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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길 뉴스] 검찰, 구미 여아 친모 석씨 기소 '혐의는?'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구미 3세 친모, 2개 혐의로 기소…손녀 ‘약취’ 친딸 ‘사체은닉 미수’3월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10년 이하 징역, 사체유기 미수죄는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석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석씨는 5회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받아 숨진 아이의 친모임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당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던 김모(22)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 첫 재판은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립니다. ◇사업철수 결정한 LG 스마트폰 AS 언제까지?[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LG전자가 5일 적자를 내던 모바일사업을 종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LG전자가 오는 7월 31일부로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LG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사후관리(AS)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LG전자 모바일 제품은 각 국가의 유통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구매가 가능하다”며 “고객님들께서 불편함 없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후 서비는 기존과 다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AS에 대해서는 국가별 기준과 법령에 따르겠다는 방침입니다. AS 제공 및 수리, 부품공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 전원 케이블 등 모바일 소모품은 부품 보유 기한에 따라 구매가 가능합니다. LG전자는 기존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사업본부 내 SW 인력 중 일부를 스마트폰 유지·보수 인력으로 잔류시킬 예정이다. 서비스센터 내 스마트폰 AS를 담당하는 인력도 당분간 유지합니다. ◇거리두기 조정 9일 발표…500명대 이어지면 다시 2.5단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정부가 11일 종료되는 현재의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 여부를 금요일인 9일 발표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일까지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300~4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며 정부는 2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약 8주간 현재의 거리두기를 연장해왔다. 5일 신규 확진자는 주말 검사 건수 완화에 따라 확진자가 400명대 후반에 그쳤으나 6일부터 다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할 경우 지난주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확진자 추이가 이어진다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강사장’보다 빨랐던 3기 신도시 ‘원정투기’…警, LH직원 첫 구속영장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경기도 광명 및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을 포함한 4명(3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강한 후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특수본 핵심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거래내역, 금융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다”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과 별개로 LH 직원 및 친구와 가족, 지인 등이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입니다. 이후 2019년까지 A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후 전북 지역 주민들이 광명·시흥 지역 땅을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고, 이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총 36명입니다.
- '강사장'보다 빨랐던 3기 신도시 '원정투기'…警, LH직원 첫 구속영장(재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다.특히 LH 전북지사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원정투자’는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투기 사건보다도 먼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경기도 광명 및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을 포함한 4명(3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강한 후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역의 투기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 ‘강 사장’이라고 불린 전직 LH 직원이 연루된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자’다.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특수본 핵심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거래내역, 금융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다”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과 별개로 LH 직원 및 친구와 가족, 지인 등이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이다. 그는 시흥 과림동 일대의 땅을 대거 사들이며,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혀왔다. 이후 2019년까지 A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이후 전북 지역 주민들이 광명·시흥 지역 땅을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들의 첫 투기가 강 사장보다 몇 달 앞선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명 노온사동 인근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총 36명이다.경찰은 이러한 원정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정 LH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 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서류 보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강 사장’과 연루된 투기 사건과 전북 지역의 원정 투기 사이의 연관 관계를 찾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당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사들인 퇴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국회의원 사건 중 7명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족 등이 연루된 3명은 아직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본에 따르면 5일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대상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회의원은 5명(가족 포함하면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37명이다. 지방의원과 지자체장도 각각 20명, 8명이 포함됐다.
- '원정투기' LH직원 첫 구속영장 신청…'강사장'보다 빨랐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광명과 시흥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사들인 혐의다.특히 LH 전북지사 직원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원정투자’는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투기 사건보다도 먼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현재 경기도 광명 및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미리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을 포함한 4명(3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영장을 신청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맞춰 관련 서류를 보강한 후 조만간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3기 신도시 지역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역의 투기를 크게 두 줄기로 구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고발한 시흥시 과림동 등 지역에서 이른바 ‘강사장’이라고 불린전직 LH 직원이 연루된 투기사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후속 수사로 찾아낸 전북 지역 LH 직원이 연루된 ‘원정투자’다.수사를 이끌고 있는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특수본 핵심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5년간의 거래내역, 금융자료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고발, 수사의뢰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투기 의심자를 특정했다”며 “이를 통해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과 별개로 LH 직원 및 친구와 가족, 지인 등이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인 ‘강 사장’으로 불린 전직 LH 직원 A씨가 해당 지역 땅을 처음 사들인 것은 2017년 9월이다. 이후 2019년까지 A씨와 연루된 이들의 투기가 이어졌고, 총 28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이후 전북 지역 주민들의 광명시흥 지역 땅을 많이 매수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들의 첫 투기가 강 사장보다 몇 달 앞선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명 노온사동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한 수사대상은 총 36명이다.경찰은 이러한 원정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정 LH 직원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 영장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서류 보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당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사들인 퇴직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창을 신청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10명의 국회의원 사건 중 7명의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가족 등이 연루된 3명은 아직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특수본에 따르면 5일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152건, 639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대상 중 고위공직자는 2명, 국회의원은 5명(가족 포함하면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37명이다. 지방의원과 지자체장도 각각 20명, 8명이 포함됐다.
- 광명 주상복합 ‘광명제니스뷰’ 분양 시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광명시 소하동 최초의 주상복합 ‘광명제니스뷰’가 분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광명제니스뷰는 공동주택 26세대+오피스텔 24세대+상가 5개호실로 구성되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실평수 기준 59.5m²~72.7m²(방3, 화장실2, 일부 세대 테라스)로 전용률은 각각 80.37%, 56.8%이다. 광명 제니스뷰는 무궁화신탁이 관리형토지신탁을 맡아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건설을 보장한다.광명제니스뷰는 소하동 구도심에 위치하였으나 소하동 신도심 중심지(이케아/KTX광명역)와의 거리는 불과 1.2km이다. 광명시 소하동 신도심의 모든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이다.소하동 신도심은 KTX 광명역과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 이마트와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이 있으며, 이에 더해 2021년 하반기부터 2026년 말까지 완료예정인 굵직한 호재들이 즐비하다. 중앙대학교 병원 (2022년 1월 개원예정), SBS 1인 미디어방송국 (2021년 8월예정), AK백화점 (21년 8월예정), 광명동굴 에코테마파크 조성공사(2026년 예정), 구름산도시개발구역지정 (5056세대 예정), 시흥테크노밸리(74만 평)와 학온공공주택지구(5000세대)의 호재에 신안산선 Y자 노선의 분기점 광명역 개통(2025년 예정)과 월곶판교선 광명역 개통(2026년 예정)이 예정되어 있다. 광명제니스뷰는 입주민들을 위한 단지 내 옥상정원, 무인주차관제시스템, IOT시스템(Internet of things), 첨단보안시스템, 무인택배함 등의 최첨단 스마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의 편의와 쾌적함, 풍요로운 주거환경을 위해 1층 근린상가의 입주자도 엄선했다.도보 3초 거리에 버스정류장, 공항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150m이내 스타벅스, 버거킹, 중형마트(진로마트,세계로마트)와 1~3km 이내에 대형마트, 병원, 백화점, 은행, 학교, 광명동굴 등등의 초밀집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지녔다.이외에도 강남순환고속도로, 제2,제3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광명-마곡-문산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고속 교통망까지 갖춰 주목받고 있다.
- [단독] ‘투기 온상’ 세종, 미성년자 40명도 땅주인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미성년’ 세 남매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의 땅을 보유 중이다. 눌왕리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와촌리 등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도시건설청장도 아내 명의로 땅을 가진 곳이다. 세 남매는 만 7~9세 무렵인 2019년에 눌왕리 일대에 총 7178㎡ 임야와 대지 3필지를 3분의 1씩 증여 받았다. 이 땅들은 친족으로 추정되는 이가 2010~2011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억3300만원이었지만, 증여 시점엔 3억9100만원으로 3배 뛰었다. 2020년 공시지가는 4억1100만원으로, 당시 공시지가 현실화율 65%를 감안하면 실제 시세는 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29일 이데일리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세종시에서 받은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세종시에 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는 40명에 달한다. 매매가 2명, 상속이 4명이고 나머지 34명은 증여형태로 땅을 취득했다. 이들이 가진 땅 합산 면적은 10만8398.4㎡로, 세종시 전역에서 밭·임야·하천·도로 등 다양한 땅을 보유했다. 고위공직자와 시의원 등 투기의 온상이 된 세종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증여를 통해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 돼 있었단 얘기다. 특히 세종에 거주지를 둔 이는 1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지에 살고 있었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세종은 2012년 정부청사가 문 열기 전부터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라 이즈음 사들여 미성년자에 증여했다면 투기하면서 ‘부의 대물림’도 염두에 둔 고수의 ‘1타 쌍피’ 작품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미성년 자녀에 증여세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고,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넘겨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며 “미성년자는 이 땅을 부 축적의 기반으로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에서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손주 이름으로 땅을 산 사례는 보다 적극적인 투기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A씨는 만 2세였던 2016년에 연서면 와촌리 임야 2577㎡를 매입해 등기부등본에 토지주로 올랐다. 와촌리는 이 해부터 국가산단 지정이 검토돼 토지시장이 꿈틀댔다. 업계 관계자는 “부모 혹은 조부모, 친족 등이 법정대리인이 돼 땅을 산 걸로 보인다”며 “멋모르는 아이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판”이라고 꼬집었다.LH땅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만연한 ‘지분 쪼개기’ 행태에 미성년자가 이름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소정면 고등리 임야 한 필지(1653㎡)는 2017년 6월에 한 주식회사에서 2억5000만원에 사들여 두달 뒤 서울 강동·노원·동작구와 경기의 수원·안성·용인·파주 거주자, 전북 전주 거주자 등 14명에 쪼개 팔았다. 이 때 당시 만 4세였던 수원 권선구 B씨와 만 12살이던 수원 팔달구 C씨도 각각 33㎡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유지분자 중 이들과 주소지를 함께 둔 이는 없었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은 “땅은 사두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생각에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아이의 명의를 낭비한 경우로 짐작된다”며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 투기우려지역·쪼개기 농지 매입, 농지위 심사 거친다…부당이득 환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할 때 직업·영농경력 기입을 의무화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농지를 불법 중개한 업체는 최고 3000만원, 불법 이용하는 농업법인에게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지 취득 요건 강화, 주말농장도 계획서 내야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LH 일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의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의 취득 절차와 사후 관리, 불법 취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농업법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는 기존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실태에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추가한다.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 500만원의 과태료룰 부과한다.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도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주말·체험영농은 영농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키로 했다.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취증 발급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늘려 심사를 강화한다.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연접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하나의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 취득할 경우 약정서나 도면자료 등으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농지위 심의를 의무화한다. 공유자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비농업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다른 목적(부도산업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농업법인은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농지 추가 취득을 막는다.도시 근교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농지원부 제도 전면 개편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처분명령을 어겼을 때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고 부과 수준은 토지가액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벌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취득 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의미다.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중개행위·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양도차액이나 임대료 등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는 해당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을 반복적으로 설립·해산하는 대표자·종업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낟.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했을 때 벌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상시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기능을 추가한다. 농식품부 내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농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농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 요소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농지법·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관련 4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광명시흥지구 'LH'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 이날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어 거래가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해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6466㎡, 총 거래가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