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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레이다)독도를 일반분양하자
- [양은열] 독도는 한국 동해 최동단에 있는 섬으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鬱陵郡) 울릉읍(鬱陵邑) 도동(道洞)리이고 인구는 5명으로 동경131˚51′21˝∼131˚52′30˝, 북위 37˚14′∼37˚15′에 위치한 한국의 최동쪽 영토다.
과거에는 삼봉도(三峰島)·우산도(于山島)·가지도(可支島)라고 불렀으며 구조는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주도(主島)로 가제바위 등 36개의 암도(巖島)와 암초로 구성된 소규모의 군도(群島)이다. 동도는 면적 6만 4800㎡, 최고높이 99.4m의 섬으로 꼭대기의 비교적 평탄한 부분에 등대·경비초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반해 서도는 면적 9만 5400m㎡ 최고높이 174m로 가장 크고 높은 섬이나 산정이 뾰족하고 사면 경사가 급하여 장비 없이는 오를 수 없다.
이것이 독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러한 독도가 끊임없는 일본의 망언에 입에 오르고 있다. 엊그제 일본 대사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망언을 하고 일본 시네마 현 의회가 ‘다케시마의날’을 조례 제정을 하기 이르는 등 한일간의 독도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번 독도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정부는 이에 대해 일본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항의하고 정치권은 한일우정의해 행사를 취소하는등 다양한 모양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국민감정은 일본의 또 다른 독도망언으로 극도로 흥분된 상태이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은 일본이 국제정세의 흐름을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꾸준히 작업해 왔다는 것에 비해 너무 안이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제와서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일본땅,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에 대비하여 꾸준한 준비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과거에서와 같이 일본이 사법재판소에 회부했을때 우리정부의 무대응으로 무산된 적은 있으나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상기 주장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을 이기기엔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계속적인 무대응이 상책은 아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는 국제법상 분쟁지역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너무소극적인 방법이다. 또한 무모한 돌격대식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구호외침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국제법상으로는 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우리의 독도 주장을 국제법 현실에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또한 일본의 주장도 경청하는 자세를 갖어 봄직은 어떤가?
그렇다면 일본이 주장하는 무주지역 선점론은 무엇인가?
국제법상 무주(無主)지역이란 그 누구도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은 지역을 말하는데 선점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국가가 타국가보다 먼저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서 자국의 땅으로 취득된다.
국제법으로 무주물 선점이 인정되려면 1)선점 땅이 주인이 없어야 하고 2)선점 주체가 국가여야 하고 3)선점 의사가 있어야 하고 4)해당지역을 행정적, 군사적인 방법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주물 선점 점유기간에 대해서는 100년설 200년설 300년설이 있는데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제기하는 요지가 이 선점이론이다.
선점론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왕조를 건립한 후로 고려 잔존세력들이 울릉도를 근거지로 하여 끊임없는 반정부활동을 하게 되자 태종 16년(1416년)에 울릉도에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하는 공도(空島)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섬에 주민이 없어지자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드나들어 벌채도 하고 어로작업을 하고 지내오다가 1905년 을사조약에 이르러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발표하게 돼 일본의 고유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시마네현 고시 40호는“독도는 종전의 무주의 섬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국제사법상의 선점요건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제부터 일본땅”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태종이후 주인없는 땅이 된 독도는 300년이상 일본인들이 점유하였으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다. 지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불행하게도 지금의 국제법상에서는 일본측주장이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냉정한 몇가지 해결방안은 없는가? 일본의 선점이론을 극복해야할 증빙을 찾아야 한다.
첫째, 역사적인측면으로 부정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1696년 일본에 피랍된 동래(東萊)의 어부 안용복(安龍福)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안용복이 울릉도에 나타난 일본 어선들을 쫓아내고 1697년 대마도주가 일본 어민의 울릉도에서 어로활동을 금지하고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 바쿠후[幕府]의 결정을 알려오면서 울릉도 영유권 분규는 일단 매듭지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의 무주선점이론은 시효중단을 갖는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 “삼국통람도설”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한 점 등과 1877년 일본 최고기관인 태정관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다. 지령문을 만들어 내무성에 보낸 사실등으로 보아 독도가 일본땅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을 뿐만아니라 1881년 일본인이 다시 울릉도를 왕래하자 조선은 일본에 항의하며 울릉도 개척에 착수하여 이듬해 4월에 16가구 54명을 울릉도에 이주시킨 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리고 1901년(고종 38)에는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석도(石島) 즉 독도를 포함시켰다.
둘째, 현실적인 점유를 이용한 개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는 명분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독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영토 확보를 주장하자. 주요내용은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개발 시설 및 방파제·선착장을 건설하며 ▲매립 및 농지조성, 식수관정 개발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아서 말이다. 특히 이 특별법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1997년 국회의원 발의로 제정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독도가 특정도서 제1호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건축·매립·토지형질변경 등 생태계 훼손이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 다소 제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독도개발특별법등 모두들 발상은 좋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대역사인 만큼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비용·효과 분석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독도는 국제성을 지닌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다.
셋째, 부동산적인 접근방법으로 독도를 분양하는 방법은 어떨까?
독도는 5만평이 조금 넘는 조그만 섬이다. 돌섬으로 이루어진 섬을 분양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등기는 어렵지 않다. 구분등기가 아닌 지분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요즘 기획부동산들이 사용한 수법으로서 일일이 땅을 구획할 필요가 없다. 향후 일본이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킬 경우 이미 분양받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때 한국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마 공법상의 토지수용법에 맞는 토지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제법상 영토문제 당사자는 국가간 관계이지만 국가로부터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없이 영토를 편입시키는 경우는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독도를 1평에 1억원쯤으로 분양 한다면 수익률이 있을까? 총분양가는 5조원이 조금 넘는다.
독도의 분양가가 높은 것은 독도라는 땅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수역의 어업권은 물론 해양 및 지하자원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그리 높은 분양은 아닐 듯 싶다. 만약 독도를 분양한다면 평당 1억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분양된 땅이 수십년이 지나게 되면 자연 인프레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혹시나 일본이 영토주장을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승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반분양 받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만족스런 보상과 함께 위로금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 위로금의 규모가 수백조가 될 경우 일본의 영토편입책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 일본의 독도주장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외무부에 매년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외교문서를 보내는 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지내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모면한다는 정부가 있는 한 일본의 독도 영토주장은 계속될 것이다.
노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중량감 있는 발언을 해 놓고 강력한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독도 영토화를 도와주는 길임은 알고 현재의 독도 점유권만 내세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같은 독도개발 방안을 기대해 본다.
- (edaily리포트)색깔없는 韓 부총리
- [edaily 이정훈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던 이헌재 부총리가 떠난 자리를 한덕수 전 국무조정실장이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의 이름 석 자 앞에 `통상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녀서인지 그의 첫 공식 행보인 증권선물거래소 방문이 색다른 의미로 와 닿습니다. 재경부를 출입하는 이정훈 기자가 생각을 전합니다.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가 어제(16일) 오후 이 곳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했습니다. 취임식을 마친 직후 그는 기자실을 찾아 무려 100명이 넘는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약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자실로 따라 들어온 재경부 관료들은 "한 부총리가 경제기획원에서 과장까지 있었고,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 중 재경부 간부들도 많아 사실상 `고향`에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분위기를 띄우느라 애썼습니다.
한 부총리는 다 아시다시피 금융이나 세제부문 경험이 없는데다 카리스마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날 그는 부총리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뭣 때문에 걱정을 하겠나"라는 짤막하면서도 강한 한마디로 질문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첫 상견례에서 기자는 `스마트`한 그가 경제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고, 주변국들과의 통상현안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통상전문 경제부총리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가졌던게 사실입니다.
한 부총리는 "일관성만 강조하다보니 색깔없는 부총리라는 이야기도 있다"는 지적에 "저는 색깔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으로 핵심을 비껴갔습니다. 어떤 색깔을 기대했는데, 색깔없는 부총리가 되겠다는 한 거죠.
지난 2년동안 정부가 필요한 법과 제도 등을 상당부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를 잘 실행하는 것만해도 중요한 일이라는 부총리의 설명은 일리가 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새로 뭔 일을 하겠다`거나 이전 정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도 적절치 않거니와, 오히려 그런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 말에 크게 수긍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경제불씨가 점점 불길로 타오를 것이냐, 사그라지고 말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경제부총리란 자리가 갖는 무게나 책임의 크기 탓에 시장의 관심은 그의 말 한마디, 몸짓 한 가닥에 쏠려있습니다.
겨우겨우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환율은 바닥으로 꺼져가고 있어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아직도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외부 변수들이 매우 심각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 경제정책을 이끌어갈 경제수장의 `無색깔` 발언은 자칫 경제철학이나 소신, 원칙의 부재로 평가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한 부총리가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여론의 반발 등을 무릅쓰고 강한 색깔을 내왔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런 `無색깔론`은 자칫 자신감 결여로 비쳐질지도 모릅니다.
색깔없는 부총리, 한 부총리의 의도대로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색깔없이 가겠다는 그의 발언이 시장이나 주위 평가에 눈치보는 식이라면 다소 걱정스럽습니다. 색깔이 없을 지언정 당당한 부총리가 됐으면 합니다.
한 부총리가 내일(17일) 첫 대외 행사로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헌재 前부총리가 선임될 당시 주식시장은 1.1%의 상승을 보이며 화답했지만, 이번 한 부총리 선임 때에는 0.3% 하락했습니다. 이 前부총리 선임 이후 이틀간에도 주가가 연속 상승한 반면 이번에는 사흘째 내리막입니다. 일단 한 부총리에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부총리는 거래소를 방문해서는 `내 색깔을 내겠다`, `경기가 곧 회복되니까 걱정말아라` 이렇게 시장 참가자들에게 자신감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르포)서울공항 이전설에 주변 땅값 `들썩`
- [성남=edaily 윤진섭기자]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부동산 가격 상승 포인트를 찍어준 셈이죠"
서울 강남의 대체 주거지로 오랜 전부터 거론돼 왔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서울공항 부지.
수년동안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맴돌던 이 곳은 지난 8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 특위 위원장의 `서울공항 이전 논의 가능성`제시와 해명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투자자들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논과 밭, 노후화된 가옥, 맹지, 그리고 23번 국도를 따라 담벼락으로 둘러 싸여 있는 서울공항이 전부인 이 일대는 서울 강남의 대체주거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적한 분위기다.
◇개발 가능성 제기 후 문의전화 늘어나, 분위기는 벌써 제 2강남
그러나 서울공항 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발 수혜지로 거론되는 고등동, 신촌동, 오야동, 방죽동 일대 중개업소는 지난 8일 이후 문의하는 전화와 매물을 매입하려는 방문객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특히 분당~내곡간 고속도로 초입에 위치한 수정구 고등동은 비교적 집단취락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곳이란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현지 D공인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개발 가능성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문의전화가 하루에 5~6통에 불과했는데, 어제만 해도 20통 이상 전화를 받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도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석에서 무심코 던진 `개발 가능성` 답변에 이 지역 땅값이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가격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현지 공인 관계자 역시 "설익은 정치권의 개발 발언에 대한 기대감만 한 단계 높여 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심 정치권 인사들이 개발 가능성을 흘린 이후 다들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한 발짝 물러나지만, 그 같은 해명이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렇다면 협의만 끝나면 언제라도 개발이 되겠구나`하는 믿음만 심어줘, 사실상 가격 상승 포인트를 찍어주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 판교, 분당 사이에 위치한 최적의 입지
지난 70년부터 대통령 전용기나 군용 항공기가 사용해 온 서울공항은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은 서울지역 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지 때문이다.
판교에서 강남구 수서로 이어지는 23번 국도를 따라 120만평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공항은 지하철 3호선 수서역에서 차량으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 고등동을 거쳐 내곡 사거리를 지나면 판교로 이어지는 389번 도로를 탈 수 있다. 특급 주거지인 판교까지 차량으로 역시 10분 거리고, 분당도 바로 진입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특급주거지인 강남과 판교, 분당의 중간에 서울공항이 위치해 있는 셈이다.
여기에 판교 개발이 일단락되고 난 뒤 서울공항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밀려올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장기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거쾌적성이 뛰어나다는 점 등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지 평당 700만원 호가..2년만에 두 배 이상 가격 올라
공항 이전이 최대 수혜지로 거론되는 곳은 23번 국도를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고등동 일대다. 지난 200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2~3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7~9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중개업소마다 거래가 활발한 것은 아니다. 개발 가능성 언급과 해명이 이어진 8~9일에만 문의전화와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매도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거래는 힘든 상태다.
신촌동 이환공인 이근춘 대표는 "사달라는 사람이 많은데,,심지어 지금은 자취를 감춘 용마루(그린벨트 내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문의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놔두면 오를 거라는 걸 매도자들이 다 아는 데..팔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전했다.
거래가 없다고는 하나 이 와중에도 땅값이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양상. 특히 2002년 당시 건교부 장관의 `개발 발언`과 판교 개발 본격화 이후 가격은 천정부지로 뛴 상태다.
불과 2년 전에 평당 300만원을 나타냈던 신촌동, 오야동 대로변 대지(주택 건축 가능)은 현재 평당 7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도로 안쪽 대지도 평당 6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대로변 그린벨트 논밭은 형질변경이 안된 것이 평당 100만~120만원을 호가하고, 이미 변경을 마친 논밭은 이보다 20~30%가 비싼 실정이다. 심지어 맹지조차(도로가 들어가지 않는 논밭) 평당 80만~90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임야는 크기에 따라 평당 7만원에서 평당 60만원이란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매도자도 있다는 게 중개업소 관계자의 귀띔이다. 상업용지는 왠만한 강남권 시세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고등동 일대 건물은 평당 1000만~1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묶여..기획 부동산 난립 등 난관 많아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만으로 무턱대고 투자를 단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 투기지역, 그린벨트 등 3중으로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오야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100평 이상 땅을 사기 위해선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남시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그 계획대로 토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같은 경우 성남시청 공무원이 매주 나와 실제 이용계획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허가 없이 거래하거나 계획서대로 토지 이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거래 무효와 과태료(땅값의 30%)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지간한 자금이면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비싼 가격도 걸림돌이다. 이 일대에서 웬만한 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평당 700만원으로 100평만 구입해도 7억원이 소요된다.
투자 수요 유입에 따라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기획부동산의 투자 유혹도 신중해야 할 대목이다. 고등동 알지요공인 관계자는 "최근 이 지역에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공유지 임야를 평당 4만원에 사서, 평당 22만원에 되팔아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본 기획부동산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공항 주변은 이 같은 기획부동산이 10곳 이상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투자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당장 국방부는 조기 공항 이전 자체를 일축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공항 내 위치한 미군부대의 이전 역시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태다.
강남구 세곡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공항외에도 30만평에 달하는 미군기지가 이전되야 개발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군당국이 즉각 서울공항 이전 불가방침을 밝히기도 했지만 서울공항 이전은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 靑, `경제 자신감` 강해진다
- [edaily 김윤경기자] 청와대발(發) 경제 진단이 올들어 희망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했던 경제가 각종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회복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청와대의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기적이고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았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내심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대통령, 신년회견서 희망메시지 `개시`
지난해와 달리 경제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13일 신년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견의 절반 이상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채우며 `경제 올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전엔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부대설명이 충분히 않은 단언을 되풀이했지만 이날 회견에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구체방법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년회견 이후로 `동반성장`이라는 화두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과 기업, 노동자간 양극화 문제를 풀지 않고선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대통령의 신념은 계속해서 강하게 제시되며 해법 또한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경제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달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가진 국정 연설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나 분명한 것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이는 달리 말하면 속도에는 자신할 수 없어도 경제가 적어도 바닥을 벗어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선 역시 양극화 해소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정책과 영세자영업자의 자생력 제고, 부동산 투기 억제, 기업 지원 및 고급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이 이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부처 업무보고에 "잘했다"고 격려
지난 3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도 노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를 기반으로 좀 더 수위높은 희망 메시지를 던졌다.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노 대통령은 지난해 재경부가 신용불량자 대책,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신용불량자와 중소기업은 지난해 경제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항목들로, 이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한 것은 이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김영주 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특히 신불자 문제에 대해 잘 해결될 것 같다는 전망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또한 향상됐다"고 말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배드뱅크, 신용회복지원회 강화 등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대책 역시 지난해 깊이있게 실태를 파악해서 중소기업청을 통해 맞춤형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는 재경부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상당히 늦게 시작됐으나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재경부 직원들이 성의를 갖고 잘해줬다고 격려했다. 단기적 경기 부양책의 불필요성 또한 강조됐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부진이 너무 오랫동안 진행됐으나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무리해서는 안되며 6개월 정도가 아니라 2년, 3년, 10년쯤 내다보는 중장기 정책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해 정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날때 반드시 높이 오른다`
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4일 던진 `복구자 비필고(伏久者 飛必高)`란 말은 청와대발 경제 진단에 희망이 더 많이 섞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채근담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오래 엎드린 새가 날 때 반드시 높이 오른다`는 뜻.
이정우 위원장은 이날 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2년동안) 인위적 부양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경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면 지속적인 성장이 될 수 있다"며 `복구자 비필고`의 속뜻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회복)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소매 실적도 그렇고 수출도 환율이 내려가는 데도 불구하고 두달동안 잘 되고 있다. 경제 장래를 전망할 수 있는 지표인 주가가 오르는 것도 좋은 조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민들이 고생했으므로 투자, 소비가 살아나는 시기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 관계자는 모두 "이 위원장 발언은 노 대통령이 경제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진단이 아니라 현재의 기조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재경부,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6월까지 마련
- [edaily 김상욱기자]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이 6월까지 마련된다.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1분기중 마무리된다.
이와함께 올해 경제자유구역내 50억달러의 투자가 유치되며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선정도 6월까지 완료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련 공무원과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등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우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를 조기정착시키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구축 등의 제반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임대주택활성화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은 당초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1분기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공부문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시기가 늦춰졌다.
재경부는 또 신용불량자 문제를 올해중 마무리하기 위해 생계형 채무상환곤란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대책을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1분기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선 올해중 5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와 병원도 각각 1~2개 가량 세울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KIC)도 상반기중 출범된다.
세제와 관련해선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도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수기반을 넓히고 조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세제선진화를 위해 올해중 중기 세제개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종합투자계획중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3월초 국무회의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6월말까지 사업자선정을 완료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종합투자계획 추진기획단을 구성, 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와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회계·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교육·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문화·관광·레저 등 산업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주재 서비스산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실무추진단을 구성, 업종별 개방전략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증권과 보험, 서민금융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계획을 수립, 올해중 25%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유지 관리체계를 기존 지자체중심에서 민간전문기관 위탁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한 과제를 장관과 개별직원간 성과계약으로 전환, 이행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자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대책 수립전 원칙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책발표시기를 예고해 정책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절차를 혁신, 민원질의에 대해 2시간이내 답변하고 1일내 후속답변을 해주는 한편 구체적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5일이내,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은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한 `2-1-5-0`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참여정부 2주년)①경제, 여전히 문제..구체정책 `기대`
-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새 정부 시스템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대변혁이 이뤄졌던 출범 첫 해에 이어 참여정부의 집권 2년차에도 새 질서가 자리잡기 위한 변증의 과정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에 대해 1년차 때 그랬던 것처럼 자체적으론 `많이 노력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갈등을 타파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참여정부에 대해 쏟아졌던 오해가 차츰 풀리고 있으며 탈권위,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잘해온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밖에선 참여정부가 준비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책을 쏟아내야 할 시점에서 여전히 `과정`을 근거로 정책부재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로드맵이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의 자평과는 달리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부`, `이념과잉 및 정책부재`라는 평가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도 지난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혁신`을 강조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아직 `참여정부`란 컵은 채워야 할 공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2주년 공과(功過)를 경제, 정치사회, 국정운영 등의 분야에서 짚어보는 한편, 이들 분야에서 향후 3년간 이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 `경제`
참여정부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과오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다.
KBS 제1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잘못해 왔다`고 답했고 가장 잘못한 국정분야로 61.8%의 국민이 `경제정책`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10대 실정`에서도 전체 121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91명이 `경제정책 실패`라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FT는 지난 15일자 사설 `경제개혁을 위한 노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Roh`s last chance for economic reform)를 통해 참여정부에 경제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이 거의 없으며 경제 활성화에 바로 지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 `시급`..기업·노사 문제 `잘했다`
과연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불과할까.
경제성장률을 놓고 보자면 지난 2002년 7%대에서 2003년 3%대로 급강하했고 지난해엔 4%대 후반(한국은행 추정치 4.6%)로 다소 회복되며 국내 경제가 더디나마 성장 기조를 되찾았다.
여기에 `경제 올인` 전략을 펴겠다는 노 대통령 방향 제시에 따라 최근 시장의 냉기가 풀리는 분위기이며 이에따라 소비회복 조짐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경제란 `심리회복`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는 공급 확대에 주력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외국 자본 개방에 따른 금융 시장 경쟁력 확보 정책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부진하지만 내수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의 요체를 정부가 정확히 진단해 처방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힘써 왔다고 하는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내수, 정보기술(IT)-비IT,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속도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체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참여정부 초기 대기업 정책에 급급했던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동반성장, 균형발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동질화된 분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실장은 "초기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잘못`라는 의제가 대세를 이뤘지만 이제 양극화를 완화, 동반성장, 균형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경제 본질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론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 문제 해소 노력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세운 공이라면 친기업 정서 확대 및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기업 정책, 그리고 정부 개입에 의존하지 않는 원칙 위주의 노사 정책 전개 등이 꼽힌다. 이들 분야에서 참여정부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정치 분야의 개혁이 이뤄지면서 적어도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정권 초반 부진했던 규제완화도 지난해 말 이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출자총액제도 적용범위 완화나 최근 주미대사로 발탁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라는 점을 두고 친기업 정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다.
이승철 상무는 "한국의 대표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성장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로드맵 이상의 구체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 [edaily 이정훈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한편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을 때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탕냉탕식` 부동산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판교와 재건축 투기조짐은 잘 대응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거래가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어 투기만 억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또 그는 "민간소비가 저점을 통과하고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표시하고 향후 건설경기가 본격적인 소비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의 브리핑과 일문일답.
◇ "종합경기판단 매월 정례화"..`그린북` 만든다
매주 사전에 주제를 정해 경제동향을 브리핑하겠다. 좋든 나쁘든 다 하겠다. 공식 통계뿐만 아니라 속보지표 등을 이용해 경제동향 판단의 유의성을 높여갈 것이다. 대표성이 떨어지고 시장이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 속보지표를 개선해 나가면서 할 것이다.
월별 차이 약간 있겠지만, 1주에는 전월 종합적인 경제동향과 산업활동동향, 물가 등을 포함해 얘기하고 2주에는 서비스업 활동동향과 심리지표, 수출지표, 3주에는 통계청 고용동향, 세계경제 동향, 속보지표 중간점검 결과, 4주에는 주로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중심으로 하고 작년 개발한 조기경보시스템 점검결과를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해 조심스럽게 개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안정적인 지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부 판단에 의하면 상당히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좀더 점검한 후 구체적으로 발표하도록 할 것이다.
매월 첫째주 브리핑에 맞춰 종합 경기 판단과 분야별 동향을 설명하는 보고서(`그린북`이라고 말하자고 했다)를 배포할 예정이며 3월부터 발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기동향 발표하지 않았다. 매달 한번씩 정부가 발표할 것이다. 월말에는 조기경보지표를 통해 과연 우리 경제가 앞으로 6개월 사이에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하고, 월초에는 종합경기 판단을 포함한 그린북을 발표할 것이다.
다만 이번 3월에는 큰 기대를 하지 말라. 좀더 준비해 4월부터는 반듯한 내용으로 제공할 것이다. 제가 없을 경우 차관이나 차관보에게 대신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가능한 한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월중 수출좋고 민간소비도 개선..시설자금대출도 증가"
속보지표 동향을 보면 2월중 수출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호조세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호조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간소비도 휘발유 판매량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좋아지고 있다. 1월중 산업활동동향은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월10일 북핵 발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은 1일부터 15일중 조업일수가 연휴로 지난해보다 2.4일 정도 짧았지만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84억불 정도를 보이고 있다. 작년 2월에 일 7억불 수출에서 올해에는 9억3000만불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2월에도 210억불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율은 10% 안팎이 될 것이다. 1월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이지만, 코트라 해외바이어 대상으로 2월 수출 전망을 내니까 좀더 많은 수치가 217억~260억불 정도로 나왔다고 한다.
민간소비의 경우 2월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협회 보고에 의하면 1일부터 15일까지 약 9.7%(1월 14.8%)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1일부터 14일까지 휘발유 판매량도 작년 12월 이후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에는 설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휘발유 판매량이 22% 정도 대폭 증가했다. 주요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 실적도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설 연휴가 올해에는 2월에 있어 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정초부터 2월 중순)백화점은 3%, 할인점은 1% 늘어났다. 백화점은 17.4%, 45.9% 증가했다. 올해에는 설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설비투자는 기업들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은 시설자금 대출액은 작년 1월에 4000억원 집행, 올해에는 1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이중 대환된 대출을 빼더라도 신규기준으로 3000억원 이상 작년대비 늘어났다. 산업동향은 1월중 수출 호조세와 조업일수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됐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밀접 관련된 전력 사용량이 1월중 크게 늘어났다.
◇ "민간소비 회복기반 마련..건설경기가 본격회복 관건"
금융시장을 보면 채권금리가 연초들어 일부 상승하는 모습이다. 국채발행 물량이 계절적 수요로 늘어났고 경기회복 기대감과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채권 수급이 안정되고 콜금리가 금통위에서 다시 동결하면서 시장심리가 안정돼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작년 장기금리가 이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금리가 크게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제 운용에 있어 금리 안정이 매우 중요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수급에 큰 충격을 주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물량 조절하면서 금융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장이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운용할 것이다. 주식시장은 계속 견조세를 보이고 있고 북핵 문제에도 큰 영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휴 지났지만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 지금 경제적 변화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 우려하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 자신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다. 차관보 중심으로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어보니 민간소비가 저점 지난 것은 확실한데 본격적인 회복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중산층 이하의 소비가 아직은 큰 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따라 건설 부문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확산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작년 수출 동향 감안할 때 올해 건설투자가 일부 줄어들 요인이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당겨서 하고 종합투자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면 건설이 연중으로 2% 수준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서민층에도 소비의 회복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 한달 정도 더 들여다봐야 탄력을 가지고 자생력있는 회복인지 결론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소비지표들을 봐서는 전부 이제는 회복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다만 가계부채인데, 장기적 소비 추세선을 보면 2004년에는 추세선 이하의 소비가 나타났다. 이제 추세선을 향해 옮겨가는 모습이다. 장기 추세로 봐서는 2002~2003년에 초과 소비했던 조정이 마무리되고 회복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소득은 작년보다 약 5%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가처분 소득으로 얼마나 늘지가 관건이다. 저축률은 미래 불안심리 등으로 가계 저축률이 늘어났는데, 올해에는 실질 소득 증가분 중에서 저축 배분보다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
가계부채는 여러 검토결과가 나왔지만, 나름대로 추세선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 같다.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상환 부담과 그에 따른 소비 압박은 마무리되고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겨나고 있다. 추세선과 소득 저축 차입 자산효과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기대되는 분위기다. 전반적인 추세로는 소비가 저점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은 돼 있지만, 구체적인 회복세로 전환되는데에는 특히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으로 확산되려면 건설경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미국 급격한 금리·달러가치 변화 우려할 필요없다"
그린스펀의 발언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그의 발언은 상당히 잘 정제된 용어를 쓰고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올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잘 억제되는 가운데 확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FOMC는 GDP를 3.75~4%로 상향조정하고 인플레율은 1.5~2%에서 1.5~1.75%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현 금리 수준이 아직도 낮다고 표현해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된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점진적인` 속도로 인상하겠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인플레 기대가 잘 억제되고 있다는 다른 표현을 써서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면서 인플레 우려로 인한 빠른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미국 경제는 금리 급격한 인상이나 그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빠르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나 반대의 우려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일문일답)
-판교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강도높은 대책들이 포함됐다. 부동산 불안을 차단하긴 하겠지만 시원찮은 건설경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인가.
▲건설경기 중에서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이 주택건설, 건축물 건설이다. 마무리 단계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초기 단계에는 큰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입주 근처에 가면 일자리가 생긴다. 이를 봤을 때 주택건설 수주 물량과 시공물량으로 봤을 때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각종 건설투자 등 조기에 당겨서 시공하는 등 건설경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이미 작년 2분기부터 수주가 줄어들어 그 영향이 건설실행하는 올 1~3분기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보완 내지는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과거와 같은 주택정책은 되풀이해서 쓰지 않겠다는 점은 명확하게 말하고 싶다. 온탕냉탕식 정책을 쓰지 않겠다. 투기 조짐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대응해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반적인 판단으로는 판교와 재건축 투기조짐은 잘 대응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분위기에 있어 투기만 억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질소득이 5% 증가할 것으로 보는 근거는.
▲실질총소득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평균으로는 5% 수준일 것이다. 전체 총소득은 작년에도 5% 늘어났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실질총소득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 2% 정도 될 것으로 본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바로 건설경기와 직결돼 있다. 건설경기 관리가 잘 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생기느냐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민간주택 건설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임대주택 건설을 주택공사 여유자금 등을 동원해서 나설 것이다. 민간자본도 임대주택 건설에 유인해 건설을 중점으로 할 것이다. 판교 신도시 계획도 보면 임대주택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잡혀있다. 다음으로, 종합투자계획 일환으로 학교 교실건설이나 군인 아파트 건설 등으로 물량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정책 수립하고 있다.
분양 위주로 공급할 경우 항상 수급의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나 주택 가격의 폭등이나 분양이 안되는 사태가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자리잡히면 그런 주택의 현재와 같이 분양 위주 공급에서 오는 가격의 등락이나 사회적 물의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올해 한꺼번에 해결은 안된다.
-상반기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좋을 경우 하반기 종합투자계획 수정 가능성은 있나. 종합투자계획 사업 수익률 산정 근거는.
▲국채수익률을 5%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따라 수익률이 정해질 것으로 봤다. 시장에서 인지하는 장기금리 수준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채의 중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면 종합투자계획은 수명에 따라 20년씩 임대해서 쓰니까 20년짜리 금리가 없다. 비슷한 금리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금리 정도이고 장기금리가 없어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에 따른 프리미엄을 계산한 금리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정해질 것이고 자금을 가진 재무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수익이 있을 것이다. 기대수익률 정도 수익률이면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ABS 등 제2마켓에서 다시 파는 등으로 자금화하는 비용을 감안해 이뤄진다. 모두가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도다. 시장의 합리적 결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일단 국채금리가 될 것이다. 아니면 평균자산운용수익률이 기준이 될 것이다.
-BTL사업에 대해 지자체 관심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BTL 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본다. 중앙정부도 이를 이해하는데 몇 개월 걸렸다. 훨씬 합리적이고 재정면에서도 탄력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충분한 이해가 안돼 있다. 이달과 다음달 지자체와 대화해 나갈 것이다. 예산 가진 부처들이 지자체와 분담하는 등이 있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도 설명하고 기획예산처나 재경부에서도 설명할 것이다. 1단계는 중앙부서 중심으로 이달말에서 내달초 되면 종합투자계획 나와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지자체는 4월 정도에 전반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