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 3~ 7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 3~ 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6월 3일(월)10: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40 철의날(장관, 포스코센터)14:00 한미 청년교류사업 장학증서 수여식(장관, 대한상의)14:00 중견기업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1차관, 서울)15:00 투르크 경제공동위(장관, 대한상의)15:00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양수산담당 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6월 4일(화)08:30 물가관계장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10:00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및 계약·MOU 체결식(통상교섭본부장, 코엑스인터컨호텔)15:00 말라위 산업통상부 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16:00 시에라리온 무역산업부 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미정) 케냐 투자무역산업부 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서울)△6월 5일(수)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 및 장관회의 참석(통상교섭본부장, 싱가포르, 6월 5~6일)11:00 아이큐랩 전력반도체공장 착공식(1차관, 부산)14:30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전체회의(1차관, 부산)(오후)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가나, 모로코 등 아프리카 주요국 장관 양자 면담(장관, 서울)△6월 6일(목)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 및 장관회의 참석(통상교섭본부장, 싱가포르, 6월 5~6일)△6월 7일(금)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AI 전문가 간담회(장관, 서울)◇ 보도자료△6월 3일(월)10:00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한 수출 추가지원방안 마련(기재부 공동배포)10:00 중소→중견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만든다(기재부 공동배포)11:00 철 자원 확보,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 탄소중립 위해 총력 대응11:00 중견업계와 함께 튼튼한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한경협, 중견련 별도자료 배포)11:00 노르웨이와 교역투자 확대, TIPF 등 논의11:00 비철·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의지 밝혀14:00 이공계 청년, 미국에서 첨단산업 배운다15:00 제9차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 무역, 과학, 기술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6월 4일(화)06:00 국민 생활편의 표준, 함께 만들어요.△6월 5일(수)06: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본격화(중기부, 조달청, 코트라 공동배포)06:00 전력반도체 8인치 시대가 열린다△6월 6일(목)16:30 IPEF 청정경제 투자자포럼 및 장관회의 개최△6월 7일(금)10:00 제1차 AI시대의 新산업정책 전문가 간담회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6일(목)-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7일(금)◇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 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공관에서 온 편지]
- 김생 주코트디부아르대사[김생 주코트디부아르대사]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의 대륙으로 알려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많은 오해와 편견도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흔히 보는 지도 속 아프리카는 존재감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어 보이는 러시아와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 크다. 이렇듯 방대하다 보니 대륙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다. 북아프리카가 있으며, 사하라 이남은 동, 서, 남, 중 지역경제공동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지역별로 주변국으로의 확산성이 큰 국가를 교두보로 활용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코트디부아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에 속해 있으면서도 역내 8개 불어권 국가 모임인 서아프리카경제화폐동맹(WAEMU)의 맹주이다. 코트디부아르로의 진출이 ‘곱하기 8’의 확산 효과가 있는 이유다. 이들은 공동 화폐인 세파프랑(CFA Franc)을 사용하고 유로화에 대한 고정 환율제를 운영해 주변국들과 달리 극심한 환율변동과 고인플레의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10여 년간 거의 매년 최소 5.5%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어 외국자본의 진출 여지가 높다. 올해 초부터 미국 국무장관, 중국 외교부장, 일본 외무대신 등 주요국 고위인사들의 코트디부아르 경제수도 아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코트디부아르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코트디부아르와 우리의 인연은 생각보다 오랜 것이다. 코트디부아르는 1961년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했으며, 아직 태권도의 국제적 명성이 높지 않던 60년대 말부터 태권도 보급이 시작되었다. 코트디부아르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태권도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코트디부아르가 우리와의 관계 강화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 우리가 다른 공여국들과 차별성이 있음을 간파한 것도 하나의 이유일 듯 싶다. 필자는 1년 여 전 당시 코트디부아르 총리와 우리 경제개발 전문가간 화상회의에 참여한 바 있다.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술고등학교를 세워 산업역군을 길러냈던 경험, 비싼 해외 비료를 대체할 비료공장 건설 등을 통해 마침내 식량자급자족을 달성한 경험 등이 80대 중반의 전문가의 입을 통해 조곤조곤 전해졌다. 이를 듣던 총리는 한국은 60년 전 과거의 일이겠지만, 코트디부아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주식인 쌀의 50% 이상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등 현재의 일이라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의 경험 전수가 절실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장 올해부터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체감되고 있다. 지난 4월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과 전 세계 불어권 국가들이 모여 개최된 ‘아비장공연예술축제(MASA)’에 한국이 아시아 최초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참여했다. 난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옹알스 등 국내 유수 공연팀들의 공연은 600석 좌석은 물론이고 복도와 계단까지 가득 채우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지난해 문을 연 세종학당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코트디부아르 국민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내주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韓 '5대 우주강국' 도약 청사진···우주청 재사용로켓 개발 시동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민간 우주시대를 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처럼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 주도 달 탐사연합체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한 국제 우주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달·화성·소행성 등 우주탐사도 준비한다.정부는 30일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개청 기념행사와 함께 ‘제 1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국가우주개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위원장 외에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우리나라가 ‘5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재사용발사체 개발 등을 추진한다.(사진=우주항공청)◇우주수송 등 4대 분야 추진 전략 마련우리나라는 우주청 출범과 함께 ‘5대 강국 도약’이라는 향상된 목표를 제시했다. 4대 분야인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미래항공 분야에서 추진전략을 마련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앞서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와 달탐사선 다누리호 성공을 기반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진입한 바 있다.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는 우주수송 분야에서 민간 우주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수행하는 차세대발사체 개발과 누리호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재사용발사체는 이와 별도로 기술을 확보한다.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재사용 발사체는 차세대발사체와 달리 새로운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남 고흥군의 나로우주센터 포화에 따라 ‘제2 우주센터’ 등 발사장을 확보하고, 민간우주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안전한 발사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다양한 목적의 위성을 개발하고, 민간 주도 위성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기반 구축, 15cm급 해상도의 첨단위성 개발, 우주인터넷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주탐사 분야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태양 등 더 먼 우주로 도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수립·발표, 달 착륙선 개발, 달 기지 확보, 화성탐사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미래항공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해 산업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미래항공 모빌리티, 첨단항공엔진 등을 개발한다.◇1조500억원 목표로 예산 확대, 국제 협력 강화추진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관건이다. 현 예산은 올해 예비비로 확보한 660억원을 더해 7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까지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반 연구개발과제(R&D), 운영비, 시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협력도 확대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비롯해 대형 국제협력 우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회의에도 인원을 다수 파견하기로 했다. 노경원 차장은 “그동안 국제회의에 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무관 1명만 파견돼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어려웠는데, 우주청에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생기면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주탐사에서도 독자적으로 우리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달착륙, 달기지 건설에 국제협력을 통한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갈루치 “바이든, 北에 ‘핵군축·핵동결’ 제안하는게 현실적 접근법”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도 하고 돌파구도 마련했으면 하는게 희망사항인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94년 제네바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30일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을 참석 계기로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바이든 1기 행정부는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대만해협 긴장고조 등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북한 문제에 집중을 못한 게 사실”이라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과 안보보좌관, 국무부장관 등이 주도한다. 비용과 리스크를 따져야 하는데 북한은 우선순위를 얻지 못했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소극적인 대북정책을 평가했다.그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고 감축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핵화를 추진하는는 게 현실적인 접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스텝바이스텝’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동안 바이든 정부는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다는 다소 소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이를 두고 갈루치 전 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아예없다”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핵화 협상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하려면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북한은 당장 핵 포기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없이 비핵화 협상을 하는건 회의적”이라고 관계 개선이 선제돼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과거 차관보 시절에 미국 핵무기가 3만개(현재 6000개)이던 시절에 다른나라에 핵무기를 1개도 가져선 안 된다고 한건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모순”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건 안심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이라고 비핵화보다 핵동결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에둘려 표현했다.30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로버트 갈루치(우측)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통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끝마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2+2안보대화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갈루치 전 차관보는 “과거 미국 국무부에서 일할때도 중국과 대화가 여러모로 유익했고, 북한의 강경 자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이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태도를 완화 시킬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했을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에 자체 핵무장론이 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 6개월 이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주한미군, 주일미군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 관측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은 조약에 기초하고, 미국의 국익을 기초로하는 만큼 달리질 수 없다”며 “국민들도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2만4000곳 물놀이 장소 중점 관리…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상 안전 확보를 위해 물놀이 장소 등 전국 2만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방학 전 학생들에게 수상 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지난해 8월 14일 전남 영암 월출산기찬랜드 물놀이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상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여름철에는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여름철 수상 인명 사고 예방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2만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먼저 수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 실태 점검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안전 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 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 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한다. 위험구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 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 관리 방안도 강구한다.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 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 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국민이 물놀이 위험 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6~8월)을 운영한다.수상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 지역 예찰을 확대한다.아울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 사고 예방·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요령 안내도 실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집권시 韓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 있어"
- [제주=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바이든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 가능성은 ‘제로(0%)’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도적인 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억제정책 중심의 대북전략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29일 오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수미 테리 미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 정부, 미·일·중에 통일 장점 설득해야”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9회 제주포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2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가 현재처럼 없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트럼프 2기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있지만 동맹전략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테리 연구원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김 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 2가지 선택지가 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영내 동맹과, 전세계 동맹국가와 협력을 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한과 관계는 진전이 있겠지만 동맹전략 차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테리 연구원은 어느 대통령이 한반도 통일에 더 유리하냐는 질문에는 “통일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기자회견 직후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우리 통일외교 추진전략’ 세션에 참석해 한국이 통일 전략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테리 연구원은 “한국의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전략을 짜고, 목표를 세워서 왜 통일이 한국에 좋은지, 미·일·중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세분화해서 설득해야 한다”며 “(중동사태, 러시아 침공 등) 전세계 이슈가 많은 만큼 통일이 워싱턴(미국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통일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통일특사를 임명하는 아이디어도 냈다. 테리 연구원은 “통일이 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지 설명을 하고, 한미 회의 안건에도 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미가 통일문제만 다루는 특사를 임명한다던지, 아니면 줄리 터너 현 미국 북한인권특사에게 통일 문제를 다루는 새 역할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국 내 여론과 북한 주민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한국 젊은층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통일이 되면 비용으로 더 부담스러워한다. 한 조사에서는 독일의 통일비용인 1조9000억달러(약 2600조원)보다 한반도 통일비용이 더 들것이라고 한다”며 “그럼에도 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이어 그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북한 엘리트 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도주의, 사면, 재산권 등 각종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 엘리트층, 군인, 일반 주민이 통일 후에 동독처럼 잘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수미 테리(52)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9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북한과 주변국 정세를 오랫동안 분석해온 미국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사진=뉴시스)◇“北 2국가론 거부하고 잠정적 특수관계 유지해야”테리 연구원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테리 연구원은 “만약 트럼프 2기가 출범한다면 (한국의 독자핵무장)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면 바이든 정부는 비핵화 체제를 중요시 여기고, 핵무기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이어 테리 연구원은 “트럼프는 이제까지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일관성 있게 1990년대부터 125번이나 주한미군 비용이 많다며 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선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이 열리고, 이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적대적 2국가론’을 선언한 북한에 ‘강대강’으로 맞서지 말고,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2국가론을 거부하고, 현재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작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 비전은 글로벌 지지를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포기한다면 헌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북한 이탈주민까지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재의요구…한총리 "국민 부담 자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2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5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어제(28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4건의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타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민주유공자 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물음표를 붙였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관해서는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며 “농협, 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에 대해서는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균형잡힌 축산정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과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 이종섭, 채해병 사건 조사 후 경호처장 등과 통화…"의혹 사실무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관계자와도 긴밀히 소통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이 전 장관 측은 제기되는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8차례에 걸쳐 김 처장과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8월 4일 오전 10시 20분과 10시 22분에 김 처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 27초, 35초간 통화했다.이튿날인 8월 5일에는 오전 10시 13분 김 처장이 이 전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 전 장관이 오전 10시 16분, 오전 10시 34분, 오전 10시 56분에 잇달아 김 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또 이 전 장관과 김 처장은 8월 7일 오후 7시 26분과 오후 8시 23분에도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던 시점으로, 국방부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이 이 전 장관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앞서 해병대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김 처장 등에게 줄을 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는 것을 막은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김 처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육사 40기인 이 전 장관보다 두 기수 선배다. 이 전 장관이 장관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이 전 장관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김 처장 외에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이 전 장관은 그동안 이첩 회수와 항명 사건 수사 지시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으나, 그 전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구심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다만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한 것을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며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국방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대통령(나아가 대통령실 관계자 포함)과의 통화 여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화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초동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자 당일 곧바로 회수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항명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9일에는 채해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검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