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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투기로 1400억 챙긴 농업법인 적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 농업법인이 도내에서 취득 후 매도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는 축구경기장 60개 크기인 60만389㎡에 달하고 단기간 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이득도 1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투기 의혹에 따라 도내 개발지역 일대의 공직자 투기 감사 과정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부동산 권리분석, 현장방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을 제외한 25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부단장은 “3기 신도시 일대에서 도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속 공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투기 감사 결과, 일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한 직원들은 확인됐으나 상속받거나 증여로 취득하는 등 투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직무관련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을 확인한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서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감사대상 농업법인 67개가 소유하거나 매도한 농지의 현장조사를 벌였다. 35필지 3만9,358㎡는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풀과 잡목이 우거져 있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11개 필지 1만4,461㎡는 주차장, 창고, 축산물 유통시설, 정원 등으로 불법 전용되기도 했다. 김종구 부단장은 “26개 농업법인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13개 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만 구입한 농지가 89필지 6만4601㎡에 달했으며 이를 634명에게 되팔아 243억원 부당이득을 얻었다”면서 “이들 법인의 불법행위 확인을 위해 감사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이들 26개 법인이 쪼개 팔기 위해 구입한 토지는 431필지 60만389㎡로 축구경기장 약 60개 넓이며 부당이득 규모만 13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법인 중 25곳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1개 법인은 법인 소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휴경하거나 주차장, 창고, 유통시설 부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16개 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위해 시?군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경찰 고발조치와 별도로 농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훼손되고 농지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 감사 내용을 통보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 부단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사회 안정과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이 법률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적폐”라고 지적하며, “농업법인을 이용한 투기성 농지거래가 성행하고 이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사람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휴경상태로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경우가 많아 농업법인의 부동산 거래 제한, 농지 의무 보유기간 설정,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업법인과는 별도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에 나서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현재 도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이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시흥 경제자유구역 발전, 대선공약 제안”
-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 배곧지구 경제자유구역을 인천 송도와 함께 발전시키도록 내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안하겠습니다.”임병택(46) 시흥시장은 최근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임 시장은 “배곧지구(88만㎡)에는 얼마 전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들어섰고 앞으로 서울대병원이 건립될 예정”이라며 “33만㎡(10만평) 규모의 연구·개발(R&D) 부지도 있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에 최적지”라고 말했다.◇배곧·송도 연계 지원 방안…시너지 효과 가능임 시장은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배곧지구를 바이오·헬스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건립 계획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르면 5월 결과가 나온다. 임 시장은 “서울대병원의 의료기술 경쟁력과 감염병 대응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근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연계해 배곧지구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송도와 배곧을 연결할 배곧대교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배곧지구와 송도 경제자유구역은 세계 경쟁력을 갖춘 중심지구로 성장해야 한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여·야 후보들에게 배곧과 송도를 한 세트의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만드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임 시장은 “배곧지구에는 병원, 의료산업, 바이오·헬스 산업이 다 들어간다. 송도는 이미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됐고 배곧까지 발전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임 시장은 “국가적 에너지가 배곧지구에 집중돼야 한다”며 “바이오·헬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수도권에서도 균형발전 필요”임 시장은 경기서부권에 있는 시흥이 오랜 기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균형발전론을 꺼냈다. 그는 “지금까지 강남, 판교만 집중 육성해 강남공화국이 됐다. 이제 수도권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지역인 시흥, 광명, 송도를 지원해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국책연구기관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흥, 광명은 KTX광명역과 가깝고 서울 여의도와 10여㎞ 직선거리에 있어 수도권 균형발전의 최적지라는 얘기다. 임 시장은 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를 스마트도시로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에 신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그는 “광명시흥지구는 두바이만큼의 스마트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외국에 수출할 정도의 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 시장은 시흥의 경제발전을 위해 2018년 취임 후부터 K골든코스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월곶항에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까지 해안선 15㎞ 구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배곧 경제자유구역, 오이도 지방어항, 거북섬 등이 들어간다.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도 이곳에 건립할 예정이다.임 시장은 “(K골든크로스 사업은)반도체 대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국내 최고 규모”라며 “바이오·헬스 산업과 함께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육해공 무인이동체 연구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병택 시장은 △전남 여수 출생 △여수 여양고 졸업 △전남대 졸업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행정관 △제8~9대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오세훈 귀환한 서울…아파트값, 10주만에 상승폭 커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2월 첫째주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둔화세를 보였지만 10주 만인 이달 둘째주에 다시 오름폭이 커졌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효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4월 둘째주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지난주(2.2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27%→0.25%)과 지방(0.19%→0.18%)이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유독 서울은 전주 0.05%에서 이번주 0.07%로 상승 보폭이 확대됐다. 가격 조사의 기준일은 지난 12일로, 4·7 서울시장보궐선거 이후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가 몰린 지역들이 서울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는 게 부동산원 분석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세부담 강화, 공급대책 영향 등으로 대체로 관망세 보였으나 압구정·잠실 등 강남권과 노원ㆍ영등포 등 최근 규제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서울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곳은 노원구다. 이번주 0.17%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두 배 가까이 컸다. 상계동 중저가 아파트단지와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단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강남권 상승폭도 눈에 띈다. 규제완화 기대감에 주요 재건축 위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상황으로 송파구(0.12%)는 잠실ㆍ가락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서초ㆍ방배동 등 위주로 올랐다. 역시 재건축단지가 몰린 목동이 속한 양천구는 0.08%, 여의도가 속한 영등포구는 0.07% 상승했다.경기도는 0.32% 올라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줄었지만 일부 지역 집값은 여전히 큰 폭으로 오르는 중이다.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를 낀 시흥은 0.82% 올랐고, 의왕시는 인덕원역 교통호재를 업고 0.78% 상승했다. 안산시(0.70%), 안양 동안구(0.70%), 평택시(0.45%) 등도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전세시장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 큰 변화가 없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에 이어 이번주도 0.13%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3%)과 수도권(0.11%) 역시 상승폭이 같았고, 지방은 전주 0.15%에서 이번주 0.14%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전주 0.15% 올랐던 세종시는 이번주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 고양 대곡 or 화전·김포 고촌·하남 감북…신규택지, 어디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양시 대곡역세권 또는 화전, 김포 고촌, 하남 감북, 화성 매송 등이 이달 발표될 2차 신규택지 후보지로 물망에 올라 있다. 정부는 신규택지 개발로 수도권에 11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구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이달과 다음달로 택지 발표를 나눠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서 LH 직원들의 땅투기 파문이 일어난 만큼, 택지 발표를 앞두고 사전 투기조사와 사후 근절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2차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교통망 좋은 대곡? 서울 가까운 화전?…고촌·매송도 ‘물망’먼저 고양시 대곡역세권 혹은 화전이 유력 후보지로 손꼽힌다. 대곡역세권은 훌륭한 교통망이 강점이다.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데다 GTX-A와 대곡소사선이 개통 예정이어서 전철·철도 4개 노선이 정차하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다.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는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킨텍스, 대곡, 창릉을 거쳐 서울역까지 20분 안팎, 삼성역까지는 30분 대로 주파한다. 화전지구는 화전동과 항공대 주변으로 상암DMC, 강변북로와 접해 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신도시와도 맞닿아 있어 신규택지 지정 시엔 신도시 규모가 확대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미 창릉신도시를 지정했기 때문에 고양시에선 2곳 중 1곳만 추가 지정될 것”이라며 “대곡은 교통여건이 더 좋지만 70만평 정도로 규모가 작고 화전지구는 그린벨트를 포함해 항공대, 국방대 부지에 대덕동까지 부지가 꽤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곡은 고양시청 새 청사 위치와 가깝지만 화전에 비해 서울에서 멀다”며 “화전이 신규택지로 지정되면 창릉신도시 지정 때처럼 일산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다른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의 거리나 규모가 신규택지 지정의 최우선 고려 요소는 아니다”라면서 “지자체와의 협의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량 두배가량 늘어…“사전 투기조사 철저히” 김포 고촌읍 일대는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김포도시철도도 개통했지만 과밀화 문제가 있다.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생활권이다.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 공급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광명시흥지구와 유사하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김포 고촌은 여의도와 마곡지구로 출퇴근하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며 “하남 감북은 강남 주택 수요를 분산할 수 있단 게 최대 장점”이라고 설명했다.이외 화성 매송은 수인선(수원~인천) 개통 이후 택지개발이 활성화되는 중이다. 다만 경기남부권 도시 가운데서도 서울과는 거리가 있다.전문가들은 광명시흥 지구 지정으로 빚어진 땅투기 사태의 재발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미 신규택지 지정 소문이 돌면서 후보지 일대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하다.국토부 실거래공개시스템을 보면 고양 대곡역이 속한 덕양구 대정동은 올해 들어 토지거래량이 4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2건)의 두 배에 육박한다. 특히 1차 신규택지 발표가 이뤄진 2월 24일을 앞두고 2월에만 21건 거래가 이뤄졌다. 덕양구 화전동의 토지거래량은 올해 16건으로, 역시 전년 같은 기간(10건)보다 많다. 특히 전년 동기엔 1건도 없던 지분거래가 올해 들어선 8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지분거래는 토지를 쪼개어 사고 파는 것으로, LH사태에서 ‘투기 수법’으로 지목됐다.정부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들에 미리 투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LH에서는 자체적으로 직원과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보유내역을 검증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광명시흥 사태 때엔 정부 합동조사단에 제출했던 것이고 최근에 다시 자체적으로 직원들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신뢰를 잃었지만 주택공급은 필요하고 해야 할 일”이라며 “사전에 지분쪼개기나 공직자의 매매 등 투기성 거래를 확실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적은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GH, ‘고양창릉’ 지분 20% 확보…추가 참여 박차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창릉지구 사업 시행 지분 20%를 확보했다. 경기도는 광명시흥지구 등 GH의 추가 신도시 지분을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고양창릉지구(사진=연합뉴스)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창릉신도시 사업시행자 간 참여 지분이 확정됐다. GH는 지분 20%를 확보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0%, 고양도시관리공사는 10% 지분을 가졌다.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등 일원에 812만7000㎡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중 하나다. 3만8000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오는 11월께 사전청약을 앞두고 있다.경기도는 그간 국토부 등을 상대로 3기 신도시 사업에서 GH 사업참여율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말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GH)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비율은 단 8%로 2기 신도시(16%)에 비해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고양, 남양주 등 경기북부권 참여가 불가해 지원 편중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그러나 GH가 이번 창릉신도시 지분을 확보하면서 3기 신도시 내 사업 참여 비율을 늘리고 경기도 북부권에도 참여하게 됐다. 현재 G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지구에는 사업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 안산장상지구에는 20%, 과천과천지구에는 30% 지분이 있다.경기도는 고양창릉지구 사업 참여안이 의회 등을 통해 확정되면 해당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내 신도시 사업에 대한 GH 참여 비율을 늘려가겠단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로 지역공사 지분 확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기존보다 지분 늘리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경기도는 GH가 참여하는 도내 신도시 사업 지분의 절반 이상을 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GH의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이 늘어날수록 향후 도입될 기본주택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택으로 임대형, 분양형으로 나뉜다.경기도 관계자는 “추가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에도 사업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내에서 진행되는 신도시 사업에 대한 GH 참여 지분을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