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968건

신도시 아파트값 1위는 성남…3기는 하남?
  • 신도시 아파트값 1위는 성남…3기는 하남?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본격화한 가운데 기존 수도권 신도시 중 가격 수준이 높은 곳들은 성남 지역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114가 1~2기 신도시 시세 수준을 확인해 보니 1기 신도시에서는 분당 아파트값이 가장 높았고 2기 신도시에서는 판교와 위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부동산114)1기 신도시 중 아파트값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성남에 위치한 분당으로 3.3㎡ 당 평균 3360만원 수준이다. 이어 △평촌(2717만원) △일산(1875만원) △중동(1667만원) △산본(164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곳은 판교로 3.3㎡ 당 4598만원을 나타냈고두번째 높은 곳도 성남 지역이 포함된 위례신도시(3.3㎡ 당 4134만원)로 확인됐다. 1~2기 신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들이 경기도 성남을 공통적으로 포함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기 신도시 중 광교의 시세도 3.3㎡ 당 3599만원 수준으로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동탄(2219만원) △파주(1695만원) △김포(1490만원) △양주(129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4333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된다. 12월까지 총 4차에 걸쳐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3기 신도시 청약 알림 신청자의 지역 선호도는 하남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왕숙(15%), 부천대장(14%), 인천계양(10%) 순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지가가 비싼 강남 지역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분양가 수준은 높아진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인근 시세 반영 조건에 따라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가성비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전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자료=부동산114)하반기 사전 청약을 앞두고 있는 3기 신도시 주변의 입주 5년차 이내 신축아파트 시세 현황을 보면 하남이 3.3㎡ 당 3248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고양(2741만원) △남양주(2653만원) △안산(2248만원) △부천(2087만원) △인천계양(1828만원) 순으로 확인된다. 한편 과천과 광명시흥의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전 청약 대상에서는 빠졌다.
2021.07.27 I 강신우 기자
"스마트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한다"…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행
  • "스마트폰 흔들면 보호관찰관 출동한다"…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론 범죄 위협을 느끼면 휴대전화를 흔들면 된다. 법무부는 휴대전화를 3번 이상 흔들면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서비스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살펴보고 있다.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안양·안성·과천·광명·군포·동두천·부천·시흥·안산·양평·용인·의왕·하남·평택·의정부)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 사범에 한정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범 지역은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서울시는 연내 연계할 계획이다.‘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지만,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이 서비스는 위험을 느낀 국민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보를 발생한다.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의 위치값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해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폐쇄회로(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그동안 전자감독대상자에 부착한 전자장치로 위치 정보는 수집됐지만, 대상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런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로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생길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셈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6 I 하상렬 기자
15억 돌파한 ‘광명’…아파트 매입자 37%는 ‘서울사람’
  • 15억 돌파한 ‘광명’…아파트 매입자 37%는 ‘서울사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전용면적 84㎡) 매매가격이 15억 원을 넘긴 거래가 속출한 가운데 상반기 아파트 매입자 3명 중 1명이 서울 거주자로 나타났다. (자료=한국부동산원, 포애드원)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광명 철산동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난 4월 전용면적 84㎡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역 내 신고가를 썼다. 일직동 ‘유플래닛 태영데시앙’도 같은 면적이 지난 5월과 6월 15억2000만원에 각각 거래되며 15억원을 넘겼다. 올 상반기 광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8억4667만원으로 작년 같은기간(6억5484만원)보다 29.29%나 올랐다. 광명 부동산 활황으로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위해 서울에서 광명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광명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 현황에 따르면 올 1월에서 5월까지 서울거주자가 광명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는 총 55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매입건수(1475건) 중 37%에 달한다. 광명시내 아파트 서울 매입 거주자 비중은 △2017년 23% △2018년 26% △2019년 27% △2020년 29% △2021년(현재) 37% 등 꾸준히 늘고 있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광명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적은데다 강남 접근성까지 우수해 서울에서 넘어오는 이동 수요가 많다”며 “올 초 발표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 조성과 광명뉴타운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미래가치도 높아지면서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2021.07.22 I 강신우 기자
대창,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분양 중
  • 대창,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분양 중
  • [이데일리 이윤정 인턴기자] 대창은 경기도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일대에서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 를 분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단지는 연면적 55,760.58㎡에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사진=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는 단지 주변으로 신안산선(2023년 개통 예정)과 월곶-판교선 (2025년 개통 예정)이 모두 지나는 매화역 신설이 예정돼있어, 멀티 역세권 단지로서의 가치가 높다. 개통 시 광명까지 5분이면 이동할 수 있고,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도 각각 20~30분대면 도달할 수 있다.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평택-파주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물류 이동뿐 아니라, 입주 기업체 임직원들의 출퇴근 여건도 우수하다. 연계 시너지도 기대를 모은다. 제조업 특화 단지로 조성되는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유관업종 간 업무 네트워크 형성이 유리하다. 또한 사업지 인근 조성 예정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로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벨트로의 도약 가능성이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시 고용 창출 효과 1만 여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 9만6000개·기업체 2200여개·부가가치 2조5000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제조업 특화 지식산업센터를 표방하는 만큼,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편의를 극대화하는 특화설계도 다수 선보인다.우선, 운송 트럭이 사무실 문 앞까지 진입할 수 있는 도어 투 도어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전층에 적용되며, 4.5t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회전반경 램프도 설치된다. 아울러, ㎡당 최대 1.5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하중 특화설계와, 6.4m 높이의 층고 설계(지하 7.2m) 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차량 이동은 물론, 물품 적재·화물 운반·기계 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규제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덜한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되어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전매가 가능하다. 더불어 입주 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22년 말까지 재산세 37.5%,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시흥매화 센트럴 M플렉스의 분양 홍보관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3년 상반기 예정이다.
2021.07.19 I 이윤정 기자
사전청약 관심 폭발?…3기신도시 홈페이지 접속장애
  • 사전청약 관심 폭발?…3기신도시 홈페이지 접속장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이달 개시되는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기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이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3기신도시 홈페이지는 14일 오후 6시 30분 기준 접속이 지연되거나 에러 메시지가 뜨는 상태다. 오는 16일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 지구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를 앞두고 3기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504만명을 넘어섰다. (출처=3기신도시 홈페이지 캡처)정부는 인천계양(1050가구)을 비롯한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의왕청계2(304가구), 위례(418가구) 등 수도권 5개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8일 온라인 청약접수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로 집값 안정 등을 위해 실시된다.정부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등을 통해 수도권에 127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천계양을 필두로 오는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1월 하남 교산, 12월 고양 창릉 등에서 사전청약을 추가로 진행한다.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에선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선, 74㎡가 4억4000만~4억6000만원 선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55㎡ 추정 분양가는 3억4000만~3억6000만원 수준이다. 인천계양은 9일 기준 토지보상이 60%, 지장물보상이 30% 이상 진행된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최근 사전청약을 앞두고 단기간 내 3기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이 폭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접속 지연 사례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 불편이 없도록 곧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14 I 김나리 기자
경찰, 범죄수익 5073억 몰수·추징…LH 투기수익 508억 박탈
  • 경찰, 범죄수익 5073억 몰수·추징…LH 투기수익 508억 박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주택사업 업무를 담당하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매입한 시가 102억원 상당 개발 예정 대상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 인용을 결정했다.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미국 대기업이 발행한 코인에 1080만원(1구좌)을 투자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15억68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의 범죄피해재산 13억원 상당의 추징 보전 인용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올해 상반기 범죄수익 총 351건, 5073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보전건수는 2.3배(105건→351건), 보전금액은 21.3배(228억원→5073억원) 증가한 수치로, 2017년 이후 증가 추세 속에서 올해 들어 대폭 향상된 성과다.죄종별 보전금액으로는 사기가 4334억원(8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508억원(10%), 도박 관련 범죄 133억원(2.6%)이 뒤를 이었다.사기의 경우 보전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9배(15억원→4334억원) 증가했다. 특히 유사수신 투자사기 범죄수익에 대한 보전이 총 4057억원(80%)으로 확인됐다. 유사수신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 2497억원(49%), 부동산 등 기타 유사수신 사기 범죄수익 1560억원(36%)을 보전했다.또한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관련, 올해 최초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해 총 508억원(10%)을 몰수·추징 보전,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국고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료=경찰청보전대상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2639억원(5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토지 등 부동산도 시가 총 1960억원(38.6%) 상당을 보전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총 8억원 상당을 보전했다. 보전 종류별로는 몰수보전 97건(3984억원), 추징보전 254건(1089억원)이다.범죄수익 보전 건수 및 금액의 상승 원인으로는 △2021년 시·도청 전담팀 규모 대폭 확대(71명 증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상 범죄에 대해 수익추적 의무를 부여하는 ‘범죄수익추적 필수대상사건’ 제도 시행 △범죄수익 추적·보전과 관련된 이론·판례·실무를 수록한 다수의 책자 발간 및 전문화 교육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 처벌에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구제로 수사의 패러다임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범죄수익을 차단함으로써 재범의지를 제압하고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3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제조업 위기 외면하고 파업 카드 또 꺼낸 勞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조업 위기 외면하고 파업 카드 또 꺼낸 勞-배터리인력 양성, 대학정원에 막혀…41조 투자 헛돈 될판-‘AI 신뢰성 검증’ 규제법 쏟아내는 정치권△줌인&-유관중 올림픽 고집하다 최악의 시나리오…선거 참패 이어 ‘빚잔치’ 할 판-함성없는 올림픽, 태극전사엔 유리…후원사, 경기장 광고효과 줄수도△정부 ‘K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신기술 상용화, 새 시장 개척 지원…K배터리 ‘제2의 반도체’로 키운다-이차전지 소부장기업 육성 위해 800억 펀드 조성-폐차 후 쓸 수 있는 이차전지, 민간 재사용 활성화한다△새 거리두기 4단계 임박-일상생활 사실상 ‘셧다운’…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불가능해진다-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4단계땐 원격수업 전환”-검사대상만 15만명…현대백화점發 집단감염에 서울 발칵△제조업 노조 夏鬪 비상-코로나·반도체 리스크에…현대차는 고군분투, 노조는 연대파업 으름장-재작년 임단협도 아직 안 끝났는데…전면파업·크레인 점거한 현대重 노조-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사()에 대항수단 줘야 파업 막는다△AI 신뢰성 확보 방안 논란-결과 넘어 ‘왜’까지 설명하는 XAI주목…법적 규제보다 ‘자율 적용’ 최선-가명·익명정보 처리기준 모호…AI 자율점검표 너무 어렵다-과기정통부 “AI 신뢰성 ‘민간 자율인증’ 우선 추진” △정치-국힘 ‘대선 경선버스’ 시동…이준석 “두 차례 컷오프로 후보 4명 압축”-친문 표심 얻고 중도 외면 확장도 反이재명 맞서는 ‘명·추 연대’ 부상-‘최재형 부친 빈소’ 찾은 송영길·윤석열·김동연…여야 조문정치-“당 대표 한명 바뀐다고 당 체질 바뀌나…제 2·3의 이준석 찾을 것”-與 이재명·野윤석열, 각 지지층서 50% 넘어△경제-세즘 43.6조 더 걷혔지만…코로나 4차 대유행에 하반기 세수 ‘안갯속’-저금리·빚투열풍에…가계 주식투자 사상 최대-긴축 우려에 델타 변이까지…“환율 연말까지 상승세 유지”△금융-보험업계 숙원 ‘공공 의료데이터’ 4년 만에 빗장 열렸다-“금융 AI, 3중 내부통제” 금융위, 가이드라인 마련-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기에도…핀테크 웃는 이유-금융사 ‘대출 갈아타기’ 반기에…“플랫폼 함꼐 선정하자”△산업&기업-“직고용 비용 어떻게 감당하라고”…민간기업으로 번진 ‘인국공 사태’-삼성전자, 세계 최초로 ‘CMP 패드’ 재사용한다-변덕 장마에…힘 못쓰는 에어컨-베일 벗은 뉴 MINI 패밀리 3종…“1만대 클럽 가즈아”-SK 종합화학,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신설△산업·바이오-큐렉소 의료로봇 순풍…1년 반 만에 10년치 팔아-QR체크인으로 백신접종 증명까지 한번에-카세야 공격한 해커 ‘레빌’, 한국에 랜섬웨어 무차별 살포-LNP 기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mRNA백신, 핵심특허 또 있다△Auto&Life-레이싱카 DNA로 무장…아우디, 고성능·전기차 시장 풀액셀-생각보다 예쁘고 큰 외관…안정적 주행감 매력적△손태호의 그림&스토리-자연스럽게 살어리랏다△증권&마켓-“금리상승기 재무 좋은 기업 주가 견조…퀄리티 ETF 주목”-파죽지세 카카오게임즈 코스닥 시총2위 등극-국민연금, 20년 후엔 위험자산 65% 투자한다△증권-“CFD, 신용거래와 비슷해 위험”…레버리지투자 규제 나서-‘반도체·5G’ 리노공업 ‘1000억 클럽’ 노린다-뉴욕행 노리는 K유니콘들 ‘몸값 끌어올리기’ 총력-실적 안 통한 삼성전자 주가, M&A 나서면 반등할까△부동산-집값 뛰자 ‘패닉바잉’…열명 중 넷이 ‘생애 최초’-쉼 없는 서울 집값…여전히 ‘고공비행’ 이번주 0.15%↑ 1년 반간 상승률 최고-강제 수용에 稅 폭탄까지…광명시흥 토지주 ‘분통’-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둘러싸고 서울-의정부 ‘지원금 시기’ 줄다리기△여행-코끝은 숲내음, 발끝은 푹신 흙길…피톤치드 충전 숲캉스 어때요-단맵단맵 중독성 최고…대구의 빨간맛, 정신이 번쩍드네-실탄부터 BB탄 사격까지…손 끝으로 느끼는 짜릿한 쾌감△스포츠-‘유종의 미’ 거둔 류현진 “새롭게 후반기 준비하겠다”-日메이저 제패한 김성현의 퍼트 비결 “어드레스는 편하게…그립은 가볍게 =”-대니엘 강·렉시 톰슨 에비앙 건너 뛰고 도쿄행-박민지 “첫날은 톱10…이후 우승 노릴 것”-잉글랜드, 유로 결승 첫 진출-오타니, 시즌32호포로 MLB 아시아 선수 홈런 신기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새끼오징어 싹쓸이 안돼…친환경 수산 ‘블루뉴딜’로 바다 살려야”-“日 방사능 오염수 모니터링 강화…국민안전 챙길 것”△오피니언-연금 곳간 털이, 죄인을 찾습니다-스마트도시 플랫폼, 정부 지원 필요-장군까지 성추행…軍, 자정 능력 있나△피플-“치매 무증상 기간 15년…조기진단·예방이 중요하죠”-임혜숙 장관, 케이블 TV서 동행세일 홍보-이종휘 전 우리은행장 “떠났더니 보이는 것이 있네요”-한국 IBM 대표에 원성식-“전기사용 줄이면 우대금리·절전지원금 드려요”△사회-안산 동산고까지 ‘자사고 소송’ 10전 전패에도…교육부 “폐지 강행”-재판에 불똥 튈라…접견 거절하고 입 닫은 가짜 수산업자-30분 만에 찾은 치매노인 ‘실종경보 문자’ 효과 톡톡-주말 전국에 시간당 100㎜ 국지성 소나기-대법 ‘특활비 상납’ 前 국정원장들 재상고심서 징역형 끝내 확정
2021.07.08 I 김은비 기자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세폭탄까지”…광명시흥 토지주 부글부글
  • “강제수용도 억울한데 세폭탄까지”…광명시흥 토지주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로 추가 선정된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3년 전 토지를 매입한 A씨는 향후 토지 강제수용 보상을 받을 때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들보다 약 2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지구 사업인정고시가 늦어지는 가운데 세법이 먼저 강화된 탓이다. A씨는 “내 땅을 강제수용 당하게 된 것도 모자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투기꾼 오명을 쓰게 된데 더해 이제는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들보다 세금도 더 내야한다”고 하소연했다.(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서 광명시흥지구 일부 토지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제수용을 당하게 된 것도 억울한데 LH 사태로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보다 내야 할 세금까지 많아졌다는 이유에서다.◇강화된 세법 7월부터 시행…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8일 개정된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라 보유한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 단 이는 이달부터 새로 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올해 7월 1일 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졌을 때는 여전히 사업고시일로부터 2년 전 취득 시 사업용 토지로 간주한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를 강제수용할 때 혜택 부여 차원에서 토지 사용 목적과 상관없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 취득한 토지면 모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LH 사태 이후 세법을 개정해 사업용 토지로 판별하는 기준을 5년으로 강화하고, 나아가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20%가 추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가령 농지인데 농사를 짓지 않거나, 나대지인 경우 등이다.문제는 광명시흥이 3기신도시로 선정만 됐을 뿐 아직 사업인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구 선정 자체가 늦었던데다 LH 투기 사태까지 터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하남교산은 모두 사업인정고시를 마쳤다.다만 이로 인해 광명시흥지구에서 최근 땅을 매입한 일부 토지주들은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와 달리 추후 토지를 수용당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중과 받게 된 상황이다.실제 이데일리가 보상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천경욱 세무법인 송우 세무사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광명시흥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내 땅을 매입한 토지주의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같은 조건의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가액을 20억원, 양도차익을 7억4480만원으로 설정했을 때 다른 3기신도시 토지주는 2억4753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광명시흥지구 토지주는 1억8150만원가량 더 높은 4억290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실수요자 피해 우려…토지 거래 절벽 올수도”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천경욱 세무사는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주 사정에 따라 나중에 용도를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무턱대고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실수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타 지구와 형평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5년이라는 기간이 투기 수요를 판단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시장 사례를 비춰보면 본격적인 세법 강화를 앞두고 연말께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면서 토지 거래가 막혀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을 세법 강화로 다루려고 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2021.07.08 I 김나리 기자
‘집값 불쏘시개’ 토지보상금…수도권에서 26조 풀린다
  • ‘집값 불쏘시개’ 토지보상금…수도권에서 26조 풀린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약 26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는 대형사업지구인 3기 신도시 왕숙1·2 지구, 고양창릉 지구, 부천대장 지구를 비롯해 각종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토지보상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유동성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도 불가피해 보인다.8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공주택지구 12곳, 산업단지 9곳, 도시개발사업 3곳, 관광단지 1곳 등 모두 25곳의 사업지구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존이 보유한 1만 1000건이 넘는 부동산개발정보와 55만건 이상의 빅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활용해 추산한 것이다.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ㆍ시흥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다만 올해 하반기 토지보상을 시작하는 사업지구 중에서는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대형사업지구가 많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이는 보상계약 체결 후 소유주에게 토지보상금이 입금되기까지 통상 3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사업지별로 보면 3기 신도시 왕숙1·2 공공주택지구(5조 7000억원)를 비롯해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206만 3088㎡)이 각각 12월과 10월부터 보상을 시작한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812만 6948㎡)로 6조 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상금이 풀리고, 부천 대장 지구에서도 1조원 남짓으로 추산되는 보상금이 풀린다.서울에서도 4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13만 3004㎡)와 강동 일반산업단지(7만 8114㎡)가 감정평가를 거쳐 각각 7월과 8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도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안양매곡(11만 1202㎡), 성남낙생 공공주택지구(57만 8434㎡)가 8월부터 고양탄현(41만 5745㎡),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66만 2551㎡)가 오는 12월부터 각각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광명시흥테크노밸리 4개 사업지구 중 1곳인 광명시흥 도시첨단사업단지(49만 3745㎡)도 지난달 중순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한 데 이어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68만 3922㎡)가 오는 10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12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에서 올 하반기 수도권 최대 보상처는 민간이 시행하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415만 3502㎡)’으로 당초 오는 9월부터 토지 먼저 협의보상을 개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달 중 감정평가사 선정을 마무리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지장물을 포함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협의보상을 시작한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올 하반기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지존이 토지보상금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래 동일기간 최대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08 I 황현규 기자
'개혁대상' LH, 조직개편 본격 시동..용역 발주
  • [단독]'개혁대상' LH, 조직개편 본격 시동..용역 발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직원들의 잇단 부동산 투기로 해체 압박까지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해체 촉구하는 철거민단체 (사진=연합뉴스)6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LH는 지난 2일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및 인력운영 설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업체는 본사·지역본부 등 사업별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과 업무 특성, 업무량을 조사·분석하고 중장기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LH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과 타 기관 사례조사, 전문가집단 자문을 통한 사전진단 등을 통해 수행될 전망이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이다.LH의 용역은 정부 혁신안 중 기존 9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줄이고 처·실을 통합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LH는 기획재무본부, 경영혁신본부, 주거복지본부, 스마트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균형발전본부, 글로벌사업본부, 도시재생본부, 건설기술본부 등과 본부 산하에 여러 사업처와 실로 구성됐다. 본부와 지역본부를 합하면 직원 숫자는 9800명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확인하며 LH 사태와 관련해 인력 20% 이상을 축소하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상위직을 감축하고 기능을 이관·폐지, 통합해 슬림화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LH의 기능을 전면 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됐다. 특히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넘기고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를 이관해 핵심기능인 택지개발, 주택건설, 주거복지만 남기게 된다. 다만 본사 9개 본부를 6본부로 변경하고 지방조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큰 틀만 확정했을 뿐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확정키로 유보했다. 이에 LH는 효율적인 개편을 위해 발주 용역을 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복안이다.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통합과 인력 조정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인력조정 방안으로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연차적·단계적으로 감축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힌 만큼 즉각적인 대규모 인력감축 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LH는 “용역은 1차 LH 조직 혁신방안에서 결론이 났던 조직 슬림화 방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발주한 조치”라며 “LH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와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며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국토부나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는 조직개편안이 근시적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다각도로 분석한 뒤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를 정치 논리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신도시 사업 등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전문적 시각을 갖춘 글로벌 컨설팅까지 고려하는 등 다각도에서 조직개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6 I 신수정 기자
‘땅투기’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첫 공판 일부혐의 인정
  • ‘땅투기’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첫 공판 일부혐의 인정
  • [안산·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복희(57·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시의원 시절 시흥시 A과장으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해당 토지에 상가와 주택을 건립하면 소유자가 개발부지의 입주자 지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 딸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이어 “딸에게 입주자 지위를 얻게 하려고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딸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신고하도록 교사했다”고 말했다.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올 2월 발표된 3기 신도시(광명·시흥지구) 개발사업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진 정보는 비밀로 볼 수 없는 사항이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이씨도 “변호인과 의견이 같다”며 “올 2월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A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현 판사가 “공소사실에 보고가 4차례라고 기재돼 있는데 모두 기억이 없는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은 기억이 안난다”며 “한두 번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개발사업)TF회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A과장으로부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보고받았지만 개발 TF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현 판사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대해 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25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전인 2018년 9월6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시흥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이씨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다. 이씨와 딸은 2019년 3월 과림동 임야를 대지로 바꿔 연면적 73㎡ 규모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이 땅은 올 2월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발표와 함께 매매가격이 높아졌다. 해당 부지의 신도시 지정으로 이씨의 딸은 상가 분양권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됐다.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제7대 시흥시의원으로 지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지만 올 3월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사직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했다.
2021.07.05 I 이종일 기자
안양시민 숙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
  • 안양시민 숙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개원
  •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사시설이 개원했다.안양시는 6개 지자체(안양·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시)와 공동 투자해 건립한 종합장사시설인 ‘함백산추모공원’(경기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을 개원했다고 30일 밝혔다.함백산추모공원 화장장 광장에서 개최된 개원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6개시 지자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 관내·외빈 80여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속에 개원사 및 축사, 개원 세레모니, 기념식수, 시설라운딩 등이 진행됐다.함백산추모공원은 안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서부권 6개 지자체가 함께 손잡고 건립한 종합장사시설이다. 장례식장(8실)부터 화장장(13기) 및 봉안당, 자연장지까지 원스톱(one-stop)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사용료는 화장시설 16만원, 봉안시설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안양시민들은 내달 1일부터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장례식을 치룰 수 있다.건립에 따른 예산 및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공유경제를 실현하고, 공모방식을 통한 입지선정으로 님비시설을 관주도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유치한 선진사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안양시민의 경우 뛰어난 접근성뿐 아니라 이용의 편리성과 저렴한 이용료 등 3대 장점이 있다.새롭게 모습을 선보인 함백산추모공원은 수목장의 경우 수목 소생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해 내년 7월부터 사용가능 하다.또한 장례식장은 코로나19 우려로 올해 10월부터 운영예정이다. 추모공원과 국도39호선 연결도로인 함백교는 보강공사를 통해 8월 1일 개통된다.화장장 예약은 e하늘장사시스템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함백산추모공원이 개원하기까지 고생하신 화성시장을 비롯한 매송면 숙곡리 주민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2021.06.30 I 김미희 기자
‘이천~강남’·‘덕정역~서울역’ 버스 노선 생긴다
  • ‘이천~강남’·‘덕정역~서울역’ 버스 노선 생긴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이천에서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광역 버스가 신설된다. 또 옥정신도시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노선도 새롭게 생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총 6개의 준공영제 버스 노선을 시행할 계획이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사업자(준공영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되는 사업 대상자는 먼저 이천 지역 버스다. 대광위는 마장택지개발지구의 입주 개시를 고려해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이천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천 터미널에서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또 남사아곡지구, 역북지구 등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용인 남사아곡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노선도 신설, 이를 준공영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옥정 신도시, 고읍 신도시 등에서 편리하게 서울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시흥지역에서도 준공영제 버스 노선이 새롭게 생긴다. 기존에 운행하는 노선 특성상 차내 혼잡, 탑승 실패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목감지구 등 주민들을 위해 시흥 능곡역에서 출발하여 목감지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이 밖에도 기존 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한다.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여 인천대학교까지 운행하는 기존 3002번 노선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로부터 면허 반납을 거쳐 이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한다. 또 김포 지역 강화터미널에서 출발, 김포한강 신도시를 경유하여 신촌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3000번 노선도 업체로부터 면허 반납을 거쳐 준공영제로 전환한다.이광민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장시간 장거리 광역통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통근 통학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이번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에 버스회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1.06.28 I 황현규 기자
광명시흥지구 ‘주민이 만든 마스터플랜’ 평가 토론회 개최
  • 광명시흥지구 ‘주민이 만든 마스터플랜’ 평가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도시 건설과 계획 과정에 주민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움이 3기 신도시 주민들의 자체 주관으로 열렸다. (사진=광명시 총주민대책위)20일 광명시흥지구(신도시 예정지) 광명시 총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대책위는 지난 16일 ‘주민이 만들어가는 미래도시’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성안한 광명시흥지구 개발마스터플랜을 제시, 이를 실제 지구계획에 반영할 경우의 적실성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토론참가자인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광환 위원(건축가 건축법전공)은 “주민이 만든 마스터플랜이지만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주민이 마스터플랜까지 만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개발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은 대통령 직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그동안 신도시의 입안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들어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이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안한 개발안은 주민참여 도시건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은 또 △기존 주민 공동체의 보전 △스마트 트램(노면전차) 시스템 도입 △보행자 중심 소규모 블록 설계 △주거와 산업의 공존 △학교와 주민이 운동장 도서관 등을 공유하는 공간배치 등 주민 마스터플랜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혁신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주민들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성안한 전문가그룹의 대표인 김상길 서울건축포럼 의장은 발제를 통해 “이번 마스터플랜은 보행중심의 도시,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을 공동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계획학)은 토론에서 “한국의 도시개발을 실제 실행하는 것은 정부의 용역을 받은 엔지니어링 회사들이며 그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그곳의 공동체와 산천을 다 뭉개고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며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플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윤승모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역은 도시개발과 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의 준비가 완료된 유일의 신도시 예정지라고 자부한다”며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개발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도 될 것”이라고 했다.
2021.06.20 I 강신우 기자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30일부터 공모
  •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30일부터 공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실시해 11월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21일 사전 예고했다.국토부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과 주택기술 발전에 따른 주거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주택을 디자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2018년 당선지구 중 하나인 완주삼봉2 A-3BL 지구가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준공지구에서 시상식과 펨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설계공모대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주거문화를 반영해 주택을 단순히 개인 삶이 영위되는 공간에서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품격있는 주거플랫폼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 기대다.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공모방식은 다양한 설계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특별공모 방식으로 다양화한다.신진·소형 건축가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소규모 지구는 통합하고, 연접지구는 연계를 통한 지역거점 역할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특별공모방식을 도입해 계획설계 분리공모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공모 1개 지구를 대학교 대항 공모전으로 추진하여, 당선팀은 기본설계에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교에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준공사업(최근 5년 이내) 설계공모전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한다.오는 30일 공고를 시작해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0월 심사를 거쳐 11월 당선작을 발표한다. 당선작에 대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후 12월에 시상한다.올해 설계공모대전의 대상지는 LH 등 8개 공기업에서 수도권 9곳, 비수도권 11곳 등 총 20곳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증가된 수치다. 수도권은 서울마곡, 오산세교, 시흥거모(2곳), 광명소하, 평택안정, 인천계양(2곳), 영종도 등 9곳이다. 비수도권은 부산초량, 전남함평, 김제백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다누리스퀘어, 충남예산, 충남청양3, 경북영천, 의성도동, 대구대공원(2곳) 등 11곳이다.2021년 설계공모대전에 참여하는 기관부터 지방공기업(광역) 경영평가 가점(0.5점)을 부여한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설계공모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모든 국민이 향상된 공공주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0 I 김나리 기자
경찰, LH 투기 핵심 '원정투기'·'강사장' 檢에 넘겼다(종합)
  • 경찰, LH 투기 핵심 '원정투기'·'강사장' 檢에 넘겼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서 ‘강사장’으로 불리던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송치된다. 이에 따라 강사장을 비롯해 원정투기 핵심인물 등 제3기 신도시 지역의 핵심 투기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사진= 연합뉴스)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7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7) 씨와 LH 직원 장모(43)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LH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강수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이들이 강원도 강릉 유천지구에서 LH 관련 토지를 매입했다가 되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LH영동사업단과 LH직원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강사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3기 신도시 지역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의 ‘강 사장’ 연루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기’다. 각각 수십명의 투기 의혹을 받는 이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 원정투기의 핵심인물인 LH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A씨의 첫 투기는 2017년 3월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행위 중 가장 빠른 시점이다. 경찰은 3기 신도시 지역의 최근 5년간 토지거래 내역과 금융자료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1.06.17 I 박기주 기자
LH 투기 핵심 '강사장', 오늘 구속 송치…"강릉 투기 등 추가 수사"
  • LH 투기 핵심 '강사장', 오늘 구속 송치…"강릉 투기 등 추가 수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서 ‘강사장’으로 불리던 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송치된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LH 강사장’ (사진= 연합뉴스)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7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7) 씨와 LH 직원 장모(43)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씨는 LH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하면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4개 필지를 22억 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 이후 일주일 뒤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강수정 수원지법 안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강씨 등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이들이 강원도 강릉 유천지구에서 LH 관련 토지를 매입했다가 되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6일 이 사건과 관련해 LH영동사업단과 LH직원 자택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강사장과 관련해 이번 송치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연루된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06.17 I 박기주 기자
안양시민 숙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7월1일 개원
  • 안양시민 숙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7월1일 개원
  •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내달 1일 개원한다. 안양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장장묘 시설 건립이 실현되는 것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5기 시절이던 지난 2011년 7월 화성시에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어 6개 지자체(안양·화성·부천·안산·광명·시흥시) 공동건립을 추진한 고품격 장사시설이 문을 열게 됐다.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 일원 30만㎡부지에 건축면적 9163㎡규모로 조성된 종합장사시설이다. 화장시설 13기와 봉안시설 2만6514기, 자연장지 2만5300기, 장례식장 8실 그리고 주차장과 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사업비는 6개 지자체가 총 1714억원을 투자했다. 안양시는 인구비율에 따라 230억원을 부담했다.함백산추모공원은 우수한 접근성, 이용의 편리성, 저렴한 이용료 등 3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안양에서 거리상 30분내 이동이 가능하다. 공동건립에 참여한 지자체 소속 주민 우선예약과 원스톱 장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특히 화장시설은 16만원, 봉안시설은 50만원으로 책정,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6개 시 주민들은 편리하고도 저렴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안양시는 개원에 맞춰 화장료의 60%를 지원해오던 화장 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안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다만 추모공원 개원 전 발생한 화장비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장려금을 지원한다.함백산추모공원이 건립되기 까지 안양시는 적지 않은 시련을 겪었다.최대호 시장이 2011년 부지확보가 가능한 화성시측에 최초로 제안, 2013년 5월 인근 8개 지자체끼리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민선 6기 들어 시가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후 최 시장이 민선7기 시장에 부임해 사업에 다시 뛰어들면서 최종 열매를 맺게 됐다.특히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장사시설을 6개 지자체가 손잡고 추진해 일궈낸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협업사례가 된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체화장시설이 없어 안양시민들은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타 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한편 개장식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6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06.14 I 김미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