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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원 차관 "국토부와 LH직원, 신규택지 투기개연성 없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택지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직원 등의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국토부)윤 차관은 30일 대도시권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신규 택지 발표 전 보상투기 여부를 확인하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신규택지의 토지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초 LH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파문이 터진 뒤,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던 신규택지 발표를 미뤄왔다. 유력 후보지에서 외지인의 거래가 늘고 땅값이 급등하는 등 투기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 차관은 “국토부 직원 2명은 토지를 소유했으나 상속취득과 주거지 인근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됐다”며 “LH직원 1명도 8년 전 1개 필지를 취득했으나 투기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은 토지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차관은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 실거래 조사결과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건 가운데 외지인과 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 다수 매수를 포함한 이상 거래 1046건을 집중 조사했다”며 “이 가운데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를 포함해 관련법령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소명 절차가 진행되는 311건도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이익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신규택지는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공급기준 강화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택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겠다”며 “2026년부터 차례대로 분양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게 나라냐” 임대아파트 교통민원에 출입구 바꾼 LH[뉴스+]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주출입구 위치를 바꿔 말썽을 빚고 있다.“이게 나라냐” 임대아파트 반대 민원에 출입구 바꾼 LH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출입구가 먼 곳에 설치돼 불편을 겪는 장애인 등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9일 LH광명시흥본부와 시흥시 등에 따르면 LH는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를 준공했다.3개 동 671가구로 건립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현재까지 66%가 입주했다.LH가 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동쪽 주출입구로 설계했던 곳을 볼라드로 차량 진출입을 막아뒀다. (사진 = 이종일 기자)LH는 애초 이 아파트의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각각 단지 동쪽·서쪽에 설치하기로 설계했으나 인근 민간아파트 2곳 주민이 2019년 교통혼잡과 학생통학 사고 우려 민원을 내자 주출입구를 동쪽에서 북쪽으로 바꿨다. 당시 함진규 국회의원, 성훈창 시의원, 시흥시도 LH에 주민 민원을 전달했다.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 위치도. 단지 오른쪽(동쪽) 주출입구가 북쪽으로 변경된 모습. 진말로 삼거리에서 이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로를 따라 600여m를 가야 한다. 파란색 화살표는 일방통행 표시이다. (자료 = 다음 지도 캡처)그러나 LH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북쪽 측도(일방통행로)에서 아파트 방향 진출입이 불합리하다며 주출입구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LH는 사업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아파트 북쪽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 상위계획을 변경하라는 심의위원의 보완요구를 수용하고 설계변경을 강행했다. 애초 계획한 동쪽 주출입구 설치의 교통혼잡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민원을 수용한 것이었다. LH가 변경해 설치한 북쪽 주출입구는 일방통행로와 연결돼 현재 동쪽에서는 차량을 몰고 진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장곡북로에 진입한 입주민 차량은 진말로 삼거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면 600여m를 돌아 서쪽 부출입구로 가야 한다. 북쪽 출입구는 삼거리에서 가려면 더 멀어 이용이 적다. 애초 동쪽에 주출입구를 설치했으면 삼거리에서 80여m만 이동해도 들어갈 수 있었다. 진말로를 거쳐 돌아가는 샛길에서 서쪽 출입구까지는 400여m 구간 왕복 2차선 도로에 평일 차량 수십대가 불법 주차돼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이다. 해당 구역에는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시흥시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출입구 위치 변경으로 차량 진입이 불편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8월6일 시흥 장현동 진말로에서 시흥장현19단지 영구임대아파트로 가는 샛길에 차량 수십대가 불법 주차돼 있다. 이곳에는 ‘주정차 금지’, ‘견인지역’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신체장애가 있는 입주민 박모씨(40대)는 “아파트 동쪽은 차량 진입이 안돼 매번 돌아서 서쪽으로 가야 한다”며 “북쪽 주출입구는 일방통행로가 있어 더 불편하다. 일방통행로 옆에 출입구를 만든 아파트는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일부 주민은 아파트 동쪽 도로에서 북쪽 주출입구로 빨리 가려고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역주행해 사고위험이 크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파트에서 장애인 등 입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출입구를 바꿔 차별의 상처가 깊다”고 말했다. 박씨 외에도 자차 운행을 하는 입주민들은 “이게 나라냐”, “임대아파트 주민을 무시하지 말라”며 동쪽 출입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시흥시가 2019년 민원해결 요청 공문을 보내 처리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시흥장현 공공주택사업은 올 4월 준공했기 때문에 출입구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법적 권한이 LH에 없고 시로 넘어갔다”고 말했다.이어 “출입구 변경은 2019년 8월 확정했고 지난해 4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북쪽 주출입구를 안내했다”며 “입주예정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상 준공 뒤 5년간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된다”며 “동쪽 출입구 설치는 5년 뒤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광명2구역 재개발, ‘베르몬트로 광명’ 8월 분양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8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베르몬트로 광명’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26개동, 전용면적 36~102㎡ 총 3344가구 규모로 이 중 726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일반 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6㎡ 140가구 △59㎡A 55가구 △59㎡B 15가구 △84㎡A 46가구 △84㎡B 274가구 △84㎡C 118가구 △102㎡A 20가구 △102㎡B 58가구 등 소형부터 대형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베르몬트로 광명은 광명뉴타운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이 짓는 3344가구 대단지로 공급돼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베르몬트로 광명은 사통팔달 교통이 편리한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노선을 통해 가산디지털단지, 고속터미널, 강남구청 등으로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단지 앞에 10여 개의 버스 노선이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다.교통 호재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인근에 위치한 광명역에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개통될 예정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안산·시흥~광명~여의도를 잇는 수도권 서남부권의 황금노선이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25분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광명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또한 올해 2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의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방화대교를 잇는 민자고속도로로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이중 원광명 마을~부천시계를 잇는 1.5km 거리가 지하화될 예정이다.이 밖에 서부간선도로 광명교IC, 제2경인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수월하며 KTX 광명역, 광명종합버스터미널 등이 가까워 광역 접근성도 우수하다.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반경 1km 내에 이마트 메트로 광명점, 롯데시네마, 광명 전통시장 등 쇼핑·문화시설이 가깝고 광명시청, 광명시민회관 등 행정기관 이용도 쉽다. 이 밖에 2001아울렛 철산점, 킴스클럽 철산점, 중앙시장, CGV, 철산로데오거리 등 상권 이용이 편리하다.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광명동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 초·중·고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연서도서관과 광명사거리역 인근 학원 및 철산동 학원가 이용이 수월하고, 목동 학원가도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광명뉴타운 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명뉴타운은 광명동, 철산동 일대 총 231만9,545㎡ 규모로 2025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계획이다. 광명시에 따르면 일대에는 총 11개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2만5,000여 세대의 신흥주거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베르몬트로 광명은 3개 대형 건설사가 짓는 브랜드 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리딩 단지가 될 전망이다.분양 관계자는 “베르몬트로 광명은 광명뉴타운 일대에 갖춰진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에 예정된 다양한 개발호재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특히 국내 대표 대형 건설사 3곳이 컨소시엄으로 공급하는 3,344세대 브랜드 대단지인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한 달 사이 5000만원씩 껑충” …동두천·의정부·양주까지 오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e편한세상 신곡 피크비스타는 지난달 신고가에 거래가 성사됐다. 전용 84㎡이 7억 1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전월 거래가보다 5000만원 뛴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6억원을 기록한 뒤 매수가 잠잠했다가 지난 6월 6억 6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썼고, 불과 한달만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외면받던 경기 북부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양주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지하철 연장 등 서울 접근성이 높아지는 철도 호재가 가시화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GTX부터 7호선 연장까지…‘저가’에 실수요자들 몰려경기 북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은 동두천이다. 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동두천시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20.16%로 경기도 시 중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동두천 지행동 휴먼빌아파트 전용 123㎡은 지난달 14일 4억 6000만원에 팔리면서 직전 신고가인 3억 700경만원을 갈아치웠다. 2개월만에 1억원이 오른 셈이다. 특히 동두천은 저가 몰려있어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 K공인은 “전세 살던 세입자들도 돈 조금 더 보태서 매수를 하자는 분위기가 크다”며 “이전에는 투자자들이 9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실거주자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했다.이 외에도 KB부동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정부시(16.76%)도 경기도 평균 상승률(12.98%)을 웃도는가 하면 양주시도 12.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 전용 84㎡의 입주권은 지난달 10일 10억 원에 손바뀜됐다. 양주 서희스타힐스2단지 전용 84㎡도 지난달 28일 5억 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 4월 신고가보다 1억원이 뛰었다. 경기 북부에 깔리는 GTX-C노선은 물론이고 지하철7호선 연장 등 굵직한 교통망 확충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7호선은 지하철 7호선은 도봉산~장암을 거쳐 의정부 탑석~양주 고읍지구까지 총 15.1km 구간이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2028년에는 양주 옥정신도시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19.7㎞를 잇는 옥정~포천연장선도 개통될 전망이다.◇매수 심리 경기도 최고…“수요 계속 될 듯”이 같은 호재에 경기 북부의 매수 심리도 강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수급동향’ 자료에 따르면 경원권(포천·동두천·양주·의정부) 아파트 매매수급지수(7월4주 기준)가 126.7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경부1권((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118.6), 서해안권(부천·안산·시흥·광명·화성·오산·평택, 115), 경부2권(안성·용인·수원, 114.8) 등 순이었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로 해석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서울 접근성이 다소 낮았던 경기 북부 지역에 여러 철도 노선 개통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획기적으로 변할 서울 접근성에 일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단독]文정부 '여의도 26배' 수도권 땅 수용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의 총 면적이 여의도의 26배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약 18배 큰 면적이다. 아울러 지정된 지구만 39곳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금만 약 45조 규모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지구 지정으로 오히려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집값이 다시 자극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 잡겠다” 39곳 지구 지정…박근혜 정부 비해 17.8배 큰 면적 2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공공주택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는 총 39곳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따지면 63.38㎢으로 여의도(2.4㎢)의 26.4배에 달한다. 역대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35곳, 129.87㎢ △이명박 정부 19곳, 24.63㎢ △박근혜 정부 7곳, 3.55㎢ △문재인 정부 39곳, 63.38㎢으로 집계됐다. 지정 구역으로만 보면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가 선정됐고, 면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 번째다. 직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서는 지정 건수는 5.5배, 면적은 17.8배 규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살펴보면 3기신도시에서만 6곳의 지구가 지정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광명시흥 등 6곳이다. 3기 신도시 전체 부지(4495만7398㎡)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는 4266만9146㎡로 전체의 9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다른 정권보다 많았던 배경으로는 불안한 집값이 원인으로 꼽힌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개발이 아닌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던 공급 대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 등을 목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의 39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 정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오히려 토지보상금 45조가 집값 자극…“역설적 상황”반면 지정된 지구 중 절반 이상은 아직 구체적인 토지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별로는 △서초 성뒤마을 △성남 낙생 △수원 당수2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탄현 △고양창릉 △과천 과천 △광명학온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부천역곡 △부천대장 △화성어천 등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0월에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외 지구는 협의보상 중이거나 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를 제외한 36개 지구의 총 토지보상비는 34조 204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협의보상 개시 사업지구 합계는 15조 6316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45.7%에 그친다. 광명시흥과 서울대방, 광명하안2의 토지보상비까지 더해지면 토지보상비 규모는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대토보상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대토보상이 늘어나면 실제 시중에 풀리는 돈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별 토지보상비 규모는 고양 창릉이 6조3630억원, 과천 과천이 2조2803억원, 남양주 왕숙 1·2가 5조7357억원 등으로 추산됐다.업계에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시장에 본격 유입될 경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2기 신도시를 조성하던 2006년 당시에도 전체 보상금의 37% 가량인 11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집값을 자극한 전례가 있어서다. 신태수 대표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정했던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역대급 토지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이다 보니 지방에 비해 토지보상금액이 더 큰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보상금 추산은 대토보상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대토보상이 원활할 시 줄어들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 서울 등 일부 수도권 '호우예비특보'…오늘 밤 많은 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상청은 1일 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에 호우예비특보를 발표했다. 호우예비특보는 기상특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발표된다.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된 지역은 인천, 서울, 충청남도(당진, 서천, 홍성, 보령, 서산, 태안, 예산, 청양, 부여, 아산), 서해5도, 경기도(안산, 화성, 군포, 광명, 의왕, 평택, 오산, 안양, 수원, 파주, 의정부, 양주, 고양, 김포, 부천, 시흥, 과천) 등이다.
- 文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에…374명 긴급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B 업체는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를 꾸며 경비를 부풀렸다. 이어 법인이 받은 은행대출금을 사주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기도 했다.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의 개인 사업용으로 쓰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을 적발해 세금 추징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뉴시스)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주 일가가 적발됐다. 회삿돈으로 땅 투기를 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밝힌 뒤, 전방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집중 조사하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탈세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토지 등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등이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를 분석해 찾은 탈세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 거짓 증빙, 허위문서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자료=국세청)
- 대창,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분양 중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대창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를 분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단지는 연면적 55,760.58㎡에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사진=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는 단지 주변으로 신안산선(2023년 개통 예정)과 월곶-판교선 (2025년 개통 예정)이 모두 지나는 매화역 신설이 예정돼있어, 멀티 역세권 단지로서의 가치가 높다. 개통 시 광명까지 5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도 각각 20~30분대면 도달할 수 있다.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평택-파주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물류 이동뿐 아니라, 입주 기업체 임직원들의 출퇴근 여건도 우수하다. 연계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제조업 특화 단지로 조성되는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유관업종 간 업무 네트워크 형성이 유리하다. 또한 사업지 인근 조성 예정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벨트로의 도약 가능성이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시 고용 창출 효과 1만 여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9만6000개·기업체 2200여개·부가가치 2조5000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표방하는 만큼,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편의를 극대화하는 특화설계도 다수 선보인다.우선, 운송 트럭이 사무실 문 앞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어 투 도어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전층에 적용되며, 4.5t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회전반경 램프도 설치된다. 아울러, ㎡당 최대 1.5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하중 특화설계와, 6.4m 높이의 층고 설계(지하 7.2m) 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차량 이동은 물론, 물품 적재·화물 운반·기계 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규제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한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되어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가 가능하다. 더불어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 말까지 재산세 37.5%,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의 분양 홍보관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3년 상반기 예정이다.
- 사전청약 관심 폭발?…3기신도시 홈페이지 접속장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달 개시되는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기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는 14일 오후 6시 30분 기준 접속이 지연되거나 에러 메시지가 뜨는 상태다. 오는 16일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 지구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를 앞두고 3기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504만명을 넘어섰다. (출처=3기신도시 홈페이지 캡처)정부는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한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8일 온라인 청약접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로 집값 안정 등을 위해 실시된다.정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천계양을 필두로 오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1월 하남 교산, 12월 고양 창릉 등에서 사전청약을 추가로 진행한다.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에선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 74㎡가 4억4000만~4억6000만원 선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55㎡ 추정 분양가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인천계양은 9일 기준 토지보상이 60%, 지장물보상이 30%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최근 사전청약을 앞두고 단기간 내 3기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이 폭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접속 지연 사례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 불편이 없도록 곧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범죄수익 5073억 몰수·추징…LH 투기수익 508억 박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주택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매입한 시가 102억원 상당 개발 예정 대상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 인용을 결정했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국 대기업이 발행한 코인에 1080만원(1구좌)을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15억68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3억원 상당의 추징 보전 인용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올해 상반기 범죄수익 총 351건, 5073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보전건수는 2.3배(105건→351건), 보전금액은 21.3배(228억원→5073억원) 증가한 수치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속에서 올해 들어 대폭 향상된 성과다.죄종별 보전금액으로는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원(10%), 도박 관련 범죄 133억원(2.6%)이 뒤를 이었다.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원→4334억원)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원(80%)으로 확인됐다.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497억원(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원(36%)을 보전했다.또한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관련,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총 508억원(10%)을 몰수·추징 보전,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국고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료=경찰청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639억원(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총 1960억원(38.6%) 상당을 보전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총 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3984억원), 추징보전 254건(1089억원)이다.범죄수익 보전 건수 및 금액의 상승 원인으로는 △2021년 시·도청 전담팀 규모 대폭 확대(71명 증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 시행 △범죄수익 추적·보전과 관련된 이론·판례·실무를 수록한 다수의 책자 발간 및 전문화 교육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제조업 위기 외면하고 파업 카드 또 꺼낸 勞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조업 위기 외면하고 파업 카드 또 꺼낸 勞-배터리인력 양성, 대학정원에 막혀…41조 투자 헛돈 될판-‘AI 신뢰성 검증’ 규제법 쏟아내는 정치권△줌인&-유관중 올림픽 고집하다 최악의 시나리오…선거 참패 이어 ‘빚잔치’ 할 판-함성없는 올림픽, 태극전사엔 유리…후원사, 경기장 광고효과 줄수도△정부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신기술 상용화, 새 시장 개척 지원…K배터리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이차전지 소부장기업 육성 위해 800억 펀드 조성-폐차 후 쓸 수 있는 이차전지, 민간 재사용 활성화한다△새 거리두기 4단계 임박-일상생활 사실상 ‘셧다운’…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불가능해진다-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4단계땐 원격수업 전환”-검사대상만 15만명…현대백화점發 집단감염에 서울 발칵△제조업 노조 夏鬪 비상-코로나·반도체 리스크에…현대차는 고군분투, 노조는 연대파업 으름장-재작년 임단협도 아직 안 끝났는데…전면파업·크레인 점거한 현대重 노조-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사()에 대항수단 줘야 파업 막는다△AI 신뢰성 확보 방안 논란-결과 넘어 ‘왜’까지 설명하는 XAI주목…법적 규제보다 ‘자율 적용’ 최선-가명·익명정보 처리기준 모호…AI 자율점검표 너무 어렵다-과기정통부 “AI 신뢰성 ‘민간 자율인증’ 우선 추진” △정치-국힘 ‘대선 경선버스’ 시동…이준석 “두 차례 컷오프로 후보 4명 압축”-친문 표심 얻고 중도 외면 확장도 反이재명 맞서는 ‘명·추 연대’ 부상-‘최재형 부친 빈소’ 찾은 송영길·윤석열·김동연…여야 조문정치-“당 대표 한명 바뀐다고 당 체질 바뀌나…제 2·3의 이준석 찾을 것”-與 이재명·野윤석열, 각 지지층서 50% 넘어△경제-세즘 43.6조 더 걷혔지만…코로나 4차 대유행에 하반기 세수 ‘안갯속’-저금리·빚투열풍에…가계 주식투자 사상 최대-긴축 우려에 델타 변이까지…“환율 연말까지 상승세 유지”△금융-보험업계 숙원 ‘공공 의료데이터’ 4년 만에 빗장 열렸다-“금융 AI, 3중 내부통제”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기에도…핀테크 웃는 이유-금융사 ‘대출 갈아타기’ 반기에…“플랫폼 함꼐 선정하자”△산업&기업-“직고용 비용 어떻게 감당하라고”…민간기업으로 번진 ‘인국공 사태’-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CMP 패드’ 재사용한다-변덕 장마에…힘 못쓰는 에어컨-베일 벗은 뉴 MINI 패밀리 3종…“1만대 클럽 가즈아”-SK 종합화학,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신설△산업·바이오-큐렉소 의료로봇 순풍…1년 반 만에 10년치 팔아-QR체크인으로 백신접종 증명까지 한번에-카세야 공격한 해커 ‘레빌’, 한국에 랜섬웨어 무차별 살포-LNP 기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mRNA백신, 핵심특허 또 있다△Auto&Life-레이싱카 DNA로 무장…아우디, 고성능·전기차 시장 풀액셀-생각보다 예쁘고 큰 외관…안정적 주행감 매력적△손태호의 그림&스토리-자연스럽게 살어리랏다△증권&마켓-“금리상승기 재무 좋은 기업 주가 견조…퀄리티 ETF 주목”-파죽지세 카카오게임즈 코스닥 시총2위 등극-국민연금, 20년 후엔 위험자산 65% 투자한다△증권-“CFD, 신용거래와 비슷해 위험”…레버리지투자 규제 나서-‘반도체·5G’ 리노공업 ‘1000억 클럽’ 노린다-뉴욕행 노리는 K유니콘들 ‘몸값 끌어올리기’ 총력-실적 안 통한 삼성전자 주가, M&A 나서면 반등할까△부동산-집값 뛰자 ‘패닉바잉’…열명 중 넷이 ‘생애 최초’-쉼 없는 서울 집값…여전히 ‘고공비행’ 이번주 0.15%↑ 1년 반간 상승률 최고-강제 수용에 稅 폭탄까지…광명시흥 토지주 ‘분통’-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둘러싸고 서울-의정부 ‘지원금 시기’ 줄다리기△여행-코끝은 숲내음, 발끝은 푹신 흙길…피톤치드 충전 숲캉스 어때요-단맵단맵 중독성 최고…대구의 빨간맛, 정신이 번쩍드네-실탄부터 BB탄 사격까지…손 끝으로 느끼는 짜릿한 쾌감△스포츠-‘유종의 미’ 거둔 류현진 “새롭게 후반기 준비하겠다”-日메이저 제패한 김성현의 퍼트 비결 “어드레스는 편하게…그립은 가볍게 =”-대니엘 강·렉시 톰슨 에비앙 건너 뛰고 도쿄행-박민지 “첫날은 톱10…이후 우승 노릴 것”-잉글랜드, 유로 결승 첫 진출-오타니, 시즌32호포로 MLB 아시아 선수 홈런 신기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새끼오징어 싹쓸이 안돼…친환경 수산 ‘블루뉴딜’로 바다 살려야”-“日 방사능 오염수 모니터링 강화…국민안전 챙길 것”△오피니언-연금 곳간 털이, 죄인을 찾습니다-스마트도시 플랫폼, 정부 지원 필요-장군까지 성추행…軍, 자정 능력 있나△피플-“치매 무증상 기간 15년…조기진단·예방이 중요하죠”-임혜숙 장관, 케이블 TV서 동행세일 홍보-이종휘 전 우리은행장 “떠났더니 보이는 것이 있네요”-한국 IBM 대표에 원성식-“전기사용 줄이면 우대금리·절전지원금 드려요”△사회-안산 동산고까지 ‘자사고 소송’ 10전 전패에도…교육부 “폐지 강행”-재판에 불똥 튈라…접견 거절하고 입 닫은 가짜 수산업자-30분 만에 찾은 치매노인 ‘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주말 전국에 시간당 100㎜ 국지성 소나기-대법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재상고심서 징역형 끝내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