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968건
- [단독] ‘투기 온상’ 세종, 미성년자 40명도 땅주인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미성년’ 세 남매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의 땅을 보유 중이다. 눌왕리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와촌리 등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도시건설청장도 아내 명의로 땅을 가진 곳이다. 세 남매는 만 7~9세 무렵인 2019년에 눌왕리 일대에 총 7178㎡ 임야와 대지 3필지를 3분의 1씩 증여 받았다. 이 땅들은 친족으로 추정되는 이가 2010~2011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억3300만원이었지만, 증여 시점엔 3억9100만원으로 3배 뛰었다. 2020년 공시지가는 4억1100만원으로, 당시 공시지가 현실화율 65%를 감안하면 실제 시세는 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29일 이데일리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세종시에서 받은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세종시에 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는 40명에 달한다. 매매가 2명, 상속이 4명이고 나머지 34명은 증여형태로 땅을 취득했다. 이들이 가진 땅 합산 면적은 10만8398.4㎡로, 세종시 전역에서 밭·임야·하천·도로 등 다양한 땅을 보유했다. 고위공직자와 시의원 등 투기의 온상이 된 세종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증여를 통해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 돼 있었단 얘기다. 특히 세종에 거주지를 둔 이는 1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지에 살고 있었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세종은 2012년 정부청사가 문 열기 전부터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라 이즈음 사들여 미성년자에 증여했다면 투기하면서 ‘부의 대물림’도 염두에 둔 고수의 ‘1타 쌍피’ 작품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미성년 자녀에 증여세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고,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넘겨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며 “미성년자는 이 땅을 부 축적의 기반으로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에서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손주 이름으로 땅을 산 사례는 보다 적극적인 투기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A씨는 만 2세였던 2016년에 연서면 와촌리 임야 2577㎡를 매입해 등기부등본에 토지주로 올랐다. 와촌리는 이 해부터 국가산단 지정이 검토돼 토지시장이 꿈틀댔다. 업계 관계자는 “부모 혹은 조부모, 친족 등이 법정대리인이 돼 땅을 산 걸로 보인다”며 “멋모르는 아이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판”이라고 꼬집었다.LH땅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만연한 ‘지분 쪼개기’ 행태에 미성년자가 이름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소정면 고등리 임야 한 필지(1653㎡)는 2017년 6월에 한 주식회사에서 2억5000만원에 사들여 두달 뒤 서울 강동·노원·동작구와 경기의 수원·안성·용인·파주 거주자, 전북 전주 거주자 등 14명에 쪼개 팔았다. 이 때 당시 만 4세였던 수원 권선구 B씨와 만 12살이던 수원 팔달구 C씨도 각각 33㎡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유지분자 중 이들과 주소지를 함께 둔 이는 없었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은 “땅은 사두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생각에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아이의 명의를 낭비한 경우로 짐작된다”며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 투기우려지역·쪼개기 농지 매입, 농지위 심사 거친다…부당이득 환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앞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할 때 직업·영농경력 기입을 의무화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고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농지를 불법 중개한 업체는 최고 3000만원, 불법 이용하는 농업법인에게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지 취득 요건 강화, 주말농장도 계획서 내야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LH 일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광명시흥지구의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의 취득 절차와 사후 관리, 불법 취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농업법인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는 기존 취득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실태에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추가한다.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 500만원의 과태료룰 부과한다.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 취득도 영농거리 등을 포함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 주말·체험영농은 영농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됐다. 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키로 했다.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취증 발급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늘려 심사를 강화한다.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연접지역 등 투기우려 지역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하나의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 취득할 경우 약정서나 도면자료 등으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농지위 심의를 의무화한다. 공유자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 농취증 발급을 제한한다.비농업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다른 목적(부도산업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농업법인은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농업법인은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에는 농지 추가 취득을 막는다.도시 근교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농지원부 제도 전면 개편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인 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처분명령을 어겼을 때 매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하고 부과 수준은 토지가액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벌금은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투기 목적의 불법 농지취득 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의미다.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 중개행위·중개업소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양도차액이나 임대료 등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는 해당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을 반복적으로 설립·해산하는 대표자·종업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낟.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했을 때 벌금은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을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상시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기능을 추가한다. 농식품부 내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농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농지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 생산 요소로서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농지법·농어업경영체육성법 등 관련 4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국회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광명시흥지구 'LH' 투기의심 토지거래 총 275억
- 이날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은 광명시흥 3기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 본인, 가족, 친지, 지인 등의 토지거래액이 275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광명·시흥지구(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를 1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5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왔다.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768명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등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8276㎡를 매입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어 거래가액은 총 275억7312만2599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1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1,810㎡, 거래가액은 104억1600만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4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졌다. LH직원 외 가족, 친지, 지인들로 이뤄진 소위 차명 의심거래는 건물 1개를 포함해 총 32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다. 면적은 3만6466㎡, 총 거래가액은 171억5712만2599원이었다.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54억7400만원으로 거래의 31.9%가 대출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평균 62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는 이전의 토지거래가 매년 100~300건 수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16필지 1명 △15필지 2명 △12필지 1명 △11필지 3명 등 부동산을 무더기로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총 1066명(26.9%)에 달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LH를 비롯하여 청와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 등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센 규제 나온다…정 총리 “강력한 부동산 구조개혁 추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강력한 부동산 개혁을 예고했다. 내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반부패정책협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관련 고강도 후속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정세균 총리는 27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LH 임직원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의심자 20명이 적발됐다. 2차 조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 적발을 수사의뢰 했다.이데일리가 지난 25일 인사혁신처의 재산공개대상자 2185명의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장·차관급과 공공기관장 및 국회의원 300명 중 3기 신도시 또는 인근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31명에 달했다. 이들은 광명, 하남, 부천, 과천 등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참조 이데일리 3월25일자 <[단독]국회의원·고위 공직자·기관장까지..신도시 땅주인 31명이나 됐다>)당정청은 오는 28일 오후에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27일 “(부동산 적폐는)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비리의 뿌리도 깊고 범위도 넓다”며 “특수본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십시오.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죄과를 물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국민과 적극적 소통을 당부한다”며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국회의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근본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법전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 주십시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겠다”며 “부정한 축재를 위해 사는 땅이 아닌 자연과 환경,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LH가 쏘아올린 공직자 투기 의혹…고강도 근절 대책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한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공직자들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고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지지구 개발부터 주택 건설까지 맡는 거대 조직인 LH의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 발표 예정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LH 사태에 따른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땅 투기 의혹은 확산하고 있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9개월여만에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여는 이유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은 우선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도입할 전망이다.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비농업인들의 농지 취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정부는 농지 사전 취득 요건과 함께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LH 혁신 방안은 발표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현재 LH는 조직의 분리보다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기능을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인천 연수구 송도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향방 가늠할 경제지표, 상·하방 요인 혼재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 향방을 가늠할 주요 경제지표가 공개될 예정이다.통계청은 오는 31일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줄어 8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되며 서비스업 생산은 같은기간 0.2% 감소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6.2% 늘었다.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취업자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지난달 수출액이 448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등 생산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한 만큼 서비스업 생산 등 하방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다음달 2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부와 함께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는 밥상 물가의 동향이 관심사다.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올라 5개월만에 1%대 상승폭을 나타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0.8%로 1%대 미만 상승에 머물렀지만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1.2% 올랐다. 과실·해산물·채소 등 신선식품지수는 18.9%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3월 물가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무상교육 등 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9일(월)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부총리, 청와대)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3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국립중앙박물관)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부총리, 서울청사)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부총리, 화상)△31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4월 1일(목)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산업은행)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2차관, 서울청사)16:45 목요대화(총리공관)△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29일(월)16:00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30일(화)10:00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 발간12:00 2020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 시상식△31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3월호 발간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08: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9:3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면담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3)14:00 ’21년 제2차 G20 재무장·차관회의 개최17:00 제2회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4월 1일(목)11:3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 개최12:00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발간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15:00 제5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개최17:00 ’21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2일(금)08:00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1년 3월 소비자 물가동향 평가16:00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 풍산건설, '광명 티아모 IT타워' 분양 나서
- (사진=풍산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인근으로 지식산업센터 ‘광명 티아모 IT타워’가 분양에 나섰다. 풍산건설이 시공하는 광명 티아모 IT타워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16층, 연면적 5만6,670㎡, 총 458호실 규모로 조성된다.관계자는 “반경 약 1.5㎞ 내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산·구로디지털단지)의 기업체 이전 수요 흡수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5,400세대, 2025년 완료 계획)와 구름산 도시개발지구(5,096세대, 2025년 완료 계획) 등 약 1만 세대 규모의 주택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췄다”고 전했다.서울 접근성도 장점이다. 반경 2㎞ 내 서울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독산역을 통해 강남, 용산, 시청 등 서울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도로망을 통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이 수월하다.교통호재도 예정되어 있다. 도보권 내 2019년 말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연장선 우체국사거리역이 신설(추진 중)될 계획이다. 특히 우체국사거리역과 두 정거장 거리의 신독산역은 2024년 개통하는 신안산선 환승역으로 안산·시흥 및 여의도가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인접해 있는 ‘광명 시흥 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노선, 예타 중인 제2경인선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까지 예정돼 교통망이 더욱 좋아진다. 교통망 구축 시 여의도까지 20분대(GTX 환승 시) 서울역까지 25분대(2호선 환승)에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서부간선도로는 현재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산대교 남단~금천IC 구간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차량을 통한 여의도, 마포, 광화문·종로 등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통된 서울문산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도 공사 중으로 오는 2025년 개통 시 수도권 서남부 주요 도시 이동이 수월할 전망이다.광명 티아모 IT타워 홍보관은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인근에 위치해 있다.
- '사전청약 3개월 앞으로'…3기 신도시, 지장물조사 난항
-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 한 도로변에 ‘계양신도시 보상반대 대책위원회’가 신도시 사업에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하겠다.”(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지보상 작업이 멈추다시피하면서 전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땅투기 의혹이 커지자 소유주들이 보상 작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일부만 보상24일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인천계양·하남교산·부천대장·고양창릉·남양주왕숙·광명시흥) 중 현재 토지보상 작업이 일부 진행된 곳은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두 지구뿐이다. 당장 7월 사전청약을 해야하는 인천계양은 현재 토지 보상이 50.5% 이뤄진 상태다. 11월 사전청약 예정인 하남교산은 53.9%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됐다. LH 관계자는 “현재 토지 보상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계양은 5월에, 하남교산은 7월에 모두 마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LH 설명과 달리 실제 목표 시점까지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소속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정부 및 LH와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개인 토지주가 토지 보상에 참여한 것일 뿐, 현재 LH와 토지주들 간에 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정 절차는 없다”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협상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라고 선을 그었다.더 큰 난관은 비닐하우스, 나무, 가건물 등 지장물 보상이다. LH가 밝힌 인천계양, 하남교산 토지보상율은 말 그대로 토지만 해당할 뿐, 지장물은 아직 조사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다. 지장물 조사는 조사·평가할 대상이 많고 주민 협조가 필요해 토지보상보다 보통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때문에 신도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지장물 조사를 끝내고 협의보상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는 정부 의지가 크다 보니 인천계양과 하남교산은 토지부터 서둘러 보상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생각보다 지장물 조사가 더뎌 결국 전체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서 관심이 뜨거운 하남교산의 경우 아예 지장물조사 착수도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대표는 “하남교산은 이명박 정부 이후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지장물이 가장 많은 사업지구”라며 “이달 안에 지장물 조사에 착수해야 11월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주민 반발이 컸던데다 LH 사태가 기름을 부은 탓에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계양도 최근 발견된 문화재가 변수다. ◇본청약, 입주시기 줄줄이 밀리나LH는 아직 토지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은 이르면 10월부터, 고양창릉은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하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곳들은 지장물 조사와 토지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LH 사태로 지장물 조사 등이 지체되면서 토지 보상 착수 시점 자체가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토지보상 속도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청약과 입주는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과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면 착공와 입주 예정시기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사전청약은 강행할 수 있겠으나,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면적도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