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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동 사태, 24시간 모니터링…자국민 철수에 군 수송기 투입”
  • 尹 “중동 사태, 24시간 모니터링…자국민 철수에 군 수송기 투입”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주요 참모들은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 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야 한다”며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
2024.10.02 I 김기덕 기자
내년 APEC 고위관리회의·장관회의 인천서 개최
  • 내년 APEC 고위관리회의·장관회의 인천서 개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국제회의로 열리는 고위관리회의와 장관회의 중 일부가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내년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와 5개의 장관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6월 개최한 제2차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경주를 개최도시로 정하되 고위관리회의와 분야별 장관회의 등 각종 회의를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전체 5차에 걸쳐 개최하는 고위관리회의는 APEC 산하 회의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주요 합의사항을 정상회의,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하는 등 정상회의에서 다룰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핵심 회의이다. 이 중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는 가장 규모가 큰 회의로 내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3주간 각국 대표단 등 30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회의를 하게 된다.인천에서 열리는 장관회의 5개 중 3개(정보통신장관 회의, 여성경제 회의, 식량안보장관 회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함께 진행한다. 재무장관 회의와 구조개혁장관 회의는 정상회의를 앞둔 10월 별도로 개최한다. 인천시는 앞서 열린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APEC 관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시는 2025 APEC 국제회의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서, 유관기관 등과 전담반(TF)을 구성해 숙박·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천의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세계 10대 도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컨벤시아 등 훌륭한 마이스(MICE)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인천이 가진 문화역량을 선보여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인천시청 전경.
2024.10.02 I 이종일 기자
尹대통령, 쌍특검·지역화폐법에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 尹대통령, 쌍특검·지역화폐법에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2일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다.정부는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도록 한 두 특검법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특검 수사인력(155명)과 수사 기간(150일)이 과다하다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사 과정 실시간 언론 브리핑으로 인한 명예 훼손·사생활 침해 우려도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명분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위헌·위법적이라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하고 재정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내용에 포함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공소 시효가 이달 10일까지다. 이번 재표결에서 가결되지 않는다면 추후 수사가 어려울 공산이 크다.현재 국회 300석 가운데 여당은 국민의힘은 108석인데 여당은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도록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은 여당 내 이탈표가 다른 법안보다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살들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인데 이에 따른 특혜 논란도 정치적 부담거리다.한편 윤 대통령은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이날 만찬회동을 한다.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쌍특검 등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결속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만찬엔 원외 인사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2024.10.02 I 박종화 기자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 외
  •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 외 [MICE]
  •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민경혁 남이섬 대표(좌)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산업포장을 받고 있다. (사진=문체부)◇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산업포장 수훈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와 민경혁 남이섬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51회 관광의 날 관광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산업 포장을 수훈했다. 길 대표는 대한민국 관광거점 서울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린 점을, 민 대표는 관광 명소인 남이섬의 기능을 유니크 베뉴로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에 선정됐다. 총 22명이 포상과 표창을 수상한 이번 시상식에서 부산 벡스코는 국무총리표창을, 김효정 제주컨벤션뷰로 대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동기(좌) 코엑스 사장과 팜 응옥 투언 베카멕스IDC 총괄사장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코엑스)◇코엑스·베트남 베카멕스IDC 업무협약코엑스가 베트남 베카멕스 IDC와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카멕스 IDC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베트남 전역에 18개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무역 증진을 위한 투자활동 지원, 과학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 교류, 빈증성 지역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 개발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코엑스는 2009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호찌민에 지사를 설립, 운영 중이다.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 태국전시컨벤션뷰로(TCEB), 태국인센티브컨벤션협회(TICA)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충북문화재단)◇충북도·문화재단 TCEB TICA와 업무협약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이 태국전시컨벤션뷰로(TCEB), 태국인센티브컨벤션협회(TICA)와 마이스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내년 9월 청주오스코 개장에 앞서 태국 현지 기관과 기업 주최의 행사와 단체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뤄졌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이스 로드쇼 공동 개최에 합의했다. TCEB은 총리실 산하 마이스 행사 유치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며,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TICA는 530여 개 마이스 기업이 가입된 민간 단체다.(사진=코리아 마이스 엑스포)◇‘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온라인 등록 개시 2024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KME)가 개막 40일을 앞두고 온라인 사전 참관등록 페이지를 오픈했다. 올해 25회째를 맞은 KME는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300여 개 마이스 관련 기관·기업, 전시주최사 150여 개사가 참여한다. 동북아 역내 마이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중·일 3개국 마이스 협회가 공동 개최하는 ‘한·중·일 마이스 포럼’도 열린다. KME 온라인 사전 참관등록은 이달 25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4.10.02 I 이민하 기자
“장사 도저히 못 해먹겠다”…자영업자 비중 첫 20% 붕괴
  • “장사 도저히 못 해먹겠다”…자영업자 비중 첫 20% 붕괴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장사를 접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늘면서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 비중 축소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경기 부진 및 부채 급증 등에 따른 한계상황에서 장사를 접고 있어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의 한 식당에 인건비 상승 및 물가 인상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1일 통계청에 따르면 1~8월 월평균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인 2854만4000명의 19.7% 수준으로 집계됐다.자영업자 비중은 1963년 37.2%에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20.0%로 가까스로 20% 선을 지켰다.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88만2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1%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651만8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8%다.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으나,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권이다.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자영업자의 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01 I 이로원 기자
김건희특검 이번주 재표결…野 "부결돼도 밑져야 본전"
  • 김건희특검 이번주 재표결…野 "부결돼도 밑져야 본전"
  •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르면 이번주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이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기댄 야권은 여당 내 반란표를 기대하는 모습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조만간 재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4일까지 가능한 만큼 시한 만료 전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법안들이 국회로 다시 이송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금요일인 4일, 토요일인 5일 등 주중이나 주말 여부에 상관없이 이송 하루 뒤 본회의 일정을 잡아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우 의장도 긍정적이다. 그는 전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이번 달 10일인 만큼, 이를 고려해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이처럼 민주당이 재표결을 서두르는 것은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확산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선 전주(錢主) 손모씨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또 다른 전주인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수자인 김 여사에겐 불기소,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에겐 기소 권고라는 정반대 결론을 낸 것도 논란이다.야5당 의원들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권 의결을 강력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검찰이 이들 사건에서 모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애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권의 주장인데, 국민들은 애초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됐을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지가 관심거리다. 재표결의 경우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알 수 없다. 재표결에서 가결이 되려면 최소 8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압박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특검법 부결에 대한 부담감은 결국 여당이 온전히 지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추가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해 압박을 지속할 방침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윤석열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둑에 커다란 구멍이 났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의힘이 머지않아 김 여사를 버리자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여권은 이에 맞서 내부 표단속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들을 불러 국정감사 격려 만찬을 진행하는 것. 이 자리에선 쌍특검 재표결과 관련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01 I 한광범 기자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목표물에 제한적·국지적 작전 시작"(종합2)
  • 이스라엘군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목표물에 제한적·국지적 작전 시작"(종합2)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목표물에 대한 제한적이고 국지적인 지상 작전을 시작했다고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레바논 신 엘 필에서 바라본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 간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습 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성명에서 “군은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의 헤즈볼라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지상 습격’(ground raids)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작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이어 “이 목표물은 국경에 가까운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북부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AP통신은 “이번 침공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은 직후 이뤄졌으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이스라엘 포병대는 전날 레바논 남부를 강타했다. 미국 국부부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소규모 지상 공습을 감행하고, 헤즈볼라 북부 국경을 따라 마을을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주민들에게 특정 건물에서 대피하라는 긴급 경고를 발령했다. 이 건물들은 베이루트 교외의 릴라키, 하레트 흐레이크, 부르즈 알 바라즈네에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표적이된 건물에서 최소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3개 건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직후 남부 교외지역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AP통신은 전했다.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의 직접적인 충돌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레바논군은 이스라엘 접경지 여러 지점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레바논군이 최소 5㎞ 후방으로 부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군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주요 분쟁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적대 행위가 벌어졌을 때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발포하지 않았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이번 공습에 대해 미국에 알렸다면서 “국경 근처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에 초점을 맞춘 제한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것(지상전)에 대해 대화를 해왔지만 그들은 현 단계에서 국경 근처의 헤즈볼라 인프라에 집중한 제한된 작전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해 침공할 경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작전은 마지막 전쟁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유럽연합(EU)은 레바논에 추가적인 군사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30일 열린 27개국 외교장관 긴급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더 이상의 군사 개입은 상황을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며 “(추가 공격을)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전 가능성 등을 시사한 가운데 EU가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4.10.01 I 양지윤 기자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지 봉쇄하고 대피령…지상전 임박(종합)
  •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지 봉쇄하고 대피령…지상전 임박(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며 중동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접경 지역 출입을 금지하며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1일(현지시간) 레바논 신 엘 필에서 바라본 베이루트 남부 교외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 간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습 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이스라엘군, 레바논 국경 접경지 ‘출입 금지’이스라엘군은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북부 메툴라, 미스가브 암, 크파르 길라디 지역 등 레바논 국경에 접한 지역을 군사제한구역으로 선포했다”며 “이 지역으로의 출입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이스라엘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주민들에게 특정 건물에서 대피하라는 긴급 경고를 발령했다. 이 건물들은 베이루트 교외의 릴라키, 하레트 흐레이크, 부르즈 알 바라즈네에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표적이된 건물에서 최소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레바논군은 이스라엘 접경지 여러 지점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레바논군이 최소 5㎞ 후방으로 부대를 철수했다고 보도했다. 레바논 군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주요 분쟁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적대 행위가 벌어졌을 때도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발포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스라엘군의 배치는 레바논에 대한 지상 침공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에 대한 소규모 지상작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美 “헤즈볼라 인프라 집중, 제한된 작전”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들(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여러 작전에 대해 통보해왔으며, 지상전에 대한 언론 보도도 봤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과 그것(지상전)에 대해 대화를 해왔지만 그들은 현 단계에서 국경 근처의 헤즈볼라 인프라에 집중한 제한된 작전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해 침공할 경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작전은 마지막 전쟁보다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상 작전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커지자 이스라엘은 선을 그었다. 이날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인들에게 병력 이동과 활동에 대한 무책임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이스라엘은 지난주 미국과 프랑스가 21일간의 휴전을 요구하며 민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주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휴전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국경 침공 계획에 대해 안심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걱정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휴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이스라엘, 레바논서 추가 군사 개입 안돼”유럽연합(EU)도 나섰다. 레바논에 추가적인 군사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스라엘에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인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열린 27개국 외교장관 긴급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더 이상의 군사 개입은 상황을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며 “(추가 공격을)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상전 가능성 등을 시사한 가운데 EU가 우려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지상전 가능성을 또 내비쳤다. EU 장관들은 헤즈볼라를 향해서도 “즉각 휴전하라”고도 재차 촉구했다.
2024.10.01 I 양지윤 기자
"특검 수사, 정치 도구화 우려"…정부, 관련 법안 2건 재의요구(종합)
  • "특검 수사, 정치 도구화 우려"…정부, 관련 법안 2건 재의요구(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으로, 정부는 이 법안들이 기존에 재의요구돼 폐기된 법안들보다 위헌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판단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두 법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과도한 수사 규모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법안이 수사 인력 155명, 수사 기간 150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설정한 점에 대해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과거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105명, 100일)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의 경우, 정부는 수사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대통령이 3일 내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임명 간주’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비판했다.‘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면서도 야당이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해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시간 언론 브리핑 허용으로 인한 사건 관계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우려, 수사방해금지 및 회피의무 규정을 근거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해당 특검법안들이 “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의 우려가 있고, 정치편향적 특검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는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특검의 수사’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이에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보고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재의요구 결정으로 해당 특검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는 재의요구된 법안을 재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4.09.30 I 성주원 기자
희귀질환 학생 ‘학교 우선 배정’…자공고 ‘협약기관 입학전형’ 가능
  • 희귀질환 학생 ‘학교 우선 배정’…자공고 ‘협약기관 입학전형’ 가능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희귀 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난치성 질환으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려는 조치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의 경우 협약 기관의 자녀가 들어갈 수 있는 입학전형을 별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거주 여건을 개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3월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앞두고 반 편성표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교육부를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질환·암·당뇨 등의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중·고교 입학 시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강상 원거리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인만 이런 특례 대상에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난치성 질환을 가진 학생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만 다자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 제한이 삭제된다. 앞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는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진다.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입학전형을 따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현 정부는 최근 자공고2.0 모델을 도입,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특성화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각 지역의 자공고가 교육역량을 강화하도록 한 것. 이어 자공고와 협약을 맺은 기업·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를 위한 입학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지역의 교육력을 높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자공고 2.0의 취지 중 하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관이 지원하는 학교로 자녀가 배정받을 가능성이 커져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개정안에는 자공고 교장을 개방형으로 선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내부형 교장만 선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장 공모를 통해 외부 인사도 자공고 교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내부형 교장은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교원만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개방형은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 지방소멸에 대응하려면 교장이 학교를 맡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공고에 개방형 교장 공모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이유“리고 설명했다.
2024.09.30 I 신하영 기자
"위헌성 강화돼" 정부, 김여사·순직해병 특검법안 재의요구 의결
  • "위헌성 강화돼" 정부, 김여사·순직해병 특검법안 재의요구 의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으로, 정부는 이 법안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전에도 유사한 특검법안들에 대해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위헌성이 더욱 강화된 형태의 법안을 다시 의결했다고 정부는 지적했다.주요 쟁점으로는 특별검사 임명 절차의 문제, 과도한 수사인력 및 기간 설정, 기존 위헌 요소들의 지속 등이 지적됐다. 특히 정부는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임명 간주’ 규정 등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또한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155명)과 최장 기간(150일)을 설정하고 있어,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막대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법안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특검법안들은 헌법 수호와 인권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판단해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09.30 I 성주원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투명성 강화…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 제한
  • 새마을금고, 임원 선임 투명성 강화…예금자보호준비금 운용 제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새마을금고가 외부전문가 확대를 통해 중앙회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도 강화하고,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호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운용을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해 추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이다. 먼저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를 다변화해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동안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전문가 추천 등 공정한 인사 운영 취지가 다소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개선했다.또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감독 기능 강화를 도모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함으로써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은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자금 운용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안정성을 한 층 더 높인다. 그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토록 제한한다.아울러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신속한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됨으로써 예금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소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근본적 쇄신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 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입법과제를 포함한 남은 혁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30 I 박태진 기자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 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의결…한총리, 野 비판 수위↑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최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말문을 열었다.한 총리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검법안들과 지역화폐법에 관한 재의요구 건의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정부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두곤 지자체 자치권의 근간 훼손, 헌법상 권한인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등을 제기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선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김 여사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총선 공천 개입 등 8가지 의혹을 특검이 수사토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불법행위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관련 의혹 등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2024.09.30 I 김미영 기자
  • [사설]이공계 인재 양성 , 국적ㆍ 나이ㆍ성별 벽 뛰어넘어야
  • 정부가 세밀한 이공계 인재양성 계획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해외 우수인재 1000명 확보를 목표로 ‘K테크 패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인재에게 특별비자를 발급하고 자녀 교육과 주거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동반입국 허용 범위를 가사도우미까지 넓히고, 전세대출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내국인 수준인 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범정부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출범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중국의 거센 추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올해는 의대 증원이 이공계 인재 유출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카이스트의 경우 2025학년도 학부, 대학원 수시 전형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10% 안팎 늘었다. 수도권 주요 대학은 첨단학과 정원을 2년 연속 늘렸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달 초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에서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중국은 이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전을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심지어 반도체 산업에서 목격하는 중국의 굴기는 두려움을 자아낸다. 한국은 일본을 제쳤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터널에 갇혔다. 이런 일은 아차, 방심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질 수 있다. 중국이 내년에 배출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박사 인력은 8만 명으로 추산된다. 물론 세계 최대다. 중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천인계획 또는 만인계획을 통해 파격적인 연봉으로 외국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겨우 해외 인재 유치에 발을 디딘 셈이다. 해마다 수만 명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고국을 떠나는 게 우리 현실이다. 과학자, 엔지니어를 귀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절실하다. 작년 9월 대한상의는 ‘산업대전환 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인재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한편으로 국내 여성과 은퇴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술은 곧 국력이다.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정부가 국적,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다각적인 인재 확보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024.09.30 I 양승득 기자
대통령실,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내놓는다
  • 대통령실,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내놓는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다음 달 중순께 민생토론회 형식 등을 통해 범부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월 정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츨 등 지표는 좋지만 민생에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영업자 등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최근 수출 경기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내수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대통령실의 고민이었다. 윤 대통령도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석 달만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 걸 봐도 내수 경기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읽을 수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에서 금융 지원과 배달료 경감 등을 통해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려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배달앱 수수료를 두고 깊어지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을 주시하고 있다.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자활은 돕되 현금성 지원은 최대한 지양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9 I 박종화 기자
"아시아판 NATO 창설해 美핵무기 도입해야"
  • "아시아판 NATO 창설해 美핵무기 도입해야"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27일 일본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내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자로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미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은 미래의 아시아일 수 있다”며 “서방동맹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이시바 총재는 “유엔(UN·국제연합) 헌장 51조에 따르면 ‘피공격국의 구호 요청이 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국가의 권리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므로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를 중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대만으로 대체하면 아시아에는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체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방위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부언했다. 이시바 총재는 “일본이 미일 동맹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필리핀, 인도, 프랑스, 영국과도 준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국과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동맹 관계를 격상하면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허브-스포크(hub-spoke) 체제가 성립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판 나토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연장선상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핵 연합에 대항해 “아시아판 나토에서 미국의 핵 공유 및 핵 배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판 나토 창설이라는 이시바 총재의 주장에 대해 미 언론은 일제히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7일 다니엘 크리텐브링크 미국 동아시아 태평양 국무부 차관보가 “집단안보 체제는 너무 성급한 아이디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 아이디어는 이미 워싱턴에 거부됐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싱턴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프로그램 책임자인 시호코 고토를 인용, “주목할만한 아이디어”라면서도 “어떻게 성취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도쿄 호세이 대학의 정치학자 지로 야마구치는 뉴욕타임스(NYT)에 “그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보다 독립적이거나 자율적인 지도자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이것은 일종의 수사학”이라며 “그가 미국과 일본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비단 미국 주류의 회의적 시각뿐만 아니라 ‘아시아판 나토 창설’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중국과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점,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일본의 대미 정책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물이 적지 않다. WP는 “트럼프 1기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아첨과 골프를 통해 미국 지도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면서도 “아베는 2022년 암살당했고 일본은 더이상 트럼프의 성격을 관리할 비슷한 통로(conduit)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시바 총재가 이날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함께 미일 안전보장 조약과 미일 지위협정 개정을 요구했다는 점 역시 미일 관계를 긴장시킬 요소이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유진영의 공동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미일 안보조약을 보통국가간의 조약으로 개정할 조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같은 이시바 총재의 제안을 마냥 ‘공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중·러의 군사밀착이 이뤄지면서 한국에서도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장은 “현재 우리의 틀로서는 북·중·러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이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쿼드(미국, 호주, 인도, 일본),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 등 소다자주의 협의체를 선호하고 있지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같이 요구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9 I 정다슬 기자
다시 거부권 정국…윤 대통령, 이번주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 다시 거부권 정국…윤 대통령, 이번주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이번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다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부담감도 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즉각 이를 재가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에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들 법안이 위헌·위법적이라며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고 했다. 특히 두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최종 낙점하도록 하도록 한 규정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특검의 중립성·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이 과도할뿐더러 수사 과정 중 브리핑이 사건 관계인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도 지자체의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적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22~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특히 채 해병 순직사건이나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건 이번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다만 대통령실로서도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있다. 특히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자칫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총선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이로 인한 여론 악화가 계속된다면 국회 재표결 시 여당 내 반란표가 발생할 수 있다.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은 무력화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야권 의석(192석)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에 8석 못 미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로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2024.09.29 I 박종화 기자
박찬대 "尹, 독재자 이승만 추앙하더니…국회 입법권 침해가 독재"
  • 박찬대 "尹, 독재자 이승만 추앙하더니…국회 입법권 침해가 독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 독재”라며 법안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 이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집결하려는 시도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들어 거부권 행사만 (벌써) 21번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번 밖에 쓰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21번이나 썼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45번(사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독재자 이승만을 추앙하더니 이승만이 세운 45번의 거부권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더니 하는 짓은 독재자”라고 맹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다음 주 월요일(30일)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얘기가 들린다”며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거부하면 24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했다.특히 이 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 일어난 괴이한 일들을 쫓아가면 꼭 김건희 여사가 등장한다”며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의혹,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검찰 마약 수사 의혹, 공천개입 의혹, 국정농단 의혹에도 김건희 석 자가 등장한다”며 “죄지은 자를 비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범죄다. 범죄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있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다. 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의 범죄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나”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9.29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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