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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금 준대도"...3명 숨지게 한 과속·신호위반 80대, 형량은 고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속에 신호까지 어기며 차를 몰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춘천지검은 지난 15일 A(82)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고 설명했다.사진=YTN 방송 캡처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 씨 등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모두 사고 지점 인근 교회의 신도들로, 사고 당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9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A씨 측은 법정에서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지난 9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판결 선고가 끝낸 뒤 A씨 측과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1명의 아들은 “(A씨가) 고령이고 몸이 아픈데도 운전을 한 게 문제인데, 고령인 걸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했다고 보니 아쉽다”며 “노인분들께 주의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던 판결인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억만금을 준다 한들 저희 손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쓸 수 없는 심정이었다”며 “검사께서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으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 애플은 아직인데, 삼성은 3년된 폰도 AI지원…어떻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최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4에 처음 적용한 모바일 특화 인공지능(AI) ‘갤럭시 AI’를 3년 전 출시한 갤럭시S21까지 확대함에 따라 첨단 AI 기능을 구동할 수 있는 기술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부터 AI 연산을 담당하는 신경망처리장치(NPU)와 하드웨어 성능이 제한적인 단말에서 구동될 수 있는 경량화된 생성형 AI 모델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기반을 마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15일 IT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초부터 삼성전자는 2021년 이후 출시한 모든 프리미엄 스마트폰 모델에 AI 기능을 지원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전작인 갤럭시S23 시리즈, 갤럭시S23 FE, 갤럭시 Z 플립5·Z 폴드5, 갤럭시 탭 S9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지원하는 ‘원(One) UI 6.1’ 업데이트를 시작했고, 다음 달 초부터는 2년 전 출시한 갤럭시S22 시리즈와 갤럭시 Z폴드·플립4, 갤럭시 탭 S8 시리즈와 3년 전 출시한 갤럭시S21, 폴드3·플립3에도 갤럭시 AI 기능 일부를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배포할 예정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삼성전자는 당초 최적의 갤럭시 AI 사용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하드웨어 성능이 뒷받침되는 작년 출시 모델까지만 갤럭시 AI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AI 기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2~3년 전 출시 모델도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 선별적으로 AI 기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갤럭시S22 등 재작년 모델은 인스턴트 슬로모(영상을 슬로우 효과로 감상할 수 있는 기능)를 제외한 갤럭시 AI 기능을 모두 지원하고, 갤럭시S21 등 3년 전 모델은 화면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서클 투 서치’와 채팅 어시스트 중 메시지 톤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매직 리라이트’만 지원하는 식이다.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 제공하는 기능을 달리한다 해도 스마트폰 교체주기에 도달한 구형 모델까지 최신 AI 기능이 구동된다는 점은 놀랍다는 평가가 많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AI 폰 핵심 요소인 NPU와 AI모델 확보에 발빠르게 대응해온 이력에 주목하고 있다.하드웨어 측면에선 AI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인 NPU가 AI 폰 구현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자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에 NPU를 탑재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시작해 2019년 출시한 갤럭시S10에 처음 적용했다. 갤럭시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에도 AI 구동을 고려한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퀄컴과 협의했다. 김영집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언어 AI 팀장은 “칩이 설계되는 초기 단계부터 퀄컴과 NPU 사양을 포함해 주요 설계를 협의한다”며 “따라서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이 구조는 다르지만 성능 등 모든 과정은 단말에 동일하게 최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스마트폰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경량화된 AI 모델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한 것도 주효했다. 갤럭시 AI 주요 기능인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이나 녹음 파일 문자 변환 등은 단말기에 내장된 AI 모델(온디바이스 AI)을 통해 구동되는데, 스마트폰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하면서 성능을 유지하는 게 기술력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생성형AI 빅테크도 모델 경량화에 집중하고 있다. 김영집 팀장은 “삼성전자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삼성리서치아메리카(SRA)를 통해 작년 챗GPT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기 훨씬 전부터 AI 모델 개발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삼성전자는 갤럭시 AI를 토대로 모바일 AI 시대를 주도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은 갤럭시S24 출시 직후 “갤럭시 AI는 이제 시작”이라며 “삼성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모바일 AI 시대를 열고 이를 세계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마트폰 시장 라이벌 애플이 AI 폰을 아직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기회다. 실제 AI 기능을 앞세워 북미, 유럽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갤럭시S24 덕분에 삼성전자는 1분기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1위 자리를 되찾아왔다. 15일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6010만대로 20.8%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애플은 5010만대로 17.3%에 그치며 지난해 4분기 차지했던 1위 자리를 내줬다.
- “딸을 191회나 찔렀는데 징역 17년이라니” 유족은 아직 고통 속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191회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류모(28)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족이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JTBC 유튜브 영상 캡처)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앞둔 14일 연합뉴스를 통해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여전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음을 전했다.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씨의 항소심 재판을 찾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후 차마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A씨는 혹시나 가해자가 자신을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기대는 무너졌다. A씨는 “저 같으면 내가 죽인 아이의 엄마가 저기 와 있으면 ‘잘못했다’고 할 것 같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할 줄 알았다”고 울분을 나타났다.사건은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2시 47분 강원 영월군 덕포리 소재 피해자와 류 씨가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 류 씨는 여자친구를 191회 찔러 살해했고, 오후 12시 53분쯤 112에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알렸다.6분 만에 이뤄진 범행. 그 범행 동기에 눈길이 쏠렸다. 계획적이라고 보기엔 미리 준비한 흉기 등이 없었고 전날 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의 CCTV에도 피해자를 도와주던 다정한 모습만 보였다.류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범행 동기로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1년 전부터 옆집 아이의 소음으로 인해 옆집과 갈등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빚이 늘어가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A씨는 “어떤 이유든 간에 191회나 찔러 죽일만한 이유가 되느냐”며 “100번 양보해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할지라도, 우발적이라는 게 한두 번 찌르는 게 우발적 아니냐”고 반문했다.피해자가 류 씨를 만난 건 2022년 봄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그해 3월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류 씨가 병문안하며 가까워졌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처음 두 사람 사이를 말렸다고 한다. 그는 “내 딸이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너는 외아들이라 부모님의 기대가 있을 테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만나라고 했다”면서 “(류씨는) ‘저희 부모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안다. 얼마든지 보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A씨의 딸은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병)을 안고 태어나 주삿바늘을 살다시피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다. 그럼에도 학창 시절 내내 학교와 병원을 오가며 졸업을 할 만큼 의지가 있던 딸이었다.이렇게 아픈 딸을 보듬는 류 씨의 모습에 A씨는 두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2022년 11월부터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피해자는 류 씨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 미안해 의료수급을 포기한 뒤 카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 두 탕을 뛰며 생활비를 보태왔다. 원래대로라면 이들의 결혼식은 지난 3월 16일이었다. 가족처럼 여기며 살갑게 대했던 예비 사위 류 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A씨 딸을 무참히 살해했고, A씨는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정신병원까지 입원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 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후 류 씨 측은 “범행 당시 일시적인 정신 마비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장을 냈고, 검찰도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17일 류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는 “17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30년을 받든,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17년은 합당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사형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순한 개'만 상습 입양해 죽인 20대 ‘구속’…"최종 처벌 수위는?"[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하거나 결여돼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생명체에 대한 심각한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히 죄책을 물어야 함이 타당하다.”안씨에게 입양가 살해된 진티즈의 모습. (사진=동물권행동 카라)이는 지난 2020년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문에 담긴 내용 일부입니다. 당시 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 보다 높은 형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라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검찰 구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이 있고 4년 여가 지난 현재,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동물학대 사건은 피해 동물이 자신의 피해 정도를 진술할 수 없는 취약성을 띄고 있어 주변의 관심과 제대로 된 처벌이 보다 요구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선결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강력 범죄들로 인해 동물학대와 관련한 양형기준 마련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정우 판사가 판결을 내린 동물학대범 A씨 사건이 방송에 나온 모습(사진=SBS, 동물권행동 카라)◇“입양됐다고 좋아했는데…”얼마 전 말을 잘 들는 순한 개와 고양이를 골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오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파주경찰서는 20대 남성 안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구속 송치됐지만 아직 법정에 서 제대로 된 판결을 받아 처벌받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안 씨는 주로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입양한 뒤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했으며 동물의 안부를 묻는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안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고양이를 추가로 데려왔으며 고양이는 파주시청의 긴급격리 조치 이후 동물권시민연대 RAY를 통해 구조되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호 중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반려동물 입양 학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나 그마저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학대 현장에 남겨진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임시보호하거나 입양해 상습적으로 살해한 안씨의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 ‘동물학대’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강력범죄자 유영철, 강호순, 조두순, 이영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 학대입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대인 범행에 앞서 동물을 괴롭히거나 살해한 전적이 있으며, 일부는 그 행위의 정도를 넘어 참혹한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들의 당시 동물학대 행위는 처벌은커녕 고발되거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잔혹한 동물 학대를 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다면 살인행위까지 이어지는 것을 어느 선에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비단 국내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앞서 지난 2015년부터 동물 학대 범죄를 반사회적범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FBI는 국가 사건 기반 보고시스템에 동물 학대 데이터를 △방치△의도적 상해△학대△투견△성적 학대 등으로 구분해 축적해 해당 범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고어전문방 모습.(사진=동물권행동 카라)◇잔혹한 동물 살해에도 ‘집행유예’ 수두룩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동물학대에 대해 제대로 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들끓는 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판결이 많습니다.16마리의 고양이를 무단 포획해 산 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 살해하고 그 과정이나 사체를 촬영해 SNS에 공개 게시한 일명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무차별하게 잔혹하게 살해하고 관련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한 ‘고어 전문방’ 사건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뤄졌음에도 여론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됐었습니다.◇선진국 동물학대 양형기준 참고해야물론 판결을 여론에 맞춰 내릴 수는 없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아직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불합리한 양형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동물학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한 곳들이 있어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해 나아갈 방향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우리나라 양형기준 마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국가로 참고할 법한데, 우선 영국은 동물학대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 존재하며 동물복지 위반 행위와 동물에 대한 위해행위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동물학대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는 취약성과 성적 학대 등 구체적 학대 유형을 정하고, 아동 앞에서의 행위나 반복 행위 등에 가중요소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법적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특히 영국은 폭행과 살해를 넘어 사육의무 태만 역시 범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처벌 수위의 강화와 더불어 다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물학대범은 동물 사육을 일정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분이 선고되는 부분을 눈여겨 볼 만 합니다.그럼에도 양형기준은 일순간에 바로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울산지방법원 유정우 판사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형을 통한 처벌필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발생빈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에 밀접한 범죄들로 볼 수 있다”며 “동물학대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한계로 언급되는 실제 사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해외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예상 사례들을 최대한 많이 작성해 이를 분석한 후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법학자, 관련 시민단체나 활동 변호사들의 상당한 노력과 작업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현장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역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 김영준 수사관은 “동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조속히 마련돼 피의자에게 보다 합당하고 일관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일선 경찰관들의 동물범죄 수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