’…삼성운용 대상 영예-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꾸준한 수익창출로 투자자 재산증식에 기여할 것”-미래운용, ‘ETF 특별상’ 첫 수상…반도체株 골고루 담아 연 수익률 67% 달성△부동산-이한준 LH 사장 “부채비율 연연않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4%대 트례보금자리론 덕에 아파트시장 큰손 자리잡은 30대-공사비 급등에…강남 재건축도 시공사 모집난-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중개사 업계자정기능 강화 위해 법정 단체화 필요”△건강-해마다 느는 만성신부전 환자…동양인 맞춤 투석치료로 ‘효율 극대회’-자다 깰 정도로 복통…1020세대 ‘염증성 장질환’ 주의보-노화의 주범 색소질환…꼼꼼한 자외선차단으로 예방해야△Book-신간 ‘최재천의 곤충사회’ 펴낸 최재천 교수 “손잡고 살아남은 생물, 우리도 열심히 베끼자”-끈기로 성공? 때로는 그만두는 게 답-28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판결 이야기△MICE-객실료 배로 뛰었는데 체류기간은 늘어…제2전성기 싱가포르-“무한 잠재력 남해안권 발원지로, K관광 新실크로드 개척하자”-행사예산 평균 8400만원…올해 트렌드는 ‘개인화’·‘인공지능’-마이스 브리프-이달의 주요행사△오피니언-[목멱칼럼]포퓰리즘病, 8가지 처방-[전문기자 칼럼]사퇴하고도 이어진 ‘관장의 비련사’-[기자수첩]정부·의사, 말꼬리 잡기 아닌 대화 나설 때△피플-서울시발레단 창단…“세계가 인정한 K발레, 시민 곁으로”-‘서울탱고·첫차’ 가수 방실이 별세-삼양그룹 “예비 인재 능력 펼쳐라”…155명에 장학금 10.5억 수여-12년 만에 독수리 둥지로…류현진 한화 복귀 초읽기-70돌 노동위 “분쟁해결 넘어 신뢰 구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재판 중에도 벌벌 떠는 피해자…오늘도 불안을 달고 삽니다-이재명 사건 판사, 줄줄이 바뀐다-취약 순찰 강화…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정식 출범-2100년 강남 최고기온 44도…1년 중 절반이 여름-동결 동참 끝…26개 대학 등록금 인상-신학기부터 ‘학폭조사’ 교사가 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