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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실한 천주교인' 박용만, 낡고 해진 수녀복에 새 생명을 주다
- 박용만 오더오브몰타코리아 회장이 29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1898광장 디아트플랜트 요갤러리에서 ‘수녀복, 기도와 치유가 되다’ 전시회를 연다. 오랜 수녀복으로 만든 기도방석과 베개가 전시장을 채운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박용만 오더오브몰타코리아 회장(왼쪽 세번째)과 수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요갤러리)[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결과 청빈, 순명과 헌신의 옷인 수녀복이 기도방석과 베개로 부활했습니다. 그 옷자락에 깃든 평생의 헌신이 이제 방석과 베개를 통해 누군가를 위한 기도와 치유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박용만 오더오브몰타코리아 회장)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넘겨준 박용만 오더오브몰타코리아 회장이 오래된 수녀복을 기도 방석과 베개로 만들어 대중에게 선보이는 전시회 ‘수녀복, 기도와 치유가 되다’ 전(展)을 연다. 세례명 ‘실바노’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박 회장의 두 번째 신앙 프로젝트다. 박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 동대문 시장을 오가던 낡은 구르마(수레)를 해체해 십자가로 만들어 전시했던 ‘구르마, 십자가가 되다’ 전시회로 세상에 따뜻한 감동을 전한 바 있다. 재계를 대표하던 박용만 이름 석자 뒤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두산인프라코어 회장도 아닌, 오더오브몰타코리아 회장 직함이 따라붙었다. 900년 전통의 ‘오더오브몰타’(Order of Malta)는 로마에 본부를 둔 가톨릭 단체로, 한국어로는 ‘몰타 기사단’이다. 전 세계 120개국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의료·복지·구호활동을 펼치는 의료봉사단체로,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한국지부 설립과 함께 초대 회장을 맡아 지금껏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오더오브몰타 회장 자격으로 교황청 성베드로대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의 회담에도 배석했다. 박 회장은 어릴 적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외할머니 손에 자랐다. 두산가(家)는 박승직 두산 창업주 시절부터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었다. 박 회장의 부친 고(故) 박두병 전 두산그룹 회장과 모친 고 명계춘 여사도 천주교 신자였다. 박 회장은 청소년 시절부터 명동성당을 다녔다고 한다. 박 회장은 새해 미사 때는 명동성당 맨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설 정도로 신앙심이 깊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발행하는 서울주보에 신앙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제동이 세례를 받을 때는 대부가 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마리아수녀회’와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서 기증받은 낡은 수녀복 스무벌로 만든 기도방석과 베개가 전시된다. 그늘 속의 아이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키우는 ‘마리아수녀회’ 엄마수녀들의 회색 수녀복, 쪽방촌과 독거노인 밥 봉사로 헌신하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의 검정 수녀복을 낡고 해진 모습 그대로 기도방석과 베개로 만드는 작업은 한복디자이너 김영진(차이킴)이 함께 했다스무 벌의 수녀복을 깁고 때우고 누빈 자국 그대로 떼어내 기도방석과 베개로 만들었다. 방석과 베개에 붙여진 45, 89 등의 숫자는 종신서원 후 평생을 지니고 살아가는 수도자의 번호다. 이번 전시에는 2019년 선종한 마리아수녀회 고(故) 김옥순 미카엘라 원장수녀가 생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수도복이 전시장 한 모퉁이를 지킨다. 전시회의 기획자이자 총연출자인 박 회장은 2020년 봄부터 시작한 수녀복 부활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전시장에서 상영한다. 영상에서 그는 내레이션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와 이야기를 전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와 따뜻한 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는 29일 개막해 오는 4월 13일까지 디아트플랜트 요갤러리에서 열린다.박용만 오더오브몰타코리아 회장이 29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1898광장 디아트플랜트 요갤러리에서는 ‘수녀복, 기도와 치유가 되다’ 전시회가 열린다. 사진은 낡은 수녀복 스무벌로 만들어진 기도방석(왼쪽)과 치유베개(사진=요갤러리)
- ‘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근절 고강도 대책 논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초대형 악재’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속수무책’ 하락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이번 회의에는 부동산 관련 부처와 주요 사정기관 등이 총출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이 자리한다. 사정기관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과,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참석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국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이에 앞서 28일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LH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29일 회의 전초전 성격이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투기행위의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은 29일 회의에서 확정된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등 LH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는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보니, 3월 4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4%로 압도적 수치였다는 지점이다. 2위 이유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악재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 2~4주를 제외하고는 줄곧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이미 심상치 않았던 부동산 민심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29일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 정 총리 "4차 유행 현실화 우려..단체식사 금지 등 방역지침 준수해야"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서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며 5인 이상 회식 금지 등 철저한 방역 실천을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세균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분기에 4차 유행이 현실화된다면 일상회복의 꿈은 그만큼 멀어질 것”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며 “직장, 가족모임, 목욕탕, 식당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돌봄시설, 교회, 학원, 방문판매 등 이미 여러 차례 집단감염을 경험했던 곳에서 다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300~400명대에서 계속 정체된 확진자 수, 장기간 지속돼 온 거리두기로 인해 방역당국은 긴장이 느슨해지고, 국민들께서는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며 “답답함, 무력감, 피로감이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 때 항상 코로나19는 다시 고개를 들었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부활절도 이번 주 방역의 위험요인 중 하나”라며 “다행히 많은 교단에서 앞장서서 현장예배를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모임이나 (5인 이상) 단체식사는 금지해 주시고, 입장인원 제한 및 시설 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부활절이 교회 방역의 모범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두달 전보다 0.5% 포인트 높여, 3.6%로 전망했다. 수출과 투자 증가세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영됐다고 한다”며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거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경제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방역이 곧 경제”라며 “탄탄한 방역이 전제 되지 않으면 경제회복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초부터 저는 탄탄한 K-방역을 토대로 치료제와 백신을 적극 활용하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이미 우리가 사용 중인 국산 치료제가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정식허가 전 사용 승인을 받았다. 백신도 한 달간 80만여 명이 접종받았고, 2분기부터는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가용한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 4차 유행을 막고 이제 막 궤도에 오른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다짐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다”며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목욕탕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대구, 경북은 지난해 닥쳤던 1차 위기를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민적 연대로 슬기롭게 극복했던 저력이 있다”며 “조속히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속수무책’ 지지율 추락속 文대통령, 29일 부동산 투기근절회의 주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초대형 악재’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속수무책’ 하락하는 가운데, 민심을 다잡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文대통령 ‘부동산 부패청산’ 반부패협의회 주재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의 주재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번 회의에는 부동산 관련 부처와 주요 사정기관 등이 총출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해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가동한다는 취지에서다.29일 회의에 앞서 28일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LH 혁신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 총리, 구 국무조정실장, 홍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및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만난다.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망라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하고 있다. 150만명의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과,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했을 때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불법적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 환수하는 안도 검토중이다.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29일 회의에 보고된다. 같은날 정 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심상찮은 民心…‘뼈 깎는’ 재방방지책 나올까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등 LH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는 지지율과 상관이 있다.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보니, 3월 4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34%로 압도적 수치였다. 2위 이유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악재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 2~4주를 제외하고는 줄곧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이같이 심상치 않은 부동산 민심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뼈를 깎는 재발방지책 없이는 정권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 150만 공무원 재산신고 하나…고강도 투기근절책 오늘 발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 예방·적발·처벌·환수 관련 전방위 대책이 발표된다.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하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토지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LH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당정청, LH 사태 후속대책 전방위 논의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국회,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홍익표 정책위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다. 당정청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이 논의할 예정이다. 검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신고제를 검토 중이다. 150만명에 달하는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의 재산을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구입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토지를 매입할 때도 자금 내역을 신고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영농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을 위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부 정보로 불법 투기를 할 경우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도 검토된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비주담대는 은행권·비은행권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형식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앞으로는) 이것과는 다르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LH 혁신방안으로는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고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업무를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내부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윤리경영 평가 배점을 높이고 LH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文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오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 총리, 구 실장, 홍 부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김우호 인사혁신처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정 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기재부, 권익위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브리핑하고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배석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라며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3월29일~4월2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3월29일~4월2일)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주간 주요일정△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장관, 서울)△31일(수)14:00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추진 발표회(장관, 서울)14:00 외국인정책위원회(차관, 서울청사)△1일(목)08:00 경제중대본 회의(장관, 서울청사)16:30 예술인고용보험 관련 현장방문(장관, 서울)10: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2일(금)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장관, 서울지방노동청)10:3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차관, 서울)◇주간 보도계획△28일(일)12:0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일부 완화방안 발표12:00 20톤 미만 어선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29일(월)10:30 아시아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정책역량강화 워크숍 개최△30일(화)10:0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 공고12:00 2021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020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31일(수)12:00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 실시12:00 2021년 찾아가는 직업훈련 사업추진 발표회△1일(목)09:00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제정10:00 2021년 비정규직 정기감독 시행12:00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16:30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2만명 달성△2일(금)06:00 신규화학물질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10:30 K-Digital Training 혁신훈련기관 현장 방문
- LH가 쏘아올린 공직자 투기 의혹…고강도 근절 대책 나온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한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공직자들의 투기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고 불법 거래로 얻은 부당 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지지구 개발부터 주택 건설까지 맡는 거대 조직인 LH의 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 발표 예정2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8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LH 사태에 따른 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한다.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이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내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땅 투기 의혹은 확산하고 있다.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9개월여만에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여는 이유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된다.투기 근절·재발 방지 대책은 우선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대상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를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시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도입할 전망이다.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행위, 신고가 계약 후 취소하는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투기의 온상이 된 농지를 농민에게 되돌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1000㎡ 이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등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비농업인들의 농지 취득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정부는 농지 사전 취득 요건과 함께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LH 혁신 방안은 발표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현재 LH는 조직의 분리보다는 핵심 기능을 남기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는 등 기능을 정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LH 혁신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부처에서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며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혁신안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인천 연수구 송도 신항 한진터미널에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선박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 향방 가늠할 경제지표, 상·하방 요인 혼재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 향방을 가늠할 주요 경제지표가 공개될 예정이다.통계청은 오는 31일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한다. 1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6% 줄어 8개월만에 감소 전환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이 지속되며 서비스업 생산은 같은기간 0.2% 감소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6%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6.2% 늘었다.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취업자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앞으로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같은 기간 0.3포인트 올랐다.지난달 수출액이 448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제조업 등 생산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한 만큼 서비스업 생산 등 하방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다음달 2일에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여부와 함께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는 밥상 물가의 동향이 관심사다.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 올라 5개월만에 1%대 상승폭을 나타냈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0.8%로 1%대 미만 상승에 머물렀지만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1.2% 올랐다. 과실·해산물·채소 등 신선식품지수는 18.9%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3월 물가는 상하방 요인이 혼재한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로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거나 오름세로 전환할 수 있지만 무상교육 등 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9일(월)14:00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부총리, 청와대)15:45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부총리, 서울청사)△30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1차관, 국립중앙박물관)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기념패 전수식(부총리, 서울청사)17:30 부총리, 무디스 글로벌 총괄 면담(부총리, 화상)△31일(수)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4월 1일(목)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산업은행)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2차관, 서울청사)16:45 목요대화(총리공관)△2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5: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29일(월)16:00 통계청, 대구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30일(화)10:00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 발간12:00 2020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5:00 이달의 한국판 뉴딜 시상식△31일(수)06:00 재정포럼 2021년 3월호 발간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08: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1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09:3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면담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3)14:00 ’21년 제2차 G20 재무장·차관회의 개최17:00 제2회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4월 1일(목)11:3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 개최12:00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발간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15:00 제5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개최17:00 ’21년 4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3월 발행 실적△2일(금)08:00 2021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1년 3월 소비자 물가동향 평가16:00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하세요"…동물보호법 홍보나서는 정부
- 한 시민이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난달 개정된 동물보호법 홍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주부터 올해 1차 동물보호·복지 민·관합동 홍보캠페인을 시작한다.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반려견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유기와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가해졌지만 동불보호법 개정으로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은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등록도 의무화됐다.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땐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동물은 판매가 제한된다. 1차례 위반시에는 7일, 2차례 위반시에는 15일, 3차례 이상 위반시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30일(화) 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차관, 세종)09: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차관, 서울)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31일(수)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차관, 세종)10:0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1일(목)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차관, 세종)△2일(금)08:0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차관, 세종)09:30 미국 농무부 장관 영상 면담(장관, 세종)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28일(일)11:00 2021년 1차 동물보호·복지 민·관합동 홍보캠페인 실시11:00 2021년 농식품 규제혁신 대국민 특별공모전 개최△29일(월)11:00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의의 및 국내 논의 계획 소개, 제1차 국내 논의 참여 독려11:00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의의 및 국내 논의 계획 소개, 제1차 국내 논의 참여 독려△30일(화)11:00 농림축산검역본부, 식약처와 동물실험 「위원회(IACUC) 표준운영 지침」공동 발간11:00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31일(수)11:00 검역본부 4월 한달간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11:00 국립연구기관 R&D 혁신과제 추진계획(안)」발표△1일(목)11:00 2021년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대상자(1,800명) 선정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3월29일~4월4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주간계획이다.◇주간 주요일정△29일(월)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위원장, 조정원)△30일(화)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위원장, 서울청사)09:00 주한영국상공회의소 주관행사 축수(부위원장, 집무실 영상회의)10: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31일(수)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위원장, 세종청사)10:00 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 심판정)△4월 1일(목)08:30 방역중대본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10:30 공정거래 40주년 행사(위원장-부위원장, 중기중앙회)15:30 공정위 창립40주년 기념식(위원장-부위원장, 6동 대강당)△2일(금)08:30 방역중대본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대회의실)16:00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위원장, 서울대)◇주간 보도계획△29일(월)1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식 실시△30일(화)10:00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 경쟁법ㆍ제도 소개 책자 발간12:00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15:00 공정위·국토부·지자체,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추진△31일(수)10:00 공시제도 개편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2:00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제재ㄴ브리핑 08:30 서비스업감시과장△4월 1일(목)10:30 공정거래제도 40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2일(금)10:00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4일(일)12:00 다인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29일~4월4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29일~4월4일)이다.◇주간 주요일정△29일(월)14:00 지역정책 온라인 설명회(차관, 서울청사)△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5:00 전북 혁신타운 착공식(차관, 군산대)16:00 WTO 신임 사무총장 화상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31일(수)10:30 상공의 날 기념식(장관, 대한상의)10:30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방문(차관, 무역협회)14:30 자동차 탄소중립 협의회(장관, 자동차회관)15:00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방문(차관, 판교)△4월 1일(목)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차관, 서울청사)11:00 산업 디지털전환 전략발표(장관, 현대글로벌서비스)12:30 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차관, 산업은행)14:30 유턴기업 방문(장관, 노바인터내셔널)16:00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 위원회(차관, 석탄회관)△2일(금)14:00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장관, 그랜드하얏트호텔)14:00 SSG닷컴 물류센터 방문(차관, 김포)◇주간 보도계획△29일(월)11:00 2021년 산업부 정책 온라인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11:30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14:0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30일(화)11:00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 개최11:00 ‘에너지특화기업’ 최초 지정11:00 FTA활용과 무역기술장벽 대응, 한번에 해결11:00 KS표준으로 공용시설용 대용량 공기청정기 품질 강화17:00 통상교섭본부장,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과 화상면담△31일(수)10:30 “대한민국 상공인, 위기 너머 희망”06:00 차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방문06:00 국표원, 국산 상용표준물질 개발·보급·활용11:00 차관,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현장 점검 및 업계 간담회 개최11:00 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의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발표11:00 산업부, 특허청과 신산업·수소분야의 유망특허를 보유한 창업팀의 발굴육성에 나선다!11:00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14:30 자동차 업계,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통한 탄소중립 도전△4월 1일(목)06:00 포스트코로나 시대, ‘21년 통상교육 새롭게 바뀝니다11:00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 발표 간담회11:00 ‘21년 3월 수출입동향11:00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 개최11:00 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11:00 국표원,「전기전자분야 시스템표준화 포럼」 발족11:00 소부장 전략기술확보형 M&A. 최초 세액공제 적용13:00 글로벌 방역 시장선점 위한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13:00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 방안 발표14:00 산업부 장관, 친환경신발 제조 유턴기업 방문 격려△2일(금)06:00 기계업계 2050탄소중립 공동선언식 및 현장방문14:00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수요-공급기업간 힘 모은다!
- 젊은 어업인 늘어날까…해수부,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 추진
- (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어촌에 젊은 어업인 신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를 추진한다.현재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지구별수협 조합원이고 △정관에서 정한 어촌계 구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1년 중 60일 이상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금제도 시행에 맞춰 이 같은 어촌계 가입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젊은 어업인들이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금은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넘길 경우 지급한다.지급대상자에겐 신청 연도 직전 최근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1440만원의 직불금을 연령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받을 수 있다.책정된 직불금은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120만원, 200만원을 초과하고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연간 결산소득의 60%, 24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엔 연간 1440만원이다경영이양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또 소속 어촌계 가입조건을 충족하며 경영을 이양 받고자 하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인정되지 않는다.◇주요일정△29일(월)14:00 예비 오션스타기업 인증서 수여식(장관, 세종청사)15:00 수산분야 싱크탱크 정책릴레이(장관, 세종청사)△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4:00 코로나19 피해어가 지원 바우처사업 업계 간담회(차관, 세종청사)△4월 1일(목)10:3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수산인의 날 기념식(장관, 포항)△2일(금)14:00 수산분야 청년취업 지원사업 업계 간담회(차관, 서울)◇보도계획△29일(월)10:00 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보상이 확대됩니다11:00 제1차 수산식품산업 기본계획(2021~2025) 발표11:00 해양생명자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11:00 국제해양디지털 정보공유플랫폼 협의체 사무국 공식운영 개시△30일(화)11:00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해랑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 추진11:00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산업 육성의 돛을 올리다11:00 20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발간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 연계 어촌계 가입 조건 완화△31일(수)06:00 해수부, 환경 친화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개체굴 생산 지원11:00 4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11:00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11:00 오징어와 고등어, 4월~5월에는 지켜주세요11:00 바다 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 신청, 지금이 적기!해수부,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 상용화 추진계획 발표△4월 1일(목)06:00 괭생이모자반에서 염증성 피부 질환(건선) 효능 발견11:00 2021 국가해양수산산생물 종목록집 발간·배포 11:00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11:00 항만분야 설계기준 강화를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11:00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 개정14:00 주한 핀란드 대사, 해양경찰청 방문△4일(일)11:00 친환경수산물 무항생제 인증제도를 개선한다11:00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 [밑줄 쫙!] 역사 왜곡 논란 '조선구마사' 결국 폐지..."심각성 인식"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첫 국내 접종일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첫 번째/거리두기 조정안 발표...“현행 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유지”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어요.정 총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어요.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어요.◆신규 확진자 500명 육박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에 육박했어요.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날 0시 기준 494명으로 집계됐어요.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35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신규 확진자 수는 한 달 넘게 300~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가족·지인모임, 다중이용시설, 직장, 사업장, 교회 등을 고리로 중규모의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400명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양상이에요. 이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한편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494명 증가해 10만770명이에요.◆"세균이 백신 만난다"...정총리·복지장관 백신 접종문 대통령에 이어 정 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26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어요. 정부 주요 인사들이 우선 접종에 나선 것은 ‘안전하다’는 결론에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보여요.정 총리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세균이 백신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우스갯소리를 덧붙이며 국민도 안심하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어요.현재 정은경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을 비롯해 다른 주요 인사들도 선제적 접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정 청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 저명인사들이 (먼저) 접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 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요.다만 정 청장의 구체적인 접종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미 애틀란타에서 “반아시아 혐오범죄를 멈춰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사진=AFP)두 번째/이번엔 텍사스서...한인여성 흑인에 폭행당해최근 미국에서 인종 증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이 흑인 여성에게 심하게 폭행당한 사건도 또 발생했어요.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전언도 나왔어요.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한인 여성 김모씨의 미용용품점에 5명의 여성이 들어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며 가발 전시대를 쓰러뜨리는 등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김씨의 아들 이모씨는 김씨는 당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리하겠다”면서 이 여성들에게 장난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어요. 그 순간 흑인 여성들은 김씨를 향해 “빌어먹을 아시안” “빌어먹을 중국인”이라고 고함을 쳤고, 김씨는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주문했어요.이들은 가게를 나가기 전 김씨의 남편과 또 다른 아들이 있던 계산대로 와 "아시아계 사람은 흑인 물품을 팔면 안 된다" "아시아계 사람은 흑인 시장에 있어선 안 된다"고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게 이씨의 증언이에요.그 뒤 가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흑인 여성 2명 중 한 명이 김씨의 얼굴을 때렸고, 김씨가 땅에 넘어진 이후에도 주먹을 휘둘러 8차례 가량 폭행했다고 해요. 이에 김씨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가족의 설명이에요.또 이 중 한 여성은 주차장으로 자신들을 밀어낸 김씨 남편과 아들을 차로 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가게 감시 영상에는 일련의 상황이 찍혀 있어요.이에 해리스카운티 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두 여성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휴스턴경찰서는 인종범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요.한편 이 일이 벌어진 것은 한 백인 남성이 지난 16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3곳의 스파와 마사지숍에서 총격을 가해 4명의 한인을 포함 6명의 아시아계 등 모두 8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이에요.◆美의회,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 신속 심의키로잇따르는 미국 내 증오범죄에 미국 의회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했어요.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5일(현지시간) 뉴욕한인회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증오범죄 대응 토론회에서 “부활절 휴회 기간이 끝나고 의회가 다시 열리면 가장 먼저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법안을 심의키로 했다”고 소개했어요.현재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예요.이 법안에는 증오범죄를 당한 사람이 손쉽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또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관련 조치 도입도 포함됐어요.◆"모든 증오와 싸우자"...흑인 인권단체도 아시아계 차별반대 연대이런 가운데 흑인 인권단체도 한인사회를 지원하고 나섰어요. 25일(현지시간)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흑인 인권단체인 ‘100수츠’(100Suits)는 이날 뉴욕의 한인 뷰티서플라이 업체인 ‘필 뷰티 서플라이’ 매장 앞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이 단체 창립자인 케빈 리빙스턴 회장은 회견에서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한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우리는 모든 증오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그는 “이미 우리는 인종차별을 충분히 겪었고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면서 “더는 인종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회견에 동석한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인종차별에 대해 한·흑 커뮤니티가 연대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모든 커뮤니티가 아시아계 인종차별에 맞서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사진=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방송 캡처)세 번째/역사 왜곡 논란에 ‘조선구마사’ 결국 폐지역사왜곡과 동북공정 일환 드라마라는 논란에 휩싸인 SBS TV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반중 정서를 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됐어요. 이처럼 역사 왜곡 논란으로 드라마가 폐지까지 된 것은 초유의 사태예요.SBS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조선구마사’ 방영권 구매 계약을 해지하고 방송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의 방영권료 대부분을 이미 선지급한 상황이고, 제작사는 80% 촬영을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SBS는 “폐지로 인한 방송사와 제작사의 경제적 손실과 편성 공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방송 취소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제작사인 YG스튜디오플렉스, 크레이브웍스, 롯데컬쳐웍스도 “SBS의 편성 취소 이후 제작도 중단됐다. 상황의 심각성을 십분 공감하며 작품에 참여했던 스태프와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어요.그러면서 “해외 판권 건은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있으며, 서비스 중이던 모든 해외 스트리밍은 이미 내렸거나 금일 중 모두 내릴 예정이다"라며 "시청자들께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어요.일각에서는 작품 폐지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자칫 법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드라마 제작사측은 “제작사, 방송사 모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한 결정이므로 그럴 일은 없다”고 못 박았어요.다만 배우들 출연료와 스태프 임금 문제는 아직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제작비가 320억원이나 되는 만큼 완전한 정산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모두가 손절...‘조선구마사’ 역사왜곡 후폭풍‘조선구마사’는 지난 22일 1회 방송부터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극중 충녕대군(장동윤 분)이 서양 구마 사제(달시 파켓)를 대접하는 장면에서 월병과 피단(삭힌 오리알) 등 중국식 소품을 사용하고, 무녀 무화(정혜성 분)도 중국풍 의상을 입어 논란이 됐어요.중국향 설정과 태종(감우성 분)과 양녕대군(박성훈 분), 충녕대군에 대한 묘사도 실제 역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태종이 아버지 태조의 환시를 보고 백성을 학살하거나 충녕대군이 구마사제와 역관에게 무시당하는 등의 설정이 아무리 허구라 해도 실존 인물을 과도하게 왜곡한다는 비판이었어요. 전주 이씨 종친회 측에서도 이를 문제 삼아 SBS 측에 항의했어요.여기에 대본 집필을 맡은 박계옥 작가도 도마 위에 올랐어요. 박 작가의 전작 ‘철인왕후’는 혐한 이력이 있는 중국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했고, 박 작가가 최근 한중합작 민간기업 쟈핑픽쳐스와 집필 계약을 한 사실도 알려졌기 때문이에요.이에 제작사와 SBS는 사과문을 내며 관련 장면을 모두 수정하고 한 주 결방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품을 재정비해 방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시청자들의 반중 정서를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어요.무엇보다 광고주와 제작지원사 등이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제작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삼성전자, 쌍방울, 에이스침대 등은 지난 25일부터 제작지원 철수 입장을 밝혔어요. 또 문경시와 나주시도 촬영 인센티브를 환수하고 촬영 장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어요. 공동 제작에 참여했던 롯데컬처웍스도 26일 투자 철회를 공식 발표했어요.◆김치·한복 논란에 드라마 PPL까지...깊어지는 반중 정서이번 사태는 그동안 누적된 반중 정서를 고려하면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예요. 앞서 중국은 ‘문화 동북공정’을 펼치며 김치와 한복, 매듭 문화까지 자국 문화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 논란이 일자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놔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어요.또 지난 2월 종영한 tvN 드라마 ‘여신강림’과 현재 방영 중인 ‘빈센조’ 속 중국 브랜드 PPL(간접광고)과 ‘철인왕후’ 원작 작가의 혐한 발언 등으로 국내에선 이미 반중 감정이 거세진 상황이었어요.특히 중국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조선구마사'의 해당 내용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중국 문화를 베껴갔다"는 식으로 공격한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여론이 격앙됐어요.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선구마사’ 사태에 한해서 보자면 지나친 여론몰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어요.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앞서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 TV 역사 드라마는 몇몇 등장인물 외는 완벽한 판타지다”라며 “‘대장금’에 나오는 음식은 조선에 있다고 생각하냐”는 글을 게재했어요.이에 누리꾼들은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조선구마사’를 두둔한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그러자 황교익은 25일 “국뽕들이 난리가 났다”며 “조선 왕이 장금이 같은 궁녀가 요리한 음식 먹으며 이게 맛있네. 저게 맛없네 품평을 했다고 생각하냐. 판타지면 판타지로 보고 말지 뭔 역사 타령인가”라는 글을 재차 남겼어요.이어 “판타지 드라마 보고 흥분하지 말고 엉터리 조선궁중음식무형문화재나 바로 잡자고 외쳐라 국뽕 여러분”이라며 “국뽕 여러분, 역사 공부 엉터리로 하셨다. 여러분 잘못 아니다. 역사를 왜곡한 자의 말만 들어서 그렇다. 다시 공부하라”고 덧붙였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 强대强 대응 속 레드라인 지킨 美北…내주말 '대화냐 아니냐' 갈림길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순항 미사일에 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Vs ‘긴장 고조 땐 상응한 대응 있을 것’탄도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하면서 북한·미국 간 신경전이 매서워지고 있다. 다만, 북한이 도발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대남(對南)·대미(對美) 강경 메시지는 자제했고, 미국 역시 ‘강 대 강’ 대응을 예고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한 다소 저강도의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양측 모두 ‘대화의 끈’만은 놓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내주 말 한·미·일 안보사령탑 간 ‘워싱턴DC 회의’에서 얼개를 드러낼 조 바이든표(標) 새 대북(對北) 정책은 향후 북·미 관계를 가를 최대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바이든·김정은, 선은 넘지 않았다북한은 26일 전날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 발사한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현장을 찾지 않았다. 대신 평양 시내 주택단지 건설 사업을 위한 현장을 시찰했다. 단계적 도발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가늠하면서도 당장 도를 넘은 자극만은 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일각에선 무력도발에 거리를 두는 동시에 ‘경제’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둔 일종의 대미 대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미국의 대응도 아슬아슬했지만, 도는 넘지 않았다. 취임 65일째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 질서 위반’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추가 도발 시 맞대응 가능성을 피력했다. 이미 외교와 동맹규합을 통해 북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수차례 피력한 만큼 ‘강 대 강’ 구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로 읽혔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참관하는 대신 평양시민을 위한 여객버스 시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하지만, 미국의 독자적 대북 조치가 아닌,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소집을 요구한 건 자칫 새 대북정책을 대입하기도 전에 판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만만찮다. 다행스러운 건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역시 작년 3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문제 삼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점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초고강도 도발이 아닌 이상, 사실상 못 본 척했었다.◇최대 관건은 바이든표 새 대북정책시선은 바이든표 대북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쏠린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 고위당국자들의 발언에서 엿보이듯, 이번 북한의 도발로 대북정책 기조가 확 틀어질 가능성은 아직 작다.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식(式) ‘톱·다운’(하향식)·버락 오바마 행정부식 ‘전략적 인내’ 대신, 바텀·업(상향식)을 뼈대로 한 포괄적·단계적이란 빌 클린턴식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인 한국·일본이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는 게 가장 생산적”(워싱턴포스트)이라고 건의한 만큼, 새 대북정책 실행 땐 북·미 간 직접대화가 이뤄질 공산이 적잖다.현재로선 내주 말 예정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26일 예정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나오고, 이에 북한이 더 상향 조정된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등 도미노식 맞대응 국면에 진입하면 상황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 ICBM·SLBM 발사 등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은 제아무리 바이든 행정부라고 해도 묵인하기 어렵다. 아직까진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공산이 더 크지만, 북한의 오판 속에 한반도 전체를 뒤흔들 파국적 긴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