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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토지투자)②신설도로망 따라 땅 사라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토지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곳은 새로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이 갖춰질 지역이다. 이들 사업은 대다수가 국책 사업 또는 이미 확정된 민간사업으로 경기나 정책에 따라 하루 아침에 바뀌는 일이 없다는 게 특징이다. 즉 이미 계획이 실행 중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개발 완료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훨씬 낮다. 2005~2008년 사이에 완공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는 철도망은 대략 중앙선,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등이 복선화된다. 그리고 경부고속철에 이어 호남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경유지역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복선화가 추진되는 중앙선과 경춘선 등은 서울과의 거리를 1 시간 내로 단축시키는 등 지역 개발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망 갖추고 산업단지 개발되는 원주, 가평 일대 중부 내륙지방에서 교통망과 택지개발지구 등 개발 호재가 가장 돋보이는 곳은 원주와 서울~춘천 지역이다. 원주는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나뉘는 분기점이며, 중앙선 복선화 작업<노선도 참조- 2008년 완공예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못지않은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점쳐지는 곳이란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올해들어 최고 50~100% 이상 땅값이 상승한 곳이 비일비재하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의 설명이다. 특히 원주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택지개발이 한창인 중앙,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문막 IC 인근 동화리가 대표적이다. 지역 경제의 중심인 농공산업단지와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데다 이 지역으로 공장 이전 등을 원하는 기업체들도 상당하다. 이 일대 전, 답은 올해 초 대비 100% 이상 상승해 A급지 전·답은 평당 60만원 선이다. 원주에서 또 다른 관심 지역은 중앙고속도로 남원주 나들목 주변이다. 이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과 경북권까지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선 흥업지구가 단연 돋보인다. 한라대학, 원주대학, 연세대학이 몰려 있고, 원주시청 이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이 지역 내 A급 논·밭은 평당 80~100만원, 절대농지는 평당 35~40만원 선이다. 서울~춘천 지역도 교통망 개선 효과가 클 지역으로 거론된다. 특히 이 지역은 총 2조216억원을 투입되는 민자사업 서울~춘천 간 제2경춘고속도로(총연장 61.4㎞)가 착공돼, 오는 2009년 완공될 계획이다. 이중 서울~화도 구간은 6차로, 화도~춘천 구간은 4차로 각각 건설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올림픽도로, 중부내륙 및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춘천 소요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2009년 완공예정인 경춘선 복선화 전철(망우~마석~춘천 총연장 85.6㎞)도 땅 값을 끌어올릴 호재다.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청평 나들목이 들어설 가평읍 설악면 신천리 일대는 자연녹지가 평당 40만~100만원, 상업용지는 평당 4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경춘선 전철 가평역이 들어설 가평읍 달전리 일대 논밭은 평당 30만∼50만원, 주거지역은 200만원 선으로 1년 새 적게는 30%, 많게는 배 이상 뛴 곳도 있다. ◇수도권 지역 군사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지역 많아,,현지답사 및 시세 파악 중요 수도권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이 많고 특히 서울~춘천 주변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지역인 곳이 많아,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수다. 이들 지역의 경우 기획부동산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도 주의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필지를 쪼개거나 낮은 시세에 매입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원주 햇빛 부동산 관계자는 “원주 일대 일부 기획 부동산의 경우 평당 7~8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평당 40~50만원 선에 되파는 경우가 많다”며 “공시지가와 주변 시세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현장 답사가 투자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결국 과도하게 가격이 높거나 필지가 거래 필지가 가능할 때는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04.12.28 I 윤진섭 기자
  • (2005 토지투자)①택지개발예정지구 주변 노려라
  • [edaily 윤진섭기자] `내년 토지시장 투자 포인트는 어디인가?` 한국토지공사 등 업계는 내년 토지 가격이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뛰는 `차별화 장세`도 나올 것으로 점쳤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국지적으로 가격이 뛸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토지시장에서 지역개발 호재를 갖춘 토지가 투자의 핵심이라고 정리한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내년 토지시장은 차별화가 대세"라고 못박으면서 "지역별 재료가 토지가격을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투자의 맥을 찾아서 적재적소의 땅을 구입하는 게 포인트다. 그렇다면 어떤 땅을 골라야 할까? 이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은 내년 토지 투자의 큰 축으로 이미 개발이 실행 중인 택지개발지구 주변 지역, 산업단지, 그리고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 지역을 눈여겨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부동산경제연구소소장은 "재정확보가 안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개발계획은 개발 장기화나 중단 시 투자 실패의 위험이 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소장은 "그러나 교통망 사업이 택지개발지구 사업은 대부분이 국책사업으로 중단위험이 없어, 토지 시장 안정기에 투자처로서 제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상당수의 보상 수혜자들이 주변 토지로 이동,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안소장은 덧붙였다. ◇파주운정·남양주 별내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보상 거치면서 가격 꿈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퇴계원~의정부간 국도 주변이 투자 메리트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별내면 광전ㆍ청학ㆍ용암리 일대 대로변 논밭은 도로변의 경우 평당 200만~250만원, B급지는 평당 100만~150만원 선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 중인 논골지역의 경우 대지는 평당 350만원, 전답은 평당 250만~300만원을 각각 호가한다. 별내면 성심공인 관계자는 "서울에서 가까워 지구지정을 전후해 매수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 허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거래는 드물다"고 전했다. 2차 지구에 대한 보상작업이 진행 중인 파주운정지구(2차 132만평)는 주변지역인 상지성리의 경우 전·답 시세가 이미 평당 200만원을 넘어선 상태다. 신파주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는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매수세가 꾸준하다"며 "그러나 56번 국도 주변은 이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소액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변 지역 가격이 많이 오른 관계로 최근 들어선 문산읍 매포리, 상향리, 그리고 파주시 법원리 주변 일대 토지가 인기다. 특히 매포리 지역은 LG 필립스 LCD 공장의 부품 납품 업체가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 최근 들어 가격이 소폭 상승세다. 현재 매포리 일대와 상향리 문상여상 주변 시세는 전, 답이 A급지가 평당 150만원 내외선이다. 파주 운정지구<사진>와 다소 먼 거리에 있는 법원리는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토지 매입에 나서면서 가격이 올라 현재는 A급지 기준으로 평당 100만~120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다만 파주시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3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현지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게 걸림돌이다. ◇본격화되는 택지개발지구 주변 토지, 대토 매입 수요 많아 관심 지난 22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된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는 은평구 구파발과 서오릉과 인접해 있는 서울 생활권이다. 149만평 규모인 고양삼송지구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내년말까지 수도권에서 공급예정인 18곳 743만1000평의 국민임대주택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다. 삼송지구는 총 2만2000호가 들어서며 이중 1만1000호가 국민임대아파트로 건립될 예정이다. 나머지는 단독주택과 일반분양으로 나온다. 특히 이 지역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은평 뉴타운과 맞닿아 있어 개발이 완료될 경우 서울·경기 서북부의 지역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번 고양삼송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삼송동, 동산동, 신원동, 오금동, 대자동, 원흥동, 용두동 일대이다. 현재 수용지 내 전, 답은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80~1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대지는 이보다 훨씬 높은 평당 400만~500만원을 호가한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주변 일대 상업지는 평당 1500만원선에 매물이 나올 정도로 비싸다. 삼송 샛빛공인 관계자는 "이미 수용지 내 토지는 가격이 많이 올라, 시세차익을 노리고 땅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용지 밖 외곽지역은 개발이 이뤄질 경우 가격 상승이 예상돼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삼송지구와 행신지구와 인접한 성사동과 도내동 일대는 수용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투자자의 발길이 꾸준하다. 현재 이 지역 내 도로 인접 전·답은 평당 120만~150만원선이고 2차선 대로변에 인접한 A급지는 평당 170만원 선이다. 행신주공 관계자는 "토지 보상 등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보상이 이뤄질 경우 수용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취, 등록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을 위해 대토 구입을 주변에서 할 가능성이 커, 이를 염두에 둔 투자를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평택시에선 주민공람 절차가 끝난 소사벌지구(105만평)인근 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 소사벌지구<사진>인근의 청룡ㆍ죽백동 일대 대로변 땅은 평당 100만원, 이면도로는 50∼60만원선이다. 토지보상이 거의 마무리된 하남시 풍산지구(30만평)는 서울 도심에서 동남쪽 19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올림픽대로와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등 도심 내외곽으로 향하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풍산지구는 이같은 양호한 교통여건으로 소규모 영세공장 및 물류창고가 난립해 있는 등 개발압력이 크다. 이곳은 기존 신도시인 경기 일산과 분당 등지에 비해 서울과 가깝고 간선도로 등 대중교통망이 비교적 양호한 데다 그린벨트에 위치, 수도권 동부지역의 1순위 새 주거단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이 지역에선 풍산ㆍ덕풍ㆍ신장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땅 매수문의가 꾸준하다. 대로변 자연녹지는 평당 150만∼200만원, 이면도로는 100만원이상을 줘야 매입이 가능하다. ◇각종 규제 많아 이에 따른 사전 정보 필수, 과도한 가격은 의심해 볼만 해 토지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다. 평택, 오산, 광명, 남양주시, 하남 등은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도권 택지지구 주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업계 전문가들은 “외지인은 취득이 어려운 농지나 임야보다 개발허가가 난 대지를 매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택지지구 주변 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최소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이후 지정이 마무리된 시점을 전후해 매입하는 게 낫다. 지구지정이 결정되면 수용지와 외곽지가 구분되기 때문에 이에 맞춘 투자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기획부동산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도 주의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필지를 쪼개거나 낮은 시세에 매입해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과도하게 가격이 높거나 필지가 거래 필지가 가능할 때는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004.12.28 I 윤진섭 기자
  • (인사)신한은행
  • [edaily 홍정민기자] <승진> 부평지점장 간인철 송파남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강미선 전농동지점장 강정원 노량진역지점장 강철기 무교지점장 고제식 영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갑회 연산동지점장 김대진 개인영업추진부 부동산사업팀장 김성우 남동공단 기업금융지점 SRM(부서장대우) 김운영 인덕원지점장 김의환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김정개 상도동지점장 김정웅 성서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창성 인사부장 김형진 속초지점장 김희석 평촌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문광식 고척동지점장 박경수 중곡동지점장 박시호 덕소지점장 박진일 자금시장부 팀장 배진수 양재중앙지점장 서현철 가락중앙지점장 송석봉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인재 포항지점장겸 포항공단출장소장 신진호 구로아파트지점장 안동섭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위성호 국제업무부장 유춘환 천호동지점장 이기학 천안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이길수 화성봉담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이민주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이병도 수원 기업금융지점 SRM(부서장대우) 이상열 개인고객지원부장 이성락 울산지점장 이성열 아현동지점장 이용희 마산지점장 이윤재 삼성중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이중철 전주지점장 이창섭 학동 기업금융지점 SRM(부서장대우) 이환승 도곡동지점장 이효선 여의도 종합금융지점 SRM(부서장대우) 장기현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정경원 광산지점장 정민호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조근수 역삼동 기업금융지점 SRM(부서장대우) 조대희 기획부 팀장(공동경영업무지원팀) 조영근 독산남지점장 조영환 양산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조춘호 전자금융부 팀장 주이규 춘천지점장 최용식 사당남성지점장 최태로 수원중앙지점장 황규철 <전보> 원효로지점장 강인수 동울산지점장 강형석 당산역지점장 곽노찬 하남지점장 곽소영 전주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권순섭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권점주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김경녕 강남중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구영 장안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동구 만수동지점장 김동찬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김동현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김명원 자금부장 김명철 봉천동지점장 김복수 강서지점장 김상록 종합금융지원부 선임심사역 김선학 계산동지점장 김성운 기업고객본부 영업추진부본부장(부서장대우) 김성철 광주지점장 김영진 PB사업부장 김영표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김영호 서잠실지점장 김외환 홍제동지점장 김원일 창원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윤환 종합금융지원부 선임심사역 김익목 시너지영업추진부장 김종철 청도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김준희 경주지점장 김중기 풍납동지점장 김지욱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김춘수 개인고객본부 영업추진부본부장(부서장대우) 김학주 반포남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김형섭 백궁중앙지점 개설준비위원장 김형성 삼선교지점장 김화진 한남동지점장 나진형 논현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문대환 직원만족센터 조사역(부서장대우) 민걸 여의도중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박대득 개인영업부장 박두학 마포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박석조 직원만족센터실장 박종연 인천국제공항지점장 박중헌 양재하이브랜드지점 개설준비위원장 박호기 여의도중앙지점장 배기범 고객만족센터실장 서현주 신림동지점장 성명모 사당역지점장 손성식 천호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손수동 송파지점장 손주경 개인고객본부 영업추진부본부장(부서장대우) 송병국 반포지점장 신보금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신호섭 흑석동지점장 신희순 용산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안효진 자양동지점장 양영승 청주중앙지점장 연규창 전자금융부장 오세일 이촌동지점장 온준호 서교동지점장 유희숙 인천삼산동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윤병인 신갈지점장 윤창길 성남지점장 이광직 신한 Private Bank 강남지점장 이금철 사당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이백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이상진 구로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이상혁 역삼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이성헌 개포동지점장 이영근 호평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이용희 동서초지점장 이전수 홍보실장 이정원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이준렬 종합금융영업부장겸 SRM 이진호 파주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이철재 개인고객본부 영업추진부본부장(부서장대우) 이판암 여신관리부장 이헌춘 부평금호타운지점장 이호봉 반포남지점장 이환익 종합금융영업부 SRM(부서장대우) 임종식 잠실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임종우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장병식 보라매지점장 장춘호 충무로지점장 전영교 개인고객본부 영업추진부본부장(부서장대우) 전영문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정기승 영등포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정명수 수지지점장 정병목 퇴계로지점장 정지용 창신동지점장 정해선 남산타운지점장 정혜경 연수동지점장 조기웅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주철수 구로중앙지점장 주현중 남동중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최기한 부산지점장 최수호 강남 종합금융지점장겸 SRM 최영석 안양지점장 최재홍 신내동지점장 최태영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하영자 기업서비스센터실장 한상국 한남동 기업금융지점장겸 SRM 한용석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함상철 개인고객본부 영업추진부본부장(부서장대우) 홍대식 인사부소속 조사역(부서장대우) 홍석범 기업고객본부 영업추진부본부장(부서장대우) 황중연
2004.12.27 I 홍정민 기자
  • (04 부동산결산)③들썩인 토지시장, `차별화` 기로에
  • [edaily 윤진섭기자] 올해 토지시장은 아파트 시장 침체와는 달리 그 어느 해보다 요동친 한해 였다. `수도 이전`이라는 호재로 충청권 땅에 `묻지마 투자`바람이 불었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기업 이전등의 개발 호재가 쏟아지면서 토지가격이 들썩였다. 그러나 `수도 이전 위헌 판결`이후에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전반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도 토지시장은 전국적인 지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면서도 지역별 개발 호재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개발호재 쏟아져..전국 토지 투기장화 올해 토지 시장의 키워드는 신행정수도 이전<사진>이었다. 수도 이전 후보지인 충남 공주시 연기군 등은 평당 2만~3만원 하던 것이 국도변 농지가 평당 20만~30만원으로 치솟았고, 인근 지역인 홍성, 청양군, 부여 등도 2~3배 이상 땅값이 뛰었다. 한국 토지공사가 발표한 토지시장 지가상승률(1∼9월)에 따르면 충남(11.4%)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3.26%)의 3배를 넘는다. 공주시(9.4%), 연기군(26.9%) 등이 상반기 `행정수도이전지 확정 발표`로 크게 올랐다. 아산 천안시(17%)는 수도권 전철화, 아산신도시, 탕정 기업도시 조성 등의 개발 호재와 시너지 효과를 누리며 급상승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지난 10월말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해당 지역 땅값은 폭락했고 지금은 정부의 후속 대책을 주시한 채 시장 움직임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가 기업도시 건설, 공기업 이전, 복합레저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가 상승률이 낮았던 강원, 호남지역 땅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다. 강원도 원주시는 기업도시 유치지역으로 거론되면서 문막읍과 남원주 나들목 일대는 연초 대비 땅값이 100% 이상 오르는 등 가격 상승세가 컸다. 실제 원주 문막읍 동화리 일대는 지역 경제의 중심인 농공산업단지와 의료기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이 일대 전, 답은 올해 초 대비 100% 이상 상승해 A급지 전·답은 평당 60만원 선이다. 특히 남원주 흥업지구는 한라대학, 원주대학, 연세대학이 몰려 있고, 원주시청 이전이 구체화되면서 현재 이 지역 내 A급 논·밭은 평당 80~100만원, 절대농지는 평당 35~40만원 선까지 치솟은 상태다. 전북 군산시는 새만금 일대 `대형 골프장 건설`을 비롯해 선유 무녀도 등 인근 섬이 국제해양관광단지로 개발될 계획이 전해지며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랐다. 수도권은 `신도시 후보지`를 중심으로 달아올랐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예정지가 대부분 포함돼 있는 성남시 분당구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땅값이 7.37%나 올랐다. 전국적으로 땅투기가 성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정 전화를 걸어 땅을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도 기승을 부렸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평당 2만∼3만원하는 대형 임야 등을 구입한 뒤 개발재료를 과대포장해 평당 30만원씩에 넘기는 경우가 많았다. 임달호 현도컨설팅 대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행정수도 이전을 재료로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토지 투자가 활발했던 한해”라며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 무산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토지 시장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기업도시, 공기업 이전 후보지, 교통망 개설 지역 등은 국지적인 활황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 등 지역별 차별화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4.12.27 I 윤진섭 기자
  • 규제풀린 증권업계 新사업 개발 `잰걸음`
  • [edaily 이정훈기자] 정부의 증권업 업무규제 완화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를 비롯한 신사업 연구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1금융권과 2금융권간 형평성을 강하게 요구해온 한투증권은 규제 완화와 관련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신사업추진팀을 업계에서 처음으로 신설했다. 한투증권은 그동안 증권사의 신탁업 겸업 허용에 대해 정부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만큼 이와 관련, 은행들의 신탁업무에 대해 조사하고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이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현업부서에서 신업무 개발을 병행할 경우 추진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담부서를 만들게 됐다"며 "규제 완화와 관련돼 새로 가능해진 업무는 물론 향후 신규업무를 개발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증권(006800)도 다음 주중으로 신사업 연구를 맡을 전담부서를 만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임원회의에서 규제 완화 내용과 그에 따른 사업성, 전담부서 신설 방안 등을 보고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현재 여러 부서에서 적당한 인원을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신탁업과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우증권은 조만간 모회사인 산업은행측과 이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형 증권사들은 기획부서를 주축으로 신규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016360)은 전략기획부를 중심으로 각 부서간 업무협의 형태로 수익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탁업무중 은행과 겹치지 않는 유가증권 관련 신탁이나 종합자산관리 신탁 등의 수요 검토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증권(003450)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IB본부내 기업연금 및 PEF관련 태스크포스팀을 활용하면서 기획실에서 각 유관부서별로 업무를 할당해 검토하고 있다. 현대는 기업연금 관련 업무는 물론 부동산과 장외파생상품 등으로 자산관리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원증권(071050)은 별도의 태스크포스팀 없이 전략기획실을 주축으로 관련부서에서 협조를 받아 자료 수집과 사업성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신탁업무는 물론 그동안 강점을 가져온 장외파생상품 부문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집중 분석하고 있다. 한편 증권업협회도 각 증권사의 실무자들을 모아 신규사업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공유, 업무 도입과 인허가에 따른 업계 준비사항 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10개사 안팎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2004.12.23 I 이정훈 기자
  • (edaily리포트)스스로 키운 갈등도 언론 탓?
  • [edaily 최현석기자] 최근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둘러싼 이헌재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 한낱 기사오류에 따른 해프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3주택 중과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입장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최현석 기자는 이 위원장이 언론을 상대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최근 언론인 초청 국정과제 간담회에서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 "현장에 ‘잠입’했던 기자가 거두절미한 채 한두마디만 부각시켜 기사를 쓰는 바람에 일어난 해프닝”이라며 언론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단독으로 이 위원장 강연 기사를 썼던 저는 졸지에 `잠입 기자`로 낙인찍혀 버렸습니다. 과연 제가 이 위원장 강연에 잠입했고, 거두절미한 채 한두마디만 기사화 했을까요. 우선 `잠입(潛入)`과 `거두절미(去頭截尾)`의 사전적 용어부터 살펴보죠. 잠입은 `몰래 숨어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 위원장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친 것은 지난달 23일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대 경제대학원 3학기에 재학중이라 주요인사 강연 참석 공고를 수차례 봐왔고,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연대 경제대학원 동창회에서 주최한 김중수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강연에 참석 요청을 받아 강연을 들은 뒤 기사화해 `5% 성장` 논란의 시초를 제공했으나, 잠입기자라는 식의 비판은 없었습니다. 얼마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은 경제대학원 허락하에 공식적으로 기사화했구요. 이 위원장측에서는 강연초에 비공개라는 점을 밝혔다고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날 강연을 굳이 비공개로 하고자 했던 점 역시 의아스럽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일부 학생들에게만 소개하고, 다른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에 대한 이 위원장의 입장은 강연 참석 학생들만 알아서는 안될 중요사안이라는게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시는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거론한 중과세 유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때입니다. edaily를 통해 이 위원장 발언 기사가 나가지 않았다면 유예가 당연시될 수도 있었고, 유예 가능성을 믿었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이달 3일까지도 `양도세중과 연기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여러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키웠습니다. 저는 경실련 등에서 재경부에 대해 중과세 연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공식 항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만큼 "중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국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는 그런 판단하에 잠입이 아닌 현장취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두절미의 뜻을 살펴보죠. 사전에는 `[머리와 꼬리를 잘라 버린다는 뜻으로] 요점만을 남기고 앞뒤의 사설을 빼어 버림`이라고 정의하고 있군요. 정말 거두절미하고 한두마디만 부각시켰는 지 기사를 한번 살펴 볼까요. (edaily 11월24일 `이정우위원장 양도세중과 예정대로 추진` 기사)☜클릭 기사 제목은 이 위원장 발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양도세 중과 추진`으로 달았지만, 부제는 "노·사·정·국민 단기주의 함정 빠져..참여정부 후반전에 강할 것"으로 게재했습니다. 기사중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표적인 경기대책인 부동산 정책의 경우 온갖 규제로 하루아침에 투기를 잡은 뒤 1년 뒤 집이 안팔린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면 다시 푸는 정책을 반복해 투기를 장려해 왔다"며 "이에따라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믿지 않고 부동산 신화를 신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금처럼 불경기가 오래간 것을 본 적 없는 국민들도 단기적 부양책을 원하고 있다"며 "건설규제를 풀면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나, 과거의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과 유예시한이 올 연말까지인데 조금만 버티면 과거처럼 풀릴 것이라는 인식으로 아직까지 팔지 않고 있다"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으나, 국민이 정부 말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임을 알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가구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부터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유예검토 발언과 배치된다. 기사는 2400자(원고지 12장)에 달하는 분량으로, 1시간여동안 이 위원장이 한 발언 대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앞뒤 문맥이 거의 대부분 전재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원했던 내용이 제목으로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거두절미한 채 한두마디만 부각시켜 기사를 썼다`고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위원장의 `이중성`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위원장 발언처럼 제 기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식적인 해명자료를 내거나, 정식으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위원장측 관계자는 오히려 제게 전화를 걸어 `정확하게 써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 측에서는 기사가 나간 며칠 뒤 양도세 중과 여부가 논란이 되자 그때서야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제 기사가 아닌 제 기사를 무단 인용한 매체들 중 한 곳의 분석기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연에 참석도 하지 않은 채 부총리와 싸움 붙이기식 기사를 썼다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강연 당시 `참여정부가 언론에서 가장 홀대받고 있다`며 정책을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daily는 이 위원장의 말대로 국민이 알아야 할 팩트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써줘서 고맙다고까지 한 기사가 나중에 논란이 된다고 해서, 다른 기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그 기자가 잠입한데다 왜곡까지 했다`고 말을 바꾼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동산 중과세에 대한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간 갈등설은 언론 기사 때문이 아니라 실제 견해 차이와 이로 인해 시장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한 이 위원장이 언론을 이용해 소수 언론과 기자를 매도하는 것을 보면서 억울함을 넘어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위원장 말처럼 도덕성에서만큼은 `끝까지` 상대적 우위에 있어야 후반전에 강한 정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2004.12.20 I 최현석 기자
  • 이정우 "부총리는 선장, 청와대 참모는 등대"
  • [edaily 양효석기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이 지난 17일 "경제정책의 전체 선장은 경제부총리이고, 청와대 참모는 등대"라며 이헌재 부총리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부동산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를 놓고 이 부총리와 견해차를 보였던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가진 언론인 초청 국정과제간담회에서 이 부총리와의 `갈등설`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부총리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정책이 열가지 정도 있다면 아홉가지 정도는 이견이 없고 한가지 정도는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수준의 차이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 격언에 `협의 없는 합의보다 합의 없는 협의가 낫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좋지만, 최종 결정이 이뤄진 뒤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21일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 포럼에서 스승인 조순 전 부총리가 `분배라는 말은 하지도 말라`고 조언한 것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스승을 따르자니 (정책기획)위원회가 울고, 위원회를 따르자니 스승이 우는 격"이라며 "스승의 말은 듣되, 빈부격차를 줄이는 위원회 일은 멈출 수 없다"고 답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1월까지 신행정수도 대안을 확정하는 것과 연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신 수도권 발전전략 등 국토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면서 "언론인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04.12.18 I 양효석 기자
  • 증권업계 "퇴직연금시장 진출 발판 마련"
  • [edaily 김호준기자] 16일 정부가 발표한 증권산업 규제완화 방안에는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요구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 증권업계는 신탁업 겸영 허용과 유가증권 범위 확대, 장외 파생상품 기준 완화, 수수료 징수 제한 폐지 등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들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수 증권업협회 이사는 "업계에서 제출한 8가지 요구 사항이 이번 규제완화 방안에 대부분 포함됐다"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포함된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한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들이 요구하는 종금업과 선물업 겸업이나 유가증권 규정을 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선물업 허용은 업체들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완화 방안에서 빠졌고, 유가증권 규정을 바꾸는 것은 금융 관련 규제를 모두 바꿔야 하는 문제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증권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다양한 상품 취급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파괴력 있는 내용은 증권사에 신탁업 겸영을 허용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가 신탁업 허용을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향후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2006년쯤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은행과 보험, 증권사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정수 증권업협회 이사는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신탁업무를 은행에만 허용하게 되면 증권사는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서원교 삼성증권 경영전략팀 차장도 "신탁업 허용은 사실상 증권사에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자사주 취득을 위해 은행과 맺었던 신탁계약도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탁업무 허용은 특히 대형 증권사에 유리하다. 서 차장은 "신탁업을 허용한다고 해서 당장 증권사에서 신탁업무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형 증권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자산관리 부문을 키우는데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다. 파생결합증권까지 유가증권 범위를 확대한 것도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았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존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에다 금리, 통화, 주식 등과 관련된 파생금융상품을 결합한 것이다. 홍헌표 대신증권 기획본부장은 "그동안 ELS만 유가증권에 포함시키다 보니 상품개발에 제약이 많았다"며 "이제 파생결합증권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증권업협회 이사도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운데 신용파생금융상품 거래도 허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독창적인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가증권 범위를 확대하고 장외 파생상품을 허용한 것은 대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증권사의 장외 파생금융상품업 겸업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원교 삼성증권 차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형 증권사가 장외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매매 컨설팅 등으로 특화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홍헌표 대신증권 기획본부장도 "규제가 풀리면서 장외 파생상품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증권사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와 동일하게 수수료 징수 제한을 폐지한 것이나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자문업, 유가증권 분석 정보 판매업을 허용한 것 역시 증권사 수익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04.12.16 I 김호준 기자
  • (프리즘)이정우의 `힘`.."과연 세네"
  • [edaily 박동석기자]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당·정·청간에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던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문제가 ‘강행’으로 판가름났다. 정부는 13일 오전 부동산 보유세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시사하는 바는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느냐 아니면 중과시기를 늦추느냐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게 당·정·청 안팎의 시각이다. ◇ 이정우 위원장의 판정승 그동안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를 놓고는 당·정·청의 목소리가 제각각이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필두로 한 정부 경제팀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인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유예기간을 더 두자는 입장을 보여왔고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축인 청와대는 “경제팀의 주장은 10.29부동산 정책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시행’의지를 꺾지 않아왔다. 김종률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여명은 지난달 양도세 중과시기를 정부에 위임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청와대와 경제팀의 입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지난 1일 이 위원장이 “양도세 중과는 1년전에 약속하고 예고한 사항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자마자 이틀후인 2일 이부총리가 “나는 다른 한편에서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라며 적극적인 유예 검토 의사를 비추면서 1가구3주택 양도세 문제를 둘러싼 정-청간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었다. 물론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유보 불가’에 대한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선 적이 없다. 그러던 중 지난7일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양도세 문제는 재경부가 여러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부총리 쪽으로 결정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했다. 시장의 혼선은 더 증폭됐다. 결과는 청와대의 뜻대로였다. 이 정책 결정 싸움에서 승자는 누가봐도 이 위원장이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 여부를 이부총리와 이 위원장의 대결구도로 전개되는 양상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이지만, 그럼에도 이부총리는 졌다. ◇노대통령의 선택 이렇게 내년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되자 재경부는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내년 소득세 인하문제를 비롯해 경제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번번이 빼앗기고 있어서다. 한 고위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지금까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오늘 결정도 이 부총리가 하지 않았느냐”며 애써 섭섭한 감정을 숨기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문제에 관한 한 이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경부의 이 같은 설명은 그야말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시장의 평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초 “부동산 투기가 가라앉고 거래가 끊긴 상황에서 내년에 양도세를 중과를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쳐왔다. 그러던 이부총리가 자신의 입장을 굽힌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교통정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이부총리와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1가구3주택 중과문제, 내년 예산안 처리등 부재중 현안을 보고 받은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책 혼선을 더 이상 방치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히고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권 2기 경제정책 방향의 `바로미터` 따지고 보면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역시 청와대가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 미리 짜놓은 각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병완 홍보수석이 노대통령이 이부총리를 만나기 이틀전 ‘재경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13일 회의가 결코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문제에 대한 이날 결정이 비단 양도세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여기서 비롯된다. 사실 양도세를 예정대로 내년초부터 중과할 것인가 아니면 1년 유예한 것을 조금 더 연장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문제의 본질에 비해 과대포장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이유는 이 부총리와 이 위원장의 정면 대결 양상이 연말연초 개각설이 나온 시점에 발생한 데다 노대통령의 판정이 두 사람 사이의 교통정리 차원을 뛰어넘어 집권2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올해의 열악한 건설선행지표들로 인해 내년 건설경기가 더 위축될 것을 우려해 종합건설투자계획을 비롯한 경기부양이 불가피함을 역설해왔으나 이 위원장은 일시적 경기부양보다는 빈부격차 완화와 분배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인위적 부동산 경기부양이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란 부정적 시각도 갖고 있다. 요약하자면 노대통령은 성장을 주장하는 이 부총리보다는 분배을 강조하는 이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노대통령이 집권 2기에 분배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말연초 개각에 이 구상이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기금관리기본법, 민자유치법, 국민연금법, 2단계 방카슈랑스, 집단소송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현 경제팀보다는 청와대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2004.12.13 I 박동석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12.12~12.18)
  • [edaily 최한나기자] ◇재정경제부 12일(일) 100억엔 규모의 엔화표시 P-CBO 발행(12시) 14일(화) KDI 4/4분기 경제전망(12시) 15일(수) 동북아금융허브 1주년 기념세미나 부총리 기조연설(6시) 16일(목) 2004년 11월 고용동향(6시) 2005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12시) 17일(금) 2004년 3/4분기말 현재 총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현황(12시) ◇산업자원부 12일(일) 세계 e-헬스 전문가, 향수 e-헬스 발전방안 논의(12시) 13일(월) 중소기업체험단 통해 70건 이상 민원 해결(6시) 14일(화) `2004년 하반기 세계일류상품 추가 선정(6시) 11월 유통업체 매출동향(6시) 최근 국내 최초의 신기술 및 우수품질 소개(6시) `04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수여(12시) `04년 e-비즈니스 인덱스 조사 결과(12시) DMB개발성과 발표 및 DMB엑스포 `2004 전시회(12시) 한-유라시아 부품 소재 기술협력(12시) 15일(수) `2005년도 국내 경제 및 산업전망(12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개최(12시) 제3회 동북아 표준화 협력회의(12시) 16일(목) 제7차 산업발전 심의회 개최(6시) 수출경쟁력강화 확대회의 개최(6시) 제9회 한국유통대상 개최(6시) 제6회 산업디자인 진흥대회 개최(12시) 산업기술단지 신규사업 시행자 지정(12시) 17일(금) 영문 수입포털사이트 개설 및 수입정책 설명회(6시) ◇건설교통부 14일(화) 충주-상주간 고속도로신설개통(배포시) 건설공사 도급하한 고시(12시) 16일(목)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결과(12시) 17일(금) 제15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12시) ◇노동부 13일(월) 임금체계 및 임금교섭 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12시) `국가직업능력개발표준` 개발(12시) 14일(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상정(6시) 직업능력기관 및 과정평가 결과보고(12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점검결과 분석보고(12시) 15일(수) 신노사문화대상 시상식(12시) 장애인보조공학센타 개소(12시) 16일(목) 산업안전공단, 경영혁신사례집 발간(12시) ◇기획예산처 16일(목)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정투자 확대(12시) ◇관세청 14일(화) 11월중 수출입동향 확정치 발표(12시) 15일(수) 제25차 한·홍콩 및 제11차 한·중국 관세청장회의 참석차 출국(12시) 16일(목) 최근 중계용 마약밀수 동향(12시) ◇한국은행 12일(일) 2004년 11월중 수출입물가 동향(12시) 14일(화) 한은금융망 운영 10년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12시) 17일 한국은행 경제교실 개최(12시) 15일(목) ABF2 설립(15:00) 2004년 11월중 가공단계별물가 동향(12시) 17일(금) 2004.12.15 현재 외환보유액(6시) 12월중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10:30) 2004.11월중 어음부도율 동향(12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일) 출자총액제한 규정 위반 회사에 대한 조치결과(12시) 13일(월) 호남석유화학의 KP케미칼 주식취득에 대한 시정조치(12시) 15일(수) 제9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샵 개최(6시) 16일(목) 상가 등 부동산 분양 관련 허위·과장 광고 시정조치(12시) ◇금융감독위원회 12일(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시행대비 CEO 조찬세미나(12시) 자동차보험료 -1.4%~0.7% 변경(12시) 13일(월) 04년 11월중 직접금융자금조달 실적(12시) 15일(수) 증권집단소송 대상기업의 공시 및 준비실태 점검결과(6시)
2004.12.12 I 최한나 기자
  • 車 CEO,`새해 내수개선`..본격회복은 2006년 이후
  • [edaily 지영한 좌동욱기자] 국내 자동차업계의 최고 경영자들은 새해 자동차 내수시장이 올해보다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내년들어서도 수요부진이 지속돼 본격적인 내수회복은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입장이다. 소진관 쌍용차 사장은 8일 "내년도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는 올해 추정치 109만1천대보다 8% 가량 증가한 117만5천대 정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량별 새해 내수규모는 세단형승용차가 54만6700대, 레저용차량(RV)이 37만5300대, 상용차가 25만3000대 등이다. 소 사장은 "내년엔 신차출시 등으로 내수가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소진관 사장, 117만대로 올해보다 소폭 개선..닉 라일리 사장은 125만대 GM대우차의 닉 라일리 사장도 새해 자동차내수가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GM대우는 2005년 신차 4모델, 페이스리프트(face lift·외형부분변경) 2개 모델 등 총 6개 모델을 출시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라일리 사장은 "새해 자동차 내수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면 141만대까지도 볼 수 있다"며 "다만 비관적 견해 등도 감안할 때 대략 125만대 안팎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물론 GM대우차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자신했다. 르노삼성차의 제롬 스톨 사장 역시 새해 자동차 내수시장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상용차를 제외한 승용차만 놓고보면 95만대 가량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복세는 2006~2007년 정도는 돼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르노삼성차 기획 프로젝트본부 윤정호 부사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2005년 승용차내수시장은 올해 88만대에서 95만대로 늘어나고, 상용차까지 포함한 내년 자동차 내수시장 전체규모는 120만~130만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우자동차판매의 이동호 사장은 내년도 내수시장을 다소 보수적인 관점에서 110만5천대를 예상했다. 대우자판은 GM대우 쌍용차 캐딜락 사브 폴크스바겐 아우디 타타트럭 대우버스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판매회사이다. 이동호 사장은 내년엔 신차출시가 많지만 주력 세그먼트(차급)의 모델이 많지 않고, 경기측면에서도 신용불량자 문제나 부동산·건설경기 침체 등이 부담으로 남아있어 내년중 본격적인 내수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이 사장은 다만 내년들어선 공세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일선 대리점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신규 영업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것도 불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는 115만대 전망..대우자판은 110만대로 가장 보수적 전망 현대차(005380)와 기아차의 CEO들은 내년도 자동차내수시장을 115만대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전망치는 현대·기아차 기획총괄본부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내년도 산업전망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내년도 자동차산업 전망을 통해 올해 내수는 108만대 수준까지 급락할 전망이고, 내년에는 이같은 급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신차 출시 등으로 115만대 수준으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그러나 2005년 내수전망치는 2003년에 비해 14만대가 줄어들어 91~92년 수준에 불과한 규모이며, 특히 소비부진과 자동차 대중화 성숙기 진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국내 자동차시장은 본격적인 저성장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12.08 I 지영한 기자
  • 상암DMC 120층 빌딩건립, 사업자선정 ´난항´
  • [edaily 이진철기자]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내 DMC용지에 랜드마크빌딩을 건립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 모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암DMC내 랜드마크빌딩 건립에 대해 지난 5월 용지공급을 위한 사업제안서 공개모집을 공고했고. 8월 미국 부동산 관련 업체인 NAI아메리카가 주축이 된 NAI컨소시엄, 대우건설(047040) 등 국내 8개 업체로 구성된 랜드마크컨소시엄, KS종합건설 등 3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들 3개 기업 모두 12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전문가 예비평가, DMC실무위원회 평가 및 DMC기획위원회 심사 등 3단계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3개 업체 모두 부적격으로 판단, 선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나머지 2개 업체의 경우에도 과도한 고급주택 분양을 전제로 하는 등 사업계획이 당초의 DMC랜드마크빌딩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돼 3개 업체 모두를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재공고 절차 등을 거쳐 랜드마크빌딩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12.06 I 이진철 기자
  • 내일 당·정·청 긴급회의..양도세 중과시기등 논의
  • [edaily 김춘동기자] 당·정·청이 6일 오전 긴급조찬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과 양도세 중과 시기 등 최근 현안들을 조율한다. 5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내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조찬회의를 개최한다. 당정청은 이번 조찬회의에서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내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한편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시기 연기 등의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예결특위에서 예산소위를 열어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게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헌재 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정면격돌 양상을 벌이고 있는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시기 연기문제가 이번 회의에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는 청와대와 재경부, 열린우리당이 지난 3주간 잇달아 서로의 말을 뒤집으며 혼선을 빚고 있다. 양도세 중과문제는 이 부총리의 `연기 검토`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이 `강행` 방침을 시사한데 이어 여당 의원들이 `연기 추진`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이 위원장과 청와대가 나서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맞받아쳤고, 이 부총리가 재차 이를 반박하면서 연기방침을 재확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서는 조속한 입장정리가 필요해 이번 회의에서 당·정·청간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04.12.05 I 김춘동 기자
  • (신간)부동산펀드의 자산운용전략
  • [edaily 이정훈기자] 부동산과 펀드의 만남.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한 조합으로 들리지 않게 됐지만, 투자자는 물론이고 관련업계에서도 따라잡기에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특히 오는 6일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자산운용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은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이를 활용하느냐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업계 전문가 6명이 공동으로 써낸 `부동산펀드의 자산운용전략`은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에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어 상품기획 담당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부동산펀드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고민을 담고 있으며, 추상적인 논의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부동산관련 법규를 추려내고 다시 관련법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무자들이 수시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법 조항이 지닌 미묘한 사항도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 실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명지전문대학교 부동산경영과 서후석 교수와 한국투신운용 서현우 상품개발팀장, 하나경제연구소 양철원 금융조사팀 연구위원 등이 공저했다. 출판사는 부동산114(주), 정가는 2만8000원.
2004.12.03 I 이정훈 기자
  • 당·정·청, 정책갈등 `조율` 나섰다
  • [edaily 양효석기자]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시기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관련 거래세 인하폭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당·정·청이 정책조율을 위한 협의기구를 신설키로 했다. 여권은 그동안 정책조율 역할을 해왔던 당정협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최근 여러가지 정책 이견들이 시장불안을 키우자 새로운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권내 갈등모습이 경제통간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춰질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되어 당·정·청 수뇌부간 경제정책을 논의할 협의기구 신설을 추진중"이라며 "경제현안을 놓고 당·정·청간 이견을 보일 경우 경제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협의기구를 통해 상호간 조율이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컨트롤 협의기구 구성원으로는 청와대에서 김병준 정책실장·김영주 정책기획수석·조윤제 경제보좌관, 당에선 천정배 원내대표·홍재형 정책위의장, 정부측에선 이헌재 경제부총리·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정부측 구성원은 회의시 다뤄질 주요현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에서 한차례 마찰을 빚었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땅값 급등이 (분배)상황을 악화시켰으므로 내년에 종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세균 예결위원장 등 일부 여당의원들은 "보유세만 올리면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김진표·강봉균 의원을 포함 여야의원 26명이 1가구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 부과시기를 탄력조정하려는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10.29 부동산 대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번 경제정책 협의기구 신설 움직임은 이처럼 당·정·청이 정책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이 국민들의 불만은 최고조로 치닫아 경제상황만 악화시킨다는 지적들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정·청이 충돌하면서 집을 팔아야 할 지 그냥 갖고 있어야 할 지, 집 마련시기를 언제로 하는게 현명한 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시장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정우 위원장과 청와대측이 보유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악화된 분배상태를 개선하려 하는데 반해 이헌재 부총리와 여당의 경제통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성장여력을 높이려는 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는데서 나오는 갈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2004.12.02 I 양효석 기자
  • 우리금융 제시 `2005년 10대 금융트렌드`
  • [edaily 김현동기자] 내년 금융권은 본격적인 리딩뱅크 경쟁체제 돌입과 함께 외국계와 국내 은행들간의 진검승부,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지속, PB시장 경쟁 과열 등으로 소용돌이를 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금융은 1일 `2005년 10대 금융트렌드`를 통해 우선 내년 금융기관들은 국내 금융기관들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씨티은행, HSBC 등 외국계 금융기관들과 일대 진검승부를 벌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용주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부장은 "국내 은행들이 아직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선진금융기관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부족하지만, 국내시장에서는 고객정보, 국내시장 속성 등에서 우위에 있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춰졌다"며 "선진금융기관들은 PB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그룹 체제 강화와 본격적인 리딩뱅크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이며 국내 산업구조상 이르면 2~3년내 금융기관들은 2~3강 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제2 금융권의 구조재편이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면서 향후 금융그룹들은 보험사 등 대형사 인수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출한 금융권역에 대한 시장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인하 논쟁과 함께 수신금리가 방향을 잡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경제침체 장기화로 인해 내년 1~2차례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시중자금 잉여상태가 강화되면서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이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확실한 투자처였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보임에 따라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돼 투자처 부재에 따른 ▲시중자금의 방향성 상실이 심화될 것"이라며 "채권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하락으로 호조를 보이겠으나 금리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채권투자 증가세가 다소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는 진정국면에 들어가겠지만 경기침체로 중소기업 부실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장은 또 금융기관들 내에 ▲PB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본격적인 질적 경쟁으로 돌입할 것이라면서 저금리 지속으로 예금상품의 매력이 상실돼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복합금융상품 난립과 함께 수익률 검증과정을 통해 상품들간의 차별화가 이뤄져 금융상품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은행들은 ▲자산증가를 통한 성장의 한계로 인해 비이자수입 확대와 비용절감에 주력할 것이며 시장으로부터의 혁신요구와 친시장적 최고경영자의 영입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상업성이 보다 강화되고 개인간 성과급제 등 내부혁신이 붐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2004.12.01 I 김현동 기자
  • 당·정·청 혼선 시장불안만 키운다
  • [edaily 박동석기자] 청와대가 29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1가구3주택 보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데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나타냈다. 양도세 중과를 늦출 경우 10.29부동산 대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청와대와 우리당은 개혁의 정체성을 놓고 양도세 중과를 시빗거리로 외나무다리 한 가운데 맞붙어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부동산 정책 하나를 놓고 당·정·청이 전혀 딴 목소리다. 당·정·청의 정책 혼선이 위험수위다. 당·정·청 사이에서 정책이 갈팡질팡하면서 부동산 보유자들 뿐아니라 시장관계자들의 혼란은 극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靑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청와대는 29일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우리당 김종률 의원 등이 내년 1월1일로 돼 있는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논의했다.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양도세 중과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은 10.29부동산 대책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문제는 청와대나 재경부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애초 명시된 대로 내년 1월1일 시행 방침에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현안점검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들은 또 "1년전 시행을 예고해 내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정책 신뢰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부 의원들의 개정안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 ◇개정안 제출 흐지부지될 수도 청와대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1가구3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를 정부가 부동산경기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 제출 예정인 이 개정안에는 우리당 김종률 의원을 비롯해 국회 재경위와 행자위 소속 20여명의 의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양도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사실은 이전부터 청와대의 기조가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양도세 중과 대상자들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3년이상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물지 않는 면세점을 주택가격 6억원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예상보다 강한 톤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김의원측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한 관계자는 “30일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말이 너무 많이 나와 30일 제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필요한 시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청와대의 반응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만 ‘골탕’ 당·정·청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중심을 못잡고 흔들리는 사이 국민들은 불만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당·정·청이 충돌하면서 집을 팔아야 할 지 그냥 갖고 있어야 할 지, 집 마련시기를 언제로 하는게 현명한 지에 대한 판단은 엄두도 못낼 형편이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혼선은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경제가 바닥을 기고 투자나 소비가 늘기는커녕 곤두박질 치기만 하는 이유도 리더십을 보여줘야할 당·정·청부터 우왕좌왕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논란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뉴딜 투자 동원 반대 파문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자마자 터져나와 정책의 신뢰도에 이중의 상처를 예고하고 있다.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이헌재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예기간을)1년정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등 고위정책관계자들을 옮겨다니며 엎치락뒤치락을 거듭하고 있다.
2004.11.29 I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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