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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한미 외교·안보 공동성명 "한미동맹, 한반도와 인태 지역 핵심축"
-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안보(2+2) 회의를 했다. 한미 2+2 회의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약 5년 만이다.다음은 한미 2+2 회담 공동성명 전문<전문>대한민국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2021년 3월 18일 서울에서 미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했다.양국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또한,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굳건한 교역관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전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했다.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다른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갈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양자 대화가 태평양 도서국 및 메콩 소지역에서의 공조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양국 장관들은 점증하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한미가 수행해 온 역할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들은 무역, 보건, 비확산, 원자력,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 우주,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양국 장관들은 공유 가치에 기반하고 신뢰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함을 강조했다.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아,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의 역동성과 호혜성,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정의용-블링컨 "북한·북핵 시급한 문제…완전히 조율된 전략 중요"
- 정의용(왼쪽 첫번째)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오른쪽 첫번째) 국무장관이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북핵 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 관련 양국 간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각 급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직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미 국무부는 막바지 단계에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외교부 자료엔 블링컨 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콕 찝어 언급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주의가 침식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이 가치(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로 미얀마와 중국을 언급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홍콩 경제를 조직적으로 잠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티베트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외교무대에서 ‘역내 국가’와 같은 완곡한 표현이 아닌 ‘중국’이라는 개별국가명을 특정해 공개적으로 위협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그러나 이날 보도자료에는 “양 장관이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얀마 군·경찰의 폭력 사용 즉각 중단, 정치 지도자의 즉각 석방 및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만 밝혔다.대신 양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미일 협력은 북한, 북핵과 관련된 대응에서 주로 강조됐다. 그러나 이날 보도자료에서는 신남방 정책과 연계한 역내 협력과 관련돼 언급됐다. 동맹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기조에 한국 역시 협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과 기후변화,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양 장관은 또한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한미관계를 호혜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한미 양국은 오는 4월 기후정상회의, 5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코로나19 대응 및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도 공조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이날 회담은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이후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추가 협의를 위해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25분간 일대일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과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만 배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남 큰손들 주식시장서 돈 안 뺐다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강남 큰손들 주식시장서 돈 안 뺐다-봉은사·국기원 일대 공공주도 개발 추진-가짜 농부 2만5000명, 여의도 12배 땅 사들였다-美국무장관 방한 일성…“北, 권위주의 정권”-[사설]원전으로 돌아간 탈원전…정책 오류로 큰 대가 치렀다-[사설]부동산 특검과 국정조사, 공직 투기 근절 계기 삼아야 △줌인&-[줌인]방수·방진·손떨림방지…‘성능A+’ 갤럭시A, 삼성 선두 다질 에이스로 -고동진 사장 “올해 갤노트21 출시 어렵다”…단종설엔 선그어△LH발 투기의혹 확산-가짜농부 다 빠져나갈라…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국회는 정치공방만 -이해충돌법, ‘언론인·사립교사’로 확대 주장 논란-캐나다·중국인까지 농지 매입…투기꾼 놀이터된 3기 신도시 △기승전ESG…<4>한화그룹-사막화 지역에 숲 조성, 메콩강에 태양광 청소보트…환경문제 해결 나서-10년째 과학기술 영재 발굴…외부전문가 사외이사로 영입-[ESG라운지]“ESG 공시 의무화는 과속 기업에 충분한 시간 줘야”△PB 7인이 본 ‘부자들의 투자’-주식 말고 수익 낼 곳 없더라…강남 부자들, 성장주 대신 경기민감주 담아-짧게 보면 안정적인 ELS…길게 보면 성장주·TDF -비트코인 가능성 본 부유층…“자녀들에게 투자 권유”△정치-吳·安, 단일화 안갯속…후보 등록일 넘기나-‘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호소에도…말 아낀 박영선-文대통령, 美국무·국방장관 접견 바이든 정부 대북전략 베일 벗나△국제-또 아시안 혐오범죄인가…美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인여성 4명 사망-강경모드 美, ‘알래스카 회담’ 앞두고 中관료 제재 -배터리 독립 선언한 폭스바겐 CEO “테슬라와 협업 없다”△금융-시장금리 오르는데…생보업계 보험료 인상 예고-카드사용 줄었는데 페이도 후불결제…카드업계 한숨-은행들은 지금 ‘디지털 열공’ 중 △산업&기업-‘TSMC 언제 따라잡냐’ 질문에…김기남 “경쟁력 손색없다” 자신감-“100% 옥수수로 만든 신소재, 내년 3월 양산”-대한항공 ‘통합전략’ 제출…아시아나 인수 탄력받나 △산업·바이오-라인, 고객정보 中유출 논란…네이버 日사업 ‘긴장’-종근당 코로나 치료제 허가 불발…“유효성 입증 안돼”-정부·삼성이 도운 K주사기, 유럽CE 인증△소비자생활-코로나에 ‘집콕’ 늘자 콘돔 판매도 쑥…왜?-‘쿠팡거지’ 양산…쿠팡이츠 ‘묻지마 환불정책’ 원성-삼양식품 환골탈태…감사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식품박물관 시즌4-할리스-한국 첫 커피전문점…‘카공족 성지’ ‘콜래보 명가’로 우뚝-체류형공간·먹거리로 ‘MZ세대’ 사로잡아△증권&마켓-“이왕이면 큰 물에서”…脫코스닥 움직임 커지나-모두 ‘메타버스’ 수혜주라지만…주가 전망 엇갈리는 엔터사들-‘중위험 중수익’ 재조명 EMP펀드에 자금 몰려 △증권-스튜어드십 코드 5년…주주 제안 ‘역대 최다’-사퇴 표명·회의 중 퇴장…국민연금 위원회간 ‘불통?’-온라인 패션 플랫폼 ‘W컨셉’ 이커머스 대박행진 이어갈까△문화-걸그룹 출신 ‘연기돌’ 무대서 男心 조준-대학로 대표극단, 신작 쏟아진다…활기 되찾은 공연계-옷인가, 미술품인가…예술의 경계를 허물다△스포츠-임성재 “디펜딩 챔피언다운 경기 펼칠 것”-일주일 휴식 주어진 김연경 PO서 ‘흥벤저스’ 되살릴까 -보기 쏟아지는 ‘베어트랩’ 잘 넘어야 우승 보인다△부동산-오피스텔도 ‘공시가 폭탄’…신혼부부 뿔났다-“대세하락 속단은 아직 이르다”-인천 미추홀구 ‘시티오씨엘 3단지’ 22~25일 분양△피플-“반려견 치매약 개발 성공…반려묘 임상도 나설 것”-고 정주영 자서전 독후감 대회 대상에 홍성준 학생-강은호 방사청장, 인니 잠수함 인도식 참석△오피니언-[임규태의 테코노미] AI는 ‘사이버 고흐’를 꿈꾸는가-[생생확대경]전금법 개정안이 수상한 이유 △전국-부천에 ICT를 입히다…“스마트시티 챌린지 올해부터 본격화 할것”-횡단보도부터 돌봄까지…스마트시티 서비스 ‘속도’-소송 휘말린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이르면 이달 26일 재개장…6개월만△사회-朴 “한명숙 모해위증 재검토” 수사지휘권 발동…法·檢 갈등 재발 예고-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왜곡 큰 상처…與서울시장 나올까 두려워”-AZ 접종 후 ‘혈전’ 사망 보고 당국 “심근경색·폐렴 가능성”
- 정의용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착"에…블링컨 "北 자국민 학대"
-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가로 뽑으며 한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정 장관과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 맞서 기본권과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어나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결이 다른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인권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오늘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확고히 정착해서 실질적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동맹·협력국과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많은 동맹·협력국 가운데서도 일본을 콕 찝어 언급했다.모두발언 곳곳에서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우리가 이같은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나라로 미얀마(버마), 중국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홍콩 경제를 조직적으로 잠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티베트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외교무대에서 ‘역내 국가’와 같은 완곡한 표현이 아닌 ‘중국’이라는 개별국가명을 특정해 공개적으로 위협이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다.블링컨 장관은 “동맹은 변함없고, 철통 같은 우정과 상호신뢰, 공유된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나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오늘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해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우리의 공동 비전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미국민은 물론 한국 국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 발언 중 하나를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한국은 미국의 리더십을 신뢰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문제는 물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공개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를 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정 장관은 문 대통령이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5년 만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18일 열리는 한미 2+2 회의에서는 북한·북핵 이슈는 물론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 역시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상황에서 중국 문제가 얼마나 거론될지도 관심사다.정 장관은 “한미 2+2회의에 이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돼 한미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