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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치금 100만원만” 옥중 편지…정유라 “돈 얘기 토할 것 같아”
  • 최순실 “영치금 100만원만” 옥중 편지…정유라 “돈 얘기 토할 것 같아”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근황을 딸 정유라씨가 전하는 한편 생활고를 토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사진 왼쪽)와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정유라씨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마가 병원 가셔야 한다고 1일부터 편지가 왔는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토 나올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가뜩이나 포렌식 때문에 애들한테 나가야 할 돈도 비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편지에 병원비 이야기가 있었다”며 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편지 내용을 올렸다.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백만 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정씨는 “오늘 포렌식 업체를 두 번째로 알아보러 다니느라 엄마한텐 못 갔는데 전화 와서 화내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고 힘이 들어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버렸다”며 “그냥 그 5분을 못 참고, 10번밖에 없는 전화에 좋은 소리 못한 나를 내가 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아이들 원비까지 다 털어서 포렌식에 보탰는데 엄마 영치금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 목 끝까지 나왔지만 ‘어떻게든 만들어볼게’라고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 오열하다가 멍하니 앉아있다 푸념하러 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아이들 원비, 월세, 엄마 영치금, 포렌식비, 변호사비, 4인 가족생활비, 청주 오갈 때 쏘카 비용 등 총 다섯 명의 삶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변호사비, 포렌식비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비도 너무 숨막힌다”며 “여유 자금이 생기면 아이 옷 사주고, 고기 먹이고, 엄마 영치금 만원이라도 더 넣고 빚 갚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진심 모르겠다”고 호소했다.또 그는 “나가서 일을 해라 말은 쉽지 일주일에 경찰 조사가 몇 번이고, 엄마 면회 가야 하고, 애 챙겨야 하고 남들은 비서 4~5명이 나눠하는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다. 나 혼자였으면 적어도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내가 구걸이라도 하는 건 진짜 책임감 때문”이라면서 “엄마가 병원에 가도록 영치금도 넣고, 2차 포렌식도 하도록 도와 달라”면서 계좌번호를 다시 한 번 공유했다.한편 최씨는 2020년 6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그의 만기출소 예정일은 최씨가 만 81세인 2037년이다.
2024.02.02 I 강소영 기자
조국 선처 탄원서 논란 커지자…차범근 아내 SNS 눈길
  • 조국 선처 탄원서 논란 커지자…차범근 아내 SNS 눈길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차범근 한국 축구대표팀 전 감독이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입시비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 전 감독의 아내 오은미 씨의 글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정유라 씨 페이스북 갈무리)오 씨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개를 알면 열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열을 알면 한 개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고 썼다.이어 그는 “나는 후자이고 싶다. 어림없지만”이라면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어떤 날은 작은 부끄러움이 종일 나를 따라다니는 날도 있다. 노력해야지”라고 덧붙였다.오 씨의 이 같은 글은 차 전 감독의 이른바 ‘조국 탄원서’ 논란과 연관돼 해석되고 있다.앞서 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각계각층의 탄원서’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차 전 감독은 조 전 장관과 인연은 없으나,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않자 자녀 등 가족들까지 비난받았던 경험 탓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이후 정치권 안팎으로는 ‘정치 성향 때문에 탄원서를 낸 것이 맞지 않느냐’는 등 비판이 나왔다.‘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 전 감독이 방송인 김어준·주진우·배성재 씨 등과 함께 직은 단체 사진을 올리면서 차 전 감독을 비난하기도 했다.정씨가 공개한 사진은 차 전 감독 집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씨는 “차 감독님 주최 고기 파티. 특별한 손님들”이라는 글도 함께 올렸다.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린다.
2024.01.31 I 김민정 기자
尹대통령, 민생 행보 나섰지만 ‘김 여사 논란’ 못 떨쳤다
  • 尹대통령, 민생 행보 나섰지만 ‘김 여사 논란’ 못 떨쳤다
  • [이데일리 박태진 김응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민생 행보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민생토론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논란으로 여론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게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대해 야권이 당무개입으로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하기 위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여사 문제’ 부정평가 상위권…비율 5% 넘긴 적 처음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63%로 전주 대비 5%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4월 4주(63%) 이후 9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충돌과 함께 당정 대립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11%), ‘김 여사 문제’(9%)가 상위권에 올랐다. 김 여사 문제를 꼽은 응답은 전주 대비 7%포인트나 상승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과거에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김 여사가 등장한 한 바 있다. 2022년 6월 봉하마을 지인 동행 논란, 같은 해 9월 김건희 특검법 발의,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이 있었을 때도 김 여사가 언급됐다. 다만 언급 비율이 5%를 넘긴 적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라는 게 갤럽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을 시급히 해소하지 않는 이상 국정운영에 계속 리스크로 남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과 만나 사태 악화를 막고 지난 25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의정부 시장을 방문하는 민생 행보를 재개했지만 김 여사 리스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신년 기자회견 개최 문제만 하더라도 김 여사에 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우려해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회견을 통한 ‘정면돌파’는 피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안으로 한국방송공사(KBS) 대담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여러 가지로 보고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회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결성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당무 및 선거 개입을 지적하며 화력을 퍼붓고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85조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28일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며 윤 대통령을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및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하면서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궁극적으로는 대통령실이 민생을 뒷전으로 하고 선거에 혈안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검사 출신 측근들을 총선에 당선시키려는 목표하에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총선을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을 앞둔 지난 연말 3개월짜리 장관, 6개월짜리 차관들이 대거 총선으로 향하는 풍경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관심사가 민생이 아니라 선거라는 점을 입증했다”고 꼬집었다.
2024.01.28 I 박태진 기자
'윤석열 관권선거', '김건희 명품백' 與 압박하는 민주당
  • '윤석열 관권선거', '김건희 명품백' 與 압박하는 민주당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무 및 선거 개입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이 발족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국회에서 회의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자신이 거절했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을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을 그대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때 수사했던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사였고, 한동훈 검사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받았듯이 그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및 공천 관여 수사를 주도하면서 관권선거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및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저격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수단체 모임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에 대해 밑작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 발언임에도 선관위는 조사도 없이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만 발송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어 “지역 현장의 공직자의 선거 개입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위로부터의 일탈이 직역 현장 공무원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주요 인사와 검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삼아 연이어 총선 출마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검사 출신 측근들을 총선에 당선시키려는 목표하에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을 비롯한 지역 선거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 9조와 8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85조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선거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판단이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법 위반까지 하면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가면서 선관위가 방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8 I 김응태 기자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 '최순실 인사청탁' 정찬우 前금융위 부위원장 '벌금형 선고유예'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국정농단’ 사건 주범으로 꼽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인사 청탁을 받고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17년 9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용제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기여도,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최서원 씨가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 인사 민원을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 전 수석을 거쳐 정 전 부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체류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지 4년 6개월 후 직권남용은 무혐의 처분하고,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2024.01.26 I 백주아 기자
법무부·검찰 이끌 새얼굴 '尹사단' 박성재·심우정·신자용·권순정
  • 법무부·검찰 이끌 새얼굴 '尹사단' 박성재·심우정·신자용·권순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 바 ‘윤석열 사단’인 한동훈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의 빈 자리가 또다시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물들로 채워지는 셈이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심우정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2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박 전 고검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단수 후보자로 좁혀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3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1일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지 약 1개월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이다. 현재 법무법인 해송의 대표변호사인 박 전 고검장은 길태기(66·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함께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경북 청도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은 대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1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요직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을 지냈다.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박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고검장이기도 했다.앞서 지난 18일 이노공 전 차관이 사임하자 윤 대통령은 심우정(26기) 대검 차장검사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심 신임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손발을 맞춘 바 있다.법무부는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24일자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표했다.신 신임 차장검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 대통령, 한 위원장과 호흡을 맞췄다. 권 신임 검찰국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총장의 입’인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2024.01.23 I 성주원 기자
'검찰 2인자' 대검 차장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 '검찰 2인자' 대검 차장 신자용…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새 검찰국장에는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전보됐다.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가 지난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빈자리가 채워졌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24일자로 보임된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검찰 내 기획과 특수분야를 두루 거친 신 차장검사는 전남 장흥 출생으로 순천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2002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광주지검,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대검찰청 연구관 등을 거쳐 청주지검 제천지청장을 지냈다. 2016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근무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2017년엔 특수1부장을 맡아 한동훈 당시 3차장검사 밑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이후 2018년 법무부 검찰과장, 2019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역임했다. 2020년 2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간 갈등을 계기로 좌천됐다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했다.신 차장검사는 한 전 장관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검찰 조직의 인사와 예산을 관리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게 된 권순정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서울 출생인 권 국장은 단국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하고 춘천지검 원주지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등을 거쳤다. 2016∼2018년 법무부 법무과장, 감찰과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권 신임 국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 사태 수사 등을 처리했다.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19∼2020년에는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고, 이후 전주지검 차장,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을 지내다가 윤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보좌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24일자로 보임된 권순정(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2024.01.22 I 성주원 기자
AI 전환기 왔는데…삼성 M&A '올스톱' 더 길어질라
  • AI 전환기 왔는데…삼성 M&A '올스톱' 더 길어질라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사법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는 한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재계 한 고위인사는 최근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대형 인수합병(M&A) 시사 발언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전장 자회사 하만을 인수한 이후 7년째 이렇다 할 빅딜이 없었는데 왜 매번 대형 M&A 발언을 하느냐’고 기자가 묻자 이 인사는 “삼성전자 정도의 회사가 언급하는데도 시장은 이제 원론적인 발언으로 치부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 부회장은 최근 3년 연속으로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에서 M&A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재계와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이 고위인사는 그보다 M&A 정체기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와 정확하게 겹쳐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소송전에 휘말렸다. 이 인사는 “오너가 법원에 출근하다시피 하면 경영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22년 회장 취임일과 지난해 취임 1주년 때 모두 법원에 출석했을 정도로 일정의 최우선을 재판에 맞추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26일 1심 판결 앞두고 재계 긴장감삼성 안팎에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추후 삼성전자의 공격 경영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8일 재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오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외부감사인 14명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한다.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회계부정 등이 발생했다며 2020년 9월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거론하지만, 복합적인 요인들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이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검찰이 불복하면 다시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삼성이 2016년 이후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재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인공지능(A) 전환기를 맞아 ‘모든 책임을 내가 진다’는 식의 선제적인 결단을 누군가 내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회장 외에는 삼성 내에 그런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삼성이 1980년대 반도체 진입 결단 등 산업 전환기 때마다 기회를 잡고 급성장한 것은 오너의 판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수십조 빅딜, 오너가 결단하는 것”그런데 지금은 사법 리스크 탓에 상황이 그렇지 않다. AI, 핀테크, 디지털 헬스, 로봇, 전장 등에 대한 소규모 투자 정도만 이뤄지고 있을 뿐 조단위의 초대형 M&A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바이오젠 바이오시밀러사업부 인수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있지는 않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수십조원 단위의 딜은 최고경영자(CEO)선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고 했다. 이 회장이 연초 등에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이 회장이 재판 부담 때문에 국내에 발이 묶여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이 회장이 지난해 5월 공판 일정을 감안해 미국에 무려 22일간 머문 게 대표적이다.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맞춰서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등 굴지의 CEO 20여명을 몰아서 만난 것이다. 이 회장은 올해 CES 역시 가지 않았다. 그 대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삼성리서치를 찾아 연구개발(R&D) 현장을 살폈다. 26일 1심 판결을 앞두고 해외 출장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재계 일각에서는 AI 전환기 때 삼성이 주춤하는 것은 한국 경제 전반과 직결돼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자 올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질 정도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2024.01.19 I 김정남 기자
심우정 법무부 차관…검찰·법무 요직 거친 '엘리트'
  • 심우정 법무부 차관…검찰·법무 요직 거친 '엘리트'[프로필]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6기)가 18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오는 19일부터다.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사진=대통령실)충남 공주 출신인 심 신임 차관은 서울 휘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공직에 입문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다. 이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시작, 춘천지검 강릉지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지냈다. 2013년 법무부 형사과장, 검찰과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후 지난해 9월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올랐다. 그는 충남도지사, 17·18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이다.특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에는 국정농단 방조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했다. 심 차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법무부 기조실장과 일선 지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심우정 신임 차관에 대해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971년 충남 공주 △휘문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36회(사법연수원 26기)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4.01.18 I 백주아 기자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서 위자료 1000만원으로 줄어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서 위자료 1000만원으로 줄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1심에 비해 배상액이 줄었다.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5000만원보다 줄어든 액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6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것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반면 정부 측은 사찰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조 전 장관의 정신적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 일부 사찰 행위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0 I 성주원 기자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아닌 수용이 현명한 선택"
  •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아닌 수용이 현명한 선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즉각 수용 공포를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조속히 내놓으라고 재촉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했다. 참사 발생 438일, 183인의 공동 발의로 법안이 제출돼서 265일 만에 통과된 것”이라며 “늦었지만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이어 “특별법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수정안 요구로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여당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법안이)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여당은 규탄 성명을 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유가족의 아픔을 헤아려서,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부·여당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의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아닌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이자 ‘선택적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기획·주도한 감사원의 과거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감사가 무리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였음이 법원의 판결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법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관련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2심 판결에서 ‘감사 지연보다는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가 드러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또 “한편 시민 723명의 서명으로 청구된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제안 감사는, 지난해 11월 감사 기간을 2월10일까지 연장만 벌써 네번 째”라며 “이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정치 감사는 ‘전광석화’처럼 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결과는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함흥차사’다. 선택적 정치 감사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월10일 내로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면서 “정권의 치부를 감추려고 또 무리한 연장을 하겠다면, 이야말로 ‘총선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농단 행태와 관련해 이미 최재형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성실하게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1.10 I 김범준 기자
휴정기 끝난 법원…'조국 사찰 피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 휴정기 끝난 법원…'조국 사찰 피해' 등 주요 선고 줄줄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를 끝내고 다시 주요 재판을 재개한다. 다음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국정원 불법사찰’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2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직접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 등이 열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부분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국정농단 사태, 국정원의 불법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원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헌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 일부 승소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관여 금지행위를 위반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의 항소심 선고도 10일 열린다. 해당 재판은 지난달 1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기록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며 선고를 미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첫 기소 대상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봤다.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000만원의 현금은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서 차용한 돈에 불과하며 95만원 상당의 술값 등 향응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도 10일에 나오고 11일에는 700억원대 횡령 혐의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항소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2심,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한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 성폭행 혐의 항소심 등의 선고가 열린다. 이외에도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형수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형수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이 같은 글과 영상이 퍼지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한편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을 당초 예정된 이달 8일에서 22일로 변경했다. 또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은 9일에서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1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절차를 협의하기로 했다.
2024.01.07 I 박정수 기자
정부 "쌍특검법 정쟁성 입안이자 이재명 방탄 목적"
  • 정부 "쌍특검법 정쟁성 입안이자 이재명 방탄 목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김건희 특검법 “총선에 영향…민주주의 침해” 우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자 야당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는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이다.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목적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과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해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통상 사건의 피해자가 나서거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내부 폭로가 있는 등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과 달리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건이라는 설명이다. 또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에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만큼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해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특검법 시행에 따른 혈세 낭비 문제도 지적했다. 이 법률안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지난 2년간 강도 높게 수사가 이뤄졌지만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국정농단 특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법의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었다. 이에 수백억원대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 ◇ 50억 클럽 특검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는 사건 뇌물공여 혐의자 김만배를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게 해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거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다. 특검의 추천 권한에서 여당이 배제된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할 경우 진상규명보다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방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부는 이미 검찰이 50억 클럽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상황에 정치편향적 특검이 임명될 경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은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라며 “특검 법률안이 선례가 될 경우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고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2024.01.05 I 백주아 기자
내주 日서 한일 재계회의…1년반만에 머리 맞댄다
  • 내주 日서 한일 재계회의…1년반만에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일 양국 민간 경제계가 1년반 만에 머리를 맞댄다.5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는 오는 10~11일 일본 도쿄에서 제30회 한일 재계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7월 서울 개최 이후 1년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일본 개최는 2019년 11월 이후 4년2개월 만이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사진=방인권 기자)두 단체는 1982년 양국 민간 경제계의 사업 협력과 친목 도모를 위해 한일 재계회의를 만들었고, 이듬해인 1983년부터 정기적으로 이를 개최했다. 한경협과 게이단렌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금 운용을 통한 민간 공동 사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한경협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은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을 발표하면서 각각 10억원과 1억엔(약 10억원)을 출연해 기금을 공동 운용하기로 했다. 또 공동 사업을 확대할 경우 양국 주요 기업들에 동참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시점이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경협 류진 회장과 김창범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한경협 회장단 일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탈퇴했다가 복귀한 삼성 등 4대 그룹에서 어떤 인사들이 나올 지도 관심사다.
2024.01.05 I 김정남 기자
특검법 이송 가능성에 국무회의 연기…즉각 거부권 행사할 듯
  • 특검법 이송 가능성에 국무회의 연기…즉각 거부권 행사할 듯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 주도로 통과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이르면 2일 오전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예고한 대로 정부는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일 총리실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특검법안 통과 즉시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다. 야당이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앞서 최서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이 매일 수사브리핑을 한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2024.01.02 I 조용석 기자
車수출액 역대 최대·K배터리 훈풍...산업계 10대 키워드
  • 車수출액 역대 최대·K배터리 훈풍...산업계 10대 키워드
  • [이데일리 박민 김응열 박순엽 기자]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5년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명칭을 바꾸는 등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명예를 벗어던지고 새롭게 부활했다. 또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그룹 총수들이 발 벗고 전세계를 누비며 바쁜 한 해를 보내기도 했다. 2023년 산업계를 뒤흔든 이슈를 10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①반도체 부진 속 빛난 HBM올해 반도체 업황은 1년 내내 암울했다.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가격이 연일 하락했고 삼성전자도 올해 1분기에 25년만의 메모리 감산을 선언하며 공급 조절에 나섰다. 글로벌 불황의 여파가 커 감산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 회복은 더디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005930)의 반도체담당 DS부문은 올해 3분기까지 12조원이 넘는 적자를 봤다. SK하이닉스(000660)도 1~3분기 누적 손실이 8조원에 달한다.불황 속에도 희망은 봤다.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이 일면서 AI 연산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필요해졌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대폭 개선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이 뜨기 시작했다. 이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는 4세대 HBM3를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3분기 D램 흑자를 달성했다. SK하이닉스 HBM3 24GB(기가바이트) 제품. (사진=SK하이닉스)②삼성, ‘슈퍼 乙’ ASML과 맞손…EUV 경쟁력↑삼성전자가 ‘슈퍼 을(乙)’로 불리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과 함께 해외 첫 극자외선(EUV) 공동연구소를 만든다. 두 회사가 총 7억유로(약 1조원)를 투자해 국내에 연구소를 짓고 차세대 노광장비 개발을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이 연구소에서 첨단 메모리에 필요한 차세대 EUV 활용 공정 기술을 조기에 개발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ASML 기술진이 한 데 모여 실시간 소통·협력하는 만큼 EUV 장비로 반도체 검증·양산 테스트뿐 아니라 삼성전자가 원하는 사양을 EUV 장비에 반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빌럼-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윤석열 대통령,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CEO),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ASML 본사 ‘클린룸’ 시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③간판 바꾸고 쇄신 시동…‘한국경제인협회’ 출범‘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위상이 추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며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5월 전경련은 재계 맏형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전경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 권력과의 부당한 유착을 없애고 회원사 중심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방향 아래 세부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사옥. (사진=방인권 기자)④‘부산엑스포’ 유치전 발로 뛴 총수들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 그룹 총수들이 전력을 다해 뛰었다.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정·재계 인사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세계를 누빈 거리는 지구 495바퀴에 달한다. 대기업 12개 그룹은 175개국 3000여명의 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만나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부산엑스포는 유치에 실패했지만 우리 기업들로선 세계 각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엑스포 유치활동을 하며 얻은 정보 등을 바탕으로 네트워킹을 지속하고 사업을 발굴하면 나름대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도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사업기회 확보 등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참석한 최태원(오른쪽)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6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물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함께 목발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⑤車수출액 사상 최대..현대차·기아 인증중고차 사업 개시올해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누적 644억86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총 7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업황 둔화로 수출 부진을 겪는 등 글벌 경기 침체속에서 자동차산업이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10월 누적 기준 자동차 품목 무역흑자 규모는 447억 달러(한국무역협회 집계)로 국내 전 품목 중 흑자 1위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가 무역흑자 1위를 기록하는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가 올 하반기 인증 중고차 사업을 론칭하고 중고차 판매를 개시하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이달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각각 300억불 수출의 탑과 20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이날 장재훈(왼쪽) 현대차 사장과 송호성 기아 사장이 ‘수출의 탑’을 수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⑥대한항공 합병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분리 매각한다. 앞서 기업결합 심사 주체 중 한곳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합병에 따른 유럽 노선 화물·여객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매각’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까다로운 EU 승인 문턱을 넘고 남은 경쟁당국인 미국과 일본의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나라 양대 대형항공사(FSC) 두 곳의 기업결합이 4년차에 접어드는 내년에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화물 적재하는 모습.(사진=아시아나항공.)⑦LCC 여객 수요, 최초로 FSC 추월코로나19 기간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중단거리 노선 위주로 회복되며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해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특히 중국·유럽·대양주 등 주요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 회복 속도가 더딘 대형항공사(FSC) 여객 수를 앞질렀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 LCC 9개 사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총 1951만9351명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1841만7514명보다 약 110만명 많은 여객을 날랐다. 이는 외항사 국제선 항공기 이용객(1713만498명)보다도 약 240만명 많은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및 대기 중인 항공기 모습.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⑧45년 만에 ‘대우’ 간판 떼고 ‘한화오션’ 공식 출범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품에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건 심사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다. 이로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008년 한차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했다가 좌절된 꿈을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15년 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대우’라는 간판을 45년 만에 떼고 사명도 ‘한화오션’으로 바꿨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골리앗 크레인의 CI 교체 작업 모습 (사진=한화오션)⑨美 IRA 타고 K-배터리 훈풍…누적 수주액만 1000조원국내 배터리 기업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올 한 해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이 기록한 누적 수주액만 1000조원에 이를 정도다. 이 같은 성장세는 미국·유럽 등에서 공격적인 합작법인(JV) 설립 등으로 대규모 증설을 추진한 배터리사들의 성과가 수주를 통해 가시화된 덕분이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증권가 등에선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 중인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올해 AMPC로 받는 혜택이 1조2000억원에 달하리라고 추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미시간 배터리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⑩선박 가격 상승·쌓인 수주잔고…조선 3사, 본격 ‘흑자 전환’국내 대형 조선 3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올해 3분기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그룹에 인수된 한화오션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741억원으로 12분기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면서다. 앞선 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하던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은 3분기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흑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흑자 전환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에너지 운반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폭 상승한 선가 덕분이다. 특히 조선 3사가 주도하고 있는 LNG 운반선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현대미포조선의 4만5000입방미터(㎥)급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조감도 (사진=HD현대)
2023.12.31 I 하지나 기자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정부에 반발..."일방적 업무추진 강한 유감"
  •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정부에 반발..."일방적 업무추진 강한 유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가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대한체육회는 20일 공개한 성명서를 통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해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했음에도 이러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또한 “위원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고위 공무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바 있고, 이후 대한체육회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민간 위원직의 사임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며 “체육단체의 노력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합의를 뒤엎고 대한체육회와 어떠한 후속 협의 없이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처다”며 “그럼에도 반성과 개선은커녕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같이 체육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추진에 앞장섰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한체육회 개최 도시 간 합의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회 개최권의 반납 위기를 자초한 전례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를 지연시키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체육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과 예산 불용을 초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는 심각한 ‘업무 방해’로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향후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집단행동까지 나서겠다는 뜻도 예고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에 전 체육인은 개탄을 금치못하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의 의견을 배격한 채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대한체육회는 “다가오는 체육인 대회(2024년 1월 16일.)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고 예고했다.
2023.12.20 I 이석무 기자
민주당, 尹정부 2기 내각 두고 파상공세…"인사청문 고통스러울 정도"
  • 민주당, 尹정부 2기 내각 두고 파상공세…"인사청문 고통스러울 정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부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정부에서 1차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에게도 ‘인사검증 실패’를 따져 물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녀에게) 1억원을 불법 증여한 의혹을 제기하니 ‘아이들에게 용돈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불법 증여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말)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라며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원을 용돈으로 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이 대표는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다 또 (윤 대통령은) 장관으로임명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차피 임명될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가 정말 고통스럽다”며 “좋은 후보자를 놓고 정책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건 뒷전이고 이 사람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국회가 판단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 요청을 하기 전, 정부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하게 돼 있다”며 “국회 인사검증에서 적격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로 거론된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수처를 ‘견제 없는 괴물’이라고 얘기했다”고 부적절성을 강조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선 ‘좌익 단체들이 총동원된 대중 선동 사변’이라고 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서 최고위원은 “최상묵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미르재단 설립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물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척결한다고 했던 ‘이권 카르텔’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후보자들의 의혹을 나열했다.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성 등 여러 얘기를 했다”며 “장관 후보자들에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청문회 응하는 태도도 상당히 불성실하다. 자질논란, 부실검증도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윤석열 정부가 인사청문 결과를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비율은 역대 정권 통틀어 최고치”라고 꼬집었다.민주당에 따르면 인사청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비율은 △김대중 정부 0%, 노무현 정부 5.6%, 이명박 정부 21.5%, 박근혜 정부 14.9%, 문재인 정부 21.7%다.박 대변인은 “1년 7개월 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임명 강행 비율은 45.4%”라고 비교했다.박 대변인은 “부실 검증으로 인사참사를 야기한 사람은 누구인가.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 아닌가”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무능한 장관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결국 윤 대통령의 아바타 노릇을 할 것이라는 건 자명하다”고 했다.
2023.12.20 I 이수빈 기자
최상목 후보자 "미르재단 설립 주도 안 해…사명감 더 가질것"
  • 최상목 후보자 "미르재단 설립 주도 안 해…사명감 더 가질것"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판결문을 보면 설립에 대한 방침은 윗선에서 결정된 것이고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당시 후보자가 문화재단 즉시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는 않았다.또 최 후보자는 미르재단 설립이 관련 회의를 처음 열고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10월 말에 리커창이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우리나라에서 설립한 문화재단이 있어야만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해서 회의를 했다”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나중에 많이 놀랬지만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준비과정이란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직을 그만둔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는 기회였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 자세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9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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