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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캐러밴 망명' 사실상 차단…'법적 공방' 불가피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를 건너 들어오는 중미 출신 이민자들(캐러밴·Caravan)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캐러밴은 멕시코나 과테말라에 먼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야 만 미국의 입국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에 유입되는 이민자 규모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망명 법률과 배치되는 만큼, 법적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1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한 중미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IFR)에 따르면,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중미 3개국 캐러밴은 앞으로 경유하는 국가, 즉 제3국에 먼저 망명신청을 하도록 했다. 지금처럼 육로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통상 온두라스·엘살바도르 캐러밴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차례로 거쳐, 과테말라 캐러밴은 멕시코를 거쳐 각각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게 된다. 따라서 온두라스·엘살바도로 캐러밴은 과테말라 또는 멕시코에, 과테말라 캐러밴은 멕시코에 각각 망명 신청을 해야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의미다.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관대한 국가이지만, 남쪽 국경의 수십만 명 외국인을 체포하고 처리하는 부담으로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라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망명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도 “미국으로의 이민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했다. CNN방송은 “미국의 망명 시스템을 강화하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새 규정은 관보에 게재되는 내일(16일)부터 당장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나 이민자가 경유한 국가가 국제난민조약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제3국으로의 망명이 거부된 경우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자가 최소 1개국에 망명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미국 남부 국경에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선 이번 규정이 ‘난민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에 도착하든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법률과 배치되는 만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번 조치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모두 저촉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새 규정은 곧장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썼다.
- 신제윤 "자금세탁·테러방지 규제, 금융권 최대 리스크"
-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현업에 있었을 때는 다른 업무에 치여서 자금세탁과 테러방지 규제(AML/CFT)는 잘 다루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주최로 열린 ‘자금세탁방지 아카데미’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적으로 커지는 AML/CFT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당국과 법조계, 금융계의 이해와 관심은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신 전 위원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2015~2016년)을 역임했던 전문가다.신 전 위원장은 “금융의 최대 강국인 미국은 금융감독과 검사의 중점을 에 두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AML/CFT 위반으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받은 벌금은 어마어마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부패, 탈세, 테러, 핵개발 등 모든 범죄에서 자금세탁과 이를 파악하기 위한 금융정보 추적은 금융 규제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며 “조금 과장한다면 금융기관이 경찰과 국정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을 달기 어렵다”고도 했다.신 전 위원장은 “국제금융결제망을 사실상 관장하고 있는 미국이 AML/CFT 규제를 주도하고 적극적”이라며 “FATF 의장으로 있을 때 총회에 참석하는 미국 대표단의 규모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뿐 아니라 국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세청, 연방수사국(FBI), 뉴욕주정부 등에서 참석 인원만 100명이 훌쩍 넘었다.신 전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AML/CFT는 가장 큰 규제 리스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전문 인력 충원, 사법당국의 벌금 부과 가능성 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절실하다고 했다.
- 美·멕시코, 첫 '관세협상' 일단 결렬…타결 기대감은 커져(종합)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과 멕시코가 5일(현지시간)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대(對) 관세부과 예고 이후 처음으로 ‘공식 협상’에 돌입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헤어졌다. 다만, 양국은 내일(6일) 다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어떻게든 관세를 피해 가려는 멕시코 측이 협상에 적극적인 데다, 미국 측 내부에서도 실제 멕시코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충격에 대한 우려를 기반으로 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양국 외교가의 관측이다. 로이터·AP·AFP 통신 등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대행 등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멕시코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과 첫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회동은 주로 미국 측이 불법 이민자를 막을 수 있는 멕시코 측의 대책을 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마음을 돌려놓을 정도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은 에브라르드 장관과 국무부로 자리를 옮겨 저녁 늦게까지 ‘일대일’ 회동을 이어갔다.미국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멕시코 측의 발 빠른 대책을 요구한 반면, 멕시코 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멕시코 측을 향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 수준의 관세가 월요일부터 시작될 것이고 일정에 따라 월별로 인상될 것”이라며 “관세가 인상될수록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사의 수는 많아진다”고 재차 압박했다.이에 에브라르드 장관은 “이날 회동에선 관세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내일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멕시코에 이어 백악관 내부에서도 ‘낙관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이날 회동에 앞서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멕시코가 미국 남쪽 국경에서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막는 조치를 한다면 새로운 관세가 발효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미국이 원하는 멕시코의 조치는 △망명 희망자 단속 △과테말라와의 자국 남쪽 국경 강화 △멕시코 이민 검문소의 부패 종식 등 세 가지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멕시코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비공개 오찬에서 최소 6명 정도가 멕시코 관세부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은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막을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고 썼다. 멕시코 측도 이날 미국을 향한 중미 이민자 행결(Caravan·캐러밴)을 막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멕시코 군·경이 멕시코·과테말라 국경을 넘은 캐러밴 1200여명을 이 국경에서 약 12km 떨어진 메타파 데 도밍게스 마을에서 막아섰다. 이와 관련, 멕시코 이민청(INM)은 “이들 캐러밴 중 약 420명을 보호센터로 옮겼으며, 곧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지난달 30일 각각 트윗과 성명을 통해 중미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 차단에 미온적인 태도를 이유로 이달 10일부터 멕시코산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까지 점진적으로 최대 25%까지 관세율을 올리겠다고 예고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