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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자치구 공조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23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열고, 시·구 협력과제 7건을 논의했다. 23일 대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유득원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시구정책조정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날 회의는 중구에서 제안한 도심융합특구 추진 시 자치구 의견 반영 건의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중구는 중구의 현안 및 필요한 생활 SOC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과정에서 자치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비 확보 등 중앙부처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 10월 24일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이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도심융합특구는 국정과제이자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해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대전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특구지정 포함)을 요청할 계획이다.서구에서 제안한 둔산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비 지원 건의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서구는 현재 서구건강체련관 부지에 수영장(장애인 위주), 재활운동실,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서구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며 시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인형 체육시설 인프라 확보에 공감하며, 타 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또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및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협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난 2월부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지방세 수납, 제증명 발급, 세액산출 오류 등 시스템 불안정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자치구에 납세자 불편, 시스템 오류 등 개선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목별로 비상 대응반을 꾸려 시스템 안정화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세무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도 요청했다.이와 함께 △음식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확대 △용운동 진입도록 확장사업 예산 지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사업비 지원 △석봉소공원 아름다운길 재조성 사업비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날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오늘 논의 및 합의된 안건은 자치구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다가올 여름철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특보 단계부터 철저한 상황관리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및 상습 피해지역 수시점검 등에 특히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노무현 15주기' 봉하마을 집결한 여야…文 예방한 국민의힘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여야 지도부 등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거 봉하마을에 집결했다. 여야는 모처럼 ‘노무현 정신’인 협치와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어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여당 처음으로 예방했다.황우여(맨앞)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김준우 정의당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바로 뒷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등도 참석했다.(사진=뉴시스)◇이재명, 盧 정신 강조하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 제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묘역을 참배했다.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전날부터 1박2일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다 함께 곧장 이곳을 찾았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어 있는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 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넋을 기렸다.이 대표는 추도식과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중심 대중정당’ 의미에 대해 “미래 시각으로 현상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걸맞게 당의 조직·운영·정책에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 민주주의’ 체제, 우리 역사에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추도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외에도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총리 등 정계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들도 함께했다.이 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범야권 지도부도 한데 모였다. 29일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회를 대표해 이곳을 찾았다. 정세균 이사장은 이날 추도식 감사의 말에서 “노 대통령의 2004년 프랑스 소르본 대학 연설 한 구절을 빌린다”며 “시민 여러분, 역사는 전환의 시기마다 누구에겐가 소명을 맡겼다. 누가 이 역사의 소명을 받들 것인가, 깨어 있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황우여·추경호, 이명박 이어 문재인 예방 ‘광폭 행보’이날 정부 측에서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봉하마을을 찾았다. 여당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추도 물결에 동참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추도식 참석 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남긴 뜻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지표”라며 “특히 정치 분야에서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고 타협의 정치를 늘 강하게 주장했다”고 회고했다.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 후 곧장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대표와 원내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황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 안부를 나눴다. 조만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예방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거야(巨野)를 상대하는 협치와 관계 복원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따른다.한편 야권에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최근 일시 입국해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는 등 친문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따로 예방하는 등 새로운 친문과 비명(비 이재명) 구심점으로 세력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 김 전 지사 등 4명이 별도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조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는 제1당인 만큼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고, 제게는 조국혁신당이 총선 기간 동안 해 온 여러 약속과 정신을 이어서 곧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활동을 이어 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했다”면서 “김 전 지사가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들을 전하며, 이 대표가 참조할 만한 활동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 "싸다고 샀더니 손해다" 주부들도 돌변…요즘 마트에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이마트(139480) 채소코너에는 몇 년 전만해도 볼 수 없었던 제품군이 한켠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 ‘채소믹스’ 시리즈다.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파채 뿐만 아니라 카레, 볶음밥, 찌개까지 각종 요리에 필요한 다양한 채소를 소분해 하나에 담은 제품군이다. 최근 이마트 신촌점에서 마주한 ‘카레믹스(당근·양파·감자·호박 구성)’ 가격을 보니 300g 기준 3480원. 바로 옆 코너에서 판매 중인 가장 작은 용량의 묶음채소를 살펴보면 흙당근(1㎏·2980원), 친환경 한 끼 양파(2입·1980원), 하우스 햇감자(1㎏·5980원), 애호박(200g 내외 1개·1200원) 등을 모두 구매시 총 1만2140원이었다. 용량 대비 가격을 따지자면 묶음채소를 사는 것이 절반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소용량 요리가 목적인 1~2인 가구는 물론 한 끼 식사 간단하게 해결하고픈 3~4인 가구 모두 각 채소를 손질하는 시간과 노동력, 또 조리 전후 폐기량을 고려하면 채소믹스는 충분히 가성비 있는 제품군으로 여겨지는 모양새다.서울 강서구에서 자취 중인 1인 가구 30대 송모 씨는 “마트에서 묶음 단위 채소 과일을 구입한 것이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냉장고도 작아서 낱개 제품만 구입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서울 서대문 이마트 신촌점 채소코너에 소분·소용량 ‘채소믹스’ 시리즈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채소·축산에 와인까지 ‘쪼개고 나누고’소분·소용량 제품 인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들 제품군은 최근 식음료·외식업계 전방위적으로 치솟은 물가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실제로 이날 마주한 이마트 냉장용 ‘카레믹스’는 올해 1~4월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54% 급증했다. 같은 기간 냉장용 ‘파채’는 41%, 냉장용 ‘볶음밥믹스’는 10%, 냉장용 찌개용 채소 믹스 역시 9% 증가했다.소분 판매하는 냉동용 채소믹스도 성황이다. 볶음밥용 채소믹스를 비롯해 냉동 대파, 냉동 찌개용 채소 등 냉동 채소류 판매량의 올해 1~4월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9% 늘었다.홈플러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소용량 농협안심한우 냉동 슬라이스’ 3종(샤브샤브·차돌박이·구이용)의 올해 1~4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175%나 늘었다. 이에 힘입어 소용량으로 판매하는 축산 제품의 전체 매출 또한 같은 기간 94% 증가했다. 소분·소용량에 강점을 둔 편의점은 보다 다양한 제품군에서 추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경우 소분해 선보이고 있는 △과일(31%) △채소(25%) △쌀(26%) △정육(55%) △수산(19%) △생란(21%) 등 신선식품 전 제품들의 올해 1~4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두자릿수 성장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조금만 살 권리’…정부 정책 변화도 잰걸음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과와 포도, 토마토, 딸기 등 과일은 물론 마늘과 대파, 시금치, 감자, 고구마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표준 규격을 기존 5㎏ 이상 대포장에서 1, 2, 2.5, 3, 4㎏ 등 소포장으로 다양화했다. 가족 구성원 감소와 함께 유통업체의 소포장 판매가 활성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정부는 그간 대형마트에서 묶음으로 만나볼 수 있었던 과일·채소의 낱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랜드킴스클럽은 이른바 ‘못난이 채소·과일’로 불리는 비정형 농산물을 낱개로 판매하는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낸 터다. 올해 1~4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0% 성장했다.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소분·소용량 시대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규정으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식당 또는 주점의 ‘잔술’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서다. 위스키 등 고가의 잔술 술집을 즐긴다는 30대 회사원 이 모씨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술을 먹을 만큼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소주나 막걸리 등 다양한 술들이 잔술로 판매되면 이를 즐기는 애주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소주잔을 채우고 있다.(사진=뉴시스)
- AI 서울 정상회의 마무리…韓, 글로벌 AI 거버넌스 새방향 제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21일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22일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4개 국내외 AI 기업이 ‘서울 선언’에 화답해 AI 책임·발전·혜택 등 기업이 추구할 방향을 담은 자발적 약속인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서울 AI 기업 서약은 AI 안전 연구소 피드백 반영해 첨단 AI 개발 투자 지속 및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 사회적 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 등 지속가능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선도기업의 책임을 포함했다.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각국 정부대표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포럼에선 글로벌 석학인 앤드류 응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마크 레이버트가 각각 ‘AI의 기회 및 위험’과 ‘AI와 로봇공학의 접목 등 미래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영국 미셸 더넬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프랑스 크리술라 자카로풀루 개발국제협력부 국무장관, 싱가포르 자닐 푸투치어리 정보통신부 선임 국무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미국 세스 센터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 등 70여명의 고위급 인사와 저명 인사들이 모여 혁신, 안전, 포용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협력적·개방적 AI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AI 기술이 아닌 AI의 위험한 적용이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며 △AI 위험성 평가는 사실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AI 관련 국제 규범은 공통의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공하고 경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프론티어AI 기술의 오남용 및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3자 테스트의 제도화가 필요하며 △고급AI 시스템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국제 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 간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AI 모델에 언어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최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대면회의로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장관 세션’엔 공동개최국인 한국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미셸 더넬란 장관이 주재하였으며, 각국을 대표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UN 등 21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내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LG AI연구원 및 해외의 구글 딥마인드, 앤트로픽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과 학계·시민사회까지 총 22명의 주요 인사가 함께 참여했다.장관 세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AI 안전 연구소의 네트워킹 등 글로벌 협력 방안과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28개국이 동참한 ‘AI 안전, 혁신, 포용 증진을 위한 서울 장관 성명’을 채택했고 여기에는 저전력 반도체 등 AI 확산에 따른 막대한 전력 소모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AI·반도체 비전이 포함됐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서울에서의 성과를 내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로 이어나가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 AI의 안전·혁신·포용을 달성하는 ‘서울 효과’를 일으키기를 바란다”며 “확보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글로벌 AI 거버넌스와 규범 정립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AI에 관한 다양한 국제 이니셔티브들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AI의 안전·혁신·포용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를 명시한 ‘서울 선언’과 안전성에 관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담은 ‘서울 의향서’ 채택이 국제사회의 AI 거버넌스 논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게 된 점이 의미 깊다”고 말했다.
-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같은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이처럼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오늘 열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주 (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공개하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시로 공식적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장·차관과 함께 국회 내에서 수시로 정책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정책 발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를 두고 “그렇다”며 “일단 주관 부처에서 하더라도 당과 그 (발표) 이전에 사전에 협의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