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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회의' 근거규정 생겼다…"보호·지원 공백 해소"
  • '범죄피해자 지원 회의' 근거규정 생겼다…"보호·지원 공백 해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사가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전 인천시 서구 인천참사랑병원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엔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할 수 있다. 사건관리회의 구조도. 법무부 제공.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사건관리회의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4 I 백주아 기자
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최소 생계 유지"
  • 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최소 생계 유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했다.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법무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법무부
2024.06.04 I 백주아 기자
與 "9·19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 위한 것…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지국장인가"
  • 與 "9·19 효력 정지는 국민 안전 위한 것…이재명, 조선중앙통신 지국장인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주일 새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라며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오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라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평화 위협 조치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 역사로 합의 체결 이래 수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 위반엔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엔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북한 정권과 아무리 대화해도, 심지어 굴종해도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해도 제대로 입도 벙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를 논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북한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려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임을 야당은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국제사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저급하고 엽기적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북한 도발에 대해 충분하고 즉각적 대응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더 황당한 것은 북한의 기만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을 극도의 공포에 빠뜨리면서 국가 자산을 핵 개발에 탕진하는 독재정권, 국제사회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풍선이나 띄워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 맺으라는 것으로 대한민국 어느 국민도 이재명 대표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두려움에 굴복하지도 않고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오직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안보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당 대표이며 한때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의 말이라고 믿기 어렵다. 지금 당장 사과하길 바란다”며 “‘대북 전단살포로 대남 오물투척이 촉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조선중앙통신 서울지국장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긴장을 낮추자는 말엔 일리가 있지만 한반도의 긴장은 늘 북이 먼저 도발한 것이 원인”이라며 “안보엔 상대가 있다. 굴종으로 평화를 살 순 없다”고 분명히 했다.
2024.06.04 I 경계영 기자
日 토요타, '품질인증' 부정에 국토교통성 현장 검사 돌입
  • 日 토요타, '품질인증' 부정에 국토교통성 현장 검사 돌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 회사인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국가의 품질 인증을 받는 과정에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국토교통성이 본사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섰다.도요다 아키오 일본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 직원 5명은 이날 아이치현 도요타시에 있는 회사 본사에 들어갔다. 현장 조사에서는 품질 담당자에 대한 청취와 서류 분석 등을 진행해 부정행위의 배경과 실태를 밝힐 예정이다. 사이토 다쓰오 국토교통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차량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앞서 국토교통성은 다른 완성차 업체의 인증 부정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장 검사는 부정행위를 보고한 5개 기업 중 첫 번째로 진행한다. 토요타에서 발생한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행정제재가 필요한지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토교통성은 가장 먼저 토요타에 현장조사를 나선 이유에 대해 “차종과 시험 항목 수를 고려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토요타의 부정은 크게 두 가지다. 생산 중인 3개 차종의 보행자 보호 시험에서 허위 데이터 제출과 과거 생산한 4개 차종의 충돌 시험에서 시험 차량을 부정하게 가공한 점 등이다. 토요타는 현재도 내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상 차종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토요타의 부정은 모두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발생했다. 국토교통성은 전날 안전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때까지 생산 중인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의 출하 중단을 지시했다. 도요타는 같은 날 3개 차종의 출하와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이번 조사에서 부정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동차 양산에 필요한 형식지정 취소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를 양산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생산과 출하를 재개하려면 형식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은 통상 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장 가동 중단의 영향이 길어질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재발방지책 제출과 진행상황의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50만엔(약 438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앞서 토요타의 자회사인 다이하쓰공업은 총 64개 차종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작년 12월 국토교통성의 현장점검을 받았으며, 이듬해 1월 3개 차종의 형식지정이 취소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이하쓰에서는 출하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 부정 여부에 대한 내부 조사를 요구한 총 85개사 중 5월 말 현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한 업체는 토요타를 포함 마쓰다, 야마하 모터, 혼다, 스즈키 등 총 5개사다. 닛케이는 “경제산업성은 나머지 4개사에 대해서도 5일 이후 순차적으로 현장 검사에 들어갈 방침을 굳혔다”며 “이와 병행해 부정행위가 있었던 차종의 기준 적합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6.04 I 양지윤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 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또 엄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먼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 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 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6.04 I 강신우 기자
與 압박하는 박찬대 "원 구성 대화·타협 시간 얼마 안 남았다"
  • 與 압박하는 박찬대 "원 구성 대화·타협 시간 얼마 안 남았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 등 국회 내 원 구성과 관련해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오는 5일 국회의장 선거 후 상임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국회법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를 운운하며 아직도 협상을 지연하고 회피하고 있다”면서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간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총선 민심을 부정하고 국민 민심을 거스르며 그저 시간만 질질 끌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국민 염원과 법을 무시하는 관례가 절대 지켜야할 원칙이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관례를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안을 준비해 오시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대화할 시간도 타협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법이 관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박 원내대표는 “오물 풍선을 보낸 북한의 행태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은 유치하고 졸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은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리도 만무하다”면서 “지난해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폭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라면서 “지난 2년 윤석열 정권의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직격했다.
2024.06.04 I 김유성 기자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근로자도 지원한다
  •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근로자도 지원한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문화·관광·체육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먼저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했다.아울러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소비 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했고, 올해부터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지원 및 이주하는 근로자 정착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4 I 이연호 기자
경기 우려에 美증시 혼조…엔비디아 4.9%↑
  • 경기 우려에 美증시 혼조…엔비디아 4.9%↑[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지표가 2달 연속 둔화하는 모습으로 나오며 경기위축의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주도하는 엔비디아는 4.90% 올라 1150.00달러를 기록했다.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시키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북한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에 위력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르면 11월부터 시추 탐사에 나설 계획이다.다음은 4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사진=AFP)◇뉴욕증시 혼조세…경기 위축 우려 커져-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0% 하락한 3만8571.03을 기록. 반면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1% 오른 5283.40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56% 오른 1만6828.67에 거래를 마쳐.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두달째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 우려 확대. -미 구매관자리자협회(ISM)는 이날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7로 한 달 전(49.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혀. 이는 월가 전망치(49.6)도 밑돈 수치로 PMI는 50을 기준으로 업황의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는데 두달 연속 위축세를 보인 것.-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는 “나쁜 소식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면서 “최근 몇 달 투자자들은 연준의 정책 완화 시작을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에 예상보다 부진한 데이터에 환호했지만, 이제는 (경기악화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서학개미 보관금액 1위 엔비디아, 4.9% 급등-엔비디아는 53.67달러(4.90%) 오른 1150.00달러로 마감.-엔비디아가 새로운 인공지능(AI) 칩인 지난 2일 국립대만대학교 체육관에서 차세대 AI 그래픽 처리장치(GPU) ‘루빈’을 공개하며, 2026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힌 게 호재로 작용. -루빈은 최근 AI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엔비디아 ‘호퍼’ 아키텍처와 지난 3월 발표한 ‘블랙웰’ 아키텍처에 이은 후속 아키텍처.-엔비디아 대항마 AMD도 ‘컴퓨텍스 2024’ 기조연설에서 최신 첨단 가속기 ‘인스팅트 MI325X’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주가는 2.1% 하락. ◇뉴욕거래소 전산오류, 버크셔A 주가 한때 99.97% 폭락-CNBC 등에 따르면 이날 장 초반 NYSE의 전산 문제로 버크셔해서웨이A, 뉴스케일파워, 베릭골드 등 일부 종목들이 99%대 이상 급락 중인 것으로 잘못 표기.-NYSE는 가격 오류 사태가 발생하자 이들 주식 거래를 즉각 중단했고, 버스셔해서웨이는 장이 시작한 2시간이 지난 11시45분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져. ◇OPEC+ 감산 축소전망에 국제유가 뚝-국제금리는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여져.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2.77달러(3.60%) 하락한 배럴당 74.22달러에 거래를 마침.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글로벌 벤치마크인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2.75달러(3.4%) 하락한 배럴당 78.36달러에 거래. -지난 주말에 열린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의 감산 회의 결과 OPEC+은 200만배럴 감산규모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하되 내년 9월까지 1년간 서서히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원유 공급 기대감을 부추겨.-미국 경제 둔화에 따라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4%를 하회.3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집권 여당 모레나의 대통령 후보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셰인바움, 멕시코 헌정사 200년만 첫 여성 대통령-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2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 소속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셰인바움 당선인은 가부장적 ‘마초 문화권’이라는 평가받는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첫 여성 대통령에 오르게 돼.-레임덕 없이 임기 말까지 60%대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후광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당선인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정치적 후견인으로 여기고 있음.◇국무회의, 9·19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 다뤄-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정부는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관련 국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연말 시추탐사-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철통 보안을 위해 석유·가스가 대량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가스전 후보지에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붙인 것으로 알려져.-정부와 석유공사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대왕고래 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긴 탐사공을 바닷속 해저 깊숙이 뚫어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추 탐사에 나설 계획.-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해. 이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 등 석유관련주, 가스주, 강관주 등이 폭등하기도.◇정부, 의료공백 ‘출구전략’ 발표…전공의 사직서 수리할듯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복지부는 구체적 안건 없이 일정만 공유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어.
2024.06.04 I 김인경 기자
"한국 잘못된 토론 인식 바꿔야…숙론의 장 마련해볼 것"
  • "한국 잘못된 토론 인식 바꿔야…숙론의 장 마련해볼 것"[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숙론을 시도하다 실패한 경험이 많다. 그래서 누구보다 숙론을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최재천(70)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2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기왕에 책도 냈으니 제대로 된 숙론의 장을 마련해 볼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최 교수의 신간 ‘숙론’은 교육자로서 오랜 기간 고민해 온 생각을 집약한 책이다. 최 교수는 1990년 하버드대 전임강사를 시작으로 34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귀국 이후 1994년부터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됐다. 한국에서는 유독 토론 수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이 ‘숙론’으로 이어졌다.최 교수는 한국에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토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에서 토론은 “‘내가 옳다’, ‘당신이 틀리다’라며 싸우는 ‘언쟁’으로 오염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토론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로 다른 의견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숙론’을 새 화두로 제시한다.최 교수가 꼽는 숙론의 이상적인 예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몽플뢰르 콘퍼런스’다. 1990년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며 혼란에 빠진 남아공의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진행한 국가 회의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는 단체의 교섭을 이끌어온 전문가를 초빙해 약 1년간 워크숍과 대국민 소통을 진행하며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두고 민주적 합의를 도출했다. 그 결과 극한의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초이념적·초당파적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최 교수는 지금 한국에서 제대로 된 ‘숙론’이 이뤄지기 위해선 ‘몽플뢰르 콘퍼런스’처럼 능력 있는 숙론 진행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다양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토론의 환경과 규칙을 이에 따라 토론을 이끄는 역할이다. 최 교수는 “진행자만 잘 준비된다면 한국 사회에서도 숙론은 가능하다”고 말했다.신간 ‘숙론’을 펴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교수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최 교수는 다양한 정부 위원회에 참가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숙론을 시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위원장을 맡았던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특정한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지만, 한국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이들에게 토론 환경만 마련해주면 숙론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기대가 컸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아쉽게 끝난 위원회도 있다.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다. 최 교수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다.최 교수는 “코로나19 이전 국민은 기회주의 성향이 있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이 무언가를 쥘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거머쥐기에 바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런 분위기를 사회 변혁으로 이어갈 기회였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 경험을 다 지우고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고 말했다.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거창한 목표는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최 교수는 “한 번도 무언가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고 돌진하고 추구하는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 어떻게 하다 보니 무언가 일을 하고 있었다”며 “퇴임 이후에는 교수실에 있는 이 많은 책을 들고 어딘가 새로운 장소를 찾아 책도 쓰고, 강연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2024.06.04 I 장병호 기자
'선업튀' 취한 中, '범죄도시' 초청…한한령 해제 기대 ‘솔솔’
  • '선업튀' 취한 中, '범죄도시' 초청…한한령 해제 기대 ‘솔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한령’(한류 제한) 이후 오랫동안 묶여 있던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살아날 조짐을 보인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던 한국 영화 상영과 아티스트의 공연이 적게나마 이뤄지고 중국 내 수요도 뜨거운 편이다. 지난달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로 합의한 점도 조심스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중국판 인스타그램인 샤오홍슈에서 ‘선재업고튀어’를 검색하니 다양한 게시물이 나오고 있다. (사진=샤오홍슈 화면 갈무리)◇중국 접점 넓어진 한국 콘텐츠, 수요 여전“선재가 없는 월요일은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만큼 금단 증상에 빠졌어.”중국의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서 한 이용자가 올린 게시글의 제목이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월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선업튀)’가 중국에서도 팬들을 만든 것이다.선업튀는 중국에서 정식 방영하진 않았음에도 숏츠(짧은 인터넷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한 중국인들이 적지 않다. 한한령 이후 한국 드라마의 중국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도 한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는 사례다. 샤오홍슈, 더우인(톡톡), 웨이보(중국판 X) 등에서는 매일 같이 한국 연예인이나 방송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현지 매체들도 한국 연예계 소식을 부지런히 보도한다.한국 영화는 국제영화제를 통해 중국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상하이국제영화제에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4’와 배우 윤여정 주연의 ‘도그데이즈’ 등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돼 상영할 예정이다.지난 4월 열린 베이징국제영화제에도 ‘파묘’ 등 5편의 영화가 초청됐다. 당시 파묘는 순식간에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영진위와 문화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국제영화제에서 신작 흥행 영화가 중국 현지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고무적인 분위기로 평가하고 있다.올해 상하이국제영화제에 초청돼 상영하게 된 한국 영화 ‘범죄도시4’ 포스터. (사진=영화진흥위원회)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조치다. ‘한국 콘텐츠를 허용하지 말라’는 문구도 찾을 수 없다. 한·중 관계가 좋지 않을 땐 크나큰 무언의 압박이지만 반대의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언제든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실제로 중국 문화여유국은 최근 한국 록 밴드인 세이수미의 다음달 12일 베이징 공연을 허가한 바 있다. 그동안 소프라노 조수미, 재즈 아티스트 마리아 킴이 중국 공연을 재개한 적이 있지만 한국 대중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펼치는 것은 약 8년만에 처음이다.이달 22일에는 넥슨이 텐센트게임즈와 함께 중국에 출시한 모바일 게임 ‘던전앤파이터’가 첫날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영화부터 공연, 게임까지 문화 전반에서 다시 중국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한·일·중, 3국 정상회의서 교류 확대 합의지난달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은 문화·관광·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3국은 문화를 비롯해 교육, 관광 등 70개에 달하는 정부간 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인적 교류도 늘릴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3국 정상회의에서) 한·중간 문화 교류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있어서 양국간 일정 공감대는 있는 걸로 (협의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왼쪽) 대통령이 지나달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그동안 냉랭했던 한·중 관계가 급격하게 해빙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전면적인 한한령 해제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당시 한국 기업인 대표들을 만난 바 있다. 이때 한한령 해제를 건의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에 대해 조 장관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직접적으로 한한령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한국 콘텐츠의 중국 진출도 지금은 판권을 계약해 재가공하는 형태가 대세다. 베이징영화제에서 만났던 한 영화계 관계자는 “한국 드라마가 인기 있어도 직접 중국에서 방영하기엔 중국측이 부담을 갖고 있다”며 “판권을 사서 리메이크를 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전했다.
2024.06.03 I 이명철 기자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北 도발에 군사적 조치 가능
  • 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北 도발에 군사적 조치 가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북한의 전례없는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에 대응해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지역 감시·정찰과 일부 훈련을 ‘정상화’했다. NSC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2일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03 I 김관용 기자
'자사주 매직' 막는다…금융위, 제도개선 입법예고
  • '자사주 매직' 막는다…금융위, 제도개선 입법예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앞으로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 취득과 보유, 처분 전 과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자사주 취득과 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 주요내용.(사진=금융위)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발표한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한다. 현재 자사주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된다. 하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을 해 왔다. 이로 인한 ‘자사주 마법’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악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주권과 달리 분할 경우를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법인이 인적분할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자사주 보유와 처분 등 전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한다. 자사주 취득 이후 기업이 이를 소각하거나 처분하는 등 처리계획이 주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공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은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사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에도 목적을 공시해야 한다. 처분목적과 처분상대방, 선정사유 및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임의적인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자사주 취득과 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사주를 신탁으로 취득하면 직접 취득한 경우에 비해 규제가 완화돼 기업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 자사주 직접 처분과는 달리 신탁계약 기간 중에 자사주 처분이 이뤄지면 공시의무가 없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신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때에도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사주 취득금액이 애초 계획 및 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내야 한다.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이 끝난 뒤 1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을 제한한다. 또 신탁 계약기간 중에 신탁업자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처분목적과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오는 4일부터 7월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03 I 김보겸 기자
“애들 싸울 때 침 뱉는 것 같아” 비웃음 산 ‘오물풍선’
  • “애들 싸울 때 침 뱉는 것 같아” 비웃음 산 ‘오물풍선’[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북한이 우리나라에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오랫동안 긴장된 상태인 남북이 풍선이나 삐라(전단) 등을 서로 뿌리는 모습을 보며 조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북한이 남한에 풍선을 보낸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옹호론도 보인다.지난 2일 경기도 시흥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남쪽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에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건 720여개이고 지난달 28~29일 북한이 날린 260개를 더하면 약 1000개의 오물 풍선이 한국으로 날아왔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고 오물 풍선을 날리는 등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북한은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남북의 오물 풍선 신경전은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오전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중단 이슈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북한이 한국에 대한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나 인터넷 게시글에는 수백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지난 2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사진=연합뉴스)우선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 “오물 풍선은 타격을 주지 않지만 매우 모욕적이고 역겹다”는 의견이 나왔다.오물 풍선이 이슈가 되는 것을 희화화하는 분위기가 많다. 한 네티즌은 “풍선을 띄우려면 많은 수소가 필요한데 사실 (북한은) 풍선(을 날려보낼 돈이) 다 떨어졌다”고 비꼬았다. “고릴라는 일반적으로 싸울 때 똥을 던진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태를 비웃는 네티즌도 있었다.다른 네티즌은 “어릴 때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침을 뱉는 것과 같다”거나 “두 개의 작은 인형이 말다툼하는 것처럼 너무 없어 보인다”며 남북 긴장을 낮춰 보는 의견도 달았다.“지금은 풍향 때문에 중단했을 뿐 미국의 동맹국에게 계속 풍선을 날려야 한다”는 북한측 지지 의견도 보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글에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가) 한국의 비우호적인 행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고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버린게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선의의 표시로 남한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는 중요하다.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한국에 대한 무력시위를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이라는 중립적인 입장이다.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13일 베이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변함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윤석열(왼쪽)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내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남북 긴장 고조가 동북아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을 포함해 다면적”이라며 “모든 당사자는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와 국제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6.03 I 이명철 기자
정부, 의사 국가고시 실기 9월 진행…“의대생 조속 복귀” 촉구
  • 정부, 의사 국가고시 실기 9월 진행…“의대생 조속 복귀” 촉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의사 국가고시 연기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정부가 예년과 같이 국가 고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며 “오늘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보통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필기시험은 그다음 연도 1월에 치른다. 시험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조 장관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에게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의료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이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 마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중점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중점 투자방안을 논의한다. 7일에는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과 조정 기전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조 장관은 정부의 비상의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며 의사와 국민들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의 경증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약 8200명에서 4월 첫째 주에 약400명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5월 넷째 주에 약 7000명으로 증가해 다소 우려스런 상황”이라며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들을 향해선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며 “이제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주 국무회의에서 당직비, 인력채용비,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 775억원 추가 투입을 의결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월 1883억원의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24.06.03 I 최오현 기자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참석 北김정은 “우리당 강화 최전성기는 지금”
  • 중앙간부학교 개교식 참석 北김정은 “우리당 강화 최전성기는 지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첫 강의를 참관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일 보도했다. 중앙간부학교는 김일성고급당학교가 2020년 2월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관료주의·부중부패로 해산한뒤 개칭된 명칭으로 보인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이 지난 1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학교 창립 78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첫 강의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이 전자도서열람실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기념사에서 “우리당 강화의 최전성기는 오늘 이 시점에서 실제적인 막을 올리게 된다”며 “모든 학생들을 전당을 이끄는 능숙한 당간부로, 유능한 지휘관들로 키워 내세워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동지들은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하여 총궐기한 천만 대중을 이끌 수 있는 정치활동가, 인민들이 자진해 따르는 그러한 당 일꾼들을 키워내는 데 교육자적 자질과 당적 양심, 혁명적 열정을 깡그리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학교 곳곳에는 김 위원장의 사진과 이름이 전시돼 있어 우상화 작업을 진행중인 정황을 볼 수 있다. 학교 곳곳에는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 지도자와 나란히 걸려있다. 건물외벽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글이 써있다. 학교 교실 뒷편에도 ‘위대한 김정은 등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고 혁명문구가 적혀있다. 또 교실에는 ‘낡은 형식과 방법, 도식적인 틀을 배격하고 당사업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여야 합니다. 김정은’이라는 표어를 볼 수 있다.북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이 지난 1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학교 창립 78주년을 맞아 전날 열린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첫 강의도 참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간부학교에는 올해 ‘제9기 연구원 2년제 당건설 전공반’, ‘제33기 2년제 당 건설학과’ 등에서 공부할 170여명이 입학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조용원 당 조직비서·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최선희 외무상 등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들이 김정은이 강의실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교육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공개됐다.평양에 소재한 당 중앙간부학교는 1946년 6월 설립된 중앙당학교(이후 김일성고급당학교로 개칭)가 전신으로, 당 간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최고 교육기관이다.김 위원장은 지난 3월 학교 건설 현장을 찾은 데 이어 5월 15일 완공된 학교를 현지 지도하고 엿새 뒤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이번 개교식까지 올해만 4차례 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2024.06.02 I 윤정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6월 2일~8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뮤지엄김치간을 방문, 김치 수출기업 6개 사와 세계김치연구소 등과 김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6월 2일~8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 주요일정△2일(일)11:00 2024 밀크&치즈 페스티벌(장관, 경기 고양)△3일(월)10:30 사과 재해대응 및 생육상황 점검(장관, 충남 예산)△4일(화)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1:0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차관, 경북 고령)14:30 배추 수급상황 현장 점검(차관, 경북 문경)△5일(수)09:00 2024 코리아타임스 포럼(장관, 서울)10:00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3:3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장관, 서울)15:00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장관, 서울)17:00 한국일보 창간 70주년 기념식(장관, 서울)△6일(목)09:50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장관, 서울)△7일(금)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0:30 국민일보 귀농귀촌 박람회(차관, 서울)13:5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장관, 서울)◇보도자료△2일(일)11:00 품질 좋은 국산 우유, 치즈 많이 드세요!11:00 사과의 화려한 변신, 나도 해볼까? 사과에서 시작된 2인 이색(異色) 창업 열전13:00 농촌진흥청, ‘2024 농업기술 박람회’ 개최△3일(월)11:00 개식용종식 이행 지원을 위한 개사육농장 전·폐업 맞춤형 컨설팅 추진11:00 한농대, 1997년 개교이래 첫 편입생 모집13:00 여름철 재해로 인한 수급불안 예방에 총력!16:00 양파 생육불량 피해현장 점검△4일(화)11: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K-농업 위상 제고11:00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최11:0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K-Food 수출 실적 홍보12:00 부처 간 칸막이 허문 협업,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노력 곧 결실 맺어14:00 풍수해 대비 농업용저수지 집중안전점검 실시16:00 노지채소 수급 불안 최소화를 위해 생육상황 현장 점검 실시18:00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간 농업협력 확대△5일(수)06:00 제36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06:00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 사진으로 전하세요!12:00 농식품부, 안정적인 여름철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6일(목)11:00 한-아프리카 농업 컨퍼런스 성황리에 개최11:00 미래성장산업화의 주역들을 만나 생산·유통 등 농업 전반의 혁신방안 모색△7일(금)-△8일(토)14:00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4.06.01 I 김은비 기자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
  • 2%대 내려온 물가, 5월 더 둔화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주 공개되는 지난달 물가 지표에 관해서는 지난 4월 보였던 둔화세가 지속될 지 주목된다. 특히 체감 수준이 높았던 밥상물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작황 문제로 인해 과일의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5월 들어 기성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전월대비 하락한 상태다.2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오이 등 채소류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4일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 상승률은 2022년 7월(6.3%)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일시적 부침이 관측된다.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다가 이듬달인 8월(3.4%)부터 바로 반등해 10월(3.8%)까지 상승폭을 키웠고, 올해 1월(2.8%) 다시 2%대로 진입했으나 2·3월(3.1%)과 3월(3.1%) 다시 3%대에 진입했다가 지난달 다시 2.9%로 떨어졌다.올해 물가 상승세를 이끌었던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가 최근 비교적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건 5월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변화율은 한달 사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애호박(-20.5%) △양파(-18.6%) △청양고추(-17.2%) △오이(-15.6%) △배추 (-15.1%) △양배추(-14.5%)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5월 29일 기준)은 하락했다.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해 고공행진 중인 국산 과일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는 하반기까지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름철 과채류 출하가 시작되면서 정부는 대체 수요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참외와 수박 등의 4월 대비 5월 평균가격은 각각 26.5%, 21.3% 내려선 상태다. 다만 사과(22%)와 배(17%)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여기에 향후 물가 경로에 대표 외생변수로 꼽혔던 기름값도 최근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평균 국제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3.12달러,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78.74달러로 모두 전월 대비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5월 다섯째주(26~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1678.4원)는 4주 연속 하락했고, 경유(1511.9원)는 5주째 내리막이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물가를 보면 다행스럽게도 공급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면서 “3월 2.1%를 정점으로 전반적으로 4, 5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에는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주 초에는 역동경제 관련 두 번째 대책인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공개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특히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들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연구개발(R&D) 또는 투자·고용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인정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00 이집트 국제협력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0:00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6:00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식(2차관, 비공개)16:30 세네갈 경제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4일(화)08:00 외화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08:30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1:00 국제금융센터 25주년 컨퍼런스(1차관, 서울 더 플라자)16:3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5일(수)09: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6일(목)-△7일(금)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벤처업계 간담회(장관, 비공개)14: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일(월)10:00 수출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10:00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발표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2:00 2024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68호 발간08: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09:00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10:00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잠정)12:00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14:00 혁신기업 대상 인증지원 사업설명회 개최17:3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5일(수)11:00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12:00 2022년 일자리이동통계△6일(목)-△7일(금)11:30 최상목 부총리, 벤처업계 간담회 개최15:30 1차관, 경제안보핵심품목 TF 개최
2024.06.01 I 이지은 기자
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규탄”…3국 협력 사무국 추진
  • 한미일 “北 위성·미사일 강력 규탄”…3국 협력 사무국 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미일 3국은 3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재확인했다. 3국은 아울러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서 한미일 3국 외교 차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3국 차관은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이들은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와 복구를 위해 한층 긴밀히 협력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한미일 외교차관은 특히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한미일 외교차관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차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하반기 중 3국 정상회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기 위해 3국 간 조율 메커니즘의 세부 사항을 신속히 개발하도록 각자 팀에 지시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목표는 올해 하반기 3국 정상급 회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조정기구, 사무국을 구성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왼쪽부터)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하고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
2024.06.01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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