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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빵’ 날린 블링컨, 한 마디도 안 진 양제츠…살벌했던 美中 상견례
- 토니 블링컨(오른쪽 두 번째)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맨 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FP[이데일리 이준기 김보겸 기자]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었다.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이뤄지는 미국·중국 외교·안보 사령탑(2+2) 간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상견례 자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호적인 인사말은 고사하고 의례적인 덕담 하나 찾기 어려웠다. 양측은 시작부터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기 시작하더니 꼬리의 꼬리를 물고 말 폭탄을 쏴댔다. 2분씩으로 정해진 모두발언은 1시간이 지나서야 끝날 정도였다. 양측은 모두발언 이후에도 서로의 회담 태도를 비난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양측이 이번 회의로 교집합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는 분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즉 서로의 간극만 확인한 채 얼굴만 붉히고 헤어질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게 양측의 생각인 만큼 레드라인은 지킬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다.◇美 “中 인권문제 거론” 中 “美 인권 최저수준”미국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보좌관과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 이날 2+2회담을 앞두고 미 측은 무역·기술·인권·안보 등을 총망라해 대중(對中) 압박에 나설 것임을 공언한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신속한 관계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을 낮다고 보고 회담 직전 날인 17일 홍콩·중국 본토 관리 24명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감행한 것”(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예상대로 블링컨은 포문을 열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를 대체하는 건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이며, 이는 훨씬 더 난폭하고 불안정한 세계일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극렬하게 반발하는 최대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신장은 물론 대만·홍콩 문제, 대미(對美) 사이버 공격·동맹을 향한 경제압박 등이 대화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설리번 보좌관도 “미국 국민과 미국의 친구들을 위해 원칙을 옹호할 것”이라고 거들었다.중국 측의 반격은 더 거셌다. 양제츠는 미국은 군사력과 금융의 우위를 다른 나라의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며 특히 대중 공세를 위해 다른 나라를 선동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콩·대만·신장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영토로, 내정 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내부 문제도 정리하지 못하면서 미국식(式) 민주주의를 다른 나라에 심으려 한다며 “미국의 인권은 최저 수준” “미국 내 흑인이 학살당하고 있다” 등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왕이는 전날 제재를 염두에 둔 듯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초청으로 미국에 왔는데, 새 제재를 발표하는 건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했다.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가운데)과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 두번째). 사진=AFP◇철수하려는 취재진 불러세운 블링컨·양제츠양제츠가 15분에 걸쳐 공세를 펴자 블링컨은 발끈했다. 블링컨은 취재진이 철수하려 하자 다시 불러세운 뒤 거의 100여개 국가와 통화를 했다고 전제한 뒤 “당신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깊은 우려들을 들었다”고 했다. 앞서 “미국은 세계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양제츠의 발언을 반박한 셈이다. 블링컨은 “우리도 실수하며, 퇴보도 한다”면서도 “미국은 역사 속에서 내내 그런 도전들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려고 하기보단, 개방적, 공개적, 투명적으로 직면해 왔다”고 역설했다. 취재진이 다시 나가려고 하자 이번엔 양제츠가 제지한 뒤 블링컨 쪽으로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그가 거들먹거리는 톤으로 이야기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회담 종료 후에도 양측은 상대의 모두발언 행태를 두고 “외교 결례” 운운하며 맞섰다고 외신들은 전했다.사실 양측은 모두발언을 2분씩 공개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이날 2차례, 내일(19일) 1차례 예정된 회담 대부분을 비공개로 하되 첫 만남만큼은 언론에 공개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신경전이 극에 달하면서 모두발언만 1시간 넘게 소요됐다. 정작 회담도 시작하기 전에 양측의 틈새가 엄청나다는 점만 중계를 통해 전 세계에 표출한 꼴이 됐다.이날 1·2차로 나뉘어 진행된 회의은 오후 10시(한국시간 오후 3시)께 모두 마무리됐다. 기 싸움 속에 시작된 1차 회의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겼으나 2차 회의의 경우 최대 4시간가량 진행될 것(로이터통신)이란 전망을 깨고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일각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없이 헤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미 측 고위 당국자는 2차 회의에 앞서 “1차 회의에서 양국은 자국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지만,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다. 중국 측 역시 “손님을 대하는 도리가 없었다”며 분이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한다.마지막 3차 회의는 이튿날인 19일 오전 9시에서 9시30분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간으론 이날 밤 11시~11시30분 사이다.
- "꼬우면 이직" 조롱 글 수사 필요할까…‘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 [이데일리 박순엽 김민표 기자] 경찰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 섞인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추정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수사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해당 글 작성자의 처벌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다가 단순 조롱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인력을 투입해 수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위치한 ‘팀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 (사진=공지유 기자)◇‘조롱 글’ 처벌 가능성 있나…“형사처벌 어려워”앞서 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글에서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아니)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이른바 ‘LH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해당 글이 이후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능한 방법을 통해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LH는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블라인드’ 운영사 팀블라인드 한국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 나섰다. 이처럼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명예훼손·모욕 혐의가 성립되려면 피해를 본 ‘특정 대상’이 있어야 한다”며 “피해 대상이 일반 공중, 즉 국민이었을 땐 특정한 대상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모욕 혐의는 경멸의 의사나 감정 표현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되려면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LH 직원을 사칭하고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다는 게 위계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이러한 위계로 LH 사업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블라인드 갈무리)◇“과도한 수사”…‘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나와이 같은 강제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상에선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롱성 글까지 수사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글에 대한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익명성을 담보로 자유롭게 내부 고발이나 평가를 공유하던 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중대한 범죄도 아니고, 죄가 성립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행태”라며 “현재 벌어지는 수사는 과도하고 보이며, 함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과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냈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직도 경찰이 이런 걸 수사하다니, 이걸 영장 청구한 검사나 영장 발부한 판사나 그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러한 글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것이 무슨 형사법 위반이 되나?”라고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해당 글 작성자의 혐의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만약 해당 글 내용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면, 이 글이 법인격성이 인정되는 LH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한 것으로 보고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글이 LH 사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경찰은 주소를 잘못 파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한 팀블라인드 사무실에 대해 재차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8일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실제 주소에 차이가 있었다”며 “다시 압수수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 지자체도 부동산 투기…공무원·공기업 직원 23명 수사의뢰(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각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공직자 토지거래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이같은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 28명이 확인됐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앞서 합조단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6581명), 지방공기업 전체 임직원(2199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벌였다. 19일 발표는 지난 16일까지 이들 중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기 의심자 23명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한 명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5명의 경우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도 확인했다. 정부는 해당 주택거래 내역에 대해 수사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수본에 통보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창원 국무1차장과 한경필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투기의심자 23명의 직급은?△대부분 실무담당자로 직급은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 -재직기간이 20~30년 된 분들?△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의뢰는?△오늘 중으로 관계기관 회의한 뒤 수사의뢰 하겠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대상 외에 추가로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수사대상자와 별도 대조를 안 했다. -적발된 5명이 가족간 증여를 한 시기는?△2018~2019년 최근에 증여했다. -추가조사 계획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다. 추가 조사를 특정한 것 없다. 관계기관이나 이를테면 국회 내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에서도 협조하겠다. 추가적인 (3차) 조사 필요성은 (요청이) 발생되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237명 주택거래는 다주택자인가?△대부분이 아파트와 빌라인데 2~3채 갖고 계신 분 있다. 매입 동기를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퇴직자도 있나?△이번 조사는 현직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했다. 전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퇴직자도 조사하나?△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판단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라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개인정보 미제출자 127명 소속은? △일부 지자체에서 퇴직한 분들이 80여명이다. 복무연수, 개인사유가 있는 분들이다. 특수본에서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게 가능한가?△본인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 있다. -1차 조사에서 발견된 20명은 직접 농지조사를 한다. 23명도 농지조사를 하나?△전체 32필지 중 19필지는 농지다. 농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성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향후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대책은?△LH와 3기 신도시 관련해 이첩했다. 수사 필요한 자료 제공에 집중적으로 지원 노력을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내부통제 장치를 점검하겠다. 추가적으로 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타당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LH는 대응조치 방안을 말씀드렸다. 지방공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부정도 있어서, 밝혀지는 대로 LH 복무관리 강화 방안에 준해서 지자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대책을 추진해서 시행할 것이다.
- [일문일답]“공무원·공기업 직원 23명 투기의심…3차 조사 검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자체 공무원들과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각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지자체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의혹 관련 이같은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8653명(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127명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 28명이 확인됐다. 합조단은 이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명(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과 지방공기업 5명(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한 명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외 5명의 경우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입니다.정부는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도 확인했다. 정부는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다음은 최창원 국무1차장과 한경필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투기의심자 23명의 직급은?△대부분 실무담당자로 직급은 별도 확인하지 않았다. -재직기간이 20~30년 된 분들?△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의뢰는?△오늘 중으로 관계기관 회의한 뒤 수사의뢰 하겠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대상 외에 추가로 2차 조사에서 확인된 것은?△수사대상자와 별도 대조를 안 했다. -적발된 5명이 가족간 증여를 한 시기는?△2018~2019년 최근에 증여했다. -추가조사 계획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다. 추가 조사를 특정한 것 없다. 관계기관이나 이를테면 국회 내에 협의를 요청하면 정부에서도 협조하겠다. 추가적인 (3차) 조사 필요성은 (요청이) 발생되면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237명 주택거래는 다주택자인가?△대부분이 아파트와 빌라인데 2~3채 갖고 계신 분 있다. 매입 동기를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퇴직자도 있나?△이번 조사는 현직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했다. 전직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퇴직자도 조사하나?△수사과정에서 필요하면 판단해서 필요한 조사를 할 것이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이라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개인정보 미제출자 127명 소속은? △일부 지자체에서 퇴직한 분들이 80여명이다. 복무연수, 개인사유가 있는 분들이다. 특수본에서 조치하도록 할 것이다. -향후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대책은?△LH와 3기 신도시 관련해 이첩했다. 수사 필요한 자료 제공에 집중적으로 지원 노력을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시스템, 내부통제 장치를 점검하겠다. 추가적으로 조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타당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LH는 대응조치 방안을 말씀드렸다. 지방공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부정도 있어서, 밝혀지는 대로 LH 복무관리 강화 방안에 준해서 지자체 관리하는 행안부, 지자체와 대책을 추진해서 시행할 것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게 가능한가?△본인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 있다. -1차 조사에서 발견된 20명은 직접 농지조사를 한다. 23명도 농지조사를 하나?△전체 32필지 중 19필지는 농지다. 농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성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 시작부터 강대강 말폭탄…美 "국제질서 위협" Vs 中 "내정간섭 말라"
- 18일(현지시간) 미중 앵커리지 2+2 회담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사진=AFP)[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첫 만남부터 미중이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중간 고위급 대면 회의로는 처음이다. ◇선공 나선 미국…“중국, 국제 질서 위협”이날 오후 미국 측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해 2+2 회담을 개최했다. 블링컨 장관이 선공에 나섰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규칙에 의거한 질서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은 글로벌 안정성을 유지하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서부 신장과 홍콩, 대만, 사이버 공격 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신장 지역을 포함해 중국 행동에 대한 깊은 우려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들 문제가 대화에 오를 것이라 압박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행동에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도 이런 우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우리는 갈등을 추구하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 친구들을 위해 원칙을 옹호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18일(현지시간) 앵커리지 회담에 중국 측 대표로 나온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가운데)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 두번째)◇중국의 반격 “미국, 중국 때리려 다른 나라 선동”중국도 거세게 반격했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한다고 되받아쳤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과 금융 우위를 남용한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선동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신장, 홍콩, 대만은 모두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라며 “중국은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햇다. 인권문제에 있어선 미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제츠 정치국원은 “미국의 인권이 최저 수준에 있다”, “미국에서 흑인이 학살당하고 있다”는 거친 표현을 쓰며 인권을 개선해야 하는 쪽은 미국이라는 취지로 반격에 나섰다. 최근 중국 통신회사에 대한 추가 제재 발표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내비쳤다. 왕이 부장은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초청으로 미국에 왔다”며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는 건 손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 [밑줄 쫙!] 오세훈·안철수, 후보 등록 전 단일화 협상 불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안철수 “오세훈 여론조사 방식 수용” 단일화 협상 재점화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아침 수정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어요.앞서 오 후보와 안 후보는 18일 오전까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어요. 여론조사의 유·무선 혼합 비율과 설문문항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오 후보는 ‘최소 10%가량 유선전화(집전화)비율로 후보 경쟁력을 묻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선전화(집 전화)에선 보수 성향이 있는 노년층이, 무선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도·진보적 성향인 청장년층이 더 많이 응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유선전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수층이 두터운 오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계산이에요.한편 안 후보는 ‘유선비율 10%에 가상 양자대결 문항을 삽입하자’는 입장이었어요.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중 누가 더 승리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문항을 포함하자는 것이었습니다.이후 오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적합도·경쟁력 ‘반반 설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두 개를 선정해 한 기관은 적합도, 다른 기관은 경쟁력을 설문한 뒤 합산해서 야권 단일후보를 정하는 식이었는데요. 안 후보가 수용한 방식입니다.◆ 오세훈 ‘환영한다’ 화답...다만 유·무선 혼합비율은 여전히 갈등오 후보는 “환영한다”며 “이제 협상단은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답했어요.그러나 아직 ‘유·무선 혼합비율’에 있어선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어요. 안 후보가 입장문에서 유선전화 도입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국민의당도 유선전화를 도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은 유선조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민의힘은 유선 조사 도입의 당위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요.오 후보와 안 후보는 각각 기호 2번과 4번으로 후보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하는 오는 29일 전까지 단일화를 위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종인 “안철수,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한편 안 후보와 김 위원장 간 갈등도 주목받고 있어요.안 후보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늦어지자 “단일화 협상장에서 후보끼리의 합의안해 국민의힘 협상 대표 분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며 “후보 뒤에 ‘상왕’이 있는 것 아니냐”고 김 위원장을 저격했는데요.이에 오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같은 날 “여자 상황제의 말만 듣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을 아느냐”며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겨냥해 말했습니다.안 후보는 김 위원장의 부인 김미경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거론하며 “김 위원장 부인과 착각한 게 아니냐”며 응수했는데요.김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는) 내가 보기에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고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 박원순 피해자 “여당서 시장 선출 두려워...여전히 피해 외면” [사진공동취재단]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A씨는 “그분의 위력이 그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 내용을 다듬고 다듬으며 수백번 고민하도록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어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다”며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A씨가 지원단체를 통하지 않고 취재진을 직접 만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자회견에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 후보가 선출됐다”며 “(선거 뒤)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답했어요.A씨의 호소에도 2차 가해는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친여(親與)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원순 시장님 피해 주장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작성자 B씨는 글에서 ‘상처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는 발언은 ‘공무원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했어요.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이 사건을 ‘성희롱이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좋은 냄새 난다, 킁킁”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등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박영선·김태년 “사과드린다"...피해자 요구엔 ‘묵묵부답’A씨는 이날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여당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했고, 당원 투표로 결국 서울시장 후보를 냈다”며 “지금 선거캠프에는 제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 직접 사과하도록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님께서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그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A씨가 남인선·진선미·고민정 의원을 지목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1월 야권은 세 의원을 ‘피해호소인 논의 3인방’으로 규정했습니다. ‘피해자’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남·진 의원을 중심으로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고 의원이 이 시류에 힘을 실었다고 전해졌어요. 현재 남·진 의원은 박 후보 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 고 의원은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고 싶다”면서도 “저희 당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두 제게 해달라”며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당을 대표해 피해자께 사죄한다”고 입장문을 냈는데요. 박 후보와 김 대행 모두 과거 A씨를 ‘피해호소인’으로 명명한 의원들의 사과와 징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고민정 "피해자에 사과드린다"...박영선 캠프 대변인직 사퇴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어요.고 의원은 "어떻게 해야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해 드릴 수 있을까 지난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며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고 의원과 함께 박 후보 선거캠프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진선미 의원도 박 후보의 선거캠프를 떠났다. 세 번째/ 한·미 2+2회의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 공조하겠다" 인사하는 정의용 장관과 블링컨 장관 (사진=연합뉴스)한·미 양국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고 강조했어요.또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2+2 회의는 2016년 10월 이후 약 5년만에 개최됐는데요.이 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방한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어요.공동성명에는 한미 양국이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고, 문제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한다"고 밝혔어요.◆ 북한 "미 접촉 시도해도 적대 정책 철회해야 대화할 것"한편 북한은 18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미국의 접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 등 여러 경로로 접촉해왔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지난 16일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의용 "북한이 한·미 고위급 협의 예의주시한다는 뜻"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아침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연이은 담화를 발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이어 "북한이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주시한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어요.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 블링컨 美국무장관 "日위안부 등 성착취, 심각한 인권 침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것을 포함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18일 블링컨 장관은 KBS가 방영한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으로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리는 과거에도 그랬으며 지금도 우리의 친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이 화해의 정신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력히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그 논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한 질문에 “평양에서 말한 바는 들었다”면서도 “대북 정책 검토를 하는 지금 제가 듣고 싶은 목소리는 우리 친한 파트너들의 것”이라고 답했다.북미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며 여기 한국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의 관점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매우 주의 깊게 듣고 있다”고만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SBS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가 공석이라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수주, 확실히 몇 달 안에는 (새 대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 ‘쿼드’(Quad)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과는 신남방 정책과 관련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고, 쿼드와 관련해서도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문재인 대통령 예방, 한국의 청년지도자 및 언론인과 화상 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 후 오후 늦게 오산공군기지를 출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했다. 그는 알래스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미중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AFP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