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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치어리딩 챔피언십, 21일 개최
  •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치어리딩 챔피언십, 21일 개최
  • (사진=치어리딩 챔피언십 사무국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인 치어리딩 챔피언십이 오는 21일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된다.본선 진출팀은 ▲화랑응원단 ▲유니스 ▲PYRUS ▲트라이파시 ▲늘해랑 ▲NIVIS ▲플레어(FLARE) ▲페가수스 ▲천무응원단 ▲WINNI ▲아페이론 ▲터틀스 ▲거북선이 선정됐다.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2주간의 모집 기간 이후, 8월 5일부터 8월 15일까지 예선을 진행했다. 플랫폼에 업로드된 각 팀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로 최종 본선 진출팀을 선정했다.시상은 ▲대상(200만원) ▲최우수상(100만원) ▲우수상(50만원) ▲퍼포먼스상(30만원)으로 네 부문으로 구성된다. 대상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을, 최우수상은 일간스포츠(이데일리M) 상을, 우수상과 퍼포먼스상은 국회의원&이데일리M 대표이사&청년과미래 이사장 상을 받는다.전년도 대상은 페가수스에게 돌아갔다. 페가수스는 올해도 본선에 진출해, 작년의 영예를 올해에도 안게 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올해로 제8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 거리를 제공한다.(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청년들이 100% 준비하고 있으며, 2000명의 청년 축제 기획홍보단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한다.청년의 날은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 그리고 청년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K팝(K-pop) 아티스트가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대한민국 청년의 날’ 콘서트는 미유페(Me+Youth Festival)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펼쳐진다. 축제 첫째 날인 9월 21일에는 효린, 원위, 하이키, 김나영, 우디, 휘브, #안녕, 둘째 날인 9월 22일에는 엔플라잉, 거미, 비오, 경서예지&전건호, 클라씨, 임한별이 출연한다.2024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은 (사)청년과미래,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주최하며, 샤라웃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헴플(HMPL), 동양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2024.09.13 I 주미희 기자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하는 中, 수입 관세 전면 철폐
  • 아프리카 영향력 확대하는 中, 수입 관세 전면 철폐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하며 공동 경제 협력체 구축에 나선다. 중국은 서방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사진=AFP)1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은 33개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최빈개도국(LDC)에 대한 수입 관세를 오는 12월 1일부터 철폐하기로 했다.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재무부 홈페이지에 최빈개도국에 대해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고 공동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관세 철폐는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사항의 후속 조치다. 베이징 외국어대 국제관계외교학원의 송웨이 교도 “중국은 항상 최빈개도국에 우대 관세를 제공했으며 최근의 조치는 이 정책을 상당히 확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시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자발적으로 일방적인 시장 개방을 할 의향이 있다며 아프리카 33개국을 비롯해 중국과 수교한 최빈개도국에 100%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를 제외하고 53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다. 이달초에는 중-아 협력 포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 정상들을 중국으로 불러모음으로써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시 주석은 아프리카 정상들에게 중·아 관계를 신시대 전천후 운명공동체로 격상하겠다며 수입 관세 철폐와 함께 3년간 3600억위안(약 67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한 개방을 천명한 가운데 수입 관세 철폐를 먼저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교류 증진에 나서는 것이다.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은 “이번 조치는 최빈개도국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국의 광대한 시장에서 기회를 공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남반구의 통일과 협력을 촉진하고 포괄적인 경제적 세계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중국은 최빈개도국의 제품을 중국 소비자와 연결하기 위한 무역 박람회를 개최했다. 송 교수는 “무역 박람회를 통해 중국은 관련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3 I 이명철 기자
美·英, 우크라 장거리 무기 제한 해제 '초읽기'…푸틴 "나토-러 전쟁"
  • 美·英, 우크라 장거리 무기 제한 해제 '초읽기'…푸틴 "나토-러 전쟁"
  • 안토니 블링컨(가운데 오른쪽) 미국 국무장관과 브리짓 브링크 (가운데 왼쪽)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치인 비탈리 샤부닌(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열린 시민 사회 참여 촉진 행사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3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이미 우크라이나가 ‘스톰섀도’를 활용해 러시아 본토의 후방 군사목표물 타격을 허용할 방침을 내렸으며, 미국·프랑스도 같은 입장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11일 키이우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태큼스(ATACMS)는 160km로 사용 제한이 걸려 있지만, 사용제한이 풀리면 사거리가 300km로 늘어난다. 스톰섀도는 사거리가 250km이다.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에 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지만, 지난주 이란이 러시아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입장이 변화했다. 이란이 러시아에 넘긴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파타흐-360은 사거리가 121km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를 타격하기에 충분하다. 이란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를 허용할 경우, 러시아가 이란을 측면지원할 것이란 미국 정보 당국의 경고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국가가 장거리 미사일 공격 제한을 해제할 경우, 나토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러시아 기자들과의 기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의 현대 고정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보유하지 않은 위성의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나토, 유럽연합(EU), 미국 위성의 데이터”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서방국가가 전쟁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분쟁의 본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러시아군은 이날 본토 쿠르스크주를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에 반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다. 러시아 내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나토의 침략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핵 사용지침을 바꾸라는 외교 강경파의 요구가 거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크게 2가지 이유에서 펜타곤이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이태큼스 사용 제한을 푼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크라이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바꾸지는 못하리라고 보고 에이태큼스 비축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WSJ는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더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현재 목표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까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입지를 최대한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3 I 정다슬 기자
尹지지율,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이유 1위는 '의대 증원'
  • 尹지지율,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이유 1위는 '의대 증원'[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된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12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0%였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지난주(23%)와 비교해도 한 주 새 지지율이 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67%에서 70%로 오르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7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다.(자료=한국갤럽)윤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론 ‘의대 정원 확대’(18%)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그 해법을 두고 여권 안에서도 이견이 커지는 있는 탓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야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의대 증원 다음으론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10%), ‘독단적·일방적’(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순으로 부정 평가가 많았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외교(15%)와 의대 정원 확대(14%) 결단력·추진력·뚝심(5%)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윤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여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이번 주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3%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정부가 4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하는 연금개혁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자(41%)가 반대한다는 응답자(37%)보다 많았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인상하고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9.13 I 박종화 기자
최민희 "AI 기본법, 시민 참여 입법으로 추진해야"
  • 최민희 "AI 기본법, 시민 참여 입법으로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가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시민참여 AI 기본법’ 마련에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이원태(왼쪽 세번째)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 이 교수,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사진=김범준 기자)최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참여 AI 기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경배 시민기술네트워크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미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속도 못지않게 방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범과 규율 등 입법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계 입장에서 AI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심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마련 필요성과 함께, 각계 시민 참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공감했다. 민주당 최민희·김현·정동영·조인철·노종면·이정헌·이훈기·황정아·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석했다.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이 왜 안 됐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시민과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급하진 않게, 그러나 늦지 않게 가장 적합한 한국형 AI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이 있어야 정부가 AI 분야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다. 기본법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자칫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나머지 19세기 ‘자동차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선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여야가 함께 합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패널 토론에 앞서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와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가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박 변호사는 ‘AI 기본법 국회 입법안 해설 : 21대 국회 과방위 합치 법률안’ 주제 발표에서 “21대 국회 합치 법률안 내용을 22대 국회에서 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해외 법률 제정안을 참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로 격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현황 : 유럽연합(EU) AI 기본법 & 글로벌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EU조차도 앞으로 벌어질 어떤 위험과 영향이 있는지 자신할 수 없어 계속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EU AI법의 핵심”이라며 “EU 표준안이 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과연 맞느냐는 비판도 있는 만큼, 표준화 과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AI 기본법을 두고 다양한 쟁점 진단 등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은 이원태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글로벌 AI 서밋’ 출장 중 온라인으로 참여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이 온라인 참여로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2024.09.13 I 김범준 기자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뜻 모았지만…野·醫 "신뢰하기 힘들어"
  •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뜻 모았지만…野·醫 "신뢰하기 힘들어"
  •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협의체 참여를 유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당정,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예방 논의 정부·여당은 12일 지역·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을 운영키로 합의했다.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의대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 의학 교육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했던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협의체 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의료공백사태를 예방하면서 필수 의료 체계 개선에 뜻을 같이 할 의료 기관과 단체가 준비돼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 기관과 단체를 계속 독려하고 있고, 하루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野 “어긋난 당정, 신뢰 안 간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앞서 정부·여당에 제안했던 야당은 싸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협조 요청에 “의사 단체 2개 정도 얘기하던데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실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틀 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사퇴를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회장이 참석하는 모든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5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12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25년도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부는 또 안된다고 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이면서도 정리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2025년도 증원까지 (한동훈 대표가) 논의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 오려고 했는데,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도 없어야 한다”며 “그간 일(의료개혁) 진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의료계에) 다소 상처주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그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공의 대표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의료사태 수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도 힘줘 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문제를 놓고 한동훈 대표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재조정을 두고서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미 대학들 요청을 받아 50~100% 사이에서 자율 감축한 결과 나온 숫자가 2025학년도 1509명”이라며 “입시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한덕수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합리적 안 얼마든 논의"
  • 한덕수 "의료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합리적 안 얼마든 논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다만 한 총리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숫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의과대학에 지원생들이 3:1, 4:1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2026년부터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또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출범하겠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전면적인 의료계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출범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공감했다.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9.12 I 김은비 기자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등 1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의견 모으는 중"
  • 민주당, 채해병특검법 등 1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의견 모으는 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의원총회 과정을 거쳐 의견이 모아지면 우 의장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12일 본회의에 이들 3가지 법안 상정이 어렵게 된다면 19일 본회의 개최에 대한 약속을 의장에게 받아내는 한편 19일에 3가지 법안을 한번에 올리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 의논했다”고 밝혔다. 세 가지 법안은 전날(1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여사특검법, 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지원법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우 의장이 이를 거부했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한 여야 협치가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확실한 일정은 이후 의총 후 백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의총을 거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아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19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20, 21, 22일 필리버스터를 예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했던 지역화폐지원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3개 법 중 지역화폐지원법이라도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알다시피 지역화폐법 역시 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얘기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과의 협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얘기”라면서 “그렇다면 의장이 말하고 있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 현재로서는 19일 본회의 개최를 확실히 약속받고, 19일 본회의 개최로 방향을 모아가지 않을까”라고 재차 전망했다.
2024.09.12 I 김유성 기자
한총리 “추석, 응급실 쏠림현상 최소화…국민 건강보호 최선”
  • 한총리 “추석, 응급실 쏠림현상 최소화…국민 건강보호 최선”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과 관련, “중증응급환자는 권역, 거점지역센터에서 우선 수용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이나 가까운 당직 병·의원에서 치료해 응급실 쏠림현상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복지부와 지자체, 소방청에서는 환자이송체계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협업해달라”며 “정부는 응급실의 진료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덕수 총리(사진=이영훈 기자)한 총리는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서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응급실 근무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올라오는 데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한 총리는 “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며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로,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검·경의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한 총리는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일에도 적극 나서달라”며 “의료계에서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업적 윤리와 소명에 맞게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보니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계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12 I 김미영 기자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10년간 비과세…회사 명절선물 부가세 비과세
  •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10년간 비과세…회사 명절선물 부가세 비과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올해 발표했던 각종 대책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다.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집을 처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다.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한다.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연장한다. 또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부담도 경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한다.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 3년 연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또 주택청약통장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추석 민생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도는 최대 10만원이다. 기업의 복리후생 활동 지원, 추석 계기 선물 재화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12 I 김은비 기자
"엔비디아칩, 사우디 수출 초읽기" "블랙웰 수요 강해"…주가 8.2%↑
  • "엔비디아칩, 사우디 수출 초읽기" "블랙웰 수요 강해"…주가 8.2%↑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첨단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IT매체 세마포(Semafor)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여전히 AI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최신 칩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8.2% 급등했다.◇美IT매체 “美정부, 엔비디아 H200칩 사우디 수출 허용 검토” 세마포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칩의 판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AI서밋인 ‘게인(GAIN)’의 비공식적인 주요 주제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우디 데이터 및 AI당국 관계자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은 사우디가 이 칩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세마포에 전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AI 칩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AI 칩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규제를 부과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및 중동 국가로 수출할 경우 라이선스 요구를 부과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인 H200의 선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H200은 생성형 AI선두주자인 오픈AI의 GPT-4o을 개발하는 데 사용됐다.사우디아라비아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의 첨단 칩 접근을 제한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세마포에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라이선스, 법인 목록 및 향후 정책 조치에 관한 수출 통제 결정은 상무부, 국무부, 국방부 및 에너지 부를 포함한 엄격한 기관 간 절차 대상”이라고 세마포에 언급했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진=AFP)◇젠슨황 “블랙웰 강력한 수요” 밝히자 상승폭 확대여기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여전히 AI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최신 칩 블랙웰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 상승폭은 더욱 커졌다. 황 CEO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그룹 주최 테크 콘퍼런스에 키노트 연설에서 “(AI 칩) 수요가 너무 많다”며 “모두(모든 업체)가 (공급을 받는) 최고가 되고 싶고, 모두가 (엔비디아칩을 공급받아)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대규모 AI 투자가 고객들에게 투자 수익을 제공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기업들이 ‘가속 컴퓨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술은 기존의 데이터 처리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로는 처리할 수 없는 AI 작업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엔비디아 급등하자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상승 반전했다. AI칩 후발주자인 브로드컴은 6.79% 올랐고, AMD도 4.91% 급등했다. 인텔(3.48%), 퀄컴(3.02%)을 비롯해 엔비디아칩을 위탁생산하는 세계1위 파운드리 TSMC ADR(4.8%)도 급등했다. 저전력칩 설계회사인 ARM홀딩스 ADR은 10.3% 올랐고, 메모리칩 3위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38% 급등했다.
2024.09.12 I 김상윤 기자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추석 응급의료 점검 당정협의회…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응급의료 점검 및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체계 논의와 더불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내일(12일) 먼저 고위당정을 하면서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은 15개 의사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는 등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또 당정협의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인요한 의원 등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와 만나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9.12 I 조용석 기자
"엔비디아 첨단칩, 사우디 수출 초읽기"…주가 7% 이상 급등
  • "엔비디아 첨단칩, 사우디 수출 초읽기"…주가 7% 이상 급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정부가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될 첨단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IT매체 세마포(Semafor)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7% 이상 급등 중이다.세마포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칩의 판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글로벌 AI서밋인 ‘게인(GAIN)’의 비공식적인 주요 주제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우디 데이터 및 AI당국 관계자를 포함한 회의 참석자들은 사우디가 이 칩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세마포에 전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AI 칩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AI 칩 수출에 대한 전면적인 새로운 규제를 부과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및 중동 국가로 수출할 경우 라이선스 요구를 부과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인 H200의 선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H200은 생성형 AI선두주자인 오픈AI의 GPT-4o을 개발하는 데 사용됐다.사우디아라비아 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은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의 첨단 칩 접근을 제한할 경우를 대비해 중국과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세마포에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지만 “라이선스, 법인 목록 및 향후 정책 조치에 관한 수출 통제 결정은 상무부, 국무부, 국방부 및 에너지 부를 포함한 엄격한 기관 간 절차 대상”이라고 세마포에 언급했다.
2024.09.12 I 김상윤 기자
한미 “10월 상정 예정, 군사분야 최초 유엔총회 AI 결의안 협의”
  • 한미 “10월 상정 예정, 군사분야 최초 유엔총회 AI 결의안 협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군사분야 AI에 대해 논의했다.외교부는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10일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면담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조구래(좌)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10일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 방한 중인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면담했다고 밝혔다.(사진=외교부)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및 후속 조치 △핵전력 관련 주변국 동향 및 한반도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안보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미 양측은 새로운 안보 위협 분야로서 군사 분야 AI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번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61개국의 동참 하에 결과문서로 ‘Blueprint for Action’을 채택하는 등 향후 군사 분야 AI 규범 및 거버넌스 논의에 기여했다고 했다. 양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한국과 네덜란드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공동 상정할 군사 분야 최초의 유엔총회 AI 결의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글로벌 사우스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주변국의 핵 무력 증강 및 핵무기 교리 변경 추진 등 전반적인 군축·비확산 동향과 한반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맹에 기반한 실질적인 안보 분야에서의 진전을 가속화 함으로써, 동맹국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메시지가 발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관련 분야에서 한-미 간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한-미 양측은 핵무기 증강 등 전략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우주, 사이버 등 신흥 기술이 핵무기와 결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4.09.11 I 윤정훈 기자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北과 군사협력…국제사회 공동대응해야"
  • "러시아, 우크라 침공에 北과 군사협력…국제사회 공동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방부 주최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 연설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기존 국제질서의 수립에 함께 참여했던 국가가 이제는 스스로 그 질서를 해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한 것은 무력사용 금지를 표방하고 있는 유엔헌장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동반자 조약’을 거론하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 온 공산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무기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력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핵 투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14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최근에는 사이버 공격과 GPS 교란은 물론, 오물풍선 살포라는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도발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고 수년째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면서 정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 연설 이후 세션1 질의응답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김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유 통일 한반도’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년 처음 열린 서울안보대화는 지난 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세계 각국 국방장관급 관료들은 물론 국제 안보 기구 및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역대 최대규모인 67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 등 새로운 안보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1 I 김관용 기자
12일 추석 응급의료 점검 고위당정…“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설득”
  • 12일 추석 응급의료 점검 고위당정…“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설득”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1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을 앞둔 응급 의료체계 점검 및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일 국회에서 의료체계에 대한 고위당정 회의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동훈 대표가 참석해 주재할 예정이다.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추석 응급의료체계 점검을 포함한 의료 이슈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도 함께 논의한다. 현재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상태다. 김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 출범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내일(12일) 먼저 고위당정을 하면서 점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정부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고위 당정에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소속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가 참석한다. 또 당에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자리한다.고위 당정은 지난달 25일 이후 약 보름 만이다. 당시 고위당정에서는 한 대표가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대통령실에 제안한 것을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4.09.11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재명 "응급실 뺑뺑이, 저도 불안하다…용산, 대오각성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저도 불안하다. 정치인들의 자존심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도) 안동으로 부모님과 조상을 찾아뵈러 가야하는데, 혹시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 산소에서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응급의료대란이 벌어지니 국민이 낸 의료 보험료로 떼우는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겠나”라며 “정부와 용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정말 각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11일부터 2주간 운영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의료기관에 나와 환자들을 보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진찰료, 약국 조제료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지금 의료대책이라고 나온 게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겠다, 그러니 병원 가지 말라. 의료수가를 3.5배로 올려 돈으로 떼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결국 그 돈을 우리 국민들이 내야 하는거 아닌가. 그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추석연휴가 코앞에 다가왔고 정부·여당이 추석물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고 한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궁금하다”며 “시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시금치는 한 단에 1만5000원이고 조기 값은 작년에 비해 75%는 더 비싸다고 한다”고 말을 꺼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가 칭찬할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대통령부터 총리까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좋아진 경제상황이 왜 우리 국민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생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의 바탕을 마련했다. 온세계가 대한민국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라는 것은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어야 의미가 있지 않나”라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으면 뭐하나.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간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살포가 아니다. 무식한 건가 나쁜건가”라며 “이건 소비쿠폰이다, 복지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방경제, 지역경제, 국민의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인 재정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초 보편지원 입장에서 선별·차등 지원까지 양보했다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그거라도 하자”고 말했다.
2024.09.11 I 이수빈 기자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與 “계엄설 망상” vs 野 “친일파 옹호 정권”
  •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與 “계엄설 망상” vs 野 “친일파 옹호 정권”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여야가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 등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대일·대북 외교 기조와 뉴라이트 사관에 대해 문제 삼으며 파면을 요구한 반면 여당은 야당의 이같은 친일파, 계엄령 주장 등이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맞섰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을 두고 한덕수 총리에게 “이 사람은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라며 “파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했다.한 총리는 “중일마라는 세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됐다”며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일 관계를 더 발전시켜서 사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에 뉴라이트가 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을수 있다”며 “이념으로 논쟁하고 국민을 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옹호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 독트린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이 최근 제기한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도 망상이라고 주장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국방 장관에게 모양이 유사한 일본 자위함대기·욱일기 사진을 위아래로 붙인 패널을 들어 보이면서 “어느 것이 욱일기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밑의 것이 욱일기, 위의 것이 자위함대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전범기하고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있냐”며 질타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비행금지 구역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들은 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건 탈북민 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도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이날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인사로는 한 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 차관 등이 참석했다.대정부질문은 당초 오후 2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조 장관과 김용현 장관이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야당이 반발하면서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부터 열렸다.
2024.09.11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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