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美 “북한군, 러-우크라 최전선에 곧 투입…합법적 군사표적"
  • 美 “북한군, 러-우크라 최전선에 곧 투입…합법적 군사표적"
  • 한국 김용현(왼쪽부터) 국방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울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는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에 북한군 8000명이 배치돼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에 포병, 무인항공기(드론) 및 기본 보병 작전 훈련을 시켜왔다”며 “아직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앞으로 며칠 안에 그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러시아에 북한군이 1만명이 있으며 이 중 8000명이 쿠르스크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 서남부 지역인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점령한 지역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2+2회동에서 북한군이 전투에 개입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북한군이 전장에 진입할 경우 합법적인 군사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러시아가 북한군을 끌어들인 것은 “러시아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분명한 신호”라고도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안보지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지켜낼 수 있다며 북한군은 하루 발생하는 러시아군 사상자 수가 1250명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숫자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도발적 행동을 억제할 것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주 중국과 이에 대해 활발한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는 그들(중국)이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이러한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할 것이란 기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국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전날 나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고 해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면서 “동맹의 외연과 깊이를 더 확대 심화하기 위해 앞으로 2+2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가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받고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면 되고, 미사일은 1000여 발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을 제어할 ‘중국 역할론’에 대해 “중국은 관망하고 있지만, 사태가 악화되고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순간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장관은 향후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북한 핵 사용 상황이 반영되는 시점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시행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2024.11.01 I 정다슬 기자
행안부,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총력
  • 행안부, ‘핼러윈 데이’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 총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31일 ‘핼러윈 데이’를 맞아 서울 인파밀집 지역 안전관리에 나섰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인파밀집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4개 지역을 방문해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인파밀집 예상 지역은 △성동구 성수 카페거리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마포구 홍대 클럽거리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핼러윈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12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상황관리 지역 12곳은 서울 8곳(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 등), 부산 1개(서면), 대구 1개(동성로), 대전 1개(중앙로) 등이다. 이한경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 받고, 비탈길·골목길·계단 등 보행 위험구역을 점검했다.먼저 성수동은 최근 팝업스토어 증가로 성수역뿐만 아니라 카페거리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인파와 차량 간 질서 유지 등 철저한 교통 관리를 주문했다.명동은 대표적인 외국인 관광명소로 인근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 상황 발생 시 외국인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전광판 등 안내를 다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태원은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홍대 클럽거리는 클럽 이용객 대기로 병목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행안부는 인파 밀집도가 높은 12개 지역을 현장상황관리관과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해 인파밀집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과 함께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이한경 본부장은 “정부는 핼러윈 데이를 즐기는 인파가 해산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박태진 기자
올해도 소소위 밀실심사 할까…尹 대통령 시정연설도 '불투명'
  • 올해도 소소위 밀실심사 할까…尹 대통령 시정연설도 '불투명'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7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는 11년 동안 이어진 대통령 시정연설 전통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또 여야 강대강 대치가 첨예한 상황이라 ‘소소위’를 통해 결정되는 예산 규모가 여느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헌법에 따른 정부 예산안 제출일은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나, 국가재정법은 이를 30일 앞당겨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2일에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통상 예산안이 제출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이 실시된다.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예산안(본예산안) 시정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를 잡았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22년, 2023년은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했다. 다만 11월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대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거대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을 강행하는데 따른 불편함으로 해석된다. 예산안 심사는 기본적으로 예산 항목에 따른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2단계 구조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상 ‘예비심사’로 부른다. 다만 상임위 예비심사는 예결특위 심사 이전인 10월 중에 진행돼야 하지만 국정감사 등의 일정으로 인해 예결특위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꼼꼼히 들여다보기 어렵다. 예결특위 예산심사가 더 중요한 이유다.위원 50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심사는 △예산안공청회 △위원회 상정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별 심사 △조정소위 심사 △토론·표결 △심사보고 등 심사로 진행된다. 올해 예결특위 심사는 11월 7~8일에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별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18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위 합의시에는 29일 전체회의 의결 일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예결특위에서 종합정책 질의 및 부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특위 산하의 예산안등조정소위(조정소위)로 넘어간다.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조정소위는 증액을 포함 전체 예산안에서 갖는 권한이 커 ‘예산심사의 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 민원성 예산을 쪽지에 써서 건네는 ‘쪽지예산’도 조정소위 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전달된다. 다만 여야의 대치 심화로 소위보다 더 적은 인원이 합의하는 ‘소소위’가 사실상 정례화하고 있다. 소소위의 정확한 명칭은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보류안건심사소위원회’로 통상 예결특위 위원장 및 여야 간사 정도만 참여한다. 다만 소소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회의록 등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협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중 국회 감액예산 4조7000억원 중 공식 예결특위에서 감액된 금액은 4873억원으로 1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소소위에서 진행됐다. 특히 증액금액은 4조4822억원은 전액 공식 예결특위가 아닌 비공식 소소위에서 합의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결특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이때 제출되는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기본이다. 예산안뿐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11월30일 이후에는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12월2일(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이 지켜진 경우는 2014년(2015년도 예산안), 2020년(2021년도 예산안) 두 차례 뿐이다. 여야 대치가 잦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두 그해 12월20일이 넘어서야 예산이 통과됐다.
2024.10.31 I 조용석 기자
한미 국방 "北 파병, 가장 강력히 규탄"…작전계획에 北 핵 사용 첫 반영
  • 한미 국방 "北 파병, 가장 강력히 규탄"…작전계획에 北 핵 사용 첫 반영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과 미국의 국방 수장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한 연합연습 때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키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공동성명은 “러북 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러북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55차 SCM 공동성명에서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표현한 것에서 한층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30일(현지시각)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특히 한미는 “향후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엔 “향후 연합연습 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었다. 1년 만에 ‘논의해 나간다’에서 ‘결정했다’로 크게 진전된 것이다.한미 연합연습 시나리오는 북한의 기습 남침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만든다. 한미가 이 시나리오에 북한의 핵 사용을 반영한다는 건 향후 전시 작전계획에도 북한의 대남 기습 핵공격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최초로 반영된다는 의미다. 6.25전쟁 이후 줄곧 북한이 전차를 몰고 남침하는 등의 재래식 공격 상황을 가정해 실행되던 작전계획이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라 핵공격을 가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핵 타격 위협을 높이고 있지만, 한미의 대규모 훈련 시나리오에는 정작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포함되지 않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과 대응을 한미 작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이 이번 SCM을 계기로 본격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향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라는 단어가 빠져 주목된다. 비핵화 문구는 과거 SCM 성명에 간간이 등장하다가 2016년 48차부터 지난해 55차에 이르기까지 매번 포함됐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이번 SCM 공동성명 북핵 관련 조항에서 작년까지 사용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라는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가 힘든 만큼 ‘핵 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 공군은 31일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사격장에서 적 이동형 및 고정형 표적을 타격한 실사격 훈련을 공개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표적을 향해 GBU-12 공대지 유도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사진=합참)북한은 이같은 내용의 SCM 공동성명 발표 5시간 만인 이날 오전 7시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고각으로 발사한 ICBM은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발사한 ICBM은 ‘적에 대한 대응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합참은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불법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면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연합 공군은 항공기 110여대를 동원한 공격편대군 훈련을 진행하면서 북한 이동식 발사대 표적을 타격하는 정밀폭격훈련도 실시했다.
2024.10.31 I 김관용 기자
과학기술수석 "체코원전 본계약 진행 아무 문제 없어"
  • 과학기술수석 "체코원전 본계약 진행 아무 문제 없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체코 반독점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간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절차를 일시 보류한 것에 대통령실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1일 YTN 인터뷰에서 체코 반독점당국 결정에 관해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다”며 “탈락한 경쟁사에서 제소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루틴하게(의례적으로) 절차적으로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본계약의 진행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박 수석은 “정부뿐 아니라 (체코) 시민들이 한국과 원전 동맹을 넘어서 과학기술 전 분야의 첨단기술 동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느끼고 왔다”고도 덧붙였다.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은 올 7월 4000억 코루나(약 24조 원) 규모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전날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은 한수원 컨소시엄과 원전 수주 경쟁을 벌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의 제기를 수용해 계약 체결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 정부는 UOHS 결정이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내년 3월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체코는 본 계약 협상을 위해 다음 달 대표단을 한국에 보낼 예정이다.박 수석은 29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바이오는 여러 부문에서 굉장한 혁신을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쩌면 인공지능보다도 더 빨리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반도체 이후 차세대 먹거리로서 바이오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12월 출범을 앞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레드(의료·제약), 그린(농식품), 화이트(환경·에너지), 세 가지 바이오 전 분야에 걸쳐서 R&D 전략 수립부터 규제 개혁이라든지, 연구개발에서 임상이나 상용화까지 전 과정·전 범위를 아우르는 바이오 분야 최고의 범부처 거버넌스(의사결정 기구)”라고 소개했다.
2024.10.31 I 박종화 기자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해수부, '선박 사이버안전' 강화…내년 표준지침 보급, 법제화도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예방·대응을 위해 표준지침서와 매뉴얼을 개발해 내년부터 제공한다. 내달부터는 민·관 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보안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자료=해양수산부)해수부는 3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선사·선박의 사이버 보안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근 선박과 운항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선박의 사이버 공격도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에서는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약 10여시간 동안 운항 통제권을 잃거나, 선사 시스템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례 등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852척에 달하는 선박 위치정보(GPS) 교란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 중 99.7%는 선박을 통해 오고간다. 그만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다면 수출입 피해와 해상물류 공급망 훼손이 이뤄질 수 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해사 사이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해수부는 선사·선박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지침서·매뉴얼을 내년부터 배포하기로 했다. 또 중견·중소 선사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선사·선원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내달부터는 정기적으로 민·관 합동 해상 사이버 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최 국장은 “선사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선박에 화물을 싣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주요 취약점이 공격받았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기술 대응 매뉴얼도 함께 보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침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제작 중이며, 완성도를 높여 내년 본격적으로 배포된다”고 덧붙였다. 또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민간 선사와 선박의 사이버 안전 관리체계 구축, 선박 및 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제선급협회가 시행 중인 선박·장비의 사이버보안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50~70% 수준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사이버 공격 위협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GPS 전파교란에 대비할 수 있는 통합 단말기를 2026년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술들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도 강조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상 물류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차질 없이 방안을 이행하겠다”며 “선사 등 민간에서도 선박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0.31 I 권효중 기자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양자분야 지원 제도적 뒷받침
  • 양자기술산업법 시행···양자분야 지원 제도적 뒷받침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양자기술산업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정부는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기술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에 따라 양자법 제정안(통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기술주도권 확보가 중요한 분야”라며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길이 열린 만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강민구 기자
美 "북한 ICBM 시험 강력 규탄…한국·일본 방어 노력"(종합)
  • 美 "북한 ICBM 시험 강력 규탄…한국·일본 방어 노력"(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정다슬 기자]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공개 규탄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션 새벗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이 주민들의 안녕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새벗 대변인은 또한 “미국은 본토와 한국, 일본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날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오전 7시 11분쯤 북한에서 1발의 ICBM이 발사됐다. 미사일은 오전 8시 37분쯤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졌다. ICBM은 비행거리를 단축하기 위해 정상 발사각도인 30~45도가 아닌 직각에 가깝게 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안전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현 시점에서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앞서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까지 북한이 공개한 것 중 가장 큰 이동식 발사대인 12축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보이는 것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기존보다 더 큰 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증거로 이 차량을 꼽고 있다.
2024.10.31 I 양지윤 기자
日 “北탄도미사일,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EEZ 밖에 떨어져”
  • 日 “北탄도미사일,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EEZ 밖에 떨어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미사일기지를 시찰하고 발사 관련 시설 요소별 기능과 능력, 전략 미사일 전투직일 근무(당직 근무) 상태 등 나라의 안전과 직결된 전략적 억제력의 가동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이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홋카이도 오쿠지리섬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31일 오전 7시 11분쯤 북한에서 적어도 1발의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됐다. 미사일은 오전 8시 37분쯤 오쿠지리섬 서쪽 EEZ 밖으로 낙하됐다. NHK가 설치한 카메라에 미사일로 보이는 하얀 물체가 잡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역대급으로 매우 긴 점을 고려해 분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계감시도 지속한다.홋카이도 오타루시에 있는 제1 관구 해상 보안 본부에 의하면, 오전 8시 40분 현재, 어선 등의 피해나 낙하물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어 있지 않았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안전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현 시점에서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발사한 것은 9월 18일 이후로 올 들어 12번째이다.
2024.10.31 I 정다슬 기자
지난해 韓 탄소배출량 6억2420만t…2년 연속 감축 ‘성공’
  • 지난해 韓 탄소배출량 6억2420만t…2년 연속 감축 ‘성공’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2023년) 국내 온실가스(이하 탄소) 배출량이 6억2420만톤(t)으로 최종 집계됐다. 2년 연속 감축에 성공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를 의결했다.전 세계는 2016년 파리협약(COP21)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국제사회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2018년 약 7억2760만톤(t)이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40% 줄인다는 중간 목표(2030 NDC)를 세워 이를 이행하고 있다.우리는 2년 연속 탄소배출량을 줄이며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섰다. 2021년 6억7660만t에서 2022년 6억5450만t, 지난해 다시 6억2420만t으로 줄었다. 감축률 역시 2022년은 3.3%였으나 2023년 들어 4.6%로 늘었다. 앞서 목표한 2030 NDC의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론 약 14% 줄어든 수치다.특히 지난해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집계 기준 세계 탄소배출량이 전년대비 1.1% 늘었으나, 우리는 오히려 이를 줄이며 경제성장과 함께 탄소감축을 동시에 이뤄냈다.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더디고, 폐기물 소각량이 늘어나는 등 일부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이 늘기도 했으나, 큰 틀에선 에너지 전환과 건물, 산업 등 전 부문의 탄소 배출량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2021년 수립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0 NDC) 개요. (표=환경부)회의에선 또 헌법재판소가 올 8월 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더 구체적인 탄소중립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결정한 것, 내년까지 국제연합(UN)에 2035년까지의 탄소감축 계획을 담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관련법 개정과 함께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탄녹위 관계자는 “이번에 파악한 개선·보완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치 후 계속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탄녹위는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부터 UN에 제출해야 하는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내용과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도 심의·의결했다.UN은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2024년부터 격년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올 12월 말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엔 앞선 우리의 탄소감축 추세와 함께 현 탄소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을 보고서에 담는다. 정부는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같은 주요국 탄소규제에 대응해 기업의 MRV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원전 정상화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 및 산업체질 개선으로 2년 연속 탄소배출량을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30 I 김형욱 기자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4대 개혁 고삐 죄는 尹
  •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4대 개혁 고삐 죄는 尹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둔 상황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회의만 말고 바꿀 수 있는 것 바꾸라’…속도전 주문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공직사회를 향해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면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비급여 보장 범위 등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을 걸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라며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역시 노동약자보호법·공정채용법 입법, 유보(유치원·보육) 통합 기준 확정 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최근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회의만 말고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부터 빠르게 바꾸라’고도 지시한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4대 개혁 성과를 내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했다.이를 두고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후반기에도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사회를 다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과 당정 갈등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국민 대화나 내각·대통령실 개편,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 등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北 파병·美대선 등 대외 리스크 관리 강조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 대선, 북·러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공조를 위해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다. 정보·심리전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파견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선 2022년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했다.
2024.10.29 I 박종화 기자
세수 펑크에…교육부 ‘교부금 지출’ 단속 나선다
  • 세수 펑크에…교육부 ‘교부금 지출’ 단속 나선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 예상과 달리 올해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도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출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선심성 현금 지원이나 방만 운영을 줄이는 등 교부금 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교육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올해는 총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교부금 역시 68조 8000억원에서 64조 6000억원으로 약 4조 2000억원 줄게 됐다. 개정안은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 운영 효율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지방 교육재정 지출 효율화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복지지출을 축소,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강원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주는 100만원 이상의 자체 출산 축하금이 대표적 현금성 복지지출로 꼽힌다. 서울교육청이 2021년부터 초·중학교 신입생에게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입학지원금’도 현금성 지출로 분류할 수 있다.이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그간 교육교부금 규모가 계속 커진 탓인데 앞으로는 이런 현금성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복지성으로 지출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이듬해 교부금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방만하게 현금성 지출을 많이 한 교육청은 2027년부터 교부금 배정 규모가 삭감될 수 있다”고 했다.대신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사업이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항목을 개편, 각 교육청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재정지원항목을 개편해 늘봄학교 운영비·시설비 등을 뒷받침하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재정수요를 신설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연수운영·역량개빌비’ 항목도 신설한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보통교부금과 교육부 장관 재량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앞으로는 교원 연수 운영비 항목을 보통교부금 산정 항목에 신설, 각 교육청에 내려보내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내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를 위한 온라인학교 운영비와 기초학력 진단·보장 지원비도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교부금 운영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산하에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 중에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인사도 포함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효율적 교부금 배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2024.10.29 I 신하영 기자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신설시 타당성 평가해야
  • 부담금, ‘존속기한 최대 10년’ 의무화…신설시 타당성 평가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앞으로는 모든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최대 10년으로 설정된다. 정부가 부담금을 신설하려면 타당성 평가를 먼저 거쳐야 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꾀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에 대해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했다.부담금 신설엔 타당성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하는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다.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신설 타당성 평가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해 △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부과수준의 적절성 △신설시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 현재는 위법·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국민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면 심사·조정을 거쳐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외에도 부담금의 정의를 ‘특정 공익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 보완한다.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향후 시행령 개정시 중가산금 요율은 일 0.025%에서 0.022%로 낮출 계획이다.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방안엔 영화관람권, 항공료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이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은 같은 달 말 국회에 제출했다.정부 관계자는 “7월에 제출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10.29 I 김미영 기자
정부, 바이오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범국가 역량 총결집”
  • 정부, 바이오위원회 구성 본격 착수…“범국가 역량 총결집”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바이오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범부처 기구인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개 부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전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유망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역량을 모으자는 취지다. 정부는 앞선 올 4월 제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확보 등 바이오 산업의 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복지부·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미국도 최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와 상무부, 국방부를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 바이오경제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위원회는 출범 후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로서 보건·의료나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논의·결정하게 된다.위원은 정부·민간위원을 포함 최대 40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예산·규제를 아우르는 관계부처 장관(처·청장)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석한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2년 임기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이중 한 명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위원회는 구성 후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를 만들거나 바꾸는 역할을 한다. 연구개발을 비롯한 정부 사업을 만들고 민간과 공공 부문 협력체계 구축 역할도 한다. 위원회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이뤄진 지원단을 꾸려 실무를 맡는다.정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출범식 및 첫 회의를 열 것”이라며 “여러 부처에서 개별 진행 중인 바이오 관련 정책을 신속히 연계하는 등 바이오경제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범국가 역량을 결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9 I 김형욱 기자
만학도 등 위한 평생교육시설에 정부 재정지원 ‘확대’
  • 만학도 등 위한 평생교육시설에 정부 재정지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일반 학교에 비해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정부 재정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가 추가돼,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교육약자를 위한 교육기관이다.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일반 학교에 비하면 지원이 적다. 학교운영비는 일반 학교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고 교직원 인건비도 일반 학교보다 낮다.또한 일반 학교라면 면제받는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도 절반만 감면돼, 학습용 설비와 기구 마련 등 교육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학평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한 총리의 약속이었다. 한 총리는 올해 2월 학평 중 하나인 서울 노원구의 청암중·고교 졸업식에 참석해 “학평 교직원의 처우와 학교 운영비를 대폭 개선해서 정규학교와 격차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0.29 I 김미영 기자
尹, 4대개혁 의지 재천명…"4대개혁이 곧 민생…의료개혁 가장 시급"
  • 尹, 4대개혁 의지 재천명…"4대개혁이 곧 민생…의료개혁 가장 시급"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선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등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교육개혁 등에서 제도 마련과 집행에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최근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임기 후반기에도 4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 대선, 북·러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했다.
2024.10.29 I 박종화 기자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
  •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먼저 ‘정보공개법’의 제도 취지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과도해지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부당·과도한 청구는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종결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또한 이미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와 동일한 청구가 다른 기관에서 이송될 경우에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동일 내용으로 반복되는 청구는 종결 처리 통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2회 이상 반복해서 정보공개 청구 후 청구를 취하하거나 비용을 미납하는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처리 전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력·자원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제도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괴롭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영국·프랑스·캐나다 및 미국(코네티컷·일리노이·캔자스주(州)등) 등은 관련 법률에 정보공개 청구가 남용될 경우 공공기관이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을 참고해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도 유사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행안부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정보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일반 국민의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 공무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I 박태진 기자
일반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순직군경' 인정 추진
  • 일반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순직군경' 인정 추진
  • (사진=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으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투와 같은 위험직무 중 순직시 군인전사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무원 건강과 안전 증진 체계 마련에도 나선다.인사혁신처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뒀다.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 그간엔 군경만 인정했지만 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도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하면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정부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 예방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공무원은 재해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또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인사처는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29 I 서대웅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