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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번주 노소영-SK이노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1심 판단이 나온다.이 외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60) 전 KT(030200) 대표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을 벌인 김길수(37)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SK이노, 2019년 아트센터 나비 퇴거 요청 후 소송 제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연다.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옥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2000년 개관 후 노 관장이 운영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종료됐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 퇴거 요청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리며 4년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계속 머무르면서 SK이노베이션은 노 관장 측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분쟁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재판부는 특히 위자료 20억원과 관련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해줬지만 SK이노베이션은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쪼개기 후원,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직 KT 고위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쯤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 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1심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탈주’ 김길수…1심 징역 4년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 5000만원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그는 11월 4일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김길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1심 벌금 80만원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 선고가 나온 2021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나오는 판단이다.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 조원 씨에 대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2020년 기소되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최 전 의원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6.16 I 백주아 기자
KLPGA투어 최초 4연패 달성한 박민지 백에는 신형 클럽이 없다
  • KLPGA투어 최초 4연패 달성한 박민지 백에는 신형 클럽이 없다[챔피언스클럽]
  • 박민지가 8년째 쓰고 있는 삼양인터내셔날 핑골프의 케치 미드 카덴스 TR 퍼터(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은 계약한 용품사에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장비를 골프백에 넣는다. 비거리와 관용성 등 기술들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민지(26)는 예외다. 박민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구형 클럽을 쓰는 대표적인 선수다.지난 9일 강원 양양군의 설해원(파72)에서 끝난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총상금 12억원)에서 투어 최초로 단일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페어웨이 안착률 전체 8위(95.24%), 그린 적중률 2위(88.89%)에 오를 정도로 샷 정확도가 뛰어났던 덕이다.박민지가 대기록을 달성했을 당시 사용한 클럽은 모두 신형이 아니다. 삼양인터내셔날 핑골프와 용품 계약을 맺은 박민지는 2022년 출시된 핑 G430 LST 드라이버를 사용했다. 그마저도 박민지는 원래 2017년부터 무려 6년간 핑 G400 드라이버를 바꾸지 않고 써왔다. 이 기간 KLPGA 투어 통산 16승을 쓸어담았고, 박민지가 각각 6승씩을 거뒀던 2021년과 2022년에 2017년형 드라이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화제를 모았다.이후 박민지는 지난해 초 핑 G430 LST 드라이버로 교체했고, 이 드라이버로 KLPGA 투어 최초 4연패라는 대기록을 썼다. 삼양인터내셔날 핑골프는 올해 초 역대급 관용성을 자랑하는 G430 MAX 10K 드라이버를 내놨지만 박민지는 신형 대신 데이터 상 자신과 더 잘 맞는 핑 G430 LST 드라이버를 고집했다. 본인이 느끼는 편안함을 선호하기 때문이다.이뿐만이 아니다. 박민지의 골프백에는 신형 클럽이 없다. 박민지가 현재까지도 사용하는 핑 G410 페어웨이 우드는 2019년에, 핑 G 하이브리드는 2016년에 출시됐다. 핑 G400 하이브리드 역시 2017년 나온 클럽이다.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불안한 선두를 이어가다가 14번홀(파5)에서 결정적인 6.6m 버디 퍼트를 집어넣은 핑 케치 미드 카덴스 TR 퍼터도 박민지가 무려 8년째 바꾸지 않고 있는 퍼터다.핑골프 관계자는 “박민지는 신형 클럽으로 변경할 경우 가질 수밖에 없는 적응 기간 및 리스크를 감수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기존 클럽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왔기 때문에 클럽 구성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며 “소속 선수들의 경기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핑골프에서도 신형, 구형 가릴 것 없이 선수가 원하는 세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민지의 위너스 백(사진=KLPGA 제공)
2024.06.16 I 주미희 기자
"숨진 내 딸에 성인방송 강요해 고급차 산 사위" 아버지 절규
  • "숨진 내 딸에 성인방송 강요해 고급차 산 사위" 아버지 절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30대 전직 군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지난 2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김모(37)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A씨를 집에 가둔 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고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김 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음란물을 유포하진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진 촬영 대상자가 동의하더라도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알아 다신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A씨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딸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달라”면서 울먹였다.그는 “김 씨가 성인방송 수입금으로 고급 차와 명품 옷, 운동화로 자신을 과시하고 다녔다”며 “저는 딸이 숨진 뒤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직장도 그만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앞서 A씨 아버지는 MBC 뉴스에 출연해 눈물을 쏟으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밖에 없다. 저희가 힘든 것은 둘째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공유) 그걸 확실히 처리해 줬으면 이러한 결과가 없었을 건데 그게 군에 좀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지난 2021년 당시 육군 상사였던 김 씨는 SNS에 여성 나체 사진 등 불법 촬영물을 98차례 올렸다가 강제 전역 조처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김 씨에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적용됐다.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6.14 I 박지혜 기자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무기징역…法 "사형 특별 경우에만"(종합)
  • '신림역 칼부림' 조선, 2심 무기징역…法 "사형 특별 경우에만"(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 근원이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백주 대낮에 다수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거리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부 정확히 조준하는 식의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매우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세 명 피해자는 육체·정신적인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 청년들로 무방비한 상태로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당시 느낀 공포감과 무력감을 상상할 수 없고 유족과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이자 극히 예외적 형벌로 범행에 대한 형벌에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집행해야 한다”며 “이 사건 범행이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단기 정신병적 장애를 겪은 요인, 벌금형 전과 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법원에 다수 반성문을 통해 범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살인 미수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는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특히 검찰은 조선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4 I 백주아 기자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2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오늘 2심 선고…檢, 사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처음 보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14일) 나온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조씨는 2022년 12월 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1심은 조씨에게 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봤고 모욕 혐의만 무죄로 봤다.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작스럽게 공격해 수차례 찌르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평생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하면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변론 내용과 태도를 고려하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 든다”며 “잔혹한 범행의 방법,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던 피해자들의 공포심과 무력감,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조씨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는 19점으로 ‘고위험’ 수준이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점수도 29점으로 역시 ‘높음’ 수준인 점 등도 고려, 재판부는 “반사회적 성향에 사이코패스 진단으로 재범 우려가 높아 사회에서 시민들과 유대관계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기징역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얄팍하게 뒤늦은 자백을 했다”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특히 검찰은 조선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이에 조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성이 없다는 점,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4 I 성주원 기자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인 징역 15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 '건물주 살해' 지적장애인 징역 15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주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 모(32)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옆에 위치한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해당 모텔 주인인 조 모(44) 씨에게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재개발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김 씨를 심리적 지배해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06.13 I 이유림 기자
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 징역 17년…法 "죄질 매우 불량"(종합)
  • 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 징역 17년…法 "죄질 매우 불량"(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판사 강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마약류 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사회복귀에 앞장서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의사의 지위를 악용해 프로포폴을 돈벌이에 급급해 사용했다”며 “또 수면마취 상태에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준강간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2년 이상 지속돼왔고 범행 수법도 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던진 파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명령과 달리 전자장치 부착은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비록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왔지만 점수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고 피고인이 교화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에 동종 전력 없는 사정을 보고 전자장치부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10월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염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선고 후 피해자 6명 대리를 맡은 김은정 해바라기 변호사는 “선고 전에 이렇게 형량이 높게 나올 것이란 예상을 안 했는데 뜻밖에 17년이 나왔다. 한 마디 사과나 피해보상 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이 선고 이틀 전 기습적으로 피해자 1인당 500만원씩 공탁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보상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반영되려면 항소심 재판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염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2024.06.13 I 백주아 기자
"양형 부당하지 않아" 대법, '과외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 "양형 부당하지 않아" 대법, '과외앱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이 공개된 정유정(24·여)이 지난해 6월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A씨를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학부모인 척 유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잔혹하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부산지검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이에 2심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6.13 I 백주아 기자
'롤스로이스 男 마약처방·불법촬영' 의사 오늘 1심 선고
  • '롤스로이스 男 마약처방·불법촬영' 의사 오늘 1심 선고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 모 씨의 1심 결과가 나온다.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년 10월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됐지만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수사기관에서 염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염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염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혐의을 인정한 상태다.한편 염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받은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씨는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2024.06.13 I 백주아 기자
AI 품은 애플, 장중 한때 시총 1위 탈환…MS와 순위 다툼
  • AI 품은 애플, 장중 한때 시총 1위 탈환…MS와 순위 다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애플이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한때 탈환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86% 오른 213.07달러로 마무리됐다. 전날 7% 넘게 상승 마감했던 애플은 역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 애플의 시총은 3조2672억달러로 늘어났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10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애플 본사에서 열린 세계개발자회의(WWDC24)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애플은 장 마감은 앞두고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으나, 장중 6% 넘게 오르면서 한때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다. MS 주가는 이날 1.94% 오른 441.06달러에 마감했다. MS의 시총 3조2781억달러를 기록했다. 애플은 지난 한 해 중국 내 매출 감소,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유럽의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여타 빅테크 기업들과 달리 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 그랬던 애플 주가에 힘을 실어준 것은 인공지능(AI) 전략이었다. 그동안 애플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 대비 밀려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지난 10일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에서 자사 기기에 AI 기능을 도입하는 ‘애플 인텔리전스’ 전략을 공개하면서 반전을 꾀했다. 당일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월가에서 AI 전략으로 인해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와 맥의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한 것이다.모건스탠리의 분석팀은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 애플을 강력하게 포지셔닝한다”며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인 질 루리아는 “애플 주가가 시장 평균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렸던 마지막 때는 아이폰 12 사이클 때였는데 애플은 당시 중요한 기능(5G)을 구형 아이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애플 주가가 지난 1년과 3년 사이에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AI가 탑재된 아이폰 16 등) 제품 사이클상 주가 상승세 상당 부분이 향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275달러까지 상향조정했다.
2024.06.13 I 김윤지 기자
'과외 앱 살인' 정유정,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무기징역
  • '과외 앱 살인' 정유정, 오늘 대법원 선고...1·2심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과외 앱으로 또래 20대 여성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6월 1일 오후 부산경찰청은 ‘부산 또래 살인’ 사건 피의자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부산경찰청)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 13일 오전 10시 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A 씨를 과외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학부모인 척 유인한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앞서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잔혹하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면서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참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부산지검은 “정유정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직업, 나이, 교육 정도, 가족 관계, 범행 동기, 사전계획 유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철저하게 심리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양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6.13 I 백주아 기자
타인 신분으로 산 25년…국외 도피 끝에 잡힌 살인범
  • 타인 신분으로 산 25년…국외 도피 끝에 잡힌 살인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6년 6월 13일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남성 측은 살인 사건의 목격자일 뿐 주범은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년 만에 붙잡힌 ‘이천 공기총 살인 사건’의 주범 김종만씨에게 중형이 구형된 날이었다. 20대 남성을 공기총으로 수차례 쏘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종만씨가 2015년 12월 3일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뉴스1)◇잔금 문제에 범행 결심…피해자 유인해 살해사건이 발생한 날은 1990년 5월 7일이었다. 김씨는 공범의 후배인 A(사망 당시 22세)씨가 소속된 폭력조직의 위세를 믿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잔금 문제가 발생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김씨와 공범은 차량 절도 등을 업으로 삼아 생활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훔친 콩코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다. 김씨는 이날 공범과 함께 A씨를 유인한 뒤 차에 태워 경기도 이천시로 향했다. 전세방을 옮기기 위해 어머니께 돈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속인 것이었다. 사건 이틀 전 공범과 범행 현장 답사까지 마친 뒤 차에는 미리 구매해둔 공기총과 탄약, 둔기 등을 실은 채였다.세 사람은 같은 날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둑에 도착했고 김씨는 공범이 A씨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머리를 향해 공기총을 한 차례 쏜 뒤 그가 쓰러지고 나서는 다섯 발을 더 발사한 것이었다. 공범은 김씨가 범행하는 동안 차량 전조등을 켜 A씨를 비추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이 끝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둔기를 꺼내 A씨를 가격하고 현장에서 즉사하게 했다. 또 이들은 A씨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암매장하기도 했다.두 사람은 범행 7시간 뒤 다시 사건 현장에 갔다가 국내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공범의 고교 후배에게 “일본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게 했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부정으로 발급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넘어간 이후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았으며 공범은 사건 3개월여 뒤 한국에 돌아와 차량을 훔치던 중 검거됐다. 김씨가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 공범은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만기 출소했다. ◇인터폴 추적 수사팀 내사…일본 경찰과 공조해 송환김씨의 일본 도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된 시점은 경기경찰청이 인터폴 추적 수사팀을 꾸려 2014년 4월부터 사건을 내사한 뒤였다. 경찰은 김씨가 한국 내 지인과 전화 연락을 한 단서를 확보해 국외 은신 정황을 확인했고 일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김씨 송환 건은 2015년 열린 한일경찰협력회의 도중 협조 요청이 이뤄지기도 했으며 일본 사이타마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지 7일 만에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았다. 불법체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5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입국관리국에 강제 수용됐다. 문제는 김씨가 일본에서 가정을 꾸린 상황이라 강제추방이 어렵고 불법체류 구금 기한이 같은 해 8월 초까지로 임박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일본 측에 신병 확보를 요청했고 구금 기한이 만료되기 직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상 긴급인도구속제도를 통해 김씨를 현지에서 구속했다. 이후 법무부는 한 달여 뒤 일본 법무성에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동경고등재판소가 인도를 허가 결정함에 따라 김씨의 송환이 확정됐다국내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공범이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것일 뿐 A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공범에게는 확실한 살해 동기가 있었던 반면 김씨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계획적으로 살인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범행 이후 25년간 일본으로 도주한 데다 공범의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심도 “피고인이 이미 기소돼 복역을 마친 공범과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주민등록증 2장을 위조해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김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징역 22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가 숨진 지 26년 만이었다.
2024.06.13 I 이재은 기자
AI전략 내놓은 애플, 5개월 만에 '시총 1위' 탈환(종합)
  • AI전략 내놓은 애플, 5개월 만에 '시총 1위' 탈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차지했다.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오전 10시20분 기준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71% 오른 214.83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은 3조2940억달러로 불어났고, 마이크로소프트(MS·3조2450억달러)를 2위로 밀어냈다. 지난 1월 12일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애플은 다른 빅테크와 달리 인공지능(AI) 전략을 내놓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했다. 더구나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6월 ‘세계 개발자 회의(WWDC) 2024’에서 AI 전략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줄곧 랠리를 펼쳤고, AI전략이 아이폰 판매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시총 1위를 다시 되찾았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DC)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온디바이스AI 방식으로 오픈AI·구글 경쟁애플이 WWDC 2024에서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중 하나는 ‘온디바이스(내장형) AI’다. 대부분 AI가 클라우드서버에서 작동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애플 기기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다. 통화내용을 저장 후 요약하고, 애플의 여러 앱에서 정보를 뽑아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딸의 연극 공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의 캘린더, 지도, 메일, 아이메시지 등에서 정보를 추출해 최적의 대답을 제안한다. 대부분 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서버가 필요하지만, 애플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기기에서 작동되는 점을 고려해 경량언어모델(SLM)을 고안했다.물론 추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면 애플의 자체서버인 ‘사설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하고, 더 복잡한 질문은 오픈AI의 챗GPT에 쿼리를 요청해 답을 받는 방식을 고안했다. 오픈AI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하청업체’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애플은 아울러 다른 AI제공업체들과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거래했던 구글이 추가로 애플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애플이 자사 중심의 AI생태계를 다시 꾸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부분 AI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수많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오픈AI와 구글은 자사의 AI 이용자를 확대하려면 결국 AI를 탑재하기 위해 애플에 구걸을 해야 하는데, 애플은 이들을 경쟁시키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구글은 애플에 기본 검색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약 27조5000억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가 이번 제휴로 애플에 지급한 금액은 이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글 역시 AI를 탑재하려면 수많은 금액을 더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애플 주가 추이 (그래픽=구글)◇구형기기에선 AI 구동 안돼…“아이폰 교체 주기 가속할 것”애플이 AI지배력을 다시 키우면서 월가에서는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와 맥의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기능은 아이폰15 프로와 아이폰15 프로맥스, M1 이상의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와 맥, 그리고 아이폰16 등 향후 나올 제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모건스탠리의 분석팀은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 애플을 강력하게 포지셔닝한다”며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인 질 루리아는 “애플 주가가 시장 평균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렸던 마지막 때는 아이폰 12 사이클 때였는데 애플은 당시 중요한 기능(5G)을 구형 아이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애플 주가가 지난 1년과 3년 사이에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AI가 탑재된 아이폰 16 등) 제품 사이클상 주가 상승세 상당 부분이 향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275달러까지 상향조정했다. 애플의 주가는 11일 7.2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6.12 I 김상윤 기자
새해 첫날 ‘흉기난동’ 40대 美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 새해 첫날 ‘흉기난동’ 40대 美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새해 첫날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2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향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도 미지수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24년 1월 1일 오후 7시 11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두드린 뒷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휘두른 흉기로 피해자 권모(23)씨는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앞서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피해자의 손가락 신경이 끊어져 완벽한 치료가 미지수인 등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은 “기존에 전과가 없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 행동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상당히 오랫동안 정신 병력으로 치료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무겁게 징벌하기 보다 어떻게 적절히 교화하기로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배심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 유감”이라면서 “배심원단들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판사께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모두도 유죄로 평결했다. 이 중 6명은 징역 3년을, 1명은 징역 5년을 권고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2024.06.12 I 황병서 기자
'등산로 강간 살해' 최윤종, 2심 무기징역…法 "죄책감 갖는지 의문"
  • '등산로 강간 살해' 최윤종, 2심 무기징역…法 "죄책감 갖는지 의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무엇과도 맞바꿀수 없다. 생명 침해는 필연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살인죄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 하기 위해 흉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해 실행에 옮겨 결국 살인에 이르렀고 비난 가능성과 죄책은 더할 나위없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에 건강 문제와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최소한의 죄책감조차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고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지만 가석방 심사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무기징역형의 법 정책적 선택과 결정의 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흘 만에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그를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재판 과정에서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단지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과정에서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1심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최윤종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반면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큰 충격을 주고 씻을 수 없는 죗값을 저지른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안다”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2024.06.12 I 백주아 기자
애플 인텔리전스…‘甲지위’ 되살리고 아이폰 판매 늘린다
  • 애플 인텔리전스…‘甲지위’ 되살리고 아이폰 판매 늘린다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인공지능(AI) ‘지각생’ 애플이 온디바이스(내장형) AI 전략을 취하면서 다시 AI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클라우드 연결 없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 기기에서 AI를 구동시키되, 필요시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연결하도록 하면서 다시 애플 중심의 생태계를 꾸리고 ‘AI 갑(甲)’의 지위를 다시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신형기기에서만 AI가 구동되도록 하면서 다시 ‘슈퍼 사이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가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DC)에서 참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온디바이스AI 방식으로 오픈AI·구글 경쟁애플이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4에서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중 하나는 ‘온디바이스(내장형) AI’다. 대부분 AI가 클라우드서버에서 작동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애플 기기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다. 통화내용을 저장 후 요약하고, 애플의 여러 앱에서 정보를 뽑아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딸의 연극 공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의 캘린더, 지도, 메일, 아이메시지 등에서 정보를 추출해 최적의 대답을 제안한다. 대부분 AI가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이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서버가 필요하지만, 애플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기기에서 작동되는 점을 고려해 경량언어모델(SLM)을 고안했다.물론 추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하면 애플의 자체서버인 ‘사설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속하고, 더 복잡한 질문은 오픈AI의 챗GPT에 쿼리를 요청해 답을 받는 방식을 고안했다. 오픈AI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하청업체’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애플은 아울러 다른 AI제공업체들과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거래했던 구글이 추가로 애플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애플이 자사 중심의 AI생태계를 다시 꾸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대부분 AI업체들이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수많은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오픈AI와 구글은 자사의 AI 이용자를 확대하려면 결국 AI를 탑재하기 위해 애플에 구걸을 해야 하는데, 애플은 이들을 경쟁시키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구글은 애플에 기본 검색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약 27조5000억원)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AI가 이번 제휴로 애플에 지급한 금액은 이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글 역시 AI를 탑재하려면 수많은 금액을 더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가트너의 AI 담당 부사장인 아네트 짐머만은 “구글은 과거 검색엔진에서 제외하려는 애플의 시도에 불만을 품은 적이 있다”며 “구글은 오픈AI와 애플의 거래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구형기기에선 AI 구동 안돼…“아이폰 교체 주기 가속할 것”애플이 AI지배력을 다시 키우면서 월가에서는 아이폰을 비롯해 아이패드와 맥의 판매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새로운 애플 인텔리전스의 AI 기능은 아이폰15 프로와 아이폰15 프로맥스, M1 이상의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와 맥, 그리고 아이폰16 등 향후 나올 제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모건스탠리의 분석팀은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 애플을 강력하게 포지셔닝한다”며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유도해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인 질 루리아는 “애플 주가가 시장 평균 대비 초과 수익률을 올렸던 마지막 때는 아이폰 12 사이클 때였는데 애플은 당시 중요한 기능(5G)을 구형 아이폰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애플 주가가 지난 1년과 3년 사이에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던 만큼 (AI가 탑재된 아이폰 16 등) 제품 사이클상 주가 상승세 상당 부분이 향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목표주가를 275달러까지 상향조정했다. 애플의 주가는 11일 7.2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6.12 I 김상윤 기자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DJ, 선처 호소한 이유
  • “천재적 재능으로 국위선양”…‘음주 사망사고’ DJ, 선처 호소한 이유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DJ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그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당시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DJ 안씨의 모습.(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뉴시스)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안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전국 각지에서 1500명에 달하는 국민이 소식을 접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희망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사망사고는) 신호위반과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게 명백한데도 이륜차 운전자가 마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인 것처럼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해 주장했다”며 “불리한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하지만 안씨 측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이를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방향지시등)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란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안씨 역시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셨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께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안씨 측 변호인의 “국위선양”이라는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파티 가서 디제잉 하는 것도 국위선양인가”, “손흥민 자서전에 나올 법한 문장이다”, “경찰서 홍보대사가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가 문제다”, “변호인 말대로라면 한국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사고를 냈으니 법의 철퇴로 심판해야 한다” 등의 분노를 나타냈다.앞서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를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키우던 강아지만 품에 끌어안고 있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한 목격자는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도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221%였던 가운데 그는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해 또 한 번 공분이 일었다.한편 안씨의 선고공판은 7월 9일 열릴 예정이다.
2024.06.12 I 강소영 기자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씨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1심은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최씨 측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2024.06.12 I 박정수 기자
'세모녀 전세사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 '세모녀 전세사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80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김모씨와 두 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탓하면서 형사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두 딸에게는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임대사업을 성공시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들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딸 박모씨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무지함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다시 사회에 나가 성실히 일하며 또래 친구들처럼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애플, iOS18에 통화녹음 기능 도입…SKT '에이닷'과 차이점은
  • 애플, iOS18에 통화녹음 기능 도입…SKT '에이닷'과 차이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애플이 오는 9월경 출시될 iOS18부터 전화 앱에서 통화 녹음과 텍스트 변환 및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힘에 따라 SK텔레콤(017670)의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과의 차이점이 주목받고 있다. 에이닷은 지난해 9월부터 통신 3사 중 유일한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 국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닷’은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이 하반기부터 제공되더라도 자연스러운 한국어 지원 기능과 통역콜 등 부가 기능, 지원 단말기 다양화로 승부할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 지형에 강한 ‘에이닷’… “오늘 마트 열어?”에 정답애플의 아이폰 통화녹음 기능은 iOS18 업그레이드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애플은 통화를 마치면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녹음된 음성 통화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요약해준다고 발표했다.그런데 에이닷은 아이폰 통화 녹음 요약 뿐 아니라 통화 요약 후 캘린더 일정 추가와 검색 비서 역할 등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친구와 전화로 점심 약속 장소를 정했다면, 에이닷 요약 내용에 포함된 AI 제안을 클릭할 경우 간편하게 캘린더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특히 에이닷은 한국 지형에 강하다. 일요일에 집 주변 마트가 쉬는 날인지 궁금할 때 에이닷에게 “오늘 마트 열어?”라고 물어보면 “홈플러스 상암점 휴일은 6월 휴무일은 6월 9일입니다. (2, 4번째 일요일 휴무)” 라고 집 주변 마트 영업정보를 바로 알려준다. 챗GPT 등 다른 생성형 AI 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내용이다.에이닷 화면◇한국어 텍스트 미지원 애플애플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준다고 밝혔는데, 우선 제공되는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북경어, 광둥어, 포르투갈어 등이다. 한국어는 포함되지 않았다.하지만 에이닷은 한국어의 텍스트 변환을 지원하며,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해주기도 한다. 에이닷 이용자는 전화 수·발신 시 다이얼 하단의 통역콜 아이콘을 누르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기능은 통화 상대방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에이닷’ 이용자가 아니어도, 통신사나 운영체제(OS)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단말기도 에이닷이 훨씬 다양하다. 애플의 아이폰 통화 녹음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이 지원되는 최신폰에서만 가능하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15 프로’ 라인업이 필요하며, 아이패드나 맥은 M1 칩 이상의 AP(앱 프로세서)가 장착돼 있어야 한다. 또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포함된 iOS 18, 아이패드OS 18 등 최신 OS는 오는 7월 영어 베타 버전이 출시된다.이에 반해 SKT 에이닷은 모든 애플 단말기를 지원한다. 구형 아이폰에서도 통화 녹음과 요약이 가능한 것이다. 애플이 iOS18부터 아이폰 통화 녹음을 지원한다. 사진=애플◇‘에이닷’ 1인당 사용 시간 증가이런 편리한 기능 덕분에 SK텔레콤은 애플이 직접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을 지원해도 당장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1인당 사용 시간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에이닷’ 모바일 앱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126만 1956명이었으며, 총 사용 시간은 75만 3881시간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35.85시간으로, 이용자들은 하루에 1시간 넘게 ‘에이닷’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닷’의 MAU는 챗GPT-4o가 무료 버전에서도 쓸 수 있게 되면서 다소 감소했지만, 사용 시간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에이닷’의 MAU는 135만 8960명이었으며, 총 사용 시간은 56만 1260시간이었다. 올해 5월에는 MAU가 126만 1956명으로 줄었지만, 총 사용 시간은 75만 3881시간으로 늘었고 1인당 평균 사용 시간도 24.78시간에서 35.85시간으로 증가했다.
2024.06.1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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