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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토지공개념’에 “정부가 필요한 정도 개입 필요”
  • 정세균, ‘토지공개념’에 “정부가 필요한 정도 개입 필요”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원다연]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하루아침에 개혁이 쉽지 않겠지만 주택·토지를 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부동산에 대해 공적인 기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해 정부가 필요한 정도의 개입을 통해 시장이 잘못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토지 공개념 도입 여부를 묻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호기로 삼는 게 지혜로운 태도가 아닐까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LH 사태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면서 토지의 사용과 처분은 국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황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에게 예민한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토지 공개념 도입을 구체적으로 입법·제도화하는 방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전과는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현행법에도 토지의 공적 기능을 인정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판단이다. 정 총리는 “공개념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도입한건 아니지만 지금도 개발이익을 조금 환수하고 있다”며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일부 차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당장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기에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지만 LH 사태를 계기로 한 법과 제도 정비가 미흡한 부분을 메울 것으로 기대했다.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비롯해 국회서 추진하고 있는 ‘LH 5법’ 입법이 성공하면 지금과는 완연하게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며 “정부로서는 국회와 협조해서 최대한 입법들이 성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해 아파트 (가격 급등) 관련해 정부가 조금 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정부 내 있었지만 사유재산에 대해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지적도 있어 조금 주저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부동산 관련, 특히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해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방책을 마련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충 투기꾼들이 국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확고한 책임의식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3.18 I 이명철 기자
“中, 알래스카 회담서 바이든에 트럼프 뒤집기 요구할 듯”
  • “中, 알래스카 회담서 바이든에 트럼프 뒤집기 요구할 듯”
  •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 측에 ‘트럼프 뒤집기’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시행된 각종 대중 압박 정책은 물론,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도 지속된 규제와 제재 철회를 요구할 것이란 얘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회담에 참석하는 중국 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재와 규제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이 취소하고 싶어하는 제재는 △화웨이 및 SMIC에 대한 판매 제한 △중국 공산당원·유학생·중국 관영 언론 소속 기자 등에 대한 비자 규제 △폐쇄된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의 재개방 등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만약 이같은 규제가 완화 또는 철회될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일련의 보복성 제재 및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기 대중 관련 규제 또는 제재를 부과할 때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펼치며 보복 제재를 단행해 왔다. 양 정치국원과 왕 부장은 또 이번 회담에서 경제·무역·안보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할 방침이다. 소위 ‘전략적 대화’로 칭해지는 회담으로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때 처음 도입돼 버락 오바마 전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이 전략적 대화를 악용해 미국을 끝없는 논의에 묶어놓고 있다며 이를 폐지했는데, 부활시킬 것을 미국 제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회담 재개에 전혀 관심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알래스카 회담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는 의제도 중국과 겹치는 것이 거의 없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에 △홍콩 내 인권탄압 및 자유민주주의 축소 △남중국해에서의 잦은 군사활동 △미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미국 내 지적재산권 및 사이버보안 침해 등과 관련해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기후변화와 세계 보건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 미 정부 고위 관료는 이번 알래스카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이번 회담이 단순히 일회성 만남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특히 홍콩이나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선 미국은 좌시할 수 없다며, 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실제 회담이 성사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WSJ는 부연했다. 대니얼 러셀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알래스카 회담을 미국인들이 양국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로 보고 있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열리는 세계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한 차례 전화통화를 가진바 있다.
2021.03.18 I 방성훈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가서명…2개월 후 발효
  •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 가서명…2개월 후 발효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가서명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했다.미국 측에서는 원래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사인하는 게 맞지만, 이번 방한단에 포함되지 않아 비슷한 직급의 인사가 사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가서명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측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도 참석해 박수를 보냈다. 양국 장관은 이에 앞서 있었던 외교·안보(2+2) 회담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서명식을 마친 합의문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국내 절차 완료와 미국 측과의 봉환 교환까지 포함하면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한미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11차 SMA에서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2021.03.18 I 정다슬 기자
한·미 공동성명 "北 핵·탄도미사일 위협, 최우선 관심사"(종합)
  • 한·미 공동성명 "北 핵·탄도미사일 위협, 최우선 관심사"(종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양국의 우선 관심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미가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문에 따르면 양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특히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양국 장관들은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도 공동성명문에 담았다. 중국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 교역 유지, 국제법 존중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면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세 번째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1.03.18 I 김관용 기자
정 총리 “LH 사태, 성역 없이 민간기업까지 철저 조사”
  • 정 총리 “LH 사태, 성역 없이 민간기업까지 철저 조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정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까지 철저하게 조사·수사해서 국민께 보고 드리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적폐 처단을 위한 전수조사 의향을 묻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허 의원은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는 “택지 개발 과정에서 LH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청와대 보고 라인이 있고 민간이든 국토정보원이든 용역사, 지자체 관계자들은 택지 개발 위치를 알 수 있다”며 “인천 서구 검암동은 7800가구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는데 우측에 (국토부가 이후 3기 신도시로 발표한) 계양 테크밸리 예정지를 표기해 개발 예정지가 사전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LH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벌어진 일에 대해 철저히 조사·수사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일이 시급하고 다음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법·제도를 정비하는 LH 혁신이 절대 중요하다”며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 혁신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이번달 내로는 방안을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3.18 I 이명철 기자
한미 외교·안보 공동성명 "한미동맹, 한반도와 인태 지역 핵심축"
  • [전문]한미 외교·안보 공동성명 "한미동맹, 한반도와 인태 지역 핵심축"
  •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안보(2+2) 회의를 했다. 한미 2+2 회의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약 5년 만이다.다음은 한미 2+2 회담 공동성명 전문<전문>대한민국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2021년 3월 18일 서울에서 미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했다.양국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또한,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굳건한 교역관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전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다른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갈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양자 대화가 태평양 도서국 및 메콩 소지역에서의 공조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양국 장관들은 점증하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한미가 수행해 온 역할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무역, 보건, 비확산, 원자력,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 우주,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공유 가치에 기반하고 신뢰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함을 강조했다.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아,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의 역동성과 호혜성,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021.03.18 I 정다슬 기자
정세균 총리 "추경으로 K-회복 이뤄야"
  • 정세균 총리 "추경으로 K-회복 이뤄야"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김정현 기자] 정세균 총리는 18일 1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바람 앞에 민생 등불이 위태롭다”며 “600년 전 세종은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는데, 민생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더 늦기 전에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포용의 끈을 동여매기 위해 추경안 편성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추경 편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상황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연이은 추경 편성과 확장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우려하는 목소리 있음을 안다”며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라도 과감한 적극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편성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을 고심했다”며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에서 여유재원을 추가로 발굴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고심 끝에 마련한 추경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며 “적재적소에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날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며 “추경을 발판삼아 모든 국민의 손을 잡고 K-회복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2021.03.18 I 원다연 기자
한미 2+2회담 앞 미 압박…北 “적대정책 철회 없이 대화 없다”(종합)
  • 한미 2+2회담 앞 미 압박…北 “적대정책 철회 없이 대화 없다”(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국방수장이 북한 내 인권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 간의 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화 자체가 이뤄지려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싱가포르와 하노이와 같은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앞두고 다시 미국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와의 접촉을 시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는 또 다시 미국의 시간벌이 놀음에 응부(대응)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의 태도도 비판팼다. 최 부상은 “대화 그 자체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앉아 말을 주고받을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우리와 한 번이라도 마주 앉을 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울려나온 소리는 광기어린 ‘북조선 위협’ 설과 무턱대고 줴치는(지껄이는) ‘완전한 비핵화’ 타령 뿐”이라며 “미 군부는 은근히 군사적 위협을 계속 가하고,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겨냥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뻐젓이(버젓이) 벌려놓았다”고도 지적했다.한미 2+2 회담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동아시아 순방과 관련해 “일본을 행각한(찾은) 미 국무장관이 ‘여러 압박수단 혹은 완고한 수단 등이 모두 재검토 중’이라고 떠들며 우리를 심히 자극했는데, 이제 남조선에 와서는 또 무슨 세상이 놀랄만한 몰상식한 궤변을 늘어놓겠는지 궁금해진다”며 “조미(한미)접촉을 시간벌이용, 여론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눅거리(싸구려)수는 스스로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날 한국에 도착한 블링컨 미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계속해서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최 부상은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며 “미국이 즐겨 써먹는 제재 장난질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제재 등의 조치에도 자력갱생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미국은 자기들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도발을 시사하는 한편, ‘강대강·선대선’ 원칙을 재확인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이번 최 부상 담화에 대해 “김여정 담화가 한미 2+2 회담을 앞두고 큰틀의 경고를 한것이라면 이번 담화는 블링컨 장관의 메시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을 겨냥하고 작정한 메시지 발신”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양 교수는 “국무 국방장관의 서울 체류일정에 맞춰 발신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미국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로 나가지 않도록 역할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화와 기싸움 모두 준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후 대화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험담 없이 대화의 문도 동시에 열어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03.18 I 김미경 기자
오늘 LH사태·공시가 분수령…“부동산 적폐청산” Vs “내로남불·세금폭탄”
  • 오늘 LH사태·공시가 분수령…“부동산 적폐청산” Vs “내로남불·세금폭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공시가 급등 논란을 비롯해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까지 정부와 야당이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30분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예결위로 자리를 옮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당초 종합정책질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관련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LH 사태, 공시가 급등 등 부동산 이슈가 잇따르자 관련 질문도 종합정책질의에서 쏟아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여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LH 사태는 지난 2일 민변·참여연대 폭로로 수면 위에 부상했다. 지난 17일 민변·참여연대 2차 기자회견에 따르면 시흥 신도시 땅 주인 가운데 10억원 넘게 대출을 받은 20대와 울릉도 주민은 물론 외국인도 있었다.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를 짓지 않고 투기를 한 가짜농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시가 논란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올해 1월1일 기준)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공시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19.08%로 2007년에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종시는 무려 70.68% 폭등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9억원이 넘는 집 한 채(장기보유 미적용)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30% 이상 껑충 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고 불로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남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엄벌하겠다고 국민 겁박하면서 정작 밝혀진 민주당 의원들이나 의왕시장, 시흥시, 하남시 의원 등에 대해선 왜 침묵하나”라며 “엄벌도, 부동산투기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죄 없는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며 “집값 폭등은 분명히 정책의 실패”라고 논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2021.03.18 I 최훈길 기자
文대통령, 18일 美국무·국방 장관 접견…대북전략 베일 벗나
  • 文대통령, 18일 美국무·국방 장관 접견…대북전략 베일 벗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3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다.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으로 대중 압박 정책 동참 요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년 만에 개최되는 한미 2+2 회의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 받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접견 소식을 전했다.문 대통령과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접견 자리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 동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국방장관의 동시 방문은 11년 만으로, 이들은 이례적으로 미 신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유럽이 아닌 동북아를 택하면서 이 지역의 외교적 중요성을 드러냈다.문 대통령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가급적 조속하게 포괄적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를 표했던 바 있다. 두 장관과 함께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북한이 이들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둔 북핵 문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해 대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두 장관의 접견과 관련해 의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정부 입장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태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번 방한을 통해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가 제시될지도 관심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쿼드’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쿼드 플러스(미국·일본·인도·호주 기존 쿼드 참여국 외 한국 등 추가 참여 확장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나아가 미국이 한일 관계를 개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복원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공조를 공고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의 한국·일본 순방을 놓고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청와대 예방하기 앞서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를 찾아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 장관과 함께 회담을 진행한다. 양국의 두 장관이 모두 참여하는 ‘2+2’ 회의도 개최된다.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블링컨·오스틴 장관을 개별 면담을 진행한다. 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1.03.18 I 김영환 기자
미중 첫 대면 '2+2' 고위급 회담 D-1…관전포인트 셋
  • 미중 첫 대면 '2+2' 고위급 회담 D-1…관전포인트 셋
  • 사진=AFP[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사령탑들이 만나는 고위급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입장차를 좁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는 18~19일(현지시간) 이틀간 미국 알래스카주(州) 앵커리지에서 ‘2+2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다. 미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장관과 양 정치국원이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블링컹 장관은 이번 회담에 앞서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먼저 순방한다. 중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그럼에도 미중 양국은 회담 장소를 중국이 아닌 미국 앵커리지로 정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일을 순방한 김에 중국을 방문해도 되지만 미국 영토에서 만난다는 건 그만큼 중국이 이번 회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즈췬주(朱志群) 미국 버크넬대 중국연구소장은 “양제츠와 왕이가 알래스카까지 날아가는 것은 중국 측이 이번 회담을 매우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여전히 중국에 강경한 모습인 만큼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 폴리티코는 “중국과 미국이 얼어붙은(frosty) 알래스카 회담을 앞두고 있는 듯하다”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첫 주요 회담이지만 어떤 회담인지 조차 양측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은 이번 회담을 ‘고위급 전략 대화’라고 했지만, 미국 측은 이미 이를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국 간 후속 대화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구체적인 협상 결과물을 예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이번 회담을 미중 간 대화의 재개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미중 대표단이 앵커리지에서 함께 만찬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일각에선 이번 회담은 미중 고위급이 마지막으로 얼굴을 맞댄 지난해 6월 마이크 폼페이오·양제츠 회담 때보단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우선 이번 회담에서 신장 위구르와 홍콩 등 인권문제가 언급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 추진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에 대한 추가 제재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내정 간섭 반대’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인권문제로 맞받아칠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제정된 홍콩자치법(HKAA)에 따라 중국·홍콩의 고위관리 24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양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레드라인(금지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중미연구소 소우랍 굽타 연구원은 SCMP에 “양측의 레드라인과 국가적 우려가 앵커리지 회담을 지배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스팀슨 센터의 윤 선 동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도 “신장과 홍콩을 포함한 인권 문제는 미국 측의 최고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남중국해, 대만 등 중국의 민감한 영토 문제는 물론 인도와의 국경분쟁, 한반도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도 나온다. 영토 문제에선 양국이 치열하게 부딪히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나 인도 국경문제에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찾을 수도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역 안보가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 협력이나 ‘백신 여권’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이나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회담할 토대를 마련할지도 관심을 끈다.
2021.03.18 I 신정은 기자
정의용-블링컨 "북한·북핵 시급한 문제…완전히 조율된 전략 중요"
  • 정의용-블링컨 "북한·북핵 시급한 문제…완전히 조율된 전략 중요"
  • 정의용(왼쪽 첫번째)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오른쪽 첫번째) 국무장관이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북핵 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미 국무부는 막바지 단계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외교부 자료엔 블링컨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콕 찝어 언급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주의가 침식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이 가치(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로 미얀마와 중국을 언급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홍콩 경제를 조직적으로 잠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티베트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외교무대에서 ‘역내 국가’와 같은 완곡한 표현이 아닌 ‘중국’이라는 개별국가명을 특정해 공개적으로 위협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그러나 이날 보도자료에는 “양 장관이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만 밝혔다.대신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미일 협력은 북한, 북핵과 관련된 대응에서 주로 강조됐다. 그러나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신남방 정책과 연계한 역내 협력과 관련돼 언급됐다. 동맹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조에 한국 역시 협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양 장관은 또한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미 양국은 오는 4월 기후정상회의, 5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공조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이날 회담은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이후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25분간 일대일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만 배석했다.
2021.03.17 I 정다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 큰손들 주식시장서 돈 안 뺐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강남 큰손들 주식시장서 돈 안 뺐다-봉은사·국기원 일대 공공주도 개발 추진-가짜 농부 2만5000명, 여의도 12배 땅 사들였다-美국무장관 방한 일성…“北, 권위주의 정권”-[사설]원전으로 돌아간 탈원전…정책 오류로 큰 대가 치렀다-[사설]부동산 특검과 국정조사, 공직 투기 근절 계기 삼아야 △줌인&-[줌인]방수·방진·손떨림방지…‘성능A+’ 갤럭시A, 삼성 선두 다질 에이스로 -고동진 사장 “올해 갤노트21 출시 어렵다”…단종설엔 선그어△LH발 투기의혹 확산-가짜농부 다 빠져나갈라…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국회는 정치공방만 -이해충돌법, ‘언론인·사립교사’로 확대 주장 논란-캐나다·중국인까지 농지 매입…투기꾼 놀이터된 3기 신도시 △기승전ESG…<4>한화그룹-사막화 지역에 숲 조성, 메콩강에 태양광 청소보트…환경문제 해결 나서-10년째 과학기술 영재 발굴…외부전문가 사외이사로 영입-[ESG라운지]“ESG 공시 의무화는 과속 기업에 충분한 시간 줘야”△PB 7인이 본 ‘부자들의 투자’-주식 말고 수익 낼 곳 없더라…강남 부자들, 성장주 대신 경기민감주 담아-짧게 보면 안정적인 ELS…길게 보면 성장주·TDF -비트코인 가능성 본 부유층…“자녀들에게 투자 권유”△정치-吳·安, 단일화 안갯속…후보 등록일 넘기나-‘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호소에도…말 아낀 박영선-文대통령, 美국무·국방장관 접견 바이든 정부 대북전략 베일 벗나△국제-또 아시안 혐오범죄인가…美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여성 4명 사망-강경모드 美, ‘알래스카 회담’ 앞두고 中관료 제재 -배터리 독립 선언한 폭스바겐 CEO “테슬라와 협업 없다”△금융-시장금리 오르는데…생보업계 보험료 인상 예고-카드사용 줄었는데 페이도 후불결제…카드업계 한숨-은행들은 지금 ‘디지털 열공’ 중 △산업&기업-‘TSMC 언제 따라잡냐’ 질문에…김기남 “경쟁력 손색없다” 자신감-“100% 옥수수로 만든 신소재, 내년 3월 양산”-대한항공 ‘통합전략’ 제출…아시아나 인수 탄력받나 △산업·바이오-라인, 고객정보 中유출 논란…네이버 日사업 ‘긴장’-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허가 불발…“유효성 입증 안돼”-정부·삼성이 도운 K주사기, 유럽CE 인증△소비자생활-코로나에 ‘집콕’ 늘자 콘돔 판매도 쑥…왜?-‘쿠팡거지’ 양산…쿠팡이츠 ‘묻지마 환불정책’ 원성-삼양식품 환골탈태…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식품박물관 시즌4-할리스-한국 첫 커피전문점…‘카공족 성지’ ‘콜래보 명가’로 우뚝-체류형공간·먹거리로 ‘MZ세대’ 사로잡아△증권&마켓-“이왕이면 큰 물에서”…脫코스닥 움직임 커지나-모두 ‘메타버스’ 수혜주라지만…주가 전망 엇갈리는 엔터사들-‘중위험 중수익’ 재조명 EMP펀드에 자금 몰려 △증권-스튜어드십 코드 5년…주주 제안 ‘역대 최다’-사퇴 표명·회의 중 퇴장…국민연금 위원회간 ‘불통?’-온라인 패션 플랫폼 ‘W컨셉’ 이커머스 대박행진 이어갈까△문화-걸그룹 출신 ‘연기돌’ 무대서 男心 조준-대학로 대표극단, 신작 쏟아진다…활기 되찾은 공연계-옷인가, 미술품인가…예술의 경계를 허물다△스포츠-임성재 “디펜딩 챔피언다운 경기 펼칠 것”-일주일 휴식 주어진 김연경 PO서 ‘흥벤저스’ 되살릴까 -보기 쏟아지는 ‘베어트랩’ 잘 넘어야 우승 보인다△부동산-오피스텔도 ‘공시가 폭탄’…신혼부부 뿔났다-“대세하락 속단은 아직 이르다”-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3단지’ 22~25일 분양△피플-“반려견 치매약 개발 성공…반려묘 임상도 나설 것”-고 정주영 자서전 독후감 대회 대상에 홍성준 학생-강은호 방사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참석△오피니언-[임규태의 테코노미] AI는 ‘사이버 고흐’를 꿈꾸는가-[생생확대경]전금법 개정안이 수상한 이유 △전국-부천에 ICT를 입히다…“스마트시티 챌린지 올해부터 본격화 할것”-횡단보도부터 돌봄까지…스마트시티 서비스 ‘속도’-소송 휘말린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이르면 이달 26일 재개장…6개월만△사회-朴 “한명숙 모해위증 재검토” 수사지휘권 발동…法·檢 갈등 재발 예고-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왜곡 큰 상처…與서울시장 나올까 두려워”-AZ 접종 후 ‘혈전’ 사망 보고 당국 “심근경색·폐렴 가능성”
2021.03.17 I 김윤지 기자
정의용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착"에…블링컨 "北 자국민 학대"
  • 정의용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착"에…블링컨 "北 자국민 학대"
  •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로 뽑으며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정 장관과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맞서 기본권과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나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오늘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협력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많은 동맹·협력국 가운데서도 일본을 콕 찝어 언급했다.모두발언 곳곳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우리가 이같은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로 미얀마(버마), 중국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홍콩 경제를 조직적으로 잠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티베트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외교무대에서 ‘역내 국가’와 같은 완곡한 표현이 아닌 ‘중국’이라는 개별국가명을 특정해 공개적으로 위협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다.블링컨 장관은 “동맹은 변함없고, 철통 같은 우정과 상호신뢰, 공유된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나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오늘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해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미국민은 물론 한국 국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 발언 중 하나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국은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문제는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를 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5년 만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18일 열리는 한미 2+2 회의에서는 북한·북핵 이슈는 물론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 역시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상황에서 중국 문제가 얼마나 거론될지도 관심사다.정 장관은 “한미 2+2회의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한미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3.17 I 정다슬 기자
北·中 향해 거친 언사 쏟아낸 美 국무·국방 장관
  • 北·中 향해 거친 언사 쏟아낸 美 국무·국방 장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17일 각각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간 회담을 시작으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미국 외교·국방장관이 동시 방한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정 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향해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자국민에 광범위한 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본 등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을 향해서 그는 “강압으로 홍콩 자치권을 침식하고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희망했다. 오스틴 장관 역시 서 장관과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을 싸잡아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국방 장관은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른바 ‘2+2 회의’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회의로 2016년 이후 5년만이다. 이어 지난 10일 한·미간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갖고 오후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맨앞 오른쪽)과 서욱 국방부 장관(맨앞 왼쪽)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의장행사를 마치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03.17 I 김관용 기자
정의용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동력되길”
  • 정의용 “블링컨 장관과의 회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동력되길”
  •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한미 외교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한미 관계가 더욱 건전하고 호혜적이며 포괄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곧바로 외교부로 직행해 정 장관과의 회담을 개최하며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양 장관과의 대면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장관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은 우리 외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임기 초반에 한국을 함께 방문한 것을 특별히 환영한다”며 “이는 미국 신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지연되며 장기간 공백 상태에 있었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바이든 정부 들어 46일 만에 타결된 것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 발언 중 하나를 언급했다.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국은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문제는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5년 만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18일 열리는 한미 2+2 회의에서는 북한·북핵 이슈는 물론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 역시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상황에서 중국 문제가 얼마나 거론될 지도 관심사다.정 장관은 “한미 2+2회의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한미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1.03.17 I 정다슬 기자
가짜농부 엄단한다더니…정부는 맹탕대책, 국회는 또 파행
  • 가짜농부 엄단한다더니…정부는 맹탕대책, 국회는 또 파행
  • [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박태진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조사·대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맹탕대책’만 내놓고 있다. 국회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법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정치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신속하게 전방위로 조사를 확대하고 농지법 개정을 비롯한 철저한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LH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2차 기자회견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의 문을 대폭 열어주고 있는 현행 농지법이 농지의 보존과 관리를 매우 어렵게 하고 농지 투기와 농지 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에 부합하게 농지소유와 임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특단대책 예고했지만 발표는 계속 미뤄져17일 정부는 이날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날 오후에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와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은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투기 의혹을 폭로한 이후 보름째 되는 날이다. 하지만 기대했던 투기근절대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겠다”며 “이번 달 말까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최창원 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처분 방안, 부당이익 차단 방안만 발표하는데 그쳤다.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는 발표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최창원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차 조사 발표 시기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으로서는 (발표 시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LH 등 1만4348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투기 의심자로 LH 직원 20명만 적발하는데 그쳤다. 2차 조사는 지자체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직원 등 8750명이 대상이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과천 △안산 △광명 △시흥 △인천시 계양구 등 11곳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가 2차 조사 발표시점도 확정 못한 가운데 지자체 투기 의혹은 잇따라 터지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민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1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된 전답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농지취득 깐깐하게, 특사경으로 단속 강화”국회 논의도 겉돌고 있다. 국회는 농지법 개정 등 후속 대책을 신속히 논의하기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소위원회가 파행을 빚어 당초보다 늦게 개회했다. 야당 의원들이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소위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아내가 주말농장을 위해 샀다가 손해 보고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뒤늦게 농해수위 회의가 열렸지만 박 차관을 둘러싼 입씨름 끝에 별다른 결론없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농지법 개정부터 시급하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광명시흥 지구에서 매입한 토지의 98.6%가 농지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 가짜농부를 근절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조병옥 농지제도개선소분과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시 2년 등 최소경작 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할 때만 농지전용이나 임대수탁 사업에 참여토록 규제해야 한다”며 “농지의 불법적 이용 등을 단속하는 농지특사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바로 처분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농업인 명의를 빌리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농지법에 농지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단위=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03.17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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