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최상목 한국경제 세일즈…IMF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
  • 최상목 한국경제 세일즈…IMF 성장률 전망 유지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 페루와 미국을 찾아 각국의 경제 수장들과 함께 세계경제를 논의하고 한국경제 세일즈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조정됐을지도 주목된다.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21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22일부터 27일까지는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국제예탁결제기구(ISCD) 유로클리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IIMF는 16일 ‘2024년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한다.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매년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작성된다. 앞서 IMF는 지난 7월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4월(2.3%)보다 0.2%포인트 상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1분기 GDP의 깜짝 성장과 당시 반도체 업황 호조 등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는 2분기 역성장과 더불어 수출 대비 더딘 내수 회복세 등이 전망치에 반영될 수 있어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IMF의 눈높이는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2.5%로 같다. 정부가 제시한 2.6%보다는 낮고 한국은행(2.4%)보다는 높으나 대체로 2% 중반대로 수렴하는 상황이다. 올해 마지막 발간하는 보고서인 만큼 내년 지표에도 시선이 모인다. 7월 당시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2.2%로 전망했으며, 이는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준이었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하는 ‘2024년 8월 인구동향’을 통해서는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516명(7.9%) 늘었는데 같은 달 기준 2012년(1959명)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이자 2007년(12.4%)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결혼과 출산 간의 시차를 고려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중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4월과 5월도 출생아가 ‘플러스’(+)를 기록했던 만큼 7월을 계기로 추세적 전환이 이뤄진다면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기에 낳을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 수) 반등도 가능해질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1일(월)APEC 재무장관회의(장관, 페루 리마)△22일(화)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23일(수)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14:00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 발족식(1차관, 비공개)△24일(목)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5일(금)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26일(토)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27일(일)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장관, 미국 뉴욕·워싱턴)◇주간 보도 계획△21일(월)10:00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22일(화)10:00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11:00 최상목 부총리, 2024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12:00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22:00 국제통화기금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23일(수)12:00 2024년 8월 인구동향12:00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통계11:00 최상목 부총리, 뉴욕 한국경제설명회 개최16:0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범부처 수출금융 협의체(Fin-eX) 발족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 개최△24일(목)15:30 통계청, 9월 ‘걷기 기부 캠페인’ 성료…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기부금 전달16:00 중소 물류기업에 물류공간 지원 新모델, 제1호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방문(차관보)16:00 제2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4.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별도공지시 제40차 GCF이사회 결과△25일(금)11:00 최상목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26일(토)-△27일(일)12:00 최상목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 WB 총재, 유로클리어, Moody‘s와 면담
2024.10.19 I 이지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0~26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0월20~26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0월20~2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20일(일)14:00 김장용 가을배추 생육상황 및 수급동향 점검(장관, 충남 홍성)△21일(월)14:00 벼 수매 현장 방문(장관, 충남 서산)15:00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 현장 점검(차관, 경기 이천)17: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22일(화)08:00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생방송)’(장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식품수출기업 현장 방문(장관, 경기 평택)17:1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생방송)’(장관, 서울)△23일(수)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00 세계농·수산업기술상 시상식(장관, 서울)14:00 임명장 수여식(차관, 세종)△24일(목)10:00 종합국정감사(장·차관, 서울)△25일(금)09:30 아시아 태평양 수의사회 총회 방문(장관, 대전)09:3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11: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도농상생 안테나숍 ‘힙촌일기’ 방문(장관, 서울)17:00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대전 기념행사(차관, 서울)23:00 KBS ‘뉴스라인(생방송)’(장관, 서울)△26일(토)-◇보도계획△20일(일)11:00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직접 듣고, 농식품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11:00 먹고 마시고 체험하는 사과를 만듭니다!16:00 (동정자료) 김장철 안정적인 배추 수급 위해 총력 대응 중△21일(월)11:00 농작물 방제법이 궁금할 땐 유튜브 말고 여기서 찾으세요!11:00 (동정자료) 치유농업, 사회서비스와 연계해 시범사업 확대, 조기 정착 기대12:00 농식품부와 환경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위기대응에 손잡는다16:30 (동정자료) 선제적이고 과감한 쌀 수급대책을 통해 올해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 총력16:30 (동정자료)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024년 거래액 3,000억원 달성! △22일(화)11:00 세계 스타 셰프들과 한식의 미래를 밝히다. 2024 한식 컨퍼런스 개최16:00 (동정자료) 농식품부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조제분유△23일(수)11:00 농촌공간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새로운 농촌의 미래11:00 미리 보는 ‘25년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11:00 동물용의약품 신제품 개발과 연구 개발(R&D) 활성화, 동물의약연구회에서 논하다14:00 국내 고유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17:00 (관계부처합동) 수수료 부담 완화 등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도출 적극 뒷받침△24일(목)11:00 농업분야 과학기술 발전 유공자 포상을 위한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시상식 개최11:00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25일(금)06:00 ‘맹견사육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 위해 지속 소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13:00 (동정자료) 아시아·태평양 수의사회 총회 개막, 아태지역 중심으로 우뚝 선 한국 동물의료16:00 (동정자료) 도농상생 안테나숍 ‘힙촌일기’에서 우리 농식품과 농업·농촌 체험해보세요!18:00 (동정자료) 가루쌀로 만든 맛있는 간식,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26일(토)-
2024.10.19 I 김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21~26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21~26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21~2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21일(월)10:30 오스트리아 노동경제부 장관 면담(본부장, 코트야드 메리어트 세종)△22일(화)10:00 국무회의(장관·본부장)13:30 카자흐 에너지장관 면담(장관, 정부세종청사)18:00 반도체의 날(장관, 인터컨H)*본부장 국외출장(브라질, 22~27일)10:00 제19회 전자·IT의 날(1차관, 코엑스)14:00 수출동향점검회의(1차관, 정부서울청사)11:00 한국카본 창립 40주년 기념식(2차관, 한국카본 복합소재 R&D센터)14:00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간담회(2차관, 대한상의)△23일(수)10:00 수출붐업 코리아(장관, 킨텍스)11:00 2024 로보월드(장관, 킨텍스)16:00 알제리 하원의장 면담(장관, 롯데H)10:30 대구미래혁신기술박람회(1차관, 대구 엑스포)14:00 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 기념식(2차관, 의원회관)△24일(목)10:00 산업부 종합감사(장관·1~2차관, 국회)△25일(금)◇보도계획△20일(일)11:00 수출 7천억 달러 달성, 자유무역지역이 함께 뜁니다△21일(월)06:00 오스트리아와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22일(화)06:00 제19회 전자·IT의 날 기념식 개최06:00 제17회 한·일 산업기술 페어 개최06:00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대비 업계 영향 점검06:00 한-말련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식협상 개최13:30 한-카자흐,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18:00 제17회 반도체 날 기념식 개최11:00 수출동향 점검회의 개최11:00 태양광 셀·모듈 제조사 업계 간담회 개최△23일(수)10:00 수출도 내수도 다함께 붐업! 장관, 1일 영업 11:00 2024 로보월드, 국가대표 로봇기술 선보인다06:00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Carbon Korea 2024’ 개최06:00 도레이社, 미래 신산업 분야 첨단소재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한국 투자 확대16:00 장관, 알제리 하원의장 면담11:00 2024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15:00 ‘24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24일(목)11:00 G20 회원국 간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협력 방안 논의△25일(금)06:00 에너지정책실장, 페트로나스 CEO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06:00 2024년 풍력·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통합공고11:00 융복합 로봇기술 국제표준화 전략 발표
2024.10.19 I 김형욱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0월 21~28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0월 21~28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7일 포항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10월 21~28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22일 (화) 10:00 국무회의 (장관, 서울) △23일 (수) 11:20 전기차도선개발현장 점검 (장관, 목포) 13:50 해양폐기물처리현장 점검 (장관, 신안) 15:20 불법어업단속 관계자 격려 (장관, 목포) △24일 (목) 10:00 한미 해조류 국제 심포지엄 (차관, 포항) △25일 (금) 10:00 국정감사 (장·차관, 국회)◇ 보도자료 △20일 (일) 11:00 항만국조치협정(PSMA) 글로벌 훈련 프로그램 운영11:00 2024년 여수 해양법아카데미 개최11:00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어선안전점검11:00 항만시설 등 기술기준 제·개정 공청회 △21일 (월) 06:00 제2기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모집11:00 제39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개최11:00 한·미 해조류 공동연구 국제워크숍 개최 △23일 (수) 11:00 소규모어가 직불제 개정에 따른 직불금 추가 접수 △24일 (목) 11:00 원양산업발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11:00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등 활용 교육 실시 11:00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공 11:00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27일 (일) 11:00 2024년 3차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공모
2024.10.19 I 권효중 기자
러시아 파병 북한軍은 11군단 ‘폭풍군단’...김정은 9월 방문 부대
  • 러시아 파병 북한軍은 11군단 ‘폭풍군단’...김정은 9월 방문 부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부대는 11군단으로 알려진 폭풍군단으로 보인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 부대는 11군단으로 추정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폭풍군단 예하 4개 여단 소속 병력 1만여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특수부대원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평안남도 덕천시에 주둔한 것으로 진해진 폭풍군단은 특수 8군단을 모체로 창설된 최정예 특수부대다. 1991년 제11군단으로 재편성됐고, 2017년 기존 조선인민군 육군 소속에서 5번째로 독립군종인 특수작전군으로 독립됐다.예하 소속 경보, 항공 육전, 저격여단을 ‘번개’, ‘우뢰’, “벼락‘으로 부른다. 4개 경보병, 7개 항공 육전, 3개 저격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작년 2월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선 폭풍군단의 군기가 이 부대의 훈련 장면 영상과 함께 공개되기도 했다. 2020년 12월에는 북·중 국경 봉쇄를 위해 폭풍부대가 투입됐다가 양강도 포태리에서 국경경비대 군인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폭풍군단이 파병되기 전에 지난달 11일과 이달 2일 폭풍부대로 추정되는 특수부대를 시찰했다.당시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는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시 일거에 적들을 억제해버리고 무자비하게 쓸고나가 완전히 평정해 치울 수 있게 만반으로 준비돼있어야 한다“면서 ”유사시 우리 군대와 맞다들면 결단코 적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의 지상군 해외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베트남전쟁(1955∼1975년) 때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부대를 파견한 적이 있고, 제4차 중동전쟁 때는 이집트에 전투기 조종사를 보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10.18 I 윤정훈 기자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종합)
  •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를 포함해 병력 1만 2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달 8~13일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과 호위함이 북한 청진ㆍ함흥ㆍ무수단 일대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하는 걸 포착했으며 조만간 2차 수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과 이달 초 파병을 앞둔 부대를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된 북한 군인은 군인들은 현재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ㆍ우수리스크·ㆍ하바롭스크ㆍ블라고베셴스크의 러시아 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대로 전선에 투입될 것이란 게 국정원 관측이다.올 6월 평양국제공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송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북한이 지상군을 이처럼 대규모로 해외에 파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러시아 해군이 북한 해역에 진입한 것도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을 계기로 군사적 유착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8월부터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무기가 컨테이너 1만 3000여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포탄만 800만 발 넘게 수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8월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북한군 장교 수십 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한 정황도 나타났다.정부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국정원 관계자도 “그간 해외 언론들이 제기한 ‘러-북 직접적 군사협력’ 의혹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해 러-북 군사협력 움직임을 지속 추적ㆍ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8 I 박종화 기자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
  • 국정원 "北, 우크라전 참전…특수부대 등 1만2000명 파병"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특수부대를 포함해 병력 1만 2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올 6월 평양국제공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환송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병력은 이미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상군을 이처럼 대규모로 해외에 파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올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답방을 계기로 군사적 유착을 강화하고 있다.정부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10.18 I 박종화 기자
김용현 “시민들의 장병 응원 감사… ‘군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것’”
  • 김용현 “시민들의 장병 응원 감사… ‘군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장병들에게 음식값을 대신 내주는 등 선의를 베풀어주는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오늘(18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장병들에게 밥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애정이 어린 소식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런 소식이 익명으로 알려져 개별적으로 그분들에게 인사드리거나 감사를 표할 수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50만 국군 장병의 마음을 대신해 언론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할 테니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최근 SNS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등에는 직업군인과 병사를 구분하지 않고 장병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값을 몰래 내는 국민에 대한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6월 26일엔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장병이 정기 외박을 보낸 후 부대 복귀 전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던 중 맞은편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고생한다며 식사비를 계산해주고 가게 주인은 음료수를 줬다는 사연이 올라왔다.이달 17일엔 휴가를 나와 강원도 원주 터미널 근처에서 식사 중이던 한 병사들의 밥값을 예비군 청년 2명이 대신 계산해줬단 사연이 게재됐다. 병사들이 감사 인사를 하자 청년들은 “나라 지켜주는 게 감사하다. 따듯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악수를 청했다고 한다.
2024.10.18 I 윤정훈 기자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수험생 100여명 집단소송 예고
  • 연세대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수험생 100여명 집단소송 예고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수험생·학부모 100여명이 다음 주 집단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하면서다.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준비 부실로 시험 공정성 훼손…시험 효력 무효로 해야”17일 연세대 자연계열 문제 유출 논란 집단소송을 주도 중인 수험생 A씨는 소송을 수행할 법률대리인 선임을 이날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단소송 참여인 모집을 이끌어왔다. 연세대 재학생인 그는 과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이데일리에 “올해 연세대 논술은 단답형이 전체 배점 50%를 차지하는데도 (컨닝 우려가 있는) 자유좌석제로 시험을 진행한 것은 준비과정이 부실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단답형 문항 대신 풀이과정 자체가 중요한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컸다면 여타 대학처럼 논술고사를 자율좌석제로 시험을 운영해도 상관없지만 이번 연세대 논술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입학만 바라고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모습이 마치 지난해의 나와 같아 소송 총대를 멨다”고 덧붙였다.아울러 A씨는 “문제된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B씨가 시험 시작 30여분 전인 오후 1시 27분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 수험생에게 논술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B씨가 문제 자체를 공유한 것은 아니지만 문항에 대한 정보를 문제지 회수 이후 휴대폰 앱 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연세대 자연계열 문제 유출 논란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여명 규모다. 다만 실제 소송 참가 인원은 이보다 다소 줄거나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다음 주 내 소송을 접수할 계획이다. 소송은 논술 시험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본 소송과 입시 일정을 고려해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전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두 갈래로 나뉜다. 수험생들이 원하는 것은 ‘재시험’이다. 각종 논란이 들끓는 상황에서 시험 공정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시험뿐이라는 이유에서다.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 홈페이지)◇연세대 “시험 전 문제지 사전 유출 사실 없어…재시험 곤란”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문제지가 사전 유출됐다는 객관적 사실이 없는 만큼 재시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두 차례에 걸친 학교의 사과문·재발방지 대책 발표에도 수험생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이유다. A씨 역시 “연세대의 입장문 어디에도 올해 사태로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구제 방안이 빠져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연세대가 제시한 재발방지책은 △시험관리시스템 재점검 △고사장 감독관 대상 교육 강화 △고사장 지정좌석제 시행 △문제 오류 사전검토 2단계 이상 강화 4가지다. 연세대는 지난 13일 낸 1차 입장문에서 “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됐다며 올라온 촬영된 문제지는 시험 종료 이후에 문제지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문제지가 마치 시험 시작 전에 촬영·유통돼 ‘사전 유출’ 의심을 사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체 조사 결과,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연세대는 부연했다.지난 15일 2차 입장문에서 연세대는 “3일간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돼 입시 공정성을 침해한 객관적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다만 “의심스러운 상황은 모두 해소하는 것이 대학의 의무”라며 “사법당국에 조사·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세대는 촬영된 시험지가 온라인상에 유포된 것과 관련, 신원이 특정된 2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16일에는 논술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폭넓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추가 접수했다. 고발 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통령까지 나서 메시지를 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입시 불공정 관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대학 논술고사는 대학 자율에 따라 이뤄져 직접적 간섭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입시생이 입시 정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한달도 안 남은 수능…매주 수시 전형에 재시험 가능할까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요구 중이지만 전형 일정을 고려하면 대학이 실제 재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주요 대학의 수시 전형도 동시에 진행 중인 탓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2025학년도 수능(11월 14일)은 28일 앞으로 다가왔고 연세대 수시 논술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까지는 57일 남았다. 수능 직후인 토요일부터는 서울 주요대학의 논술고사와 면접전형이 매주 예정돼있다.앞서 지난 12일 연세대에서 치러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과정 중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예정보다 약 1시간 일찍 시험지가 배포됐다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험 응시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계열 시험 연습 답안 사진이 공유됐다. 수험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기 전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연세대는 “수험생들의 소송 움직임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2024.10.17 I 김윤정 기자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시추, 예타면제 절차 등 검토”
  • 석유공사 사장 “대왕고래 시추, 예타면제 절차 등 검토”[2024국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7일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추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사진=연합뉴스)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석유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시 예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업에선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최소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고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주체, 해외투자 등 자금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제1항을 보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재부 예타를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기재부 훈령에 따른 예타 운영지침 제4조1항은 ‘사업기관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5년간의 사업계획을 총사업비로 본다’고 쓰여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운영지침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훈령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정한 행정규칙이며 법령과 다르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석유공사가 이러한 법리적인 상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그는 “예타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면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타와 관련해선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이 의원은 “(예를들어)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에는 다 포함이 된다”며 “그러나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2024.10.17 I 강신우 기자
美, 겨울 앞두고 우크라에 5800억원 규모 추가 군사지원
  • 美, 겨울 앞두고 우크라에 5800억원 규모 추가 군사지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총 4억 2500만달러(약 5802억원)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와의 전투가 힘겨워질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4억 2500만달러 상당의 물자와 무기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악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소식을 알렸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전했다”며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방공 능력, 공대지 무기, 장갑차 및 중요 무기를 포함한 신규 안보 지원 패키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백대의 방공 요격 미사일, 수십대의 전술 대공방어 시스템, 상당량의 탄약, 수백대의 장갑차 및 보병 전투 차량, 수천대의 장갑차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추가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장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러시아에 맞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알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파트너들과 안보 지원 계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다음달 국제 파트너들과의 화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부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과 관련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크렘린의 잔혹한 침략으로부터 영토와 국민을 방어하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장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명백히 밝혔듯이 미국과 우리가 결성한 국제 연합은 우크라이나와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군사 지원에 쓰인 자금은 올해 초 미 의회를 통과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600억달러 이상의 군사 패키지 예산으로 집행됐다. 폭스뉴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장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곧 시작되는 겨울 전투 시즌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무기 측면에서 가장 시급했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10.17 I 방성훈 기자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공공범죄수사대 배당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최근 연세대에서 일어난 논술문제 유출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지난 12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고소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연세대는 지난 15일 오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인문계, 자연계 유출자 각각 1명과 특정되지 않은 4명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2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고사에서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 문제지가 미리 교부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애초 시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해당 고사장 감독관들이 1시로 착각하고 5분 전인 낮 12시 55분 시험지와 답안지, 연습지를 배부했다. 감독관들은 실수를 인지하고 15분 후인 오후 1시 10분께 시험지를 회수했으나 온라인상에서는 시험 문제가 일부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태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한편, 일부 수험생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2024.10.17 I 황병서 기자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기정사실화한 것이다.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북한이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개정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와 통일 삭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통신의 발표로 미뤄볼 때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 위원장은 연초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하라고 주문했다.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우리 군은 북한이 15일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5일 “북한이 15일 낮 12시경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또 “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다.
2024.10.17 I 윤정훈 기자
이스라엘, 레바논 시청 공습에 시장 숨져…정부기관 첫 타격
  • 이스라엘, 레바논 시청 공습에 시장 숨져…정부기관 첫 타격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스라엘이 16일(현지시간)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해 시청 청사가 타격을 입고 현지 시장이 숨졌다. 나바티예를 겨냥한 이스라엘 공습 현장.(사진=AFP)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레바논 보건부를 인용해 레바논 남부에서 펼쳐진 이스라엘군의 집중 폭격으로 남부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나바티예 시청 청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16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으며, 해당 지역의 아마드 카힐 시장과 유엔의 구호팀 4명이 사망자에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공습이 남부 지역에 위치한 헤즈볼라의 무기 저장고를 포함한 수십 개의 목표물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나바티예 시청이 표적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헤즈볼라가 나바티예를 포함한 레바논 남부 대부분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나 헤즈볼라가 지역민 모두로부터 만장일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카힐 시장은 선출직 지방 정부 공무원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는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을 규탄했다. 그는 카힐 시장을 포함한 시 관계자와 유엔 관계자들이 인도주의적 대응 노력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진행하던 당시 시청 청사가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에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AL)은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불 게이트 AL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은 민간인과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라며 “잔인한 가자지구 시나리오를 레바논에서 재현하려는 계산된 시도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날 이스라엘은 한동안 중단했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시설을 겨냥해 베이루트 인근 주거지역인 다히예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나바티예 시장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10.17 I 김윤지 기자
미 법원, 경합지 조지아주 대선 수개표 제동…민주당 "환영"
  • 미 법원, 경합지 조지아주 대선 수개표 제동…민주당 "환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경합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조지아주에서 법원이 수개표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고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진=AP 연합뉴스)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최대 도시 애틀랜타를 포함하는 풀턴 카운티 상급법원은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수개표 결정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판결했다.내달 5일 대선을 앞두고 수개표 결정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만큼 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선거 절차에 불확실성과 무질서를 더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공공에 해를 끼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맥버니 판사는 또한 수개표를 집행할 일선 개표 위원들을 위한 지침과 훈련 등이 결여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열거했다. 다만 맥버니 판사는 이번 판결은 다음 달 대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수개표의 이점을 더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 진영이 장악하고 있는 조지아주 선관위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서는 수개표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20일 돌연 선거 규정을 바꿨다. 수개표 규칙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6500여개 선거구가 각각 3명의 투표 관리인이 선거당일 밤부터 기계로 검사한 투표함을 개봉, 수개표 작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주 행정당국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규정을 바꾸면 혼란이 발생한다며 조지아주 선관위의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습니다.수개표 반대론자들은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일부 지방자치단체 선관위원들이 수개표 작업을 이유로 선거 결과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미룰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조지아주 최고 선거 관리자인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규칙이 통과된 당일 회의에 앞서 “오류, 분실 또는 도난 투표용지, 사기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반겼다. 카멀라 해리스 대선 캠프는 성명을 내고 “조지아 선관위의 결정은 대선 결과에 의혹을 심을 목적으로 선거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이었다”며 “이런 시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 덕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굳건해졌다”고 밝혔다.반면 공화당은 이번 판결에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조지아는 이번 대선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유일하게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기로 한 곳이다.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만여 표 차이로 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의 패배를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는 조지아주 공무원들에게 대선 패배를 뒤집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맥버니 판사는 이날 별개의 판결에서 선거 관리 위원들이 선거 절차에 대한 우려나 의혹이 있을 경우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앞서 조지아주 선관위의 결정에도 제동을 걸었다.
2024.10.16 I 양지윤 기자
“北불법 감시”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新메커니즘 출범(종합)
  • “北불법 감시”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新메커니즘 출범(종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일 등 주요 11개국이 대북제재를 위한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활동이 지난 4월부로 종료되면서 생긴 대북제재 이행 감시의 공백을 막기 위함이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가운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서희홀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지난 5월 말 미국에서 13차 회의가 열린 지 5개월 만에 열렸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한미일 외교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별도 기자회견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출범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을 비롯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다. 참여국은 한미일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다.김 차관은 성명에서 “우리 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이어 “MSMT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고, 대화의 길이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에 맞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없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MSMT는 과거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과 유사한 활동을 하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형식의 활동을 할 전망이다.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활동, 해상제재 회피활동을 포함해서 대북제재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불법적인 WMD,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축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하지만 공식적인 유엔활동이 아니어서 MSMT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과거 전문가 패널은 50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했던만큼 참여국 확대도 과제다. 북한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지 않았다.오카노 차관은 “MSMT는 안보리 제재 위반과 회피 정보를 참여국 간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참여국 수에는 열려있어서 각국에 요청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MSMT는 전문가 패널이 1년에 2차례만 보고서를 발간한 것과 달리 정례보고서와 함께 이슈별로 수시 보고서를 발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내 회람에 공개하고, 안보리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안도 추진한다.다만 운영상의 여러 사무를 맡아보는 사무국 설립 등 기술적인 절차가 남아있다. 이에 MSMT의 본격적인 활동은 수 개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16 I 윤정훈 기자
북한군, 러 용병으로 우크라전 파병 보도에…美 "우려스럽다"(종합)
  • 북한군, 러 용병으로 우크라전 파병 보도에…美 "우려스럽다"(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북한군 3000명을 지원받아 대대급 부대를 편성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며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의 북한국 용병이 투입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빈 리셉션에 참석한 모습.(사진=로이터)이날 키이우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인 북한이 무기와 군사장비, 인력 제공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군의 존재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접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와 브랸스크주에서 확인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거듭 러시아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 침공에 실제로 관여했다”며 북한군 개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km 떨어진 러시아 영토 초소에서 북한 병사 18명이 탈영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탈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장교들이 러시아군 시찰과 전장 연구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 지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한 북한 보병 수천 명이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미국도 북한군 용병 투입에 우려를 표했다. 숀 사벳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측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막대한 희생자를 내고 있는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이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러시아는 북한군 개입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미국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의 밀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중국 정부가 동요했다는 미국 중앙정보부(CIA)의 판단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미국 저명 언론인이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다.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인 밥 우드워드는 신간 ‘전쟁’(War)에서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부(CIA) 국장이 지난 6월 비밀리에 중국을 다녀온 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을 다소 동요하게 했다”며 기밀 보고서 내용을 저서에서 소개했다. 우드워드는 또 “중국은 북러협력 강화가 북한 지도자를 더 무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며 “특히 김정은은 자신이 충분한 주목을 못받고 있다고 느끼면 더욱 무모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2024.10.16 I 양지윤 기자
美, 이스라엘에 “가자 인도주의 개선하라…軍지원 위험할수도”
  • 美, 이스라엘에 “가자 인도주의 개선하라…軍지원 위험할수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군사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겨울을 앞두고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AFP)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3일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론 더머 전략장관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팔레스타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가자전쟁이 발발한 이후 현재까지 4만 2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또 가자지구 대부분의 지역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로 변했으며, 이 때문에 현지 주민들은 대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로이드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악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한 미 정부의 깊은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서한을 보낸다”며 △겨울을 앞두고 가자지구 전역에 모든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늘릴 것 △상업 및 요르단군 수송로가 지속적으로 최대 용량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할 것 △가자지구 북부의 고립을 종식시킬 것 등 세 가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정책 및 관련 법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더 많은 군사 자금 및 관련 지원이 방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할 수 있는 판단도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두 장관은 또 이번 요구 사항과 관련해 논의를 위한 새로운 채널 개설도 이스라엘 측에 요구했다. 두 장관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약속은 필요한 결과를 낳지 못했다”며 이달 말까지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률을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군사 지원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원을 받는 수혜자가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제공을 자의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예상가능한 결과에 대한 질문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미 브라운대학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공격 이후 이스라엘에 최소 179억달러의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 FT는 “조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가자전쟁에 대한 회의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신호”라며 이번 서한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이고 이례적인 최후 통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두 장관의 서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작전 관리를 위한 100명의 병력을 파견토록 국방부에 권한을 부여한 날과 같은 날에 발송됐다고 FT는 짚었다.
2024.10.16 I 방성훈 기자
통일부장관, 美워싱턴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참석
  • 통일부장관, 美워싱턴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참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실시한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일부는 김 장관이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 행사는 지난 7월 통일부장관 방미시 미국 국무부 방문 계기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제안하여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미국 의회 인사, 가치공유국 및 주요 외교단, 북한인권 전문가, 탈북민 등도 행사에 초청하여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3자회의는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한미일 고위급 외교당국자가 정보접근권 등 북한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다.그간 유관국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한미일 당국자가 참석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첫 사례로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북한인권 생존자 오픈세션에서는 통일부장관 개회사,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참상 증언, 북한인권 전문가 질의답변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할 방침이다.미술·음악 등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탈북 예술인들이 참석해 작품의 전시와 공연을 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또 김 장관은 조지워싱턴 대학교를 방문해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 등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는 특강을 실시하고, 워싱턴DC 지역의 씽크탱크를 방문해 현지 전문가들과 미국 대선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 및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고, 8.15 통일 독트린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6 I 윤정훈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