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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시세조작 중개업체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투기적 가수요, 기획부동산, 다주택보유자에 이어 인터넷상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소 및 정보제공업체 34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시세조작외에 타인명의 부동산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인터넷상에서 조작된 시세가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하고 주변아파트 가격상승을 선도하거나 자극하는 등 폐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세조작 및 수수료 수입 등 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인터넷시세정보제공 중개업체 32개와 이들에게 가맹비를 받고 인터넷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정보제공 전문업체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가격급등현상을 보였던 분당, 강남, 송파, 서초지역에서 투기세력과 결탁, 보통 호가보다 높은 시세를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모지역 63평형 아파트가격을 다른 업체들 평균보다 5억원이상 높게 올려놨으며 다른 업체들도 각각 6억원, 7억원 이상씩 호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친인척 명의로 매물을 확보,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려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위장 휴·폐업상태에서도 인터넷사이트를 계속 운영,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실사업주 추적과 함께 수수료 누락,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 취득·양도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재산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물을 이상고가로 내놓은 의뢰인의 재산취득 및 양도상황을 광범위하게 검증, 전문적인 투기혐의자로 밝혀질 경우 의뢰인까지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인터넷정보사이트 운영 전문업체의 경우 수입누락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상률 국제청 조사국장은 "아파트별 가격추이와 함께 매도호가 실태를 예의주시해 시세조작혐의업체 및 이들과 결탁한 투기세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대상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기금운용 개선 `제자리`..성과관리 `절실`
- [edaily 이정훈기자] 36개로 산재해 있는 각종 기금들의 운용실적이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소형기금을 중심으로 제대로 자산운용체계도 갖춰지지 않는 등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각 기금별로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금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에 대해 실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대책이 강도높게 추진돼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운용 개선, 2년간 `제자리`
지난 2002년에 이어 전체 36개 기금에 대해 운용평가가 이뤄진 2004년의 결과를 보면 지난 2년간 기금운용은 전혀 개선이 없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경영혁신 노력과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운영 성과 등을 주로 평가한 기금들의 경영개선 및 사업운영 부문 평가에서는 평균 76.9점이 나와 지난 2002년의 77.0점보다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 2002년에 운용평가를 받은 기금들은 77.0점에서 77.6점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받은 5개 기금은 72.6점으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연금과 금융분야 기금은 80.4점에서 81.2점으로, 교육 및 문화분야 기금은 75.6점에서 76.1점으로 약간 나아졌지만, 향후 사업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 및 노동분야 기금이 74.6점에서 74.0점으로 나빠졌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 그에 따른 사업내용과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성과지표가 개발되지 않았고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사업대상과 성과가 불명확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재정여건과 직접 관련되는 자산운용 부문에서도 36개 기금의 평균점수는 75.7점으로, 2002년의 75.6점에서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다.
대형 연금 및 금융성기금이 81.5점에서 82.9점으로 개선된 반면 대형 사업성기금은 78.7점에서 78.1점으로 악화됐고 일부 소형 기금들의 부실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년간 계속된 지적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위험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고 순국선열애국지사기금은 자금수지 계획과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
최하위권의 성적을 보인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은 운용기간 장기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와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고, 공무원연금기금은 SOC와 부동산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금융자산 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연중 평잔이 2000억원 미만인 소형 기금중 FTA이행지원기금(68.7점) 장애인고용촉진기금(68.3점) 낙동강수계관리기금(64.4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64.2점) 한강수계관리기금(62.3점) 금강수계관리기금(59.9점) 군인복지기금(57.3점) 등은 70점에도 못미치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
◇기금운용 성과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처럼 기금운용에 있어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해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운영평가 결과 성적이 좋은 기금에는 사업비를 늘려주거나 관련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이나 문책 등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얘기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점에 착안, 기금 자체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이에 기초해 사업구조를 개선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기금운용 평가제도를 자체 성과평가제도의 합리성과 평가결과의 환류 등을 점검하는 간접 평가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 혁신을 위해 전담인력을 배정하고 외부 컨설팅이나 연구용역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아울러 여유자산을 운용할 때 연기금 투자풀로의 예치비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문운용 인력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소형 기금의 운용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금운용 평가기준에 투자풀 활용정도가 포함됐지만, 국회 등에서 기금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삭제하도록 요구해 2004년 평가부터 이 부분이 빠진 상태다.
또한 기금운용 평가시 기금의 지원을 받는 관련단체에도 평가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집행이 줄어들고 사업성과에 대해 후속관리 등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간전망대)미래를 읽는 정책이기를
- [edaily 김수헌기자] 경제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미래 경제현상이나 정책효과 전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경제학자들의 임무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미래 경제현상을 예상하고 전망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예컨대 거시경제학자들은 경기저점이 언제가 될 걸로 보느냐고 질문을 싫어한다. 지나고 나서 분석해보니 `그때`가 저점이었더라고 알 뿐이라고 한다. 버블경제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거품인줄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시장은 온통 버블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지금의 경제현상이 미래에는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제대로 전망할 수만 있다면 경제에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서부터 경제부처, 국세청, 검경찰까지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거의 폭탄급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다. 커져가는 버블을 제때 터뜨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금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서로 경쟁을 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극적인 통계자료를 내놓는가 하면 초강경 구두개입과 정책예고성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효과가 먹히는 것인지 강남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의 부동산값이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정책이 강력할수록 애초 정한 타깃에 결정타를 가하고 일정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입안에 관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사실 강력한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다.
그땐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면서 허둥대는 일이 부동산정책에서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규제 얼마나 풀까..20일 규제전면 재정비 방안 발표
이번주 경제분야에서 관심을 둘 만한 내용으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서비스업 관계장관회의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금융규제 전면 재정비방안, 그리고 매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정책 고위당정이다.
장관회의에서는 특히 의료 서비스분야의 규제완화 방안들이 집중논의될 전망이다.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거나 국내 외국인 의사들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또는 의사도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규제개선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모두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이라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유학·연수비용이 7조원을 넘어서고, 고소득층의 해외 의료서비스 지출액이 무려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 1분기중 해외소비가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 영국의 3%보다 높다.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은 시장효율과 경쟁을 제한하거나 자율적·창의적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융규제를 네거티브시스템(원칙적 허용, 예외적 규제)로 바꾸고, 금융업종 상품간 장벽철폐, 업종간 형평성 제고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쭉 밝혀왔다. 올해 증권거래법과 간접투자법, 선물거래법 등을 통합정비하겠다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다.
◇주류업계 지각변동?..하이트 진로인수 심사결과 21일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인수 심사건도 주목할만하다. 하이트맥주의 진로인수가 허용된다면 맥주와 소주 등 주류업계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이트의 경쟁업체들은 허용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타 업체들이나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 결정이 점쳐지고 있다. 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번 심사 이후로 결정을 늦출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20일 열리는 3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공공역할 확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번주 `2004년도 36개 기금운용실적 평가`(19일)을 내놓고, 한국은행은 `6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20일), `2분기 중 외환시장동향`(21일)을 발표한다.
한편, 증권업계와 산업계에선 지난 2년동안 SK㈜와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던 소버린자산운용이 보유지분을 전량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버린자산운용은 SK㈜ 주식 1902만8000주(14.82%) 전량에 대해 국내외 기관들을 중심으로 매수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소버린이 이르면 이번주 월요일(18일) UBS증권을 창구로 SK㈜ 주식 전체를 매수대상자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치 사회분야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선언과 남북 경추위, 대북 전력공급이라는 중대제안 발표에 이어 20일 남북장성급실무회담이 서울에서 예정돼있는 등 남북간 대화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극비면담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 회장은 지난 16일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30분까지 3시간30분동안 오찬을 겸한 면담을 가진 뒤 17일 오후 다시 돌아온다. 현대측은 구체적인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주로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북한 관광사업의 확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최근 "현 회장이 방북해 내금강 장안사 코스와 백두산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북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어, 이번 면담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현대아산의 각종 대북사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현대가 북측에 5억달러를 주고 체결한 이른바 `7대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7대 사업은 ▲남북철도연결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사업 ▲북측 발전시설 건설 등 전력 공급사업 ▲통천 비행장 건설 ▲금강산 저수지의 물 이용 ▲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관광명승지 종합개발 ▲임진강댐 건설 등을 말한다.
노동계의 움직임은 이번주에도 심상치않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등 양대노총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퇴진하지 않으면 20일 저녁 양대노총 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미 선언한대로 각급 노 동위원회 탈퇴를 단행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은 이후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도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 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16일 사측과 단체협약 갱신 교섭을 벌였지만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17일 낮 12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아시아나 소속 항공기의 파행 운항이 불가피해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내외 여행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
병원 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막판 교섭에 나선다. 병원노조와 사용자 대표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 이전에 자율교섭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협상중이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0일 전국 113개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놓은 상태다.
한편,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상태가 좋지않아 장기입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그룹에 대한 검찰수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일단 이번주 21일로 예정된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