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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새벽배송]6월 금리인하 기대 위축…다우·S&P↓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성금요일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증시가 4월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이 다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3명이 사망했다. 이에 다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급등했다. 북한이 2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5일만의 도발이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6월 인하전망 위축…다우 0.6%↓-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0.52포인트(0.60%) 하락한 3만9566.85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58포인트(0.20%) 하락한 5243.7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37포인트(0.11%) 오른 1만6396.83을 기록-성금요일로 휴장한 당시 발표된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 지표 발표 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 발언한 점이 6월 금리인하 전망을 위축시켰다는 평가. -중국의 미국 반도체 수출 관련 압박에 엔비디아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신공장 건설 소식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5%대 상승.◇미국 3월 제조업 PMI, 시장 기대치 웃돌아-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17개월 만에 ‘50’을 웃돌아.-PMI는 50이 기준선으로, 이를 상회하면 업황이 확장, 하회하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3월 ISM 제조업 PMI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8.1을 웃돌았고, 전월치인 47.8보다 높아.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별관 건물이 이르사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사진=AFP)◇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에 국제유가↑…WTI 5개월래 최고-간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1달러로 전 거래일(3월 28일) 종가 대비 54센트(0.65%) 상승.-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스라엘군은 이날 낮 12시 17분께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를 비롯해 여러 명이 사망.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으며,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보복을 예고.- 국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전 최고 기록을 다시 넘어서.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286.40달러까지 오르며 2,3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일본 이와테현에 규모 6.1 지진…‘긴급지진속보’ 발령-오전 4시 24분께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었고 진원 깊이는 80㎞ 수준.-도호쿠전력은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에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오전 5시까지 경찰 등에 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음.◇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5일만의 도발-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현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美국방부 “北, 러에 계속 무기지원”-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번창(flourish)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기밀 분류 해제된 (북러 군사거래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왔다”며 “우리는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믿지만 최근 배송 내역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해.-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이데일리DB)◇단축진료 이틀째 이어져…인턴들 상반기 수련 등록 오늘 마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해온 의대 교수들이 이틀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이어갈 예정-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일부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 시행 중-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며, 직전일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포인트 증가.-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약 50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한편 전공의로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었지만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임용을 거부한 인턴들은 이날 상반기 수련을 위한 임용 등록이 끝날 예정.◇여야 총선 앞두고 유세 집중-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부산 경남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 지역 숙원 사업 이행을 약속.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충북·대전·세종을 방문해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 -전날 이재명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여당의 읍소 작전에 대해 거듭 경계했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격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과 충북, 대구·경북(TK) 지역을 돌며 릴레이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
- 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개통 앞당겨[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막을 올렸다. 지난 30일 개통한 GTX-A 노선은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단 20분 만에 도착하는 ‘교통 혁명’을 이뤄냈다. 순조로운 출발과는 별개로 남은 구간을 순차적으로 성공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백원국 2차관(가운데)이 2월 8일 수서역을 방문해 GTX 수서역 공사 추진현황 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정책방향은 ‘국민’…묵묵히 나아가는 원칙주의자지난해 7월 3일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백 차관은 30여 년간 국토부에 몸을 담아온 정통관료로 주로 국토·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뛰어난 기획력·추진력을 인정받아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참여한 그는 1년이 넘게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해 국정철학의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향인 국토부에 2차관으로 돌아온 뒤 지난 9개월을 숨 가쁘게 보내왔고 현재까지 교통 분야에서 백 차관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초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당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백 차관은 이를 좌시할 수 없었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왔던 그의 신념은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와 정확히 일치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됐다. 또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2023년 2월 국무회의에 상정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켰다. 이로써 국토교통 행정의 법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백 차관의 원칙은 명쾌하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래서인지 백 차관의 업무에는 ‘최초’, ‘혁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달린다.올해 1월부터 시작된 24차례의 민생토론회 중 교통 분야는 열두 번이나 포함될 만큼 교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백 차관은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급행철도 중심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혁신을 만들어 냈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개통 시기를 3개월 앞당겼고 안전한 개통을 위해 현장을 꼼꼼하게 챙겼다. D∼F노선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또 최초로 시도하는 철도 지하화, 신공항(가덕도, 대구경북)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들도 백 차관 손에서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다.◇디테일에 강한 추진력, 위기도 기회로 바꾼다백 차관은 사무관 시절부터 기획조정실, 국토정책국 등에서 뛰어난 업무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내다가 행복주택정책과장을 거치면서 이른바 국토부 전국구로 떠올랐다. 당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행복주택이 지자체 반대 등으로 좌초 위기에 이르자 조직은 백 과장을 소환했다. 현장소통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은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부지런한 소통과 협의 끝에 지자체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백원국 2차관이 3월 15일 서울역 인근 B노선 재정 구간 합동 설계사무소를 방문해 GTX-B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내 직을 걸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안 될 것이 없었다. 도시재생은 400여 개 사업 하나하나에 ‘백 국장표 신호등 관리체계(양호·보통·미흡)’를 적용하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경기도의 주거복지 성공모델인 ‘따복하우스’, 직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만든 3기 신도시 공급 등 주옥같은 성과를 냈다. 백 차관의 추진력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다. 그러나 무모한 추진력이 아닌 예상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한다. 한마디로 ‘디테일’에 강하다. 교통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만큼,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잘 살피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백 차관의 리더로서 기질과 딱 맞아떨어진다.제25회 세계스카우트 새만금 잼버리는 작년 8월 예기치 못한 태풍으로 조기 철수해야만 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을 긴급 수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 차관은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에 투입할 전세버스 5000여 대를 수소문해 잼버리 대원 3만5000명 중 1명의 낙오자 없이 이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백 차관은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 자리를 자주 갖는다. 지난해 10월 직원들의 요청으로 국토부 축구 모임에 참석했다.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고 회식도 즐기는 가운데 백 차관은 “공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라고 소감을 남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한번 본 직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프로필,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며 감동을 선물한다”라며 “직원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했다.백 차관은… △1967년 경북 거창 출생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기술고시 31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및 공공주택본부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 먹거리 가격 얼마나 잡혔을까…이달 물가 지표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공개되는 이달 물가 지표에서는 먹거리 강세가 진정될지 관심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천명한 정부는 재정까지 투입하면서 농축산물 가격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2일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집계돼 두 달 만에 3%대로 도로 복귀했다. 과일이 40% 넘게 오르며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물가를 자극한 탓이다. 이달 지표에는 지난 한 달간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주목된다.지난해 사과, 배 수급 문제로 촉발된 과일 가격 강세는 정부가 할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총동원하고 있는데도 잡히지 않는 상태다. 이에 지난 1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트를 찾아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는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즉시 투입 △수입과일 관세 인하 5종 추가 및 적용물량 무제한 확대 △납품단가 지원 적용기한 연장 △온라인몰·전통시장 할인 지원 대상 확대 △바나나·오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 확대 등을 이행 중이다.다만 이 같은 가격 안정 대책이 3%대 물가를 끌어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2주 전과 비교해 하락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과일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물가 지표를 위한 조사는 통상 한 달에 세 차례(초순·중순·하순)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대책들이 이달 중순 이후 본격 시행된 탓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거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물가 현장을 찾는 기재부의 일정은 잦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뿐만 아니라 차관들과 실·국장까지 마트, 농가 등을 직접 찾아 나서는 추세다. 내주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구 군위군에서 사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구와 경북은 우리나라 사과 주산지로 여겨지나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함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물가 안정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체감 수준을 점검했다. 김병환 1차관은 이튿날인 26일 충북 보은의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사과 저장 물량 및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수 유통구조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과수산업 현장방문(장관, 대구 군위)△2일(화)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비공개)11: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5:30 조달정책심의위원회(장관, 세종청사)16:45 AMCHAM(주한 美 상공회의소) 대표단 간담회(장관, 비공개)△3일(수)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1차관, 비공개)09;30 보건의료 R&D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0:00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장관, 비공개)11:00 뉴욕멜론은행 면담(1차관, 비공개)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4일(목)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2차관, 비공개)14:00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장관, 비공개)16:0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5일(금)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2024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11: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15:30 통계청-지방시대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16:00 사과 생육 점검 등(제목 미정)△2일(화)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결과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15:30 통계청, 국가통계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16: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17:30 경제부총리-AMCHAM(주한美상공회의소) 간담회△3일(수)11:00 김윤상 2차관, 보건의료 R&D 현장방문14:00 경제부총리, 거시경제전문가 간담회 개최14:00 김병환 1차관, 뉴욕멜론은행 국제총괄 면담14:00 제2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개최15:00 최상목 경제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4일(목)11:20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16:00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17:30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5일(금)10:00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30 기획재정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6일(토)-△7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4)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31일~4월6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오뚜기 포승공장 방문(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3월 31일~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31일(일)11: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대형마트 방문(장관, 서울)13:3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방문(장관, 서울)△1일(월)10:30 축산물 수급·유통 상황 점검(장관, 충북 음성)△2일(화)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3일(수)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4:00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 현장방문(차관, 충남 홍성)△4일(목)-△5일(금)08:00 물가관계차관회의(차관, 서울)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보도계획△31일(일)11:00 봄 행락철, 한우·한돈 대대적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 확 낮춘다11:00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한우) 사업대상자 모집11:00 농촌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대상자 모집11:00 ‘수의분야 공무원이 궁금하다면’ 검역본부 진로체험 견학 신청하세요!11:00 농관원, 젊은 세대의 감각을 농정에 입힌다.11:00 식물신품종 보호권 신규등록 1만건 넘어서다11:00 농어촌, 환경·안전 ‘만족’, 보건의료·복지 ‘개선 필요’16:00 농축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추진 중△1일(월)11:00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한눈에! 대박 기회 놓치지 마세요!11:00 다양해진 고령친화우수식품, 완성되는 고령친화식단11:00 카타르 도하 국제 원예박람회 한국관, 국가관 전시부문 금상 수상11:00 한우, 한류를 타고 홍콩으로11:00 질소저감사료 명칭 사용기준 마련11:00 농식품부, 사료업계에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협조 당부11:00 취약분야 집중 관리로 구제역 비발생 유지13:00 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2일(화)06:00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 선정08:00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09:00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11:00 2024년 1분기 K-Food 수출 성과11:00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무역보험 우대 적용11:00 2024년산 국산 두류 비축계획 발표11:00 2023년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결과 발표11:00 면역강화제로 꿀벌을 더욱 건강하게!17:00 청년농과 식품외식기업, 스마트농산업으로 잇다△3일(수)06:00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06:00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산·관·학이 한자리에 모였다!06:00 농식품부-행안부 2030자문단 합동 현장토론회11:00 2024년 해외 안테나숍 운영계획11:00 소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소고기 가격안정(잠정)11:00 우리 농수산 인재와 함께 미래를 심습니다!12:00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이 농축산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한마음으로 총력 대응16:00 가축분뇨의 에너화 비중 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섭니다!△4일(목)11:00 농축산물 수급현장 최전선에서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11:00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분야 청년창업의 씨앗을 틔우다11:00 민간육종 연구단지를 통한 종자산업의 새로운 동력 확보11:00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는 전략!△5일(금)16:00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6일(토)배포시 FAO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4월 1~7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7일 인천 원동초등학교 늘봄학교에서 ‘해양환경 일일교사’로 재능기부에 참여했다. (사진=해수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4월 1~7일) 해양수산부 주간계획이다. ◇ 주요일정△1일 (월) 10:30 수협 창립 기념식 (차관, 서울) △2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14:00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체결식 (장관, 서울) △3일 (수) 14:30 해양수산 정책예산 시도협의회 (장관, 세종) △4일 (목)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관, 세종) 11:00 언론브리핑 (차관, 세종) △5일 (금) 09:00 차관회의 (차관, 세종) ◇ 보도자료 △31일 (일) 11:00 해양수산부 소관 운용 부담금 정비 추진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어촌여행지 11:00 해양수산부, 칭찬쿠폰 제도 본격 시행 11:00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11:00 봄 나들이철 대비 여객선 특별점검 △1일 (월) 06:00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대상 확대 11:00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 체결 11:00 인천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준공, 신규부지 조성완료 △2일 (화)11:00 해양문화상품 공모전 11:00 해수부, 4월에도 불법어업 집중단속 △3일 (수) 11:00 대한민국 수산대전-4월 특별전 15:00 해양수산 정책예산 시·도 협의회 개최△4일 (목) 11:00 연근해어장 유실·침적 폐어구 수거 착수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1~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4월1~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수출 7000억달러 달성과 신산업정책 2.0’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일(월)10:30 SIMTOS 2024 개막식(장관, 일산 킨텍스)14:00 바이오 제조경쟁력 강화 회의(장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2일(화)11: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4:30 AI반도체 협업포럼 출범식(1차관, 성남)08:00 물가관계장관회의(2차관, 세종중앙청사)15:00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3일(수)09:00 수출패키지 우대1호 보증서 증정식(장관,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11:00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장관, 진관사)15:00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장관, 서울청사)11:30 석유화학 산업계 오찬간담회(1차관, 서울)11:00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개막식(2차관, 코엑스)△4일(목)14:00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 (장관, 롯데H)10: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특별위발족식(1차관, 서울)09:20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협약식(2차관, 원자력산업협회)△5일(금)08:00 산업기술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발대식(장관,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09:00 차관회의(서울청사)◇보도계획△31일(일)11:00 중견기업,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라(코트라 공동)11:00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11:00 지방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본격 개시11:00 IPEF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 모집△1일(월)10:30 SIMTOS(서울국제생산제조기술전) 개막식 개최06:00 국민참여 투표로 정책을 개선하는「전기안전 국민공모전」시행11:00 2024년 3월 수출입동향 발표14:00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을 위한 ‘바이오제조 혁신전략’ 발표11:00 규제 완화로 자율운항 세계 최고 기술 이끈다11:00 산업단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청년친화형 공간으로 변모△2일(화)09:00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14:30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반도체기업-수요기업간 협력의 장 열려(과기부 공동)13:30 EU 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원팀으로 지원(환경부·중기부·관세청 공동)21:00 한-칠레 FTA 제9차 개선협상 열려11:00 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 적용△3일(수)09:00 수출패키지 우대보증 1호 보증서 증정(무보·하나은행 별도)06:00 스마트그리드, 전력신산업의 미래를 이끈다06:00 유통산업을 혁신하는 힘, 업계·학계·정부가 함께 합니다12:50 주한외국상의, 외투기업과 사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약 논의11:00 소부장 특화단지, 초격차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기지로 육성(과기부 공동)11:00 석유화학 산업 위기극복 방안 논의11:00 중견기업 차세대 경영자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11:00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부 재정사업의 신속집행 현황 점검△4일(목)06:00 정부·금융권 원팀으로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에 박차06:00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00호 발간14:00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11:00 주유소 가격·품질 현장점검11:00 표준·인증 정보수집 비결, 현장에 전파한다11:00 봄 나들이 시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5일(금)08:00 세계 최고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 그 윤곽을 드러내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1일(월)-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08:00 달개비)△2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세종청사)-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09:30 한국거래소)-금감원장, 임원회의(10:00 금감원)-금융위 부위원장, 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14:00 마포 프론트원)△3일(수)-금융위원장,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10:00 주금공 서울 중부지사)-금감원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업무 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 체결식(10:15 금감원)-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기술금융개선 간담회(10: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점검회의(14:00 은행연합회)△4일(목)-금융위원장, 마이데이터 2.0 간담회(14:00 은행연합회)-금융위 부위원장, 건설업계 간담회(09:00 롯데시티호텔)-금감원장, 늘봄학교 지원 위한 금감원·교육부 업무협약 체결식(14:4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 점검회의(15:00 신협중앙회)△5일(금)-금융위원장, 맞춤형 기업금융 간담회(09:00 기업은행)-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금융-통신 MOU(14:00 은행연합회)-금감원장,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력·강화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체결식(14:00 은행회관)◇주간 보도 계획△1일(월)-은행장 간담회 개최(배포시)-관계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12:00)-“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 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결과-(15:30)-금융감독원, 4.1.(월)부터 A.C.E. 전문가 채용원서 접수(배포시) △2일(화)-2023년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06:00)-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 부문 간담회 개최(09:30)-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12:00)-미래대응금융 TF 발족식(14:00)△3일(수)-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안내(06:00)-금감원-교육부, 늘봄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06:00)-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 개최(10:00)-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10:00)-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10:15)-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행정지도 시행(12:00)-개인채무자 보호법 준비 점검회의 개최(14:00)-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배포시)△4일(목)-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 개최(09:30)-보험금 분쟁 관련 화해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2:00)-마이데이터 2.0 간담회 개최(14:00)-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15:00)△5일(금)-맞춤형 기업금융 지원기업 간담회 개최(09:00)-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금융 부문 간 상호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14:00)
-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으로 작동하기에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자료 = 국조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