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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투자펀드 활기띨 듯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기업과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크게 늘림에 따라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물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해외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투자가 일부 계층에서만 비밀리에 진행됐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 상품출시가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미혜 리얼티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팀장은 "개인들의 경우 주택은 유학자녀들의 실주거용의 수요가 많지만 현지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은 물론, 전문기관들의 해외 부동산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호주·중국 등 부동산시장 호황.. 투자자 관심 높아질 듯
국내 투자자들이 최근 관심이 높은 해외 부동산시장으로는 대략 5~6개 국가가 꼽힌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관련 금융이 잘 발달되어 있어 투자에 따른 여러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다는 점에서 단연 관심대상이다.
호주도 최근 관심이 부쩍 높아진 곳이다. 미국과 같이 부동산관련 금융업이 발달돼 있으며 지난 7년간 집값이 무려 113%나 상승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시장이 과열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비롯, 베트남, 홍콩 등 최근 국내 건설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동남아시장의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리얼티 어드바이저스 코리아의 경우 자본금 750억원 정도로 미국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을 기획,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맥쿼리은행 계열의 한국법인도 1000억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출시를 준비중이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호주, 싱가폴, 홍콩, 일본 등에 상장된 리츠에 투자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이상호 맥쿼리 한국법인 부장은 "초기에는 해외 리츠상품에 투자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이번 해외부동산 투자 규제완화를 계기로 앞으로 경험과 인력 등을 보완해 해외 부동산을 직접 취득,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국 심양에서 5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SR개발도 이번 조치로 앞으로 추가로 추진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미 SR개발 차장은 "그동안 중국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국내투자자가 많았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가 없었다"면서 "중국 현지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현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된 만큼 현지 분양사업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또 "국내 펀드를 통한 투자금 유치도 가능하게 돼 사업추진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도 이달부터 미국 캘리포이나 지역의 부동산경매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미국에 유학, 장기 출장,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한결 수월해졌다"면서 "미국 전역으로 경매정보 범위를 확대시킬 계획이며, 투자자 확대를 위해 관련 시스템도 구축중"이라고 말했다.
◇해외 부동산투자 펀드, 세제문제 해결이 활성화 관건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와 함께 세제문제나 해외 부동산 취득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미혜 팀장은 "해외 부동산투자에 대한 물꼬는 열린 것이지만 여전히 세제상의 불리한 문제가 있다"면서 "해외 부동산펀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는 "해외 부동산투자가 국부유출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밝혔다.
박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불투명했던 해외 부동산투자에 투명성을 확보한 측면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제재 등 보완제도도 뒷따라야 할 것"이라며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공개적인 사례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펀드 등의 해외 부동산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당정, 내주말쯤 부동산대책 확정할 듯(종합)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다음주 말쯤 발표되며 이 시기에 맞춰 열린우리당의 당론이 확정돼 당정간 조율을 거친 최종적인 부동산대책이 확정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15일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실무국장들과 가진 당정협의 이후 기자와 만나 "오늘 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시장 수요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실무 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을 비롯해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과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 서종대 주택국장,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 김한기 행자부 지방세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안 단장은 "이를 기초로 다음주 중반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기획단 의원들과의 협의, 민간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정부 대책이 발표될 다음주 말쯤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실거래가 전환, 재산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라는 정부 정책의 기본 틀에는 동의한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시장 공급을 억제하는 요인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측 의원들은 재경부의 세제 정책이 시장에서의 공급을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건교부에 대해서는 공급확대 정책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자부에는 지방세인 거래세 인하를 지자체들에게 독려하도록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제4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장선 의원은 "당초 서둘러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생각이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 같다"며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민감해 현 정부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강남 등에서 부유층이 실제 원하는 평형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도 소형아파트 비율이 52%나 된다"며 "공급대책이 현실에 맞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신도시 조성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거래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분양원가 전면공개에 대해 정 위원장은 "민간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를 낮춘다면 투기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분양가를 높일 경우 주택공사 등이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이 문제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금리인상 주장과 관련, "이는 아직 극소수의 의견일 뿐"이라고 말한 뒤 "경기가 이렇게 안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신중한 검토를 위해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3개 부처 장관과의 당정협의도 다음주로 연기할 방침이다.
- "인도가 뜬다"..경제개혁뒤 투자유치 잇달아
- [edaily 이태호기자] "중국 물렀거라, 인도가 간다."
한동안 폐쇄 경제로 낙인 찍혔던 인도가 부동산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식 경제특구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의 떠오르는 투자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최근 해외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30일 다우존스 뉴스는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와 조만간 100억달러 규모의 인도 제철소 건설을 위한 협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단일기업 해외투자로는 인도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계 투자회사인 블랙 스톤 그룹도 지난달 10억달러의 펀드를 인도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랙 스톤은 그동안 미국 및 유럽 투자에만 치중했던 터라 이번 결정은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블랙스톤은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 최대 그룹 릴라이언스와도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철강회사인 미탈 스틸도 투자 행렬에 동참했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탈 스틸은 오리사주에 69억달러 규모의 제철소를 지을 계획이다. 인도 철강광산부의 A.S. 피로즈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이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한 개혁을 계속하고 있다. 나트와르 싱 인도 외무장관은 6일 "인도 경제는 좌파 정당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관계 없이 더 많은 개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말 나스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도 3일 인도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개발도상국가 중 하나가 됐지만 "앞으로는 세계적인 투자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빠른 성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투자유치 위해 각종 규제 폐지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에 돌입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 들어 FDI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노동법 적용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개혁조치가 이뤄지면서 국민회의당 주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낙관적 전망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인도 하원은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중국식 경제특구(SEZ) 촉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제특구에 설립되는 기업들은 15년 동안 세금 혜택을 받고, 복잡한 인도의 노동법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인도는 100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 동의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2월에는 외국 은행들로 하여금 오는 2009년 3월까지 인도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해외 영업점을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일부 은행들에 한해서 지분을 무제한 인수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2009년 4월부터는 은행 간 인수·합병(M&A)도 허용할 방침이다.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부동산 부문도 외국인들에 개방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인도 내각은 건설 프로젝트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100% 허용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인도 내 외국 기업들은 호텔, 아파트 등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촉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해외투자 늘려 투자국 되겠다
적극적인 FDI 유치와 함께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는 단순히 투자유치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보기술(IT) 지식 등을 바탕으로 주요 투자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2003년 기준 인도가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43억달러로 535억달러를 기록한 중국의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2002년과 비교할 때 24% 급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
인도는 뛰어난 영어구사 능력과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풍부한 고급 인력을 가지고 있어 세계 기업들의 대표적인 아웃소싱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IT, 소매, 유통, 회계, 의학, 컨설팅, 법학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은 해외기업들의 투자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실제 인도에서의 아웃소싱 붐은 `아웃소싱 인력난`까지 야기하고 있다. 7일 인도 기획위원회의 사지바 라트나 사 위원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웃소싱 작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부족분이 향후 4년내 최대 2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선진국 업체들의 백오피스 부문에서만 34만8000명이 고용돼 있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인도 투자와는 대조적으로 인도의 해외 투자는 매우 소극적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집계에 따르면 인도의 해외 직접투자는 최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도 정부도 적극적인 해외 투자 계획을 밝히는 등 국가 이미지의 제고에 나서고 있다.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은 5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외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카말 나스 통상장관이 인도가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에 나온 발언이다.
◇무역 급증..폐쇄경제 오명 퇴색
전 세계 무역 규모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도 채 안된다. 수출 규모도 세계 31위에 그쳐 4위인 중국에 크게 뒤쳐져 있다. 그러나 인도는 폐쇄경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외 무역 규모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특히 제조업 수출 증대를 위한 무역정책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지난 4월 나스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당초 목표연도였던 2009년 이전에 인도의 무역 규모가 두배로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나스 장관은 인도의 대외 무역 정책을 개선해 제조업 수출을 대폭 늘리고, 수출 절차도 60% 이상 간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는 지난 3월말까지 1년 동안 출액이 전년 대비 24% 늘어난 800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의 무역 규모도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대인도 수출비중은 1년 전에 비해 1.1%포인트 늘어난 1.4%를 기록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의약품, 공학 부문에서의 수출 급증은 관료적이고 계획적인 폐쇄경제라는 오명에서 점차 인도를 자유롭게 만들고 있다. 나스 장관은 "인도는 전례없는 무역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도의 1500억달러 상품 수출 달성도 당초 계획했던 2009년보다 앞당겨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땅값상승 조짐시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 [edaily 윤진섭기자] 이달부터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상으로 분류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 들어 토지시장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월 평균 지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외지인 매매, 거래현황 등을 분석, 대상 지역은 가급적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거래허가제 운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마련, 이번주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토록 일선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불법 거래 및 외지인의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및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으며 투기혐의자 색출을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운영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신행정수도 및 기업도시 예정지 등 47억4720만평으로 전국토의 15.76%에 이른다.
- 경제정책 `헛발질`..집행도 `미적`
- [edaily 김수헌기자]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속도가 더딘데다, 그나마 제시한 대책도 며칠만에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정책은 `대통령 지시`만 강조하고 실효나 현실성 고민은 뒷전이어서 청와대를 의식해 `짜내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을 조금만 뛰어보고 정책을 만든다면 이렇게 허술하거나 미적거릴 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를 의식한 정책보다는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에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헛발질 정책..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발표한 이미용업 등에 대한 자격증 제도도입 등 창업제한 방침을 전면철회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미용, 세탁업, 제과·제빵업 창업시 국가자격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진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창업자유제한이 부당하고, 제도시행 전 조기창업 러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정부 관계자도 이같은 종합대책이 발표되기 한참 전에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딱히 제시할만한 정책이 없어 고민중"이라면서 "뚜렷한 대안이 있었다면 벌써 제시했을 것"이라고 밝혀, 청와대를 의식해 사실상 정책들을 `짜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연구위원은 "정부가 다급한 마음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정부 들어 정책홍보는 강화되고 있지만 시장원리와 원칙에 따른 정책은 빈약할 뿐 아니라 시의적절치 못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잘 수용되지 않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경기회복위한 역점정책, 일정연기도 다반사
지난해 가을부터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역점정책으로 지목해 온 종합투자계획상 BTL(민자건설 뒤 정부임대)은 `미적미적` 정책의 대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제시한 계획에 따르면 BTL사업은 2월말까지 대상사업과 투자계획을 확정, 3월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뒤 6월말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키로 돼있다. 사업시행상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 적기에 해결한다는 방침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5월 중순에서야 BTL 128개 사업을 확정짓고, 6월말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사업자 선정은 7~8월에나 가서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BTL사업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 보험,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진작부터 금융규제 해소와 세제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애로사항이 아직도 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민자 SPC(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은행의 출자제한 해소나 법인세 감면을 위한 SPC 자기자본요건 완화 등은 관련법 시행령만 고쳐도 되지만, SPC 부가세 면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안들은 4월 임시국회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하반기 사업본격화를 앞두고 6월 임시국회에서야 겨우 상정된다.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결정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다보니 국민연금 등은 이미 BTL사업 참여를 포기한 상황이다.
또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처 간부는 야당의원이 BTL사업의 허점을 따지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정부 내에서 정책논리마저 공유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서비스업 발전 어떻게?..제자리서 `맴맴`
구조적 낙후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서비스산업 강화 방안도 지체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청와대와 재경부 등에 전달한 서면의견을 통해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고급화 된 소비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산업은 국가간 거래비용이 높아 어느 정도 경쟁력 격차가 있어도 수요가 민감하게 이동하기 어려운데도 일반여행, 교육서비스 등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관련산업 국제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크게 낙후돼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도 이미 지난 2월 "밖에서 쓰는 돈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서비스업관계장관 회의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개방과 경쟁, 구조조정이라는 원칙 제시외에는 여진히 서비스업에 대한 대책제시는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서비스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을 때 법률, 교육, 의료, 관광 ·레저 등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당시에도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일부 포함됐었다. 특정지역에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경우 그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우선입점권이나 우선취업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억지성 대책이 아니냐며, 현실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번에 발표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내용은 빠졌다.
이밖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지난 2월중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제 발표는 두달이나 늦은 4월말에 있었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경제정책조정회의 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다음주쯤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매번 `임대주택과 BTL, 국책사업 등`을 통해 건설경기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해왔다. 그라나 때늦은 정책제시와 일정연기 등으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배상근 연구위원은 "앞으로 정부는 경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정책내용들을 성장우위적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요일 오후에)참여정부, 그래도 힘내라
- [edaily 문주용 경제부장]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학자 출신이 많다는 것을 비아냥거리며 `아마추어` 운운하는데, 이는 번지수가 틀린 비판이다. 진실은 무엇인가? 아마추어일수록 구태와 시류에 덜 물들었으니 태도가 공평무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게다가 위원회 학자들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다. 그러니 오히려 아마추어가 희망이다.(중략)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원회는 나라의 희망이다. 거기에 소위 `아마추어`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희망을 준다. 학자의 이론과 관료의 경험이 지금처럼 시너지 효과를 낸 적이 일찍이 없었다."
청와대내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의 글인데, 오히려 아마추어 옹호론에 눈길이 간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 아마추어들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특히 `프로`인 노회한 관료들과 대비해선 아마추어는 분명히 희망이다.
그런데 대학교수를 지내고 국가 최고정책결정의 핵심에서 2년을 넘게 일해온 사람은 지금쯤 아마추어인가, 프로인가. 대학교수 출신으로 국가정책결정에도 깊숙히 관여해온 이 위원장이 이렇게 아마추어를 옹호하는게 영 낯선 까닭이다.
차라리 `나는 아마추어가 아니다, 우리 청와대에 있는 위원회 사람들은 더이상 아마추어가 아니다`라고 말해야하는게 아닌가.
아마추어의 순수성, 참신성은 분명히 장점이다. 하지만 아마추어는 약점도 많다. 지금 지적받는 이유는 장점이 아니라 약점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마추어로서의 방향성이다. 아마추어로만 머물기를 바랄 게 아니라 프로가 되어야 한다. 장점은 유지되고 약점은 극복해가야 한다. 나라의 희망이 아마추어에게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추어의 희망은 `프로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집권 3년차에 `오히려 아마추어가 희망이다`는 이위원장의 말이 궤변처럼 들리는 건 아마추어들의 방향성이 안 느껴져서다.
이 위원장의 아마추어 옹호론은 최근 청와대를 향한 `국정운영 난맥`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그만큼 절박해보인다.
최근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이 진짜 국정운영시스템의 난맥을 탓하려하는 것인지, 아마추어리즘을 탓하려는 것인지, 참여정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몰려는 것인지 헷갈린다. 나아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끌어내려는 것인지.
아마추어리즘에 대해 청와대는 아마추어 옹호론보다는 실력으로 답하는게 옳다. 입만 앞서고 행동은 엉터리인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진 않는다.
아마추어이면서 실력이 없는 사람, 노회해진채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순수한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련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제 실력을 보여야한다.
그러나 최근 비판은 단순히 아마추어리즘을 탓하는 수준 이상이다. 여기에 여권 3각축중 가장 무능한 열린우리당까지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하니 어이가 없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내부적으로는 잘난체만 할뿐, 주요한 국정사안에선 청와대 눈치만 봤다. 경제에 있어선 정부 입법에 발목을 잡았고, 서민의 목소리를 경제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은 안했다.
예컨대 5.4 부동산안정대책이 나올때 우리당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흔적이 없고 동북아균형자론, 한일관계 악화 등이 이슈가 됐을때 한번도 제목소리를 내며 국민일각의 우려를 전달한 적이 없었다.
국방, 외교사안에 대해선 앵무새처럼 `청와대 말은 무조건 맞는 말씀`이라고만 했고, 부동산 대책때는 자신들과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는 불만조차도 제기하지 않았었다. 경기문제도 회복이 늦다고 여론이 지적하고 나서야 "한덕수 부총리 탓"이라고 칭얼댔을 뿐이지 않는가.
이런데도 뒤늦게 청와대와 정부를 탓하고 나서는 바람에,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해온 보수언론의 `레임덕 조기화` 의도만 돕는 꼴이 됐다.
하여튼 참여정부는 올해 반환점을 돈다. 국민은 2년여전, 노무현 후보와 그 주변의 아마추어들의 희망을 선택했다. 국민은 아마추어들이 노회한 프로들을 엎어주길 바랐다.
정책의 디테일에선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권위 청산, 민족이익, 대등한 외교관계, 부정부패제거 등 진보의 기치로 노회한 프로들이 할수 없는 일도 조금씩 해내고 있다. 부족할지언정 방향 상실은 아니다. 참여정부 전체에 심기일전을 당부하고 싶다.
- 전방위 경기부양 `팔 걷어붙였다`
- [edaily 이정훈기자] 경기회복세가 예상에 못미치면서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각종 세(稅)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직접적인 소비 부양에 나서는 동시에 임대주택 활성화와 대형 국책사업 점검 등을 통해 건설경기와 고용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분기에도 경기지표가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로서도 이런 점을 의식, 점차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세제부터 건설까지`..경기부양 총동원 태세
27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가진 경제분야 확대 당정협의에는 보기 드물게 한덕수 경제 부총리와 오명 과기 부총리를 비롯해 농림부, 정통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주요 부처 장·차관급이 모두 참석, 회의의 중요성을 확인시켰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경제 활성화방안 역시 국민들의 세 부담 감면에서부터 대형 국책사업 점검, 관광 레저 금융산업 등의 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임대주택 활성화,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확대,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 등 주요 분야 대책들이 총망라됐다.
주택경기를 살려 내수를 부양해야할 판에 부동산세제 실거래가 과세 전환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려 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정부로서는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당측의 요구에 크게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
당정은 양도세 전면 실가과세로의 전환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양도세 세율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시·군·구별로 감면 조례 개정를 통해 토지분 재산세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물론 행자부 반발로 거래세율 인하는 다소 유보적인 상태인데다 직접적인 감세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토지 재산세와 취득 및 등록세 등의 감면이 이뤄질 경우 세 부담에 따른 내수 위축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부문에 있어 부양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당측에서 올해 1조원에 불과한 BTL사업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24평형 임대주택 신설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광 및 레저산업, 농수산물 유통 등의 개선과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 등의 대책으로 서비스 분야와 중소기업, 지방 건설사 등 소외 분야를 살리는 대책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여당과 주요 정부부처들이 전방위적인 부양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일정 기간의 시차를 두고 내수경기와 고용을 동시에 부추기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추경편성 `신중히 검토`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그침에 따라 경기 활성화에 매진키로 하고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부문별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미 이달 열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당정협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면 GDP대비 1%수준으로 운용하는 재정적자를 2%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심각하게 오간 것을 감안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관련, 당정은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 "2분기 경제실적 등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편성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오늘 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하진 않았다"며 "현재로선 중립적으로 추경을 편성할지, 않을지부터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다만 실제 이날 협의에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국장 역시 "통상 8월쯤 2분기 GDP가 나오는데, 그 이전이라도 속보지표 등을 보고 추정치를 판단해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결국 2분기 경제 `성적표`가 추경 편성을 좌우할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인 만큼 절반 가까운 재정을 쏟아부은 가운데 2분기 실적 역시 대단치 않을 경우에는 추경 편성은 불가피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3%에 미치지 못하는 1분기 성장률을 감안할 때 상반기 성장률은 대충 3% 내외가 될 것"이라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전망이 맞다면 정부로서도 별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정세균 원내대표가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러한 경제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평상시처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분발을 촉구한 이상 그에 따른 정부의 행보가 얼마나 더 빨라질지, 그에 따른 효과가 언제쯤 구체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알면 힘이 되는 법)기획부동산의 판매기법
- [최광석] 최근 필자는, 모 방송사로부터 ‘기획부동산에 관해 필자와 인터뷰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최근 모 기획부동산이 해당 부동산물건을 의뢰인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 몇십만원씩을 받았는데, 막상 부동산을 둘러보니 별다른 가치가 없었는데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국측에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부동산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비용조로 몇십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문제될 수 없다. 기획부동산회사는 중개업자가 아니라서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수수료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을 소개받는 의뢰인의 생각 역시 몇십만원을 들여서라도 부동산을 구경하고 싶어 했으며, 부동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을 돌려받고자 의도했다고 보기 힘들고, 또 기획부동산측에서 그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서 반환을 거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방송국의 작가와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필자는, 기획부동산의 판매기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세련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기획부동산이 사회적인 물의가 되기 이전에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을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상당수가 달콤한 회사측의 유혹에 넘어가서 회사측이 소개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후 기획부동산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시작되자, 기획부동산측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전화영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업사원들 주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판매기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거래가 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크고 혹시 잘못되면 주변사람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서 판매원들로서도 적극적인 권유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측은 ‘해당 부동산이 매우 유망하다’는 취지로 판매원들을 계속적으로 세뇌하면서, 동시에 판매에 따른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판매를 독려해 왔던 것이다. 전형적인 피라미드 수법이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판매방식으로 기획부동산회사는 상당기간 동안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더구나,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부동산인지라,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들이 상당기간 동안 의심을 하지 않아 회사로서는 돈을 돌려달라는 등의 항의를 받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물건처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또, 상당기간이 지난 이후에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소개받은 터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망설이는 효과도 볼 수 있었다.
반면, 기획부동산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피해자로서는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인간관계가 깨져 사람 자체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게 되며, 심지어는 이로 인해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게 된다.
이러한 폐해가 계속되자 기획부동산을 경계하는 집중적인 보도가 이어져서, 이제는 기획부동산의 영업형태인 회사측이 매수해 둔 큰 땅을 잘게 쪼개서 소액투자하라는 식의 권유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경향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기획부동산의 시도가 바로, 모 방송국에 제보된 위 사례가 아닌가 한다. ‘적은 금액이나마 돈을 받고서 물건을 보여줄 정도라면 상당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진정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결국,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 없는 분야에는 투자를 자제하는 투자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은 다른 투자대상에 비해 투자금액이 크고, 한 번 투자되면 현금으로 다시 회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모 방송사에 출연해서 부동산에 관한 전화 법률상담을 한 다음날, 방송시간에 전화상담한 사람이 다시 필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당한 피해구제방법을 문의한 다음 전화를 끓기 전에 ‘혹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변호사님이 좀 소개해 달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다. 투자에 목말라하면서도 투자노하우는 없는 답답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기획부동산의 먹이감이 되는 것이다.
- 연기·공주, 평택 투기혐의 추가 세무조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토지투기혐의가 발견된 연기·공주 및 평택지역 혐의자 130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2003년5월 주택가격안정대책 및 2003년10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후 4월말까지 조사된 투기혐의자는 총 6217명으로 이들에게 5630억원이 추징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9일 최근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평택지역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공주·연기지역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평택지역의 경우 지난해 5월과 8월 총 16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연기·공주지역은 지난 4월 32명의 투기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있다.
이번 추가 세무조사 대상은 총 130명으로 ▲평택지역은 79명 ▲연기·공주지역은 51명이다. 이중 평택지역은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토지양도자 59명과 부동산 구입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는 토지취득자 20명이 대상이다.
연기·공주지역의 경우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역 및 인근지역 토지양도자중 가등기·근저당권 설정방법으로 미등기전매하는 등 위법·탈법행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26명이 대상이다.
또 관련지역 부동산거래자중 외지인과 연소자 등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수증받은 혐의가 있거나 거래가 빈번한 25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10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17일부터 20일간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3년5월 주택가격안정대책과 2003년10월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후 올 4월말까지 조사요원 9217명을 투입, 총 48회에 걸쳐 투기혐의자 6217명을 조사한 결과 563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중 조세포탈범 등 73명을 고발하고 법규위반자 1632명을 적발·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유형별 조사인원 및 추징실적을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충청권(9회) 1712명, 1545억원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역(2회) 169명, 92억원 ▲서울·수도권지역 아파트 및 분양권(12회) 2176명, 2214억원 ▲수도권·충청권 중개업소 단속·조사 등(2회) 810명, 30억원 ▲투기조장 기획부동산업체(3회) 42개업체, 727억원 ▲기타 지방청별 기획조사(20회) 1308명, 1022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동산투기에 대한 사전예방적 역할이 미흡했다며 앞으로는 투기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조치하는 투기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투기예상지역과 투기경보지역, 투기발생지역, 국책사업지역 등으로 대상을 분류해 해당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령 투기예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부동산거래 동향이 중점적으로 분석되며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되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또 국책사업지역의 경우 투기예상이나 경보단계라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적기에 엄정대처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가동중인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의 정보를 활용하게 된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부동산투기에 동원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소득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와 양도대금 사용처 조사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수집한 투기정보에 주로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현장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보는 제보자에 대한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면서 제보내용을 우선적으로 분석, 엄정한 세무조사를 즉각실시할 방침"이라며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지급규정에 따라 보상된다"고 밝혔다.
- 충청권 투기 7월까지 집중 단속
- [edaily 정태선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은 7월말까지 충청권의 부동산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오후 추진단은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회의를 열고, "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행위 제한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억제효과가 미흡해, 지역에 따라 차별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지가상승률은 연기 9.56%, 공주 3.72%, 청원 1.05%, 천안 2.55%, 유성 1.55%이며, 충청권은 평균 2.16%를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지가상승률 0.76%를 모두 웃도는 것.
이에 따라 추진위는 예정지역의 경우, 보상을 노린 불법건축물, 묘목식재행위,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처벌키로 했다.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명의대여, 위장전입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텔레마케팅이나 토지분할매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과 이중계약 미등기전매 등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주변지역을 개발예정지역으로 오해해 발생하는 투기수요의 차단대책도 마련,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보전용도로 구분되는 지역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또 주변지역 외곽의 인근 시군 등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편승해 각종 개발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관리·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석달간 동안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주간단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미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 1급으로 구성된 `충청권 부동산 투기대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월 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현재 충청권 부동산 투기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청은 행정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내 건축물 신개축, 위장전입 등 부동산 투기사법 관련 첩보 15건을 입수해 내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관계 기관 1급이 참석했다.
- 강남·과천·분당등 19곳 투기 특별관리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이 국지적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 과천, 분당, 충남 등 19개 지역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거래동향 파악을 위한 전담반 107개를 편성, 조사직원 212명을 투입해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중이다.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또 투기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중개업소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기업탈세 조사와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일 강남지역 재건축과 판교 신도시 건설 등 개발계획으로 국지적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해당지역의 투기발생 가능성에 따라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찰활동을 통해 부동산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9개 투기발생 예상지역을 선별,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관리 지역중 주택의 경우 전국 4월 평균 상승률 0.6%를 상회하는 지역으로 ▲재건축관련 서울 서초구(2.8%), 강남구(2.5%), 송파구(2.2%), 용산구(2.1%), 강동구(2.0%), 경기 과천시(3.6%) ▲판교신도시 관련 성남 분당구(3.7%) ▲행정중신복합도시관련 대전 유성구(1.6%), 서구(1.2%), 충남 천안시(1.7%) 등이다.
또 토지의 경우 전국 3월누계 평균 0.76%와 비교해 가격이 급등한 ▲산업단지 조성관련 경기 파주시(2.6%), 충남 아산시(2.1%) ▲미군기지 이전관련 경기 평택시(2.3%) ▲동탄 신도시관련 경기 화성시(2.2%) ▲행정중심복합도시관련 충남 연기군(9.6%), 계룡시(4.8%), 공주시(3.7%) ▲고속철 역세권 충남 천안시(2.6%) ▲레져타운 건설관련 전남 영암군(2.0%), 해남군(1.4%) 등 주택과 토지를 포함, 총 19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전담반을 통한 투기예찰활동 결과 투기발생 가능성 및 정보에 따라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실제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해 단계별로 투기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투기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각 지방국세청장이 개별 투기혐의건에 대해 선별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며 과열분양현장에 대해서는 떴다방 등 불법투기 조장세력에 대한 현장단속을 강화하게 된다. 또 위장전입, 위장증여 등 불법 투기사례를 파악해 관계기관에 통보된다.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지역 부동산거래 관련자 및 중개업소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습적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를 확대하게 된다.
사업자인 경우 관련기업의 자금유출혐의 등 기업탈세까지 심도있는 조사가 실시되며 아파트분양권 당첨자중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가 실시된다.
김호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등기자료 및 부동산시세자료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며 "투기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신속한 선별작업과 함께 거래건수, 연령, 거래패턴, 소득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