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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재·서비스업 순환매…보복소비 성큼”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NH투자증권은 5월 중순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던 원자재 가격 급등 및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우려는 진정되고 있고, 경기호조를 반영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지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음주 코스피 밴드는 3130선에서 3230선을 제시했다. 제공=NH투자증권지난 27일부터 65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정부는 6월 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접종 대상으로 18세에서 59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는 1차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발언해 국내 리오프닝 기대를 높였다. 미국·중국의 집단면역 형성 기대도 고조되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압력도 완화되는 모양새다.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 진정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고 미 국채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미국 기술주 반등이 나타난 부분이 IT 주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의 경우,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의 우려가 현재 정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공급업체들의 증산에 의해 3분기부터는 조달 계획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난 영향”이라면서 “비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우려는 미국과 한국의 IT 섹터 주가 디커플링의 원인이 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디커플링 강도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소재·산업재에서 소비재·서비스업으로의 순환매를 주목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주식시장은 국가 간, 산업부문 간 경제회복 속도 차에 따라 순환매를 지속하고 있다. 그는 관심업종으로 IT, 자동차, 면세점, 카지노를 꼽으면서 “연초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은 소재·산업재 강세가 이어졌는데,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다소 진정되고, 글로벌 백신 접종이 빨라지면서 리오프닝에 따른 보복소비를 반영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했다.
- 文대통령 "선도국가 도약 위해 정부 역량 결집해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1년~’25년) 재정운용 및 ’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이후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박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토론 이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0~31일 P4G개최…文대통령, 정상 토론세션 직접 진행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31일 주재하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실시간 토론에 13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여한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배우 박진희, 방송인 타일러 라쉬와 P4G 정상회의 특별 대담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P4G 서울 정상회의 및 탄소중립,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제로웨이스트 실천 노력 등을 주제로 지구를 위한 대화를 나눴다.(사진=청와대)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포용적 녹색회복 통한 탄소 비전 실현 주제로 30일부터 이틀에 거쳐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며 “문 대통령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13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토론세션을 직접 주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P4G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정상세션과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일반세션으로 나뉜다. 정상세션은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는 연설세션과 토론세션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기후환경분야 최초 최대규모 회의로 11개 회원국 외 선진국 및 개도국 등 40여개 국가가 참여한다. 국제연합, 국제통화기금, 국제해사기구 등 20여개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청와대는 이날 현재 참석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참석국가 참석자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이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유동성이 있어 가급적 빨리 발표하되, 추후에 별도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P4G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을 비롯해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우선 개회사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개회사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을 예정으로, 이후 정상세션이 시작된다.토론 세션에 이어 참가국들의 공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후 P4G는 폐회식 선언문에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연대, 지원 필요성이 담기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담은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 재개발은 '호호', 재건축은 'ㅠㅠ'…오세훈표 정비사업 '희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당선만 되면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더니,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다. 녹물 나오는 집에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 지역 주민들 사이 희비가 갈리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해선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6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재건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가 하면 같은 동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요구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재개발 규제완화 시동 “민간 재개발 선택지 늘었다”서울시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를 추진해 25개 이상의 재개발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를 간소화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공모는 조건을 갖춘 재개발 지역 중 주민 동의 30% 이상을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민간 재개발의 불씨를 살려낼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민간 재건축은 ‘주거정비지수제’ 문턱에 막혀 사업 신청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공공재개발 및 공공주도정비사업과 겨뤄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한 것도 민간 재개발 수익성을 높일 방안으로 분석된다. 7층 이하로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최대 200%를 적용하면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거정비지수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말 처음 도입,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사업 신청 가능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 지난 6년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이 한 건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간재개발 사업은 멈춰섰고, 그 사이 일부에선 새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민간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공공직접정비사업이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멈춰선 재개발사업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재개발 활성화 방안 발표로 민간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재개발에 비해 공공임대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공공재개발시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는 민간재개발(15%)보다 5%포인트 높다. 정확한 계산은 사업지별로 달라지겠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재개발 지역은 수익성을 다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관심을 받아 왔던 것은 절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때문이다”며 “이를 민간에서도 보완할 수 있게 되면 민간재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건축 주민들 “당선되면 바로 풀 것처럼 말하더니…”재건축 규제 완화가 먼저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던 아파트 단지들은 실망감이 커졌다. 여기에 오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시점을 ‘부동산 안정’ 이후로 못 박자, 거래 절벽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강화책을 연이어 내놓는 등 신중한 모습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지적이 부담스러웠다는 평가다.실제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조합원 자격 제한 강화와 지분 쪼개기 규제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재건축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이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재건축 규제는 전폭적인 완화보다 전체적인 공급이 밀리지 않는 수준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풀기보단 집값 상승 움직임이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봤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은 단기간에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우선적인 완화책으로 내놓기엔 부담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향후 가격 상승 추이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규제 완화 급행열차 탄 재개발...24만가구 공급 본격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지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 2종7층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고 매년 공모를 추진해 25개 이상의 재개발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다.26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쳐)먼저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필수항목인 △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 중 △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서울시측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재개발 구역 지정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2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 1(14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주민제안·사전검토는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나머지 구역지정 절차도 각각 단축한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되,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총 3단계로, 주민제안 단계(10%),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50%), 정비구역 지정 단계(2/3 이상)다.(자료=서울시)사전타당성 조사 단계는 공공기획 도입으로 통합·폐지되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대신, 사업 초기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2/3 이상 동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서울시는 재개발해제구역 중에서도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서울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제지역 총 316곳 중 절반이 넘는 170여 곳(약 54%)이 여전히 건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해당 구역들이 모두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재추진 의사에 따라 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제지역의 70%가 동북·서남권에 집중 분포돼있어 해당 지역에 재개발 재추진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기대된다.(자료=서울시)이어 서울시는 구역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 25개 이상의 구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각 자치구별 주택수급계획과 재개발현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재개발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먼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쪼개기를 통한 소유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법상으로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의 지분 쪼개기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거래 억제를 위한 3대 건의사항’을 제안하며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엄격한 제한을 통해 필수 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또한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허가와 착공을 제한하고 재개발구역 후보지 선정일에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년 이상 실거주 목적 외 투기목적의 거래를 못하게 할 계획이다.서울시는 기존 공공재개발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선을 그었다. 공공재개발 역시 오늘 발표한 완화방안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며 민간의 선택폭을 넓히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공재개발과 민간 재개발이 상호보완 및 경쟁하면서 신규주택 공급 루트가 넓어질 것이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 온 만큼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 신규 확진자 707명…백신, 1회만 접종해도 야외 마스크 '벗는다'(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26일 0시 기준 707명을 기록했다. 12일 만에 700명대로 뛴 것. 유흥시설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까지 번지고 있다. 27일부터 64~75세 고령층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7월부터 1차 접종만으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할 방침이다.9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25~26일 사망신고 12건, 모두 화이자 백신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07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68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13만 7682명이다. 지난 20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646명→561명→666명→585명→538명→516명→707명을 기록했다. 700명대는 지난 14일(747명) 이후 12일 만이다.이날 총 검사 건수는 7만 8834건을 기록했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만 673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 6047건(확진자 12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6056건(확진자 11명)을 기록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규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40명, 치명률은 1.41%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이 줄어든 151명을 나타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7만 7472명이 신규로 1차 백신을 접종받았다. 방역당국은 지난 2월 26일부터 이날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6만 9749명, 화이자 백신 187만 3026명 등 총 394만 2775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신규 2차 접종자는 9만 1598명으로 누적 194만 5217명을 기록했다. 25~26일 0시 신규 이상반응은 937건(누적 2만 5303건)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사례는 12건(누적 165건)으로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일어났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46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68%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260명, 경기도는 184명, 부산 21명, 인천 19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대구 30명, 광주 20명, 대전 17명, 울산 15명, 세종 9명, 강원 25명, 충북 13명, 충남 19명, 전북 6명, 전남 11명, 경북 9명, 경남 20명, 제주 6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전국적이고 산발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상황이 심각하다. 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25일) 기준으로 179명까지 늘었다. 이밖에 경남 양산시 유흥주점(누적 17명), 전남 순천시 유흥업소(57명), 경남 김해 유흥업소(9명), 강원 인제군 고등학교 및 유흥업소(25명) 등에서도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올해 3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는 70건으로, 관련 확진자는 총 1807명에 달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부터 고령층 접종개시 “주저 없이 예약해달라”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자에 한 해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6월부터 1회 접종 시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 모임과 활동도 자유롭게 된다. 2단계인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김 총리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접종 완료시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3단계는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한다.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한다.27일부터는 65~75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예약률은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김 총리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며 “주저함 없이 접종을 예약해주고, 일상 회복을 향한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해외유입 확진자 23명은 중국 제외 아시아 16명, 유럽 2명, 아메리카 3명, 아프리카 2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 13명, 외국인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13명, 지역사회에서 10명이 확인됐다.
- 백신 접종자 마스크 벗는다…김부겸 "7월부터 1차도 야외 의무착용 제외"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 또 7월부터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식당 인원제한에서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의 효과를 체감하시도록,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을 오늘 중대본에서 확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단계로, 6월 1일부터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1회 접종을 마치신 분은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수 있다”며 “또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면역 달성 시 방역 기준 재조정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마지막 단계로,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서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 발표하는 대책에 더해서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그때그때 시행해나가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 실행해 주신다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참여를 재차 독려했다. 김 총리는 “백신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주변의 이웃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저함 없이 접종을 예약해주시고, 일상 회복을 향한 희망의 여정에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긴장을 늦추면, 고비는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며 “각 지자체는 현장상황에 맞춰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해주시고,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뉴스새벽배송]美 경제 지표 부진에 뉴욕 증시 하락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대로 내렸고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관계자들은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라는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장 개시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미국 5월 소비자신뢰지수 예상치 하회-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한 5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17.2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18.7을 밑돌아. 4월 수치는 121.7에서 117.5로 하향 조정. -이달 수치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전달 예비치가 팬데믹 이후 가장 높았던 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는 투자자들에 실망감을 더해. -4월 신규주택판매도 전월비 5.9% 감소해 시장 예상치를 하회. 반면 3월 미국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지수는 200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등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세 이뤄지고 있음. 이같은 요인이 4월 판매 부정적 영향 끼친 것으로 분석. ◇ 뉴욕 증시 하락 마감-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1.52포인트(0.24%) 하락한 3만4312.46으로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8.92포인트(0.21%) 떨어진 4188.13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4.00포인트(0.03%) 밀린 1만3657.17로 장을 마감. -채권금리 하락 및 커머더티 약세에 에너지/소재 등 시클리컬이 전반적으로 약세. 테크는 강세 보임. 시장 참가자들은 경제 지표, 비트코인 움직임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주시.-아마존의 주가는 워싱턴DC 검찰총장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에도 0.43% 올라. 코엔베이스는 JP모건이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상향, 목표가 65% 높게 제시하며 7.6% 급등 -마이크론은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낸드 투자에 신중한 모습 보임. 4분기(6~8월) D램 빗그로스 보합(Flat)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짐. 이에 2.01% 하락. -반면 채권시장은 강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5%대로 밀림. 600억달러 2년물 국채 입찰도 원활하게 소화. 달러 인덱스(DXY)는 89선대로 하락하며 약세 기조 심화.◇ 비트코인 3만달러 중후반대 보합-최근 기술주와 동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은 1개당 3만달러 중후반대에서 보합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내 최고가는 3만9776달러를 기록, 1개당 4만달러에 육박했던 전날보다는 약간 하락-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약세장이 증시 전반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까지 나와◇ 국제유가, 이란 핵협상 주시 속에 소폭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센트(0.02%) 오른 배럴당 66.07달러에 거래를 마쳐. WTI 가격은 5월 17일 이후 최고치로 마감. -원유 선물 트레이더들은 이란과 핵 협상 당사국 간의 핵 합의 복원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어-전날 유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란이 제재 해제를 위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하려는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크게 올라. -이날 유가는 투자자들의 관망세 속에 소폭 오름세를 유지. -이란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측과 핵합의 복원을 협상 중이며, 미국과는 간접적으로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져.-핵 합의가 복원될 경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원유 수출 제재가 해제돼 원유 시장의 이란산 원유 공급이 늘어나게 됨.◇ Fed 관계자들 다시 물가상승 “일시적”-연준 관계자들은 물가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입장을 견지.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는 일시적일 것이며,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 다만 “향후 연방준비위원회(FOMC) 회의서 테이퍼링 논의 시작할 수도”라고 발언.-시카고 연은 총재도 인플레 우려는 기우이며 통화완화 기조도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시장과 연준간의 물가 전망 및 판단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 상실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
- 檢 '6대 범죄' 수사, 총장·장관 승인해야 가능?…“현행법에 반한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제한하는 법무부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의 인지 수사에 검찰총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은 형사소송법을 저촉한 ‘위법한’ 조치라는 지적 등이 나오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검찰 강력부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검찰 내부에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와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4조를 무시한 지침이라는 것이다.법무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는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이른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 외 검찰청은 총장 승인 하에 형사부 중 1개 부서만 수사가 가능하고, 지청은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시 조직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경찰 범죄나 경찰 송치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법무부 지침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보다 하위 법령이다. 따라서 법무부 개편안은 하위 법령으로 상위 법령을 제한하는 셈이다. 이 같은 조치는 위법성이 짙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어야지, 그에 반하는 내용은 위법하다”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내부적으로 영장 청구 및 기소 여부에 대해선 총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나,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검사의 수사권을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법조계 일각에선 필수적인 ‘총장 승인’을 규정하는 것은 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등 범법을 유도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은 일선청에서는 검사장이 행사하고 검사들은 검사장의 권한을 ‘배당’으로 위임 받아 행사한다”며 “총장은 지휘감독권만 행사할 뿐 수사권 자체는 검사장 및 소속 검사들의 권한이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권 행사가 위법·부당한 때에는 총장이 지휘감독권 행사로 이를 시정·지도할 수 있지만, 수사권 발동 자체를 승인 받으라는 것은 수사권 발동 권한자를 오직 총장 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법률에 의한 권한이므로 총장이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못 하게 하는 것은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이번 법무부 개편안은 오히려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검은 정책 부서화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대검이 일선 사건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박 장관은 윤석열 전 총장 권한 뺏기에 주력하다가 왜 입장이 180% 바뀐 것인지, 국민 앞에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개편안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지금도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 수사는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면서 “이를 법규화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