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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법인택시에 버스기사도'…갈수록 커지는 4차 지원금
-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4차 재난지원금과 25일로 예정된 공직자 재산공개다. 당초 19조 5000억원 규모였던 4차 재난지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일부 증액안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일자리예산 전액 삭감과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갈수록 커지는 4차 재난지원금…20조 돌파할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소위원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당초 정부는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논의 과정에서 총 3조 9000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만일 예결위가 증액안을 고스란히 수용하면 총 규모는 23조 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 대한 지원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집합금지 연장조치 대상인 이들 11개 업종은 정부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최대금액인 500만원을 받기로 돼 있다. 민주당은 500만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면 지원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금도 정부안(200만원)보다 상향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대상인 여행업·공연업 등 문화관광분야 피해업체에 대해선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노선버스 등 버스업계와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농어민 지원은 선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농·어·임업 1가구당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임업인 재난지원금 1조 2557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 2000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등 총 1조 6297억원을 증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부 수용은 어렵지만 정부에서도 진지하게 협의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추경안에 이미 반영돼 있다”면서도 “핀셋 지원에 누락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70만원인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개인택시와 동일한 1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법인택시와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를 같은 범주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LH투기 의혹에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관심 집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재산신고 대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약 23만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 현황은 일반에 공개된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차관 등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중장 이상 장교, 교육공무원 중 총·학장,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재산이 공개 대상이다. 25일 공개되는 재산내역은 작년 12월31일 기준 재산이다. 단 재산신고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위 공직자 가족이라고 해도 결혼해 분가한 자녀나, 따로 소득이 있는 부모는 재산신고 의무가 없다는 얘기다. 만일 이번에 공개하는 재산내역 중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투기 의심 사례가 나타날 경우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앞서 관계기관합동조사단(합조단)이 국토교통부(4509명), LH 전체 직원(9839명)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의심자 20명을 적발했다.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전체 임직원 등 8653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한 결과 23명의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청와대 조사 결과에서도 경호처 과장 1명이 투기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중 합조단 조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청와대는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팔라진 인구감소 출생아수 더 줄까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한 한국전력이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2분기 전기요금을 22일 공개한다. 한전은 최근 정부에 연료비 조정요금 내역과 관련 기초자료를 제출했다. 유가 상승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커져 7년만에 전기요금이 오를 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통계청은 오는 24일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19로 혼인 감소세와 저출산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사상 최저치다.감염병 확산으로 웨딩마치마저 끊겨 출생아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25일에는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2020 한국의 사회지표’가 나온다. 2019년 사회지표를 보면 한국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60.7%로 전년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이들은 5년만에 다시 늘었다. 외롭다고 느낀 비율도 20.5%로 4.5%포인트 올랐다. ‘코로나 블루’가 확산한 지난해에는 해당 지표 역시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새끼 오징어(어린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을 발표한다. 무분별한 새끼 오징어 남획과 유통으로 지난해 기준 살오징어 어획량은 5년 전 대비 60%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해수부는 새끼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몸길이) 강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12㎝이던 금지체장을 2019년 19㎝로 강화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어업인들의 반발로 ‘2021년부터’, ‘15㎝ 이하’로 수정해 한발 후퇴했다. 하지만 새끼 오징어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8일 발표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금지체장을 2024년부터 ‘19㎝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어획량의 20% 미만이면 어린 오징어도 잡는 것이 가능한 혼획 규정도 손본다.
- 北, 유엔인권이사회서 "中에 대한 내정간섭 중지해야"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중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북한이 이번엔 중국의 편을 들고 나섰다.21일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지난 12일 유엔인권이사회 46차 회의 연설에서 “일부 나라가 신장 및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사는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헌장에 명기된 자주권 존중, 영토 완정(領土完整),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나라들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정치화되고 차별적인 관행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서방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권문제 논의가 정치화되고 불순한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일부 주권국들의 인권상황을 허위와 날조에 근거해 범죄시하는 마당으로 전변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혹심한 인권유린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서방”이라며 “(서방국이) ‘인권재판관’으로 자처하며 북조선인권법, 세계인권제재법 2020,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동맹행동계획과 같은 치외법권적 인권악법을 고안하고 주권국에 대한 내정에 대한 간섭을 합리화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한 대사가 말한 북조선인권법, 세계인권제재법 2020,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동맹행동계획은 모두 북한을 겨냥한 제재법안이다. 중국을 옹호하며 북한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3일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다.‘인권’을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접촉을 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 편에 서 국제무대에서 발언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18일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1박 2일간 고위급 회담을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며 공동 발표문조차 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20일 북한의 공개 처형과 납치, 강제 노역 등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2020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일부 탈북단체 설립을 취소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 인권 활동 단체를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북한의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전날 4일차 회의 후 종료됐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김정은 총비서가 폐강사를 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제공)
-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결론…박범계-조남관 엇갈린 '명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반면 박 장관이 지시한 부장검사 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통해 검찰을 지켜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리더십은 새삼 부각되고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했다.(사진=연합뉴스)대검은 21일 “어제(20일) 대검 부장회의를 거친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하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사건 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17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을 재심의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박 장관의 대검 부장회의를 지시한 것과 관련, 대검 부장 7명 중 ‘친(親)정부’ 성향으로 평가 받는 인사가 4명에 달해 표결까지 갈 경우 기소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이에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고검장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대검 예규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제안이었기에 박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지난 19일 대검은 조 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한 대검 부장·고검장회의를 열었다. 약 13시간의 마라톤 회의는 ‘혐의 없음’을 최종 의결했다. 조 대행 포함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2명은 기권, 2명은 기소 의견을 냈다. 6600쪽에 달하는 감찰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박 장관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미 대검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건을 재검토하라고 했으나 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은 물론, 기소 의견이 2명에 부과해 친정부 성향으로 평가받는 인사들도 불기소 판단에 가세한 셈이기 때문에 리더십에도 상처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무리하게 행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반면 조 대행의 리더십은 주목받게 됐다. 우선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 법무부와 대립을 피했다. 하지만 대검 부장 회의에 고검장을 참여시키는 ‘묘수’를 통해 결과적으로 기존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유지함으로써 검찰 신뢰의 추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박 장관은 늦어도 22일 대검 결정 수용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대검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기소하라는 것인데, 회의가 일방적인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며 “박 장관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고, 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일각에선 ‘합동 감찰’이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의미 없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10여 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데, 감찰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갈등까지 가지 않을 사안”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박 장관은 사건 재심의와는 별개로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가 함께 당시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 정 총리 “AZ 백신 안전성 문제 없다”…내일 검증결과 발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세균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소집된 코로나19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해외의 평가결과와 국내 이상반응 사례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위원회의 상세한 검토결과와 권고사항은 내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유럽의약품청(EMA)은 전문가 검증을 거쳐 ‘백신과 혈전 사이에는 과학적 인과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중단없는 접종을 일관되게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모레부터는 요양 병원과 시설의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며 “국내·외의 과학적 검증결과를 믿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서울시의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 의무화 조치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신속히 행정명령을 철회했습니다만, 방역 조치를 두고 인권침해와 차별 논란이 벌어진 점에 대해 중대본부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방역의 3대 원칙으로 정해, 일관되게 실천해 오고 있다”며 “현장의 방역에는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되,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수요자 입장에서 감수성을 가지고 수용성 있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주말마다 주요 관광지와 여가 및 쇼핑 시설에 나들이 인파가 몰리고 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벚꽃이 개화하기 시작하면 이동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 확산을 우려했다. 정 총리는 “1년여 넘게 조심해온 외출과 모임, 여행 등으로 인해서 누적된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평범하고 소박한 활동마저 자제해야 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코로나와의 전쟁은 엄연히 진행 중이며 자칫 느슨해지면 더 큰 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난번 서울·경기에 이어 인천, 강원, 제주지역의 기초 단체장들께서 함께 참여한다. 지역별 방역상황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중대본 회의를 구심점 삼아 중앙과 지역 현장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어제는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春分)이었습니다. 옛 성현들은 ‘춘분에 비가 내리면 그 해는 병자(病者)가 드물다’고 예견했다”며 “지난 겨울 내내 온 국민을 힘들게 했던 3차 유행의 기세를 이번 주에 확실히 꺾고, 진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주간계획(3월22일~26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3월22일~26일)이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주간 주요일정△22일(월)10:00 예결위 소위(차관, 국회)△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예결위 소위(차관, 국회)14:0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차관, 국회)△24일(수)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현장방문(장관, 서울)△25일(목)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장관, 서울지방노동청)08: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양성평등위원회(차관, 서울)△26일(금)08:00 일자리위원회(장관, 서울)10:00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점검 현장방문(장관, 경기도)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장관, 서울지방노동청)07:30 경제중대본회의(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2일(월)12:00 2021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신청 접수△23일(화)09:00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00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24일(수)12:00 근로기준 유튜브 생방송 설명회14:30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기업 현장 방문△25일(목)10:00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12:0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일부 완화방안 발표△26일(금)08:00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10:00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점검 현장방문15:00 이달의 기능한국인(1,2,3월) 시상식 개최
- 다음주 국회 추경안 의결…4차 재난지원금 20조 넘어설 듯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다음주 국회를 통과해 4차 재난지원금을 본격 지급하게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어업인이나 여행·운수업계 종사자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추경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한 만큼 재정건전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투기 근절·재발 방지와 공공기관 개혁 방안도 곧 마련·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4차 지원금 더 못 줘서 안타까워”2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2~23일 추경심사소위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하고 24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여야는 본격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방침을 정한 상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국채 10조원을 발행하는 대신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조1000억원 규모의 단기 알바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5조원 규모 저리 지원 △여행업계 500만원 지원 △법인택시 기사 100만원 지원 △농어업 분야 지원 등의 증액을 추진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의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 심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야당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연초 예산 조정·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형적인 발목잡기식 심사 지연 작전이라고 반박했다.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긴급 금융 지원 △문화관광분야 지원 확대 △농업분야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버스업계·법인택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지난 18~19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다.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임업가구에 100만원씩 주자는 방안을 올렸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여행업계 매출이 86% 감소했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500만원 증액을 의결했으니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이) 영업제한·금지에 대해 직접 제한을 한 부분이 있는가 유형을 바탕으로 나눴는데 더 충분히 주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지원금은 범위를 넓히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정부는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어업 일부 업체나 관광업계 등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여 지원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열심히 집행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없다”며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깎는 건 하반기에 집행 여건과 이월 예산이 보이면 가능한데 2월 (추경안을 내면서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세 논의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수 있도록 분위기 형성되면 논의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구체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경찰이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본사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LH, 토공·주공 분할 대신 조직·기능 정비 추진LH 개혁 방안은 토지·주택공사 분할 대신 비대한 조직과 기능 정비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정세균 국무총리는 “LH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기능을 분리하는 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LH의 너무 과도한 권한과 비대화로 인한 비능률, 부작용이 나오면 개혁이나 혁신을 통해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방안은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사태로 뜻하지 않게 부동산 공급 자체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3기 신도시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광명시흥지구 말고 추가 신규택지를 4월에 계획대로 발표하는 등 후속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그는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면 24만3000가구 공급이 무산돼 파급효과가 클 것이고 부동산 시장 혼란이 올 것”이라며 “공직자나 투기 일삼는 사람은 일벌백계 하고 정책은 정책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통계청은 오는 24일 1월 인구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혼인 감소세와 저출산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자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사상 최저치다.감염병 확산으로 웨딩마치도 뚝 끊겨 출생아수 감소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1만4000건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에 머물렀다.25일에는 코로나19가 휩쓴 지난해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볼 수 있는 ‘2020 한국의 사회지표’가 나온다. 2019년 사회지표를 보면 한국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60.7%로 전년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느끼는 이들은 5년만에 다시 늘었다. 외롭다고 느낀 비율도 20.5%로 4.5%포인트 올랐다. ‘코로나 블루’가 확산한 지난해에는 해당 지표 역시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22일(월)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5: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 세종청사)16:0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부총리, 비공개)△23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예결위 소위(2차관, 국회)16:0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1차관, 비공개)△24일(수)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부총리·2차관, 국회)17:00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1차관, 비공개)△25일(목)07:3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16:30 무디스 연례협의 컨퍼런스콜(부총리, 비공개)△26일(금)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0:0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2일(월)10:0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6:00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우수직원 격려△23일(화)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2:00 통계조사원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활용으로 선제적 대응△24일(수)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세종국가정책포럼’ 개설12:00 2021년 1월 인구동향12:00 2021년 2월 국내인구이동△25일(목)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TF 회의 개최 12:00 2020 한국의 사회지표12:00 2020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26일(금)09: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09:30 2021년도 무디스 연례협의 개최15:00 2021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 내달부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120만원 지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한 농경지에서 20대 청년 농부가 벼를 낫으로 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6개의 직불제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과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로 개편됐다.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설계된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부문에서 총 17개의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직불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수령액 5배 이내의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 제한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2일(월)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23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24일(수)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25일(목)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차관, 세종)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26일(금)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장·차관, 세종)◇주간보도계획△23일(화)06:00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노하우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11:00 4.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각 읍·면·동에서 접수 시작△24일(수)11:00 고품질의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기틀 마련△25일(목)11:00 농촌진흥청, ‘의식주로 즐기는 치유농업 자료’ 서비스 시작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3월22~26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2일(월)20:00 WTO 오타와그룹 통상장관 화상회의(통상교섭본부장, 대한상의)△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4:00 법사위(장관, 국회) 21:00 美USTR 화상면담(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24일(수)10:30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 사업단 출범식(차관, 자동차회관)14:00 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 발족식(장관, 롯데호텔)16:00 유통시설 방역현장점검(차관, 코엑스)△25일(목)07:3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장관, 서울청사)08:3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0:00 현안 조정회의(장관, 서울청사)17:00 녹색보증사업 협약체결식(차관, 롯데호텔)△26일(금)08:00 일자리위원회(차관, 프레스센터)14:30 자동차 탄소중립 협의회(장관, 자동차회관)◇주간보도계획△22일(월)11:00 디지털산업혁신펀드 1호 결성완료 및 투자개시22:00 국표원, 국내 의료분야 시험기관의 글로벌 도전을 지원한다△23일(화) 06:00 2021년 로봇 미래전략 컨퍼런스(RFSC 2021) 개최11:00 디자인이 산업 혁신이다11:00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라운드테이블 개최11:00 산업부, 저렴한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유통인프라 구축에 나선다22:00 통상교섭본부장, 신임 美무역대표부 대표와 화상면담△24일(수)06:00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앞당긴다11:00 산업부 차관, 복합쇼핑시설 점검11:00 「2021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11:00 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우수 운영 유통사 선정17:00 산단대개조 지역, 스마트그린산단 선정14:00 산업부-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 △25일(목)10:00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 방안 발표10:00 글로벌 방역 시장선점 위한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11:00 섬유ㆍ제지업계, ‘탄소중립 2050’ 첫걸음11:00 ‘21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11:00 국가표준 60년, 한국산업표준(KS) 대표기업 뽑는다17:00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 제공하는 “녹색보증” 본격 추진△26일(금)11:00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 업계 라운드 테이블 개최14:30 자동차 업계,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통한 탄소중립 도전
- 공정거래위원회 주간계획(3월22~26일)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다음은 내주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2일(월)15:20 간부회의(위원장, 대회의실)△23일(화)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위원장, 대회의실)10:00 국무회의(위원장, 세종청사)14:00 정무위 법안2소위(부위원장, 국회)△24일(수)08:30 방역중대본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10:00 정무위 전체회의(위원장, 국회)10:30 코로나19 관련 방문 및 다단계 판매업체 현장방문(위원장, 한국암웨이 교육센터)△25일(목)08:3000 차관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위원장, 서울청사)△26일(금)07:30 경제중대본회의(위원장, 서울청사)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위원장, 서울청사)◇주간보도계획△22일(월)12:00 행복드림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실시△23일(화) 12:00 두산중공업㈜의 기술자료 요구전 서면미교부 행위 제재△24일(수)10:30 방문·다단계판매 분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실시12:00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ㄴ브리핑 08:30 카르텔조사과장△25일(목)12:00 에프앤디넷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28일(일)12:00 5개 창호업체의 에너지, 냉난방비 등 절감 관련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ㄴ브리핑 26일 11:00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새끼오징어 남획·유통 막는다…해수부, 근절방안 발표
- 오징어. (사진=이미지투데이)[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가 24일 새끼 오징어(어린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을 발표한다. 새끼 오징어는 그동안 시중에서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됐다. 무분별한 새끼 오징어 남획과 유통으로 지난해 기준 살오징어 어획량은 5년 전 대비 60% 이상 급감한 상황이다.(참조 이데일리 2월 10일 기사 <해수부-수협 엇박자, 새끼오징어는 피눈물>)해수부는 새끼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몸길이) 강화를 추진해왔다. 기존 12㎝이던 금지체장을 2019년 19㎝로 강화하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어업인들의 반발로 ‘2021년부터’, ‘15㎝ 이하’로 수정해 한발 후퇴했다. 하지만 새끼 오징어 유통이 근절되지 않자 지난 8일 발표한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금지체장을 2024년부터 ‘19㎝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어획량의 20% 미만이면 어린 오징어도 잡는 것이 가능한 혼획 규정도 손보기로 했다.또 불법으로 포획된 새끼 오징어 유통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중에 새끼 오징어가 유통될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만큼 위판단계에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아울러 사회적으로 새끼 오징어 유통·판매·구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유통·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농·수협 등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대상, 기타 수산물 판매업계 및 전국 도매시장, 산지위판장 등의 협력을 통해 유통 방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주요일정△22일(월)14:00 HMM 16000TEU급 컨테이너 2호선 명명식(장관, 울산 현대중공업)△23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25일(목)08:30 차관회의(차관, 세종)14:00 제2차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장관, 세종)△26일(금)강원지역 현장방문(장관, 강원)◇보도계획△22일(월)10:00 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받으러 오세요!11:00 관상어 산업이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으로 도약한다14:00 수출입 물류지원을 위해 16000TEU 급 2척 조기 투입△23일(화)10:00 해경, 해상 수산물 절도 및 마약사범 특별단속으로 34명 검거14:00 독도 바다사자(강치) 잔존뼈 공동 연구수행에 박차△24일(수)10:00 해경, 선박 매연 발생 저감 위한 관리 강화 추진11:00 어린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방안 발표11:00 어촌뉴딜300사업 리빙랩(Lving Lab) 추진11:00 제2차 민관해양환경정책협의회 개최 △25일(목)10:00 해경, 빅데이터 분석 상황판 구축으로 안전에 한 발 더 다가가11:00 2021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11:00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항만환경개선사업 추진△28일(일)11:00 우리 바다 생태계 현황 및 분석 결과11:00 봄철 어선사고예방 합동 안전지도·점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