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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경기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경기 지역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오산시 오산 버드파크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오산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다”며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곳 지역과 관련,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기 지역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이재명입니다.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립니다.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첫째,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지금까지 착착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 3기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습니다.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도록 하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릉~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고 남부는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호선(방화~김포),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성남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선(남양주 별내~구리~성남 모란)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과 부천 대장~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낡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된 기반시설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중입니다.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셋째,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습니다.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키우겠습니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경제의 기반을 황충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권에는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 평화경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포천·연천)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 북부의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 산업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돕겠습니다.의정부 K-POP, 포천 물류·가구, 파주 메디컬,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잘 챙기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 산업혁명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바이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9번 국지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의 정비를 적극 지원해 평화경제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해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겠습니다.경기 동부권의 광역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양평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경기 동부를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겠습니다. 물, 숲, 바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민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국가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8년 초여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365가지 약속을 드렸고 3년 여 동안 그 약속 중 96% 이상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더 큰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를 또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강북·도봉구 보합 회복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3% 상승했다.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10월부터 12주째 내리 하향세를 나타냈던 상승폭이 제자리에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2%로 전주(0.03%)대비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수도권은 0.03%로 오름폭을 유지했다. 지방의 경우 0.04%로 전주(0.03%)보다 0.01%포인트 상승세가 확대됐다. 하락 지역도 감소했다.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아파트값 하락 지역은 지난주 35곳에서 이번 주 31곳으로 줄었다. 반면 상승한 지역은 122곳에서 124곳으로 늘었고 보합 지역도 19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다. 서울 지역 가운데 성북구(-0.01%), 노원구(-0.01%), 금천구(-0.01%), 은평구(-0.01%)가 하락하고 강동구와 마포구가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반면 지난주 아파트값이 떨어졌던 강북구와 도봉구는 이번주 보합권으로 회복했다.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폭은 전주(0.04%)보다 둔화됐다. 인천의 경우 8개구 중 중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5개구의 상승폭이 줄었다. 경기 지역에선 의왕시(0.00%→-0.02%)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과천(0.01%→0.00%)이 보합전환했다. 시흥시(-0.07%)는 하락폭을 키웠고, 하남시(-0.02%)와 화성시(-0.01%)도 3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하락세를 나타냈던 광명시(-0.03%→0.00%), 의정부시(-0.02%→0.02%)아파트값을 회복했다. 세종시(-0.38%)는 매물적체, 거래활동 위축 영향으로 25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낙폭은 전주(-0.41%)보다 소폭 줄었다. 대구(-0.06%)는 지난주(-0.05%)보다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동구(-0.11%)는 효목ㆍ신천동 위주로, 달서구(-0.09%)는 본ㆍ신당동 위주로, 중구(-0.06%)는 대신ㆍ남산동 위주로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은 0.03%로 11주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0.02%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수도권(0.02%→0.01%), 지방(0.06%→0.04%)은 모두 오름폭이 둔화됐다. 서울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으나 노원구(-0.02%)로 하락전환됐다. 성북구는 전주와 동일하게 0.01% 하락하며 4주째 가격이 떨어졌고 금천구도 0.01%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45개 시구 중 17곳이 하락했다. 성남 분당구가 보합전환했고 의왕시(-0.18%)는 인근 지역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파주시(-0.03%)는 운정신도시 인근 위주로, 안양 만안구(-0.01%)는 안양동 등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며 전세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세종(-0.33%→-0.38%)은 낙폭을 키우며 8주째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했다.
- 시흥 월곶역세권 개발, 주택 897→2710가구 변경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자료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주택 규모가 897가구에서 2710가구로 확대된다.시흥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시는 내년 초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애초 시는 2013년에 주택 897가구 조성을 골자로 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했다가 최근 주택 수요가 증가하자 변경안을 마련했다.변경안이 확정되면 시는 일반분양 1355가구, 장기임대주택 1355가구 등 전체 주택 2710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대부분 전용면적 59~84㎡이고 일부는 105㎡로 마련한다. 사업부지 면적은 23만5780㎡이고 사업비는 3172억원을 투입한다. 시행자는 시흥시에서 시흥도시공사로 바뀐다. 준공은 2026년 목표이다. 이 사업은 지상 51층짜리 주상복합건물 등을 건립해 통경축과 일조권, 바람길을 확보하고 랜드마크화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월곶역 주변 등 시흥지역 공공시설 확충에 전액 투자한다. 공공용지, 기반시설, 스포츠·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한 복합건축물, 구도심의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해 인접 도심와의 상생발전을 이룬다.시는 내년 상반기(1~6월)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 뒤 연말 착공할 방침이다. 월곶역세권은 수원, 분당, 왕십리까지 연결하는 수인분당선 운영에 이어 광명역, 판교, 강릉까지 잇는 경강선 신설이 추진돼 교통여건이 우수하다.향후 인천발 KTX, 경강선 이음 도입 등으로 강릉, 대전, 광주, 부산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주거, 업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직주근접형 역세권 중심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안이 통과되면 시흥도시공사가 시행할 것이다”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나 민간자본 유치 등의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심의 통과…3200억 사업비 투입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시흥시는 28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시흥시는 월곶역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사업비 3172억 원을 투입해 23만5780㎡, 2710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 궤도에 들어서게 됐다.총 세대수 2710세대 중 일반분양은 1355세대, 장기임대주택은 1355세대(50.0%)로 전세대 59~84㎡(일부 105㎡)로 중소형 규모로 계획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건축계획의 최고 층수는 51층으로 적용해 통경축과 일조권, 바람길을 확보하고 최대 높이 171m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개발과 실시계획을 변경한 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월곶역세권의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구역과 관내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전액 재투자한다. 공공용지, 기반시설, 스포츠·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복합건축물, 구도심지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구도심·인접도심과의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월곶역세권은 수원, 분당, 왕십리까지 연결하는 수인분당선과 월곶역, 광명역, 판교, 강릉까지 연결하는 경강선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인천발 KTX, 경강선 이음 도입 등으로 강릉, 대전, 광주, 부산 등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갖추게 돼 더블역세권 이상의 교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도로 교통 환경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시흥시 관계자는 “내년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주거안정화 정책을 실현하고 주거, 업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직주근접형 역세권 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경도(사진=시흥시)
- '제2의 LH사태' 막을까…이해충돌방지법 내년 5월부터 시행
- LH 광명시흥사업본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년 5월 1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은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5월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더욱 늘렸다. 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를 추가했다.이에 따라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행충돌방지법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시행령에서는 이행충돌방지법상 부동산 소유·매수시 신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어느 곳인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LH 사태 등으로 부동산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편취한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결과다.시행령에서는 이들 기관으로 LH, SH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역시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시행령은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아울러 법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과 조사기관의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마련했다.권익위는 그동안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인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 내년 2월까지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을, 3월까지는 법령 해석기준이 담긴 업무편람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 시행기반을 마련한 만큼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대상 ‘오산시’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제1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대상에 오산시와 시흥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공로자를 시상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시·군, 기관·단체, 개인 부문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으며 최근 선정심의회를 열어 수상자를 결정했다.시·군 부문에서는 대상 오산시, 우수상 김포시, 장려상 광명시와 하남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관·단체 부문에서는 대상 시흥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 우수상 용인 사단법인 반딧불이, 장려상 안산시평생학습관과 포천시 초과2리 서예마을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개인 부문에서는 대상 없이 우수상은 박서후(48·화성) 씨, 장려상은 박경애(62·의정부) 씨와 김주희(45·오산) 씨가 수상했다.주요 공적을 보면 오산시는 오산백년시민대학을 설립해 시민 참여형 학습구조 정착과 누구나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통합학습 시스템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통합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시흥 참이슬평생학습마을학교는 공간 만들기, 사람 만들기, 문화 만들기 사업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박서후 씨는 평생교육 현장실습 전문가로서 교육협동조합인 ‘해피멘토협동조합’을 설립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운영했고, ‘펀(FUN) 팩토리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저소득층 아이들의 창의력 개발과 정서 함양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경기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별도의 시상식은 생략하고 상장과 상패를 개별 수여할 계획이다.박준호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지식과 정보의 생성 및 소멸 주기가 짧아지고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다”며 “우수한 평생학습 사업을 적극 발굴해 도 전체에 평생학습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셋값 5%만 올린 집주인, 1년 실거주로 인정(종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임대료를 5% 인상하고 2년간 해당 계약을 유지한 집주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2년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내년 계약갱신청구권(2+2년) 만료가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자 임대인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상생임대인, 1년 실거주 인정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상생임대인에 대한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신규·갱신계약 체결분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 대해서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를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0%를 12%로 늘린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지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료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45%이하→46%이하)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5.5% 인상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 지급되는 청년월세 제도(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도 내년 상반기부터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도 (소득 2000만원→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70만원 이하)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전세형 5000가구 확대, 주택 공급도 속도정부는 전세시장 수급 개선을 위해 작년 11·19 대책에서 발표한 내년 전세형 주택 공급 물량(3만9000가구)에서 추가로 5000가구를 늘리는 한편, 연중 수시로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입 심의를 상시화하는 등 공급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수요도 분산한다. 서울의 경우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예정돼 있다.아울러 정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공급 계획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내년 중 3만가구 규모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를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가운데 서울 태릉골프장(6800가구)과 경기 광명·시흥지구(7만가구), 과천지구(대체 택지 포함 4300가구)도 내년 중 지구 지정을 마친다. 서울 마곡 미매각 부지에선 상반기 중 설계를 끝내고 7월 1200가구 규모 택지 조성 공사에 들어간다.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전경(사진=뉴시스)시장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는 1년 내내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부정청약은 1분기 중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윤율 상한제 등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령은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 서울·수도권,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 발령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오늘(18일) 오후 3시 전후로 올겨울 첫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적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이날 오후 3시 기준 대설주의보가 발표·발효된 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김포·동두천·고양·양주·의정부·파주·수원·성남·안양·구리·남양주·군포·의왕·하남·용인·화성·광주 등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남내륙엔 오후 2~4시에, 강원영서엔 오후 3~5시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제주산지 3~8㎝, 인천과 경기서해안, 충청, 전라, 서해5도, 산지를 제외한 제주, 경북북부내륙, 울릉도, 독도 1~5㎝,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 1㎝ 안팎, 경북남동내륙 0.1㎝ 미만이다.
- 서울 등 수도권·강원 영서에 대설 예비특보…"짧은 시간 많은 눈"
- 광주·전남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교정에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번 주말 강추위가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18일 오후 오전 10시를 기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대설특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동진하고 있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오늘 오후 발효로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며 “특히 오늘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내리는 눈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시에는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대설 예비특보 지역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강원도(평창평지, 홍천평지, 횡성) △경기도(안산, 화성, 군포, 성남, 광명, 광주, 용인, 하남, 의왕, 남양주, 구리, 안양, 수원,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동두천, 김포, 부천, 시흥, 과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