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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
  •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몸보다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던 9살 소년이 그해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관을 꿈꾸던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돼 심정지 상태에 빠진 9살 아이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9년 A(8)군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A군의 친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엄마 B씨, 새엄마의 딸(12)·아들(9), A군의 친동생(7)이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 2019년 4월 A군의 친동생은 혼자만 친모에게 돌아갔다. 새엄마 B씨의 체벌을 가장한 학대가 시작된 것이다.전기 공사 업무에 종사하던 A군의 친아버지는 지방 업무로 인해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 평소 A군은 새엄마 B씨, B씨의 친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B씨로부터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학대 행위를 받던 A군은 어린이날 전날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는 달리 혼자 남아 집을 지켜야 했다. B씨는 어린이날 여행에서 돌아와 A군이 돈을 훔쳐갔다며 금속으로 된 운동기구로 A군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한 달 뒤인 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 B씨의 친아들은 “A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군을 추궁했고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A군은 자신이 만진 것이라며 허위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게임기는 B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 B씨는 이를 알면서도 A군이 거짓말하였다며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이에 A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웠다.A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B씨는 여행용 가방에 A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B씨는 친자녀들로부터 “A군이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A군에게 새로운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B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온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진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했지만, B씨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했다.이에 A군은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했고, B씨는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가방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방 내부 지퍼 부분을 손가락을 뜯자 B씨는 비닐 테이프로 가방을 붙였다.A군이 가방에 갇힌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B씨는 가방 밖으로 나온 A군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이를 본 B씨는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당시 B씨의 체중은 74kg이었으며 자녀들의 몸무게까지 합하면 160kg이 넘는 무게로 가방을 짓눌렀다. 또 B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도 했다. A군이 “아 숨, 숨”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했다.결국 A군은 의식을 잃었다. 이에 B씨는 물 한 컵을 가져와 A군의 얼굴에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19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7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천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했지만 이틀 뒤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지난 2020년 6월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B씨(사진=연합뉴스)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내서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치사의 죄책만이 성립한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재판부는 “A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B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B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B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2021년 5월11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4.06.01 I 채나연 기자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폭행, 전직 보디빌더 법정구속
  •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폭행, 전직 보디빌더 법정구속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가 2023년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B씨(30대·여)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제공)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A씨는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요구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2023년 7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B씨(30대·여)를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이중주차로 막고 있자 전화로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이 사건으로 경찰은 A씨의 아내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지만 당시 임신 6개월차였던 C씨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측은 “임신 스트레스가 심해서 C씨를 소환할 수 없었다”며 “출산 이후까지 수사를 중단했고 이제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2024.05.31 I 이종일 기자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당한 피해자..끝내 사망"
  •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의사에 불법촬영 당한 피해자..끝내 사망"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사진=뉴시스)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원장님! 스스로 목을 매는 건 어때요?’란 제목으로 영상이 게시됐다. 여기서 ‘원장’은 지난해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을 처방한 40대 의사 염모 씨를 말한다.염씨는 마약류 관련 혐의 외에도 자신의 병원에서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염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요청했다. 염씨의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13일이다.영상에 따르면 염씨에게 수면마취 상태에서 성폭행당하고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A씨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염씨의 불법 촬영 피해 여성 6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지난 1월 24일 공소장 접수 후 재판이 시작돼 지금까지 3번의 기일이 열렸고 다음 주에 한 번의 기일이 남았다”며 “수개월이 흐르는 사이에 (염씨의) 이렇다 할 사과나 합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김 변호사는 “어느 날 갑자기 A씨 어머니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다. 그때 A씨가 위독한 상태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설명했다.또한 김 변호사는 “지난 기일이 끝나고 나서도 합의 연락이 안 와서 염씨 측 변호사에게 합의 생각이 없는 거냐고 여쭤봤다”며 “그랬더니 피해자가 여럿이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전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하지만 금원 마련을 위해 시간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별로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돼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김 변호사는 염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정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합의를 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가해자의 의중이 어떻건 간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나머지 피해자분들도 안 좋은 생각을 하실까 봐 걱정된다”며 “돌아가신 피해자가 굉장히 젊은 여성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어머님이 우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 가해자가 최대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31 I 김민정 기자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교사, 무죄…檢 "사실오인" 항소
  •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도덕교사, 무죄…檢 "사실오인" 항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친구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을 꾸짖고 폭언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끔 내몬 혐의를 받는 도덕 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은 30일 중학생 도덕교사 백모(50)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30 I 이유림 기자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첫 항소심서 “무죄” 주장
  • ‘2호선 흉기난동’ 50대 男, 첫 항소심서 “무죄” 주장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임민성)는 30일 오후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홍모(52)씨를 상대로 첫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등 양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열린 것이다.먼저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 측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이에 대해 홍씨 측은 이날 무죄를 주장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원심 양형을 파기하고 새로 해달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검사 측 구형대로 징역형으로 가면 (피고인이)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서 같이 수감될 (재소자를) 위해할 수 있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재범 우려가 없도록 치료감호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와 알코올 또는 마약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의미한다. 홍씨는 2023년 8월 19일 오후 12시 3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와 대만국적의 남성 B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최종 선고는 내달 1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5.30 I 황병서 기자
디알텍, 산업용 비파괴 검사 시장 점유율 확대 가속화로 본격 성장
  • 디알텍, 산업용 비파괴 검사 시장 점유율 확대 가속화로 본격 성장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디알텍이 산업용 비파괴 검사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한다. 디알텍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WCNDT)에 참가해 벤더블 디텍터를 포함한 산업용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디알텍)◇익스트림 플렉스시리즈 신모델 첫 공개디지털 영상의료기기 전문기업 디알텍(214680)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세계비파괴검사학술대회’(WCNDT)에 참가해 벤더블 디텍터를 포함한 산업용 디지털 엑스레이 제품 홍보와 더불어 글로벌 주요 고객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WCNDT 학술대회란 국제비파과검사위원회(ICNDT)가 4년 주기로 대륙을 순환하며 개최하는 비파괴검사 분야의 세계 최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이번 제20차 WCNDT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려 8년 만에 개최된다. 이번 제20차 WCNDT 학술대회는 70개국에서 3000여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가해 1000편의 국제학술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제20차 WCNDT 학술대회는 400개의 산업박람회 부스를 통해 신제품이 전시된다.비파괴 검사(Non Destructive Testing)는 재료나 구조물의 결함이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파괴하지 않고 시험하는 방법이다. 비파괴검사는 가스 및 석유배관, 밸브, 용기, 저장탱크, 2차전지 등 다양한 관련 제품과 원전, 플랜트, 항공 등 중요 시설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검사 방법이다.디알텍은 이번 WCNDT 학술대회를 통해 대구경 사이즈를 검사할 수 있는 벤더블 디텍터 익스트림 플렉스 시리즈의 신모델을 첫 공개했다. 벤더블 디텍터는 디알텍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원천특허까지 보유한 완전히 차별화한 산업용 솔루션이다. 이와 관련해 경쟁사가 디알텍 원천특허 회피를 어렵게 보고 무효화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 다른 경쟁사는 디알텍 특허를 피해 구형 기술로 벤더블 디텍터를 출시했지만 내구성이 약해 시장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디알텍의 차별화된 높은 기술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계기가 됐다. 디알텍의 벤더블 디텍터는 자유롭게 곡률변동이 가능한 특성을 갖춰 기존 평판형 엑스레이 디텍터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의 평판형 디텍터는 송유관, 가스관, 수도관 등의 곡면부에서 영상이 왜곡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벤더블 디텍터를 적용하면 곡면에서도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디알텍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구경 사이즈별 검사 솔루션들을 풀 라인업 하게 됐다”며 “신모델 출시를 통해 소·중·대 구경의 배관 검사에 대한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주요 글로벌 고객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 추진디알텍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주요 글로벌 고객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디알텍은 러시아 권역 및 중앙아시아에 본사를 둔 20여년 업력의 A사와 벤더블 디텍터 익스트림 플렉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디알텍은 공급 지역 및 물량 확대를 위해 경영진 간 시장전략 구체화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다.또한 디알텍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비파괴 검사 장비 배급사와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디알텍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5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비파괴 검사 장비 배급사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디알텍은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선박회사들에게 벤더블 디텍터 익스트림 플렉스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디알텍은 최근 또다른 대형 업체에도 납품함으로써 국내 대형 3대 조선사에 모두 공급하기 시작했다. 또한 2차전지(Battery) 검사 분야에서도 디알텍은 지난해부터 국내 대형 배터리 업체에 산업용 동영상 디텍터를 공급하고 있는 중이다.디알텍은 국내 B사와 최근 플렌트 건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검사 장비와 판독 솔루션이 결합된 제품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디알텍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 매출액은 2021년 29억원에서 2022년 79억원, 2023년 126억원으로 연평균 107%씩 고속 성장 중이다. 디알텍 관계자는 “디알텍은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신규 대형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가스 및 석유, 조선, 항공, 원자력, 우주, 2차전지 등 비의료 분야에서 산업용 엑스레이 투과 검사(RT)시장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신민준 기자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25년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25년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아내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A씨는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4일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A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둔기든 흉기든 피해자를 수십차례 타격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는 통상의 사망 정도보다 현저히 크다”며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피부가 찢어질 정도였는데 녹음 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명을 하는 행동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봐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우발적 살인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이 이성을 잃어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음성파일을 들어 보면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중간 중간 피고인이 쉬는 형태를 보면 순간적, 감정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법원이 양형 기준에 적합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맞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됐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4.05.30 I 성주원 기자
넥센타이어,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안전 환경 조성"
  • 넥센타이어,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개최…"안전 환경 조성"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넥센타이어가 30일 경남 양산에 위치한 양산공장에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넥센타이어 노사 및 협력업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이 30일 넥센타이어 양산공장에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넥센타이어)넥센타이어는 안전보건경영 선포를 통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영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선포식에는 이현종 넥센타이어 사장과 박주홍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협력업체 그리고 권구형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과 김판기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장이 참석했다.넥센타이어는 이날 법규 준수, 안전보건 상생협력, 안전문화 정착 등 5가지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포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권구형 고용부 양산지청장은 “안전보건경영선포 및 안전문화 실천 서약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현종 넥센타이어 사장은 “사람 중심의 안전경영으로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과 노사협력을 통한 ‘중대재해 ZERO 사업장’ 실현을 위해 구성원들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공유하고 성실히 이행할 계획” 이라고 했다.
2024.05.30 I 공지유 기자
주점서 흉기 휘둘러 사상자 4명 낸 50대…징역 35년 감형
  • 주점서 흉기 휘둘러 사상자 4명 낸 50대…징역 35년 감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기 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건 당일 주점에서 지인 B(53·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분노, B씨를 겁주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소지한 후 주점으로 돌아갔다.이어 B씨가 C(64)씨 일행의 테이블로 옮겨 가 술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된 A씨는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고 반복된 음주로 인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인용됐다.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범행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치밀히 계획된 범행이 아닌 점, 강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2024.05.30 I 김민정 기자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 씨가 법정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혀서 힘들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최씨는 “첫 공판 때 긴장해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재판부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냈는데’라고 묻자 최씨는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보다는 수감자와 교도관들이 괴롭히는데 그거 때문에 힘들다”며 “무기징역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최씨의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최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인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당시 차에 치인 60대 이희남 씨와 20대 김혜빈 씨 등 두 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원심은 지난 2월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으나 이를 감경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 최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유족 측은 지난 기일 최원종 측이 일부 피해자 관련 지급한 보험금 내역이라며 제출한 자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피해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진행된다.
2024.05.30 I 김민정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前 아이돌 “진심으로 사죄”…檢, 징역 3년 구형
  • ‘성관계 불법 촬영’ 前 아이돌 “진심으로 사죄”…檢,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직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가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최씨가 교제 중에 있었던 일로 촬영한 것을 외부로 유출할 생각이 없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29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수회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최씨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피해자 A씨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7월께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인 B씨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2023년 9월 최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을 참관한 피해자는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고는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4.05.29 I 황병서 기자
`동창 가스라이팅` 폭행·갈취 20대 '징역 5년'…檢 항소
  • `동창 가스라이팅` 폭행·갈취 20대 '징역 5년'…檢 항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해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장기간 속여 통제했고 갈취한 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까지 가했다”며 “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 회복된 사정도 없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000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9 I 이유림 기자
아내 성인방송 강요해 숨지게 한 30대 남편…法, 증거영상 비공개 조사
  • 아내 성인방송 강요해 숨지게 한 30대 남편…法, 증거영상 비공개 조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이 재판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2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와 관련한 증거를 조사했다.해당 증거는 과거 A씨로부터 협박받은 그의 아내가 방송을 한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 영상을 보려고 한다”면서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한 후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퇴장시키고 증거 영상을 일일이 확인했다.법원은 다음 달 14일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홍 판사는 “다음 재판 때 피해자 유가족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A씨는 협박·감금 혐의뿐 아니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또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집에서 못 나가게 한 뒤 “나체 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 바람피운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전직 군인 출인인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됐다.
2024.05.29 I 김민정 기자
KB증권 "수출·내수 괴리 좁혀지면서 금리 인하 인내심 높일 듯"
  • KB증권 "수출·내수 괴리 좁혀지면서 금리 인하 인내심 높일 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B증권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수출 개선이 점차 내수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며 수출과 내수간 괴리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가질 만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올해 반도체 수출 50%내외로 급증 전망KB증권은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을 9.3%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9.1%, 하반기에는 9.4%로 하반기가 더 수출 개선이 기대된다. 상반기에 미국 중심으로 IT업황 개선이 수출 개선을 이끌었던 반면 하반기에는 저점을 탈출한 중국의 수요도 수출 하방지지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출처: KB증권수출물량지수는 작년 4분기 전년동기비 8.5% 증가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8% 늘어났다. 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었던 2017~2018년 평균 증가율 5.7%를 상회한다. 권희진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위 수출 시장이 20여년 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뀐 가운데 미국 내수와 한국 수출의 동행성이 팬데믹 이전보다 커졌다”며 “작년에 이어 양호한 자동차, 일반기계 수출 실적에 미국 수요가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미국향 자본재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경우 최근 양호한 화장품 소비가 눈에 띈다. 이는 중간단계가 아닌 최종수입국으로서 중국의 직접 수요 개선 조짐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중국의 이구환신(구형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 신제품 교체 지원) 등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낼 경우 수입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수출 사이클 확장 국면에서 수출단가(수출금액/수출물량)도 오르고 있다. 수출단가지수는 4월 전년동월비 3.1% 증가했다.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2022년 9월 이후 상승한 것이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최근 중국에서 펼치는 저가 물량 공급 전략과는 다른 양상”이라며 “1위 수출품목인 반도체 단가는 HBM(고대역폭메모리) 효과(디램)와 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의 구조적 수요 변화(낸드) 덕분에 메모리 제품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램은 제한적인 HBM 공급과 중장기 수요 증가로 올해 평균판매단가가 전년비 46%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기초로 보면 올해 반도체 수출액은 연간 50% 내외서 증가한다. ◇ 수출 개선, 시차 두고 소비 개선으로 이어질 듯 수출 개선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에 낙수 효과를 낼 것이라고 KB증권은 평가했다. KB증권은 전년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2005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 충격 이후 1분기 뒤 민간소비는 증가쪽으로 가장 컸다. 파급 기간은 총 1년간 유의했다. 이를 고려하면 작년 3분기까지 이어졌던 수출 감소가 올 1분기까지도 민간 소비를 저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블룸버그에선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 호조에 주목하면서도 “한국인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이 수출과 내수간 온도차에서 벌어졌다는 게 KB증권의 설명이다. 그러나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전년비 증가세로 전환한 후 올 상반기 호조세, 하반기도 긍정적인 만큼 올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 낙수효과가 민간소비에도 나타날 것으로 평가했다. 제조업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은 국내 전체 일자리 중 약 21%를 차지해 주요 산업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런데 제조업 고용이 수출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 3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와 국내총소득(GDI)간 괴리도 줄어들고 있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비 1.3%로 호조를 보였는데 GDP는 2.5%로 더 크게 개선됐다. 둘 사이의 간측 축소는 국내 수요 반등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비를 압박하던 고금리 부담도 올 들어 완화되고 있다. 변동금리의 지표 역할을 하는 코픽스 금리는 5월 전월비 5bp(1bp=0.01%포인트) 하락, 5개월째 하락세다.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모두 고점 대비 60bp 이상 하락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한다”며 “1분기 내수가 예상 외 선전하지만 일회성 요인이 커 향후 증가율 자체는 둔화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용과 민간소비가 저점에서 반등하고 수출은 꾸준히 양호해 전년동기비 2%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 한은은 금리 인하 개시까지 좀 더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또 물가 전망은 아직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7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재차 3%대로 진입해 고점을 기록한 후 9월은 돼야 2%대 중반 아래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이코노미스트는 “원자재 가격, 환율 불확실성으로 미국보다 앞선, 선제적 금리 인하까지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국내 기준금리는 4분기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9 I 최정희 기자
동아참메드, 하반기 10여년만 신제품 출시…신제품으로 미국行
  • 동아참메드, 하반기 10여년만 신제품 출시…신제품으로 미국行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동아에스티(170900)(동아ST)의 자회사인 이비인후과 의료장비 전문 동아참메드가 올 하반기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한다. 신제품 출시가 드문 업계에서 수년만의 신규 제품인데다 이르면 오는 2025년 말 진출할 미국시장에서 선보일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8일 동아참메드에 따르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이비인후과(ENT) 진료대 △ENT 체어 △플렉서블 비디오 내시경을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가장 먼저 선보일 제품은 ENT 진료대다. ENT 진료대의 경우 동아참메드에서 십여년만에 내놓는 신제품이다. 국내 ENT 진료대 전체 제조사로 넓혀봐도 3~4년만의 신제품이라는 점이 포인트다. 김종혁 동아참메드 참메드사업부장은 “새 ENT 진료대는 이르면 6~7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아 국내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며 “이전 제품이 아날로그 타입이었다면 이번 제품은 디지털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연말까지 새 진료대에 맞춘 의자 라인업까지 함께 선보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참메드사업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진료대는 이비인후과 4대 제품 중에서도 가장 상징성이 있는 제품이다. 진료대를 특정 브랜드로 구매하면 나머지 제품군도 진료대를 따라가게 된다. 이 때문에 “새 ENT 진료대의 출시가 신제품을 쓰고 싶어도 신형 제품이 없어 10년전 개발된 구형 진료대를 쓰던 의료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10여년만의 신제품인 만큼 동아참메드는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한재우 참메드사업부 연구소장은 “ENT 진료대의 순수 개발기간만 2년이 걸렸다”며 “개원의 34명과 종합병원 의료진 3명 등 다양한 연령대의 의료진 37명으로부터 진료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제품에 반영했고, 회사 내·외부서 진행한 품평회만 31회에 달한다”고 회상했다. 이번 진료대의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회사 내부 콘테스트도 열렸다는 후문이다.동아참메드가 하반기 선보일 ENT 진료대 ‘DCU4000’(왼쪽), ‘DCU8000’(오른쪽) (사진=동아참메드)그렇게 최종 결정된 진료대는 대형 사이즈의 DCU8000과 간소화된 버전의 DCU4000 두 가지로 만들어 선택지를 넓혔다. 환자의 코나 후두에 들어가는 흡입기 등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인체와의 접촉부위를 따뜻하게 만드는 히팅 기능을 넣었고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척이 편리하도록 패널 분리가 가능하다.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도 직관적으로 디지털화해 적용했다. 모두 품평회에 참석한 이비인후과 의료진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기능들이다. DCU8000의 경우 이비인후과를 주로 타깃하지만 DCU4000은 소아과, 내과 등 다른 과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내 진료대(워크스테이션) 시장에서 동아참메드 제품은 이비인후과를 포함한 시장에서 점유율 6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제품 출시로 참메드사업부의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진료대의 경우 최초 국산화 이후 저가경쟁으로 20년전에 비해 판매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회사는 환자의 코나 목 안을 세밀하게 살펴 진단할 수 있는 4K 액정표시장치(LCD)가 달린 영상장비를 진료대에 탑재하고 진료대의 상당부분을 디지털화함으로써 판매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사업부장은 “동아참메드는 진료대 판매사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리점망이 갖춰져 있어 영업과 A/S를 직원들이 직접,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도 했다.동아참메드가 출시할 예정인 플렉서블 비디오 내시경 (사진=동아참메드)플렉서블 비디오 내시경(flexible video scope)도 신제품 라인업 중 하나다. 회사는 올 연말 인증을 마쳐 내년 초 출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동아참메드의 기존 제품은 몸 안으로 들어가는 내시경 부분이 딱딱해 코에 넣거나 후두에 각각 따로 삽입해야 했지만 이번에 출시될 플렉서블 타입은 유연하게 만들어져 코로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후두까지 내시경이 지나는 경로에 있는 부분을 모두 볼 수 있다.한 연구소장은 “기존의 경성(rigid) 버전과 달리 내시경이 유연하게 들어가 코와 후두를 한번에 볼 수 있으므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코와 후두 사이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해 진단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며 “내시경을 넣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 시야각이 120°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김종혁 사업부장은 “현재 국내 유통되는 플렉서블 비디오 내시경은 전부 일본제품으로 수입에 100% 의존하고 있어 참메드가 제품을 출시할 경우 플렉서블 비디오 내시경의 국산화를 이뤘다는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제품 대비 가격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수입제품 가격은 약 3000만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작은 클리닉에서는 주로 경성 비디오 내시경을 사용한다”며 “우리는 제조원가를 낮춰 중저가로 공급함으로써 시장에 플렉서블 타입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회사는 현재 아시아, 러시아 및 CIS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수량 기준 시장점유율 3위다. 김 사업부장은 “글로벌 진료대 시장에서 톱 제조사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시장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미국 이비인후과 관련 학회나 전시회에 참석하고 있고 시장조사도 진행 중”이라며 “올해까지 신제품의 진출 방향성이나 전략을 구체화한 뒤 내년에는 진료대를 포함한 신제품들의 인·허가 등 본격적인 진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김종혁 동아참메드 참메드사업부장이 DCU8000의 세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2024.05.29 I 나은경 기자
“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재판부 “죄질 나쁘다”
  • “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재판부 “죄질 나쁘다”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심리로 열린 A(24)씨의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변명했다”면서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한편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으며 팀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JTBC ‘사건반장’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느긋하게 방에서 나온 뒤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편안한 자세로 널브러져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2024.05.28 I 권혜미 기자
“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 “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게티 이미지)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A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B씨와 C씨는 지난해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D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폭행 도구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했다.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D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지난해 10월에는 B씨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이에 더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함께 폭행했다.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사진=게티 이미지)친모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A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4.05.28 I 홍수현 기자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징역 1년 구형에…“범죄자 몰려 억울”(종합)
  •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징역 1년 구형에…“범죄자 몰려 억울”(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BBQ 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상상도 못한 결과에 범죄자로 몰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획득한 위법한 정보를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혐의를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제중재)소송을 이기려하는 게 사법 정의에 위해를 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같은 구형에 박 전 회장은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bhc를 인수한 지 2년 밖에 안되는 시점에 국제중재소송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며 “150개 지점 가까이 폐점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남의 회사 인트라넷 아이디를 탈취할 여유가 없고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에도 내가 얻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회장은 “구글캘린더 등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명확한데 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상상도 못한 결과에 범죄자로 몰리고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앞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2024.05.28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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