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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 영업정지.. 저축銀업계 동반 타격
- [edaily 김기성 최한나기자] 부산지역 2위 규모인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경영부실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올들어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덕에 지난 7월말 수신 30조원을 돌파하는 등 서민들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초 한나라저축은행(마산)이 파산한데 이어 한마음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업계 전반의 건전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실제로 일부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부동산 담보대출, 경락자금 대출 등 수익원을 다각화해 부실 가능성을 낮춰가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들은 신규 사업 진출은 커녕 기존 대출 회수도 어려워 상향된 BIS비율 맞추기도 힘겨워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한마음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다른 저축은행으로 확대될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마음 영업정지.. 영향은
한마음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 업계 이미지가 다시 안좋아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고 5000만원까지는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수신액이 30조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주목받아왔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올해의 주력 사업으로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설정하고 공중파 광고 및 업계 공동 상품 기획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한나라저축은행의 파산에 이어 한마음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전해지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마음저축은행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객들로부터 자산 안전성 여부에 대한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이 전 업계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중앙회 관계자도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가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부산지역 일부 저축은행의 수신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1위 저축은행인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는 "동업계 금융기관의 안좋은 소식으로 고객이 줄까봐 걱정했는데 오늘 하루 수신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한마음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부산지역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저축은행으로 9월 현재 수신액은 총 1조300억원, 고객수는 8만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99.2%에 해당하는 1조원 가량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로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받게 되지만 300억원 가량은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銀업계.. 빈익빈 부익부 가속화
현재 저축은행업계는 크게 양분된 상태다. 대형사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신규 수익원 창출에 성공, 누적된 부실을 털고 흑자를 일궈내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들은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기존 소액신용대출의 부실 관리조차 힘겨워하고 있는 것.
지난 회계년도 결산 결과 자산규모 기준으로 업계 3위에 올라있는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전년도보다 482.5%나 증가한 264억2041만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액과 경상이익도 각각 115%, 639.9% 늘어났다. 자산기준 업계 1위인 한솔저축은행은 1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 흑자전환에 성공했으며 한국, 진흥저축은행도 각각 230억원, 70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경우 1은행과 2은행이 각각 BIS(국제결제은행기준)자기자본비율을 7.31%, 12.45%로 높여 자산건전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저축은행들은 소액부실채권 회수 부진과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5%로 상향된 BIS비율을 맞추지 못해 경영개선요구 또는 개선명령 조치를 받을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의 실적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대형사들이 신용대출 규모를 줄이고 수익원을 다각화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대규모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만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기존 신용대출 부실이 심화해 전반적인 자산건전성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적극적인 신규사업 추진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반면 중소형사들은 기존 대출 회수에 주력, 과거 부실을 털어내는데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저축銀 건전성 감독 강화.."영업정지 징후 다른 저축은행은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동반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 한나라저축은행과 한마음저축은행을 제외하고 영업정지를 받을 만큼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는 저축은행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관계자는 "내수경기 장기침체로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같은 현상은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다"라며 "현재로서는 영업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가 살아나지 못해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영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될 저축은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건전성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당국과 업계에서는 한마음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해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의 저축은행 일부 고객이 동요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법상 저축은행 고객들은 예금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 만큼 혼란이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마음저축은행 사태의 파급효과를 조기에 막기 위해 이날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 특별총액한도 대출 1000억원(금융기관 취급기준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이정우 위원장 "사회전반 혁신이 경쟁력강화 핵심"
- [edaily 김현동기자]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의 양적 투입 위주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에 있어 사회 전반의 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금융연구원 공동 주최의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의 비젼과 정책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들은 장기적 성격의 과제로 아직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발표문에서 "현재 한국 경제에서 성장률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라며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석과 해법을 내놓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과거의 양적 투입 위주 성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에 있어 사회 전반의 혁신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양극화 현상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긴요한 시점에서 `일본형 장기불황`, `남미형 침체`, `제조업 공동화`, `평등주의/좌파`, `반(反) 시장주의`, `스태그플레이션`,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참여정부에 대한 7가지 비판이 논리적 근거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일본형 장기불황과 관련해 그는 "한국이 일본형 장기불황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별로 근거가 없으며, 그 가능성이 아주 낮다"면서 "일본경제와 한국경제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91년 정점에 도달한 이래 4분의1 수준으로 폭락한 반면, 한국 경제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고, 일본의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100% 가치를 인정하는데 한국은 60% 내외 수준에 불과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국은 98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해 부실채권 규모를 크게 줄였고, 일본은 제로 금리 수준에서 금융정책을 쓸 여지가 없었지만 한국은 금리가 3.75%로 유사시에 금리 인하라는 정책적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선진국 중 가장 대표적인 고령사회로 이제 막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앞으로 10~20년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유가가 예상외의 요인으로 급등할 경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경기가 느리게나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가상승도 지속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유가상승의 물가에 대한 충격이 과거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까지 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이 `반 시장주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는 한가지 뜻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관치경제, 관치금융의 폐단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내세웠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계승해나가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국가주도적 경제운용에 익숙해져 있던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이 아직 충분히 바뀌지 않고 때로는 구시대를 동경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국가 개입과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이제 우리 경제체제는 확실히 시장경제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미형 경제침체`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한국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남미와 정반대의 외향적 공업화 전략을 추구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남미형 침체 가능성 운운 하는 것은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까지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GDP 대비 5~6% 수준으로 이는 OECD 각국의 50~100% 수준에 비해 아직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해외이전이 증가하는 듯한 일부 언론의 보도도 정확치 않다"며 "오히려 몇 년 전에 비해 작년에는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분배주의/평등주의/사회주의`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대부분의 정책은 중도적 정책"이라며 "너무나 사실과 동떨어져서 논평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경쟁력 약화` 주장에 대해서는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국민의 소득 및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할 때 국가경쟁력은 특정 정부가 들어서서 한 순간에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현 상황은 혁신주도형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화 長期주의 개혁 사회통합의 정책 목표를 추진중으로 특히 개혁과정에 있어서 ▲국가혁신체계(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혁신형 중소기업 ▲교육 혁신과 인재양성 ▲특권철폐와 부패추방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 문제 ▲시장개혁▲정부혁신 ▲개방 등의 과제를 소개했다.
- 삼성硏 `경제 재도약 위한 10대 긴급제언`
- [edaily 김수헌기자]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소득세 경감을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는 등 즉각적이고 추가적인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 장기채 공급확대 등 고수익-고위험 투자대상을 제공, 부동자금을 투자자금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그러나 "재정 세제정책을 통한 경기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13일 `경제대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경제를 선두에서 견인할 전략산업 육성 5대 과제와 경쟁력 기반을 이루는 제도 인프라 구축 5대 과제 등 총 10가지의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소가 제시한 10대 과제는 ▲디지털 칸(Digital Kahn, 디지털 실험장화) ▲네오 뉴딜(Neo NewDeal)▲소프트산업의 성장엔진화 ▲관광산업 활성화 ▲농업의 1.5차 산업화 ▲안팎으로 열린 세계화 ▲작지만 강한 정부 ▲글로벌 관점의 균형발전 ▲관계지향형 금융중개시스템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배가 등이다.
한편, 연구소는 국회 소장파 의원이 주축인 의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이와 관련한 심포지움을 오후 1시30분부터 여의도 산은캐피탈 강단에서 개최한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부사장이 발표할 10대 긴급제언 내용이다.
디지털 칸(Digital Kahn)
한국 전체를 거대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테스트 베드로 활용,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력,기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험하는 장으로 조성한다. 외국기업 및 R&D센터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혁신 클러스터 육성과 외국 R&D센터 유치를 연계한다.
네오 뉴딜(Neo NewDeal)
경기 활성화를 위해 투여되는 정부 재정을 미국 뉴딜의 사례처럼 SOC 등 건설부문에 투자하는 대신, 수요기반이 충분하고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축적돼있는 IT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공공분야(차세대 네트워크, 교통-물류, 국가재난 위기관리 시스템, 전력망 에너지부문 등)에 선투자한 뒤 개발된 핵심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해야 한다.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막는 대신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주도형 중소기업을 대량육성할 수 있다.
소프트산업의 성장엔진화
제조업과 타 산업을 소프트 경쟁력과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1차 산업을 1.5차 산업으로, 2차 산업을 2.5차 산업으로 만드는 등 `+0.5차화`를 통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을 관광단지로 만들면 1차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완구 캐릭터를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사업와 연계시키는 것은 제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관광산업 활성화
국내에는 하드(눈에 보이는) 관광자원이 빈약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프트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미 배용준 관광, 사우나 관광, 성형수술 관광 등 소프트관광의 가능성이 엿보이고있다. IT 디지털 대중문화를 결합한 디지털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등 소프트 관광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농업의 1.5차 산업화
농업을 타 산업과 융복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 2만불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21세기형 농업 경영자 10만명을 양성, 변화촉발자로 기능하게 하는 한편 성격이 유사한 정책자금을 분야별로 종합자금화(유통 축산 식량)해 장기적으로 단일지원체제로 통합해야 한다.
안팎으로 열린 세계화
FTA를 통해 시장창출, 경제개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 방어적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 의미의 FTA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조기체결에 노력해야 한다. 의료 법률 시장을 조기개방하고 교육서비스 시장 역시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작지만 강한 정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이양하거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 또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규제항목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금지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나 위원회 별로 분산된 기획기능의 통합을 신중하게 검토해 중장기 국정운영에 관한 `전략기획 기능`의 복원을 시도해야 한다.
글로벌 관점의 균형발전
국토 공간구조를 `1극(極) 집중형`에서 `2극 경제권`으로 개편해야 한다. `서울 인천 대전권`과 `남도권` 중심의 `이핵(二核) 국가 구조`로 개조하고 현행 광역시/도 단위의 경제권역 구분에서 탈피해 지역경제권의 확대 및 특화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관계지향형 금융중개시스템
은행의 영리추구 경영방침을 존중하되 금융시장 안정 역할이라는 공적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 매각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자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즉 국적금융자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은행은 다양한 장기상품을 개발하고 채권시장은 국채 우량 회사채 등 장기채 수요가 크므로 채권공급물량을 늘려 단기 부동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시장제도 개선, 기관투자가 비중 제고, 장기증권투자, 상품 개발 등으로 수요기
반을 확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 자생력 배가
기존의 중소기업/벤처기업과 같은 구분이 아니라 `혁신적 중소/벤처기업군`과 `일반 중소기업군`으로 구분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생산,마케팅 전반에 걸쳐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속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반중소기업은 은행 책임하에 옥석을 구분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6개월맞은 금융公, 주택경기 안전판 역할해야
- [edaily 김현동기자] 주택금융공사가 1일로 설립 6개월을 맞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을 위한 장기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공급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시장 육성과 이를 통한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설립됐다.
◇공사 모기지론 2조원..`변동금리 모기지`는 3조원 육박
6개월간 금융公이 판매한 모기지론은 2조원 수준으로, 조직 첫출범 6개월 성적표로는 무난하다는 평이다. 3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25일 출시이후 지난 25일까지 모기지론 판매규모는 2만6493건, 1조8375억원(실제 대출이 집행된 기표액 기준)이다.
한때 각광받았던 모기지론은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5월부터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 월별 모기지론 판매규모는 ▲3월 354억원 ▲4월 3630억원 ▲5월 4567억원 ▲6월 3936억원 ▲7월 3358억원 ▲8월25일 2530억원 등이다.
이같은 판매 규모는 시중은행의 자체 모기지론 상품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느낌. 신한은행이 지난 2월16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신한장기모기지론`의 판매규모는 지난 27일까지 2조6571억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에 따른 실세 금리 하락 영향으로 향후 모기지론 판매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공사의 고정금리부 모기지론 대출은 미래에 금리가 올라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지만, 당장 금리수준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고객입장에서는 상품을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출범후 곧바로 닥친 주택경기침체와 금리인하가 몰아닥친 탓이다.
이 때문에 공사는 지난 10일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을 기존 9개사(국민 기업 농협 외환 우리 제일 하나 대한생명 삼성생명)에서 시중은행 4곳(신한 조흥 한미 수협은행), 지방은행 6곳(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손해보험 4곳(삼성화재 LG화재) 등 11곳이 추가해 판매망을 늘리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을 감안하더라도 판매 채널을 보다 다양화하고 기존 대출 상품외에 고객의 수요를 감안한 신규 상품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관련, 백영부 주택금융공사 유동화부 이사는 "모기지론 취급 기관이 9개에서 21개로 늘어난 후 지난 23일부터는 매일 매일 170억~180억원씩 판매되고 있다"며 "새로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질 9월부터는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2개월 지연..내달중순 선봬
모기지론 판매와 관련한 금융기관과의 관계 개선작업도 시급하다. 불운하게도 금융公은 금융기관의 전산망 미비에 따라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출시를 2개월째 못하고 있다.
공사는 당초 지난 7월 초순 신규분양 아파트의 중도금과 연계한 모기지론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지난 6월2일 정홍식 사장은 "상품준비가 끝나 이르면 7월초부터 최대 1억8000만원의 아파트 중도금 대상 모기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금융公은 주택보증 업무와 유동화 업무를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지만, 국민은행의 KB카드와 KB 비씨카드간의 전산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인해 상품 출시가 연기됐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일정을 믿고 7월초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던 고객들만 발을 동동 굴려야 했다.
◇단기 주택대출의 장기전환 일단 `무난`..조직정비 과제로
공사는 설립초기 `낙하산 인사` 시비로 홍역을 앓았다. 민간 출신의 정홍식 사장이 선임되면서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의 업무 비협조로 인해 공사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재경부 10∼15명, 건설교통부 3∼4명, 기획예산처 2∼3명 등 관련 부처 공무원과 산하단체 직원 20여명을 공사에 보내려 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던 것.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100억원, 3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라는 속성상 아무래도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인사 문제로 갈등하기도 했다.
공사는 이달중 부·실장을 비롯해 팀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정홍식 사장 체제`정착에 나섰다.
다만, 정부산하 신용보증기금과 민간회사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출신들간의 문화 차이와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들간의 융화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론 이용 대상 고객의 확대를 위해 모기지론 대상 주택의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기지론 시행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였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조장을 막자는 차원에서 대상주택 가격과 융자한도를 각각 6억원, 2억원으로 제한했다"며 "그렇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금융권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융자한도 제한이 아니라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해 공사가 주택경기 하강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모기지 채권을 발행한 후 이에 따르는 장기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강화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기지론 채무자의 조기상환에 따른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 5년 이내 중도상환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금리변동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지난 10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리스크관리전략 컨설팅 결과에 따라 리스크관리 조직을 정비하고 리스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바 있다.
- 충청지역 땅 살때 조심
- [조선일보 제공] 지난 4월 초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김동길(48·가명)씨는 모 부동산업체로부터 전화를 받고, 충남 홍성 지역 땅 1000평을 20만원씩에 샀다가 계약금 2000만원만 날렸다. 도청 이전 예정지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도면까지 보여줬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땅은 쓸모없는 보전 임야였다. 김씨는 땅 구입을 권한 업체를 방문했지만, 사무실은 문을 닫은 뒤였다.
최근 전국적인 땅투자 바람을 타고, 속칭 ‘기획 부동산’으로 불리는 토지 전문 매매업체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재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만 200~300개 업체가 성업 중이며, 종사자도 2만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쓸모없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그럴듯하게 포장해 비싼 값에 땅을 팔아먹고 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바람을 타고 충청도 일대에는 기획부동산들이 급증하면서 투기 열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겠다는 개미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악용, 폭리를 취하고 있다.
▲물 만난 기획부동산
최근 기획부동산의 확장 속도는 놀랄 만한 정도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5개 신도시 개발을 전후해 반짝했던 기획부동산들은 외환위기 이후 주춤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 지난 2002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년여 만에 100개 이상이 새로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계에 정통한 박모(여·39)씨는 “테헤란로 주변 빌딩에 적어도 1~2개씩은 기획부동산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는 계열사만 3~4개씩 거느리고, 직원도 700~8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획부동산 업계의 ‘대부(大父)’로 불리는 A사와 B사는 계열사만 5개가 넘는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이들은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면서 법인 명의를 바꾸기 때문에 정확한 업체 수를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양산되는 피해자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2년 한해 34건이었던 토지 사기 피해건수가 작년 78건으로 2배나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작년 전체와 비슷한 80건을 넘어섰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4배나 급증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당사자들은 사기로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들은 계약금이나 돈을 떼일 것을 우려,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2~3년 동안 기획부동산에 속아 땅을 산 피해자들의 피해규모가 조(兆) 단위를 넘을 것이란 분석마저 내놓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 근무했던 김모(40)씨는 “내가 아는 업체는 2년 동안 전국 10여곳에서 100만평이 넘는 땅을 팔아 2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렸다”면서 “이런 업체가 1~2곳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서민만 멍든다
문제는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피해자 대부분이 명예퇴직자나 중산층, 서민들이란 점이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80년대 말 신도시 개발 전후에 피해를 경험했던 강남 큰손들은 소규모 땅투자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은 대부분 100~ 500평 미만이며, 평당 가격도 10만~30만원 안팎이다. 2000만~3000만원의 여윳돈에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살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기획부동산들이 파는 땅은 99%는 쓸모없다. 그나마 개별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1000평짜리 땅을 100평씩 쪼개 10명에게 10분의1씩 지분을 나눠줄 경우, 10명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땅을 팔 수가 없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는 “서민들이 수억원씩 하는 분양권이나 강남 아파트를 사기는 어려워졌다”면서 “결국 뭔가는 해야 할 것 같고, 여기저기 땅값 오른다는 소식은 들려오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놓은 당국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단속규정이 마땅치 않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검찰과 경찰 역시 의례적으로 매년 수십건씩 기획부동산을 적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이뤄지지 않아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 초 토지 투기대책으로 기획부동산 단속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결국 전화를 걸어 돈을 벌 수 있다며 땅을 사라는 권유에는 아예 응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저축銀 급팽창,부실 우려도 동반상승
- [edaily 김수연기자] 금융감독위원회가 24일 저축은행의 최소 BIS 자기자본비율 가이드라인을 5%로 예정대로 상향조정키로 전격 결정한 것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심상치 않다는 당국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한때 "경기도 어려운데 굳이 이런 시기에 BIS비율을 올려 부담을 주어야 하겠느냐"는 저축은행업계의 건의를 참작, 4%에서 5%로 올리는 것을 또한번 연기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 그러나 최근 방향을 급선회, 예정대로 올 6월 결산부터 5%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저축은행의 여수신 규모 증가가 심상찮은데다 가계 및 자영업자대출 등의 부실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등 최근의 상황이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국내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지난 7월말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속도도 빨랐다. 지난해 6월말에는 23조원이었지만 12월말에는 26조9000억원이 됐으며, 2004년 3월말에는 28조원으로 늘어 결국 7월에 30조원을 넘어선 것.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가 시중은행보다 2%포인트 가량 높은데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어 이처럼 예금이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신도 마찬가지 기세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21조6000억원에서 12월말에는 24조8000억원, 올 3월말에는 25조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같은 여수신 증가에 따라 부실채권도 증가했다. 2003년 6월말 고정이하 여신은 2조4000억원이었지만 2003년말에는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2004년 3월에는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역시 지난해 6월말 11.3%에서 올 6월말 12.1%로 상승했다.
반면 저축은행들의 자본적정성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2003년 12월말 기준으로 모두 5군데 은행이 BIS 비율이 4%에 미달한 상태였으며,5%에 못미치는 곳은 상당수였다. 올해 6월말 BIS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7,8곳이 5%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6월말 자료를 보고했지만, 받은 수치를 그대로 신뢰할만한 자료로 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즉 올 6월말 BIS비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해 보면 비율이 더 떨어지는 곳이 속출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저축은행이 높은 조달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위험선호형 자금운용에 치중, 부실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놓아지고 있다.
금감위가 BIS 비율 가이드라인을 5%로 당초 예정대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것도 변수다. 자기자본비율을 5% 이상으로 맞추지 못한 저축은행은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이후에도 제때 자본 확충 등을 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최근 금감위 관계자는 "BIS비율 기준을 5%로 높이면 저축은행들이 이에 맞추려고 대출 회수 등을 통해 자산줄이기에 나설 것이며, 그러면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도 지금은 건전성 감독이 가장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금감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불리는 부동산 기획대출 등 위험도가 높은 특정 부문의 여신이 증가, 저축은행의 자산운용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바로 부실이 수치로 드러나는 소액대출과는 달리,회계상 쉽사리 부실로 처리되지 않는 구조"라면서 "실제 부실이 수면위로 명백히 나타나지 않아 업계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잠재부실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자금이 몰리는 등 최근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금고 호황기`가 재연되고 있는 듯 보인다"면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90년대 말 수많은 곳이 구조조정을 겪었던 것처럼 후유증이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 靑 "주택가격은 잡고, 건설부양은 SOC로"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주택가격 안정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신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는 만큼 건설경기 부양은 주택이 아닌 다른 부분을 통해 시도하겠다는 의도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처보고가 전혀 없었던 터라, 노 대통령의 언급은 돌출발언이 아니라 작심을 하고 준비한 듯하다. 청와대측도 "노 대통령이 회의 말미에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돼서 상당히 무게를 실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우선, 최근 있었던 주택투기지역해제 조치와 부동산 보유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정책 수정을 우려한 언론보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미디에 무게감이 실려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표면적 배경 이외에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주택가격안정 최우선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안정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회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에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분야별회의인 부동산정책회의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내 부동산정책 분과회의 구성, 직접 챙길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따른 실무적 뒷받침은 이헌재 부총리가 주관해 재경부 주도로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을 관장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이야 말로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행정도수 건설에 따라 충청권 땅값이 들쭉날쭉 하거나, 수도권 집값 안정이 단기적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의지이다.
◇건설경기부양 SOC로
노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을 강조하면서도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경기가 하락한다는 점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감소보다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과열 상태에서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데, 2002년과 2003년에 건설투자가 상당히 많았다"고 밝혀 이상과열에서 거품이 빠지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또 "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부문의 부양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복지 확대에 관련된 SOC 투자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경제회복을 위해선 건설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주택부문은 건드리지 말고 SOC 등을 통한 다른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 보라는 정책적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방향 어떻게 될까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지시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조율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김영주 수석은 "최근 대통령 주재 민생점검회의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도 주택가격안정이 최우선이라는데 이견은 없었다"고 전제한 뒤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에서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해제요건이 됐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의지로 몰아가려는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등 주택정책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이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앞으로 부동산정책 구성은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부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SOC 수요를 발굴하는데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