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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개사과' 콘셉트"...尹 일정 유출, 또 있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를 통해 유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그 이전부터 윤 대통령의 일정이 노출됐다는 발언이 나왔다.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제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8월 23일 날 오전 10시, 이것도 압수수색 당할 지 모르겠는데 10시 25분에 올라왔다”라고 말했다.김 여사 팬카페 ‘건희 사랑’에 올라와 문제가 된 윤 대통령 외부 일정이 김 전 최고위원의 단톡방에도 올라왔다는 것이다.김 전 최고위원은 “또 고자질을 한다면 이 이전에 8월 10일경인가 그때도 금요일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 방문 예정이라고 또 올라와 있다. 그런데 수해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또 올라왔다”라며 “이건 ‘건희 사랑’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더군다나 서문시장에 가면 상가들이 한 5층, 3층, 4층 쫙 있다. 그렇게 때문에 경호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다 모여라’라는 공지가 뜨고 (문제다)”라고 덧붙였다.그러자 김 전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수해 때문에 취소됐다는 걸 누가 알고 카톡방에 그런 사실을 공지한다는 것 자체가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김건희 여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암ㆍ희귀병 투병과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김 여사 팬카페 유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어물쩍 넘어가면 국기문란이 국정농단으로 커질 것”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유출 경로가 김 여사 팬클럽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이런 억지 해명이야말로 이번 유출 사건이 김 여사 리스크임을 방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 국기문란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커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폐지하고 공적 기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관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김 여사의 ‘공·사 영역’ 경계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최 전 수석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여사는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고 독립된 대한민국 권력자 같다”라며 ‘개 사과’를 언급했다.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반려견 토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사과는 개나 주라는 뜻이냐’라는 등 사과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최 전 수석은 “김 여사가 “나토(NATO)부터 비선 논란, 사적 채용 논란 있으면서 대통령 지지율 급락하니까 안 보였다가 경찰학교 졸업식에 훈장 달아주고 별도의 간담회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일종의 ‘개 사과’ 콘셉트”이라고 말했다.그는 “마치 ‘너희 그래 봐라. 나는 내 갈 길 그냥 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며 “대통령이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참모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조롱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대통령 일정이 유출된 것도 김 여사 팬카페니까 그런 것의 일환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최 전 수석은 또 김 여사의 최근 수해복구 지역 비공개 봉사활동, 수원 세모녀 장례식장 헌화 등에 대해서도 “그런 쇼잉(보여주기식)으로 될 만한 단계가 지났다”라고 비판했다.같은 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대외비 일정 유출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김 여사 팬카페 해체는 ‘자유’라고 했다.허 의원은 “지금은 하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저희 입장에선 해체가 된다면 좋겠죠”라면서도 “그러나 그건 자유다. 해체하라 말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말했다.
- 특별감찰관이 뭐길래…대통령실-야당 왜 각 세울까[이슈분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 정가(政街)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다. 대통령 측근의 비위 척결을 위해 필요한 자리이지만,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과 야권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국회서 추천하면 100% 수용” 특별감찰관 제도는 관련 법인 ‘특별감찰관법’이 2014년 3월 13일에 제정되고 그해 6월 19일에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특별감찰관 임명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따라다녔다. 대선 후보시절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예고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특별감찰관 임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회에서 먼저 논의해야 할 일”이라는 한결된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특별감찰관법 제7조에는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해당하는 직(판사, 검사, 변호사 등) 출신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지명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있다면 공문을 보내 추천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법률에 따라 국회 논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법령 어디에도 대통령이 먼저 요청하는 절차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비서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한다고 했다”며 “여야에서 추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대통령이 ‘수용하겠다, 안 하겠다’ 차원이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도입해 박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이 제도 도입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서막이었던 미르재단 불법모금을 포착하기도 했다.반면 문재인 정권 때에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더욱이 ‘옥상옥’의 개념인 특별감찰관을 둘 경우 공수처의 역할이 빛이 바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여권 탓을 하며 등 떠미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들의 과업인 공수처 설립에 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말기 공수처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임명과 동시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자고 맞불을 놨다. 결국 특별감찰관 지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與 “미루면 ‘내로남불’…특별감찰관 추천할 것”대통령실은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공론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신경전에서 비롯된 ‘핑퐁게임’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 조건부 도입 제안을 내놓으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이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에는 원칙적으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임명’과 특별감찰관을 연계했고, 민주당은 다른 쟁점과 걸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실제 논의가 진척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있다.민주당 입장에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조사 등 첨예한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자칫 국민의힘의 ‘연계 전략’에 정국 주도권을 놓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 정쟁에 휘말리며 차일피일 미룬다면 자칫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며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추천할 것”고 말했다.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6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