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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항해, 나침반 되어준 '일경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생후 3개월 청각 장애 판정을 받은 20대 A씨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다. 장애인인 본인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보며 꿈을 키웠다. A씨는 지난해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을 탐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A씨는 사전 직무교육과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마케팅과 사무 업무를 교육받았다.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선 회사 현직자들의 피드백도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나침반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자료=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곳을 선정·발표했다. 미래내일 일경험은 재학생을 포함한 졸업 구직자 등 청년이 산업 현장에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올해 총 10만명 이상에게 일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은 ‘민간형’이다. SK하이닉스(000660), 무신사, 한국직업개발원 등 민간기업 214곳이 올해 총 4만8000명의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공모에선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만5000명 지원을 설계해 신청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선정된 운영기관은 인턴형(1만9000명), 프로젝트형(6000명), 기업탐방형(1만5000명), ESG지원형(8000명)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중 인턴형 일경험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매달 140만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일경험 소재지까지 최단거리가 왕복 60㎞ 이상이면 지역체류비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월 최대 160만원을 받으며 일경험 기회를 쌓을 수 있는 셈이다.올해는 보다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지난해엔 일경험 직무가 경영·사무(참여기업 36.6%), 광고·마케팅(31.2%) 비율이 높았다. 올해는 정보기술(18.9%), 광고·마케팅(18.9%), 생산·제조(15.9%), 연구개발(4.9%) 등 다양한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도 우수 인재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이 자신감 있게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운영기관과 기업이 징검다리 역할을 자처한 만큼 운영기관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국내 1위 바버샵 '마제스티' 품은 아이엔지스토리, 헤어99 인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국내 1위 바버샵 ‘마제스티’를 품은 아이엔지스토리가 국내 최초의 미용 구인·구직 온라인 플랫폼 ‘헤어99’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마제스티를 인수한 지 불과 두 달만의 행보로, 아이엔지스토리는 이번 인수로 뷰티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게 됐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이엔지스토리는 최근 헤어99의 브랜드 IP 및 사업권 100%를 인수했다. 인수가를 비롯한 세부 조건은 비공개다. 지난 1999년 ‘뷰티프라임’이라는 사명 아래 ‘미용 근무환경과 경영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출범한 헤어99는 구인·구직 뿐 아니라 미용학원, 미용실 매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미용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다. 현재 플랫폼에서 관련 커뮤니티와 큐레이션 및 추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아이엔지스토리는 이번 헤어99 인수로 뷰티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게 됐다. 회사는 올해 1월 신세계와 현대, 롯데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계 1위 바버샵 ‘마제스티’를 품은 직후 청담 뷰티살롱 ‘순수’와 파트너 제휴를 맺으며 키 테넌트(Key tenant·상가나 쇼핑몰에 고객을 끌어 모으는 핵심 점포)를 추가 확보했다. 이번 인수는 아이엔지스토리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백화점을 비롯한 주요 쇼핑몰과 청담 플래그십 샵 등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까지 뷰티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한편 아이엔지스토리는 작심 스터디카페와 하우스터디, 커피온리, 씨티케이션, 다이닝갈비, 마이캐빈, 마제스티 등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부부터 취업, 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련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고객에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에 이들 브랜드를 한꺼번에 입주시켜 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 건물의 공실을 빠르게 해결해 부동산 가치를 끌어 올리는 ‘공간 전문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 제조업·수출 개선에 2월 고용 '훈풍'…내수 온도차는 과제(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내수 경기를 반영하는 숙박·음식업에서는 두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잡힌 회복’을 키워드로 고용 상황에 대응해가겠다는 방침이다.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조업 증가폭 확대…숙박·음식점업 2개월째 감소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0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과 12월(28만 5000명) 20만명대에 머물렀지만, 새해 들어 다시 2개월째 3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1월(38만명)에 비해 증가 폭은 둔화했다.산업별로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분이 9만 8000명 증가해 가장 크게 늘어났다. 올해 직접 일자리 예산이 늘어난 부분과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채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업(8만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8천명) 등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 수도 3만 8000명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1만명 늘며 2022년 12월(8만 6000명) 이후 1년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월(2만명)에 이어 석 달째 플러스(+)다. 증가 폭도 월별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며 “전자·전기 쪽 감소가 축소되고 수출하고 있는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타 기계가 증가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반면 내수 침체의 영향으로 관련 업종의 고용은 축소되는 모양새다.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했던 숙박·음식점업은 지난달 2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2월 17만 6000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지만, 올해 1월(-8000명)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보합세를 보였던 도소매업 취업자는 2000명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업 취업자는 2만 1000명 줄어 10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 경기 불황에도 3만 6000명 증가해 6개월 연속 늘었다.그간 취업자 증가세를 이끌어왔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폭이 7만 2000명으로 축소됐다. 2021년 1월(7만 4000명)이후 37개월 만에 최소치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수요는 여전히 높은 업종이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에서 감소가 있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인구 고령화와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 7000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6만 1000명 감소해 2022년 11월(-5000명) 이후 1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50대와 30대는 각각 8만 4000명, 7만 1000명 증가한 반면, 40대는 6만 2000명이 감소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 “체감경기 온기 확산 더뎌…수출·내수 균형잡힌 회복 총력”정부는 지난 2년간 고용시장 호황을 감안하면 최근 흐름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향후에도 수출 회복세를 기반으로 양호한 고용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는 건설수주 부진을 하방 요인으로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내수와 가장 관련 있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을 받고 있지만 업종별로 흐름이 상이하다”고 진단했다.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다.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8.7%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2%로 0.1%포인트 올랐으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두 바퀴의 크기가 맞아야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듯 정부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고용24'에서 받으세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구직자와 구인기업은 구인구직,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PC는 물론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용노동부는 기존에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 한 곳에서 신청·신고·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9개 서비스는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총 100여종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고용24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특히 청년 구직자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고용24 한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선 고용24에 탑재된 인공지능(AI) 기반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학생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고용24를 시연하는 한편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를 열어 디지털·데이터 서비스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고용정보원 강점인 디지털, 데이터, 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기존 일자리정책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은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 美, 사무실 복귀 증가에…직장 내 예절교육 수요도 '껑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직장 내 예절교육’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CNN비즈니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구직서비스 업체 레주메 빌더가 1500명 이상의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0% 이상의 기업이 올해 직원을 위한 예절 교육 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간 재택근무 후 사무실에 복귀한 일부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 직장 내 에티켓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무실에 복귀한 직원들의 가장 흔한 실수로는 전화통화시 통화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 집에서처럼 사무실을 어지럽히는 점, 사무실에서 하기엔 부적절한 대화, 어색한 자기 소개 등이 꼽혔다. 사무실 출근 복장,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중의적 의미의 이모티콘 또는 약어 사용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CNN은 “어떤 직원은 집에서 하던 습관적인 행동을 사무실로 가져왔고, 팬데믹 기간 채용된 또다른 직원들은 전문적인 환경에서 근무한 경험이 전무했다”며 “예절교육은 직원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생산적인 팀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예절교육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산업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 뉴욕에 본사를 둔 에티켓 컨설팅회사 보몬트 에티켓의 앤 체르토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모든 종류의 (산업 부문에서) 고용주로부터 (예절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교육을 요청한 고객사가 100%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에서) 식사한 용기를 싱크대 옆에 놓는 데 익숙해졌다면 (사무실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젠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틱톡이나 링크드인과 같은 소설미디어(SNS)에서도 사무실 복귀 후 행동요령과 관련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에서 ‘분석가 매리’라고 알려진 매리 크뇌페를은 틱톡을 통해 ‘회사에 입사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했으면 좋았을 모든 팁’이라는 틱톡 영상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의 틱톡 영상엔 동료의 질문에 답을 모를 때 말하는 방법, 업무용 개인용 컴퓨터 사용을 피하는 방법 등과 같은 조언이 상세하게 담겼다. 직장 동료들과의 네트워킹, 비즈니스 만찬과 같은 사무실 출근시 필요한 기술 강좌를 제공하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선 필수 과정을 제공하는 대학도 있다고 CNN은 전했다. 체르토프 COO는 “소프트 스킬은 기술적 스킬만큼 중요하거나 더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교육은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Z세대, 대학이나 오프라인 인턴십을 통해 전문적인 행동을 연습할 기회를 놓치고 첫 직장을 재택근무로 시작한 직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동료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거나, 사무실에서의 행동 또는 고객에게 대한 행동이 부적절하다면 직장을 잃거나 직위에서 강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월 고용도 '훈풍' 이어질까…1월 나라살림 현황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고용시장 성적표가 내주 발표된다. 새해 첫 달 취업자 수는 30만명대로 회복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진 바 있다. 또 지난 1월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재정동향도 공개될 예정이다.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774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8만명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3일 ‘2024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 호황의 기저효과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3만명 수준으로 둔화할 거라고 예상한 바 있다.다만 아직은 지난해까지 지속된 훈풍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습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0%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 가장 높았다.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오름세는 탄탄했고, 제조업 취업자는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했다.2월에는 최근 반도체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4개월 연속 성장세다.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 회복세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 고용 둔화는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건설수주 부진의 영향도 시차를 두고 드러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2023년 지역별 건설 수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9.1% 감소했다. 여기에 연초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건설 경기가 악화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기재부가 14일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통해서는 1월 나라살림 규모가 드러날 예정이다. 지난달 발표한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제외한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만에 4조원이 늘어 1109조원5000억원을 나타냈다. 정부 적자 목표치(58조2000억원)와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은 기금 결산을 거쳐 내달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1일(월)-△12일(화)11: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비상진료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3일(수)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장관, 서울청사)15:00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14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12:50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장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5일(금)08:00 일자리 TF 개최(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1일(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회계기준원·한국회계학회 공동세미나 개최 예고12:00 세대별 사회안전 및 환경의식△12일(화)17:30 김윤상 제2차관, 비상진료 현장방문△13일(수)08:00 2024년 2월 고용동향09:00 2024년 2월 고용동향 분석10:3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6:00 김윤상 제2차관, 생명나눔 관련 전문가 간담회△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3월호) 발간12:00 2023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16:00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5일(금)09:00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12:00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10:00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11:00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14:00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16일(토)-△17일(일)12:00 2차관, OECD 및 프랑스 재정협력 사전 보도자료
- 3주째 향해가는 전공의 대란…정부 장기전 돌입(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단체행동 사태가 2주를 넘어 3주째를 향해가고 있다. 의료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던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학자금 대출 부담과 생활고 등을 호소하며 사태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복귀 시점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정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또 다른 구직 위법 경고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이었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근무지를 이탈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 이탈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전공의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월세를 내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요원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며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겸직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긴급투입 PA간호사 업뭄여영역 확대정부는 전공의 부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시적으로 18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 1개월에 한해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지금이 지역, 또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개발에 앞다퉈 나서면서 학습데이터 처리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준수할 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자체가 불명확하게 돼 있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 현장에서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는 것 같지만, 기술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세 달 지나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기술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틀린 규정을 만들었다고 비판한다”고 아쉬워 했다.그는 “따라서 규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칙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물론 원칙이라는 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갑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위가 무료로 컨설팅 해줘요”이러한 맥락에서 도입한 게 ‘사전적정성 검토제’라는 제도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경우 향후 행정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물론 무료다.고 위원장은 “기업이 신기술 분야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친화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라면서 “지금까지 4건이 의결됐는데, 이 중 3건은 스타트업이었고, 나머지 1건은 공공기관이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거짓 구인광고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 보유 정보를 민간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한 사례와, HR 채용 플랫폼 회사가 구직자 스스로 특정 기업에 입사를 지원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이 있다.“사전적정성 검토제, 의무 아냐”그러나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국내 기업에게는 추가 규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의무가 전혀 아니다”라며 “기업이 판단 못하고 속을 끓이거나 이럴 때 우리에게 와서 터놓고 이야기 해서 같이 솔루션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개시되며, 위원회 직권으로는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사전적정성 검토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고시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개인정보위의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에서 관리한다. “기술 배경 직원 귀중, 젊고 유연한 인력 많다”고 위원장은 ‘사전적성성 검토제’가 직원들의 역량 향상과 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 배경이 있는 직원이 많이 필요한데 항상 귀중하다”면서 “이번에 채용한 고시 출신 공무원 3명 중 1명이 전산 직렬 출신이다. 예전에는 전산 직렬 출신들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인 친구들은 과기부나 행안부로 많이 갔는데, 이번에는 톱 수준의 친구가 우리 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미소지었다. 그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과부화될 정도가 되면 기재부와 협의해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위원장의 인재 욕심 덕분일까. 고학수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의 우수 인재들이 개인정보위에 합류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장점은 다른 부처보다 젊고 유연한 인력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AI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겠다고 했을 때 낯설고 어려워 걱정도 많았는데, 다들 흥미를 갖고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직원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했다.그에게 2022년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물었더니 역시나 AI 관련 규제 정립 노력이었다. 고 위원장은 “대변인실의 공식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지만(웃음),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위원회를 AI 분야로 더 적극적으로 이끌면서 AI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고 고민했던 결정들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