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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코인 ETF ‘허용’ 초읽기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2대 국회가 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금융투자소득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정책에서 대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정책의 경우 추진 동력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안이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법인세 등 세금 감면과 감사인 지정제 면제 등을 인센티브로 제시해왔다.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제외로 회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을 하고 있다. 전체 300개 의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는 1석, 진보당은 1석을 확보했다.(사진=뉴스1)하지만 법인세 감면 등 밸류업 세제 혜택은 백지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당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 감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특히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펑크(세수결손)은 5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여당의 금투세 폐지 공약도 백지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금투세는 문재인정부 당시 ‘양도세 과세 강화’ 국정과제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한 것으로,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5000만원 넘는 주식 등 투자 수익에 20%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여부는 7월말 발표되는 기재부 세법개정안, 하반기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 한다. 반면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월21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거대 야당이 출범하면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금투세 정책 등을 수정하려고 할 것”이라며 “부동산,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치는 세제 정책이 급변하면 국민 생활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4.11 I 최훈길 기자
법률 자문에 종합 컨설팅까지…인천 모히건 성공 이끈 주역들
  • 법률 자문에 종합 컨설팅까지…인천 모히건 성공 이끈 주역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달 5일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시설 공모 후 7년 만에 정식 개장했다. 미국 인디언 모히건 족이 설립한 모히건 사(社)가 100% 출자해 설립한 이곳은 5성급 호텔, 쇼핑몰, 테마파크, 국내 최초 다목적 실내 공연장(아레나), 카지노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된 배경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부동산개발 프로젝트팀 역할이 주효했다. 법률 자문을 넘어 외국인직접투자, 자금조달, 인적자원(HR), 준법감시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의뢰인과 정부, 건설사, 금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며 종합적 자문을 이뤄낸 결과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본사에서 모히건 인스파이어 개관의 숨은 주역 박성태(사법연수원 40기), 손지영(외국변호사)·경기동(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를 만났다. 태평양이 인스파이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2021년부터다.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법무법인이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코로나19 시기 코스트 오버런(공사대금 상승)에도 16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성공한 것부터 각종 공사도급계약 체결, 인허가 등 모든 사업 추진 과정마다 태평양의 손길이 닿았다. 박성태 변호사는 “수익성만 따지는 재무적투자자(FI)와 달리 전략적투자자(SI)인 모히건 입장에서 아시아 진출은 단순히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모히건 지도철학인 아퀘아 정신을 중심으로 한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주된 관심으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세심한 자문이 필요했다”며 “외국인 입장에서 생소한 한국의 법제와 관행,언어적 특성에서 오는 차이 등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쓰면서 시공사, 대주단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간 결과 원활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법무법인 태평양 박성태 변호사, 손지영 변호사, 경기동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태평양에는 부동산, 규제컨설팅, 외국인투자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손지영 변호사는 “SI 측면에서 실제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 운영까지 하는 과정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길고 접하는 이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조력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어드바이저로서 의뢰인 입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던 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카지노 복합리조트 인허가를 얻어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박 변호사는 “송도 신도시, 코엑스 등 다양한 복합개발 사업을 맡아왔지만 카지노가 걸린 곳의 인허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내준 게 2005년 이후 19년 만이라고 하지만 민간에 나온 허가 사례는 사실상 29년 만의 신규 허가이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최초 허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방문한 인천 영종도 모히건 인스파이어 리조트 내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거리 ‘오로라’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태평양은 정부 정책 흐름을 선제적으로 읽고 인스파이어 개발 사업 전략을 짰다. 영종도 개발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대표 사례로 외국 관광객 수요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변호사가 되기 전 8년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기동 변호사는 “대규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률적 접근을 넘어 정책, 입법 등 실시간 동향 정보 분석을 통한 선제적 자문이 필요했다”며 “인스파이어는 지난해 말까지 2300명을 채용했는데 이같은 고용 창출을 비롯해 우리나라 경제 관광 산업 부흥 측면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부처 실무자들을 설득한 결과 빠른 정책적 결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모히건 인스파이어는 총 4단계에 걸쳐 오는 2046년 완공 계획된다. 현재까지 총 436만㎡(132만평) 전체 부지 내 10분의 1 수준이 개발됐다. 태평양은 이번에 증명한 실력을 바탕으로 인스파이어 자문을 지속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태평양이 정과 성을 다해 뚝심있게 자문한 노력이 실제 결과로서 증명된 만큼 향후 앞으로도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모히건 인스파이어 아레나. (사진=모히건 인스파이어)
2024.04.11 I 백주아 기자
'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韓 성장률 전망 줄상향
  • '반도체 훈풍' 타고 수출 우상향…韓 성장률 전망 줄상향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반도체발 수출훈풍이 1분기 내내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다음 주 발표할 4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성장률을 추가 상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4%에서 0.6%에서 올리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3%로 상향했다. 또 지난달 말 국회 예산정책처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2%로 0.2%포인트 상향했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2.2%)와 비교하면, 예정처는 동일하고 JP모건은 0.1%포인트 높다. 두 기관 모두 한국은행(2.1%)보다 높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외 기관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것은 최근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의 호실적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 등에 따르면 1분기(1~3월)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특히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 달러 흑자로 직전 1월(30억5000만 달러)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예정처 역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가 부진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생산부문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긍정적 산업활동을 반영했다”고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개선세에 영향을 받은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74.6%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주최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수출 개선세를 주도하는 반도체 훈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투자자들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한 600~800억 달러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 = 뉴시스)내수 부진과 더불어 올해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힌 건설이 예상보다 버텨준 것도 성장률 상향 조정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가 고금리에 따른 건설사 자금조달 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수주·착공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2.3%)·토목(12.8%)에서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12년 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다. 이에 지난 1월 우리나라 성장률을 2.2%에서 2.3%로 발빠르게 올렸던 IMF가 오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하는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추가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또 11일 ‘2024년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종전 전망치(2.2%)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됐던 1분기 수출 호조세에 더해 우려했던 건설경기가 우려보다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 성장률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비부진은 여전한 상황이라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11 I 조용석 기자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장위 6구역 온다"…속도내는 장위뉴타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장위뉴타운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이 내달 분양에 나선다. 서울 최대 재개발 구역인 만큼 수분양자들의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다. 장위뉴타운 (자료=이데일리DB)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6구역을 재개발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5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15개 동 1637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 분양은 718가구다. 서울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에 붙어 있고, 6호선 돌곶이역에서도 가까워 장위뉴타운에서는 교통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장위뉴타운은 사업지만 15개에 달하고 2만4000여가구가 조성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다. 이중 장위 1, 2, 5, 7구역은 이미 개발을 완료해 입주를 마쳤고 2022년말 장위4구역 ‘장위자이레디언트’가 분양을 완료했다. 아직 절반 정도만 사업이 진행돼 ‘반쪽 짜리’라는 오명이 있었지만 각 구역이 사업 속도를 내면서 정주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구역 지정에서 해제했던 장위8구역과 9구역은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시키면서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장위14구역은 지난해말 재개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진행이 늦어졌던 장위10구역도 교회를 제외한 정비사업 진행 변경안이 통과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구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며 12구역은 2021년 8월 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지정돼 1300여 가구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장위뉴타운 중 규모가 가장 큰 13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장위6구역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 수준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분양한 장위자이 레디언트(장위4구역)의 분양가가 3.3㎡당 2834만원으로 전용 84㎡ 최고 분양가 10억2350만원에 공급됐다. 2년여만에 분양가 수준이 크게 오른 만큼 인근 단지 시세 수준이거나 다소 높게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장위뉴타운은 서울 외곽지여서 입지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 뉴타운이 완성되고 길음뉴타운과 연결되면 정주여건이 괜찮은 곳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11억원 수준으로 나오면 완판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위6구역은 역세권이고 대로변이어서 위치가 좋다. 정비사업이 완료됐을때 정주여건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분양시점에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서 장위4구역이 10억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해당 수준으로 나온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I 오희나 기자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尹과 원팀 증명한 최상목 100일…총선 후 진짜 성적표 ‘대기’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 2기 수장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6일 취임 100일 맞는다. 반도체 중심 수출 회복세로 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만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내수부진도 여전하다. 정치권이 던진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에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 정책까지 받아든 상황에서 총선 이후가 최 부총리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기재부장관 시원하게 양보” 尹 공개 칭찬 받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기업·근로자 모두에게 전액 비과세를 결정한 최 부총리를 언급하며 던진 공개 칭찬이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기재부 수장으로 바로 이동한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경제정책에 적극 호응하며 윤 대통령과 ‘원팀’임을 증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 취임 이후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발표한 다수의 정책을 충실하게 후방지원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및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정책 모두 기재부에서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의 강도 높은 물가안정 지시 후인 지난달 18일, 최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3월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을 시행한지 20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이후의 유류세 인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류세 인하는 수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서도 우려가 나온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기재부가 대통령실 요구가 합당한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다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할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는 걱정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사과 작황 현황 및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수출·고용호조 속 물가·내수침체 우려…부담금 개편 성과 최 부총리 취임 후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1분기 수출액은 163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기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0.7%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1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은행은 2월은 더욱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 안정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민생과 직결된 물가다. 1월초 2%대였던 물가는 사과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2·3월 연속 3.1%를 유지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응에도 불구하고 3월 사과·배는 전년 대비 80% 이상 올랐다. 유가·환율까지 불안해 기재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서 예고한 ‘물가상승률 2%대 조기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가 예고한 ‘3월이 연내 물가 정점’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경제과제는 추진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고물가로 소비 위축 등 내수회복이 더딘 것도 무거운 과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로 인해 위축된 건설경기 회복도 쉽지 않은 문제로 꼽힌다. 성과도 있다. 22년 만에 ‘숨은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해 91개 부담금 중 36개를 폐지·감면했다. 이를 통해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이 낮아져 국민·기업 부담이 약 9000억원 경감되고,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도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된다. 부담금 개편은 관련된 수많은 부처를 설득한 결과물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성과다.내부적으로는 최 부총리의 최대 강점을 ‘소통’으로 꼽는 이들이 많다. 최 부총리는 취임 100일간 무려 35회의 현장방문(18회) 및 전문가 정책협의(17회)를 진행했다. 취임 후 첫 공식 행보도 홍대에서 소상공인을 만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월 사과수급 점검을 위해 방문한 농가에서 ‘농업용으로 사용 중인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세금문제 등 애로가 많다’는 민원을 듣고 즉각 국토부 협의해 개선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청구서 어떻게 해결할까…최상목 “기재부의 시간온다”전문가들은 최상목 경제팀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본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쏟아낸 수십조원 규모의 공약과 함께 여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감세정책까지 모두 총선 이후 기재부가 해결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 하기가 더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물가 상승의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한 공공요금 등은 총선 이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총선 이후를 ‘기재부의 시간’이라고 예고하며 단단히 준비하는 분위기다. 실제 총선 이후에는 5월 재정전략회의,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등 굵직한 기재부 현안이 이어진다. 아울러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총선 이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현재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법 개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도 의석지형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재부 숙제는 더욱 커진다. 실제 기재부가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중 소비대책인 △상반기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20% 공제 △노후차 개별소비세의 70% 한시 인하 등은 1분기가 다 지났음에도 법 개정이 안돼 시행도 못하고 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재부는 총선 후 여야가 요구한 수많은 재정·감세정책을 소화하고 아울러 재정건전성도 지키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 부총리의 진짜 성적표는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조용석 기자
  • 한국여성기자협회장에 하임숙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 선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여성기자협회는 4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3주년 기념식 및 정기 총회를 열고 하임숙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을 제 31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이다.새 임원진으로 감사에 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과 하현옥 중앙일보 논설위원, 부회장에 박영진 YTN 국제부 기자와 신보영 문화일보 경제부장이 선임됐다. 기획이사는 정호선 SBS 생활경제부장, 총무이사는 강유현 동아일보 산업1부 차장, 재무이사는 이한나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장, 출판이사는 송혜진 조선일보 산업부 차장, 디지털이사는 권혜진 연합뉴스 산업부 차장, 국제협력이사는 박은경 경향신문 정치부 외교안보팀장, 균형발전이사는 최진주 한국일보 국제부 차장이 맡는다.일반이사는 △안선희 한겨레 뉴스룸국 신문부국장 △노희영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장 △강미선 머니투데이 편집국 에디터 △조인경 아시아경제 산업부문 콘텐츠매니저 △곽인숙 CBS 정치부장 △백민경 서울신문 사회부장 △이진경 세계일보 산업부 차장 △박신영 파이낸셜뉴스 금융부 차장 △문수정 국민일보 산업2부 차장 △조수영 한국경제신문 문화부 차장이 맡는다.하임숙 신임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에서 기술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기자생활을 시작해 동아일보 편집국 산업2부장, 산업1부장, 채널A 보도본부 부본부장 등을 지냈다.하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더 큰 역할에 도전하는 여성 기자들을 지지하고, 협회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회원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961년 설립된 한국여성기자협회는 현재 33개사 1700여명의 여성 기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2024.04.04 I 이지현 기자
AI 일상화로 성장동력 찾는 정부…"경제효과 연간 310조원"
  • AI 일상화로 성장동력 찾는 정부…"경제효과 연간 310조원"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띄웠다. 정부와 기업,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경제와 사회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계획이 성공할 경우 창출될 연간 경제효과만 3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AI 전쟁’이 펼쳐지고 있고, 기업의 막대한 투자와 더불어 정부의 대규모 예산지원, 세제 혜택이 앞다퉈 발표 되고 있다”며 “협의회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AI 역량을 모아 글로벌 3위(G3)로 도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GDP 1.8%p 성장 효과 누린다AI전략최고위협의회 위원장은 이종호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맡는다. 또 AI반도체·연구개발(R&D) 등 민간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7인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초거대 AI기업 100여개 이상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고 상시 소통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 AI기술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저출산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 베인앤컴퍼니와 공동 연구·분석한 결과 제조와 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AI 융합 신제품 출시를 통해 연간 매출이 123조원 늘어나고, 효율화와 자동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즌 18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136조원(44.4%), 제조업 77조원(25.2%),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24조원(7.8%) 등이다.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국내총생산(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포인트(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특히 SW 개발, 자문, 미디어, 유통, 게임 등 지식 노동과 창작 작업이 주를 이루는 분야에서 더 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력은 높으나 규제완화와 AI 유관 기술 개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자동차·반도체 등 제조 분야와 교육, 헬스케어·제약 등이다. 공공·국방, 부동산, 문화·스포츠, 농업, 물류 등 고객 응대나 육체 노동이 중요한 분야는 AI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분석됐다.◇기술 고도화부터 질서 수립까지정부는 사회와 경제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 AI 기술혁신을 위해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도입시 창출될 경제 효과(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과 업종별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들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이 꼽혔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있어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며 “민간위원들을 모시고 정부가 혹시라도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는지 등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4.04 I 김가은 기자
최상목 만난 전문가들 "경기 개선세…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성"
  • 최상목 만난 전문가들 "경기 개선세…반도체 장기호황 가능성"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요 거시경제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제조업과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기 개선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언급했다. 다만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 속도는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투자은행(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올해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우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시장과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오석태 SG증권 본부장, 이성희 KB 본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정대희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등이 함께 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가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 경제의 중추로 여겨지는 제조업에서는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 실적의 경우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히 강점이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반도체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수출·투자도 늘어나는 반도체 장기호황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600억~800억달러에 달할 거라는 시각도 등장했다. 당초 정부 전망치는 500억달러였다.또 역대 최대 1분기 실적을 기록한 외국인 직접투자와 외국인 투자 순매수를 근거로 해외투자자들도 최근 우리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외국인 자본유입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원화가 하반기에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2개월째 3%대에 머무르고 있는 물가의 경우, 공급측 압력으로 둔화 흐름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모습이나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근원물가 수준 등을 근거로 해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물가가 2%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생산·수출과 비교해 내수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며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등 리스크 관리도 당부했다.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 주력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며 “내수 부문 적기 보강, 민생법안 입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균형잡힌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우리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정책과제에 주력해 잠재성장률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3 I 이지은 기자
딜로이트 안진-삼쩜삼, MOU…종부세 환급 지원 나선다
  • 딜로이트 안진-삼쩜삼, MOU…종부세 환급 지원 나선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내 최대 세무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Jobis&Villains)와 개인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 홍종성 대표와 자비스앤빌런즈 정용수 CEO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로에 위치한 딜로이트 안진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딜로이트 안진)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개인 납세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관련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Tax Technology Consulting)그룹은 풍부한 세금관련 솔루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환급 솔루션 개발과 환급 신고 등을 담당하고, 자비스앤빌런즈는 2000만 고객이 사용하는 삼쩜삼 플랫폼을 기반으로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연내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는 올해 ‘삼쩜삼’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TTC그룹은 ‘세무 업무 자동화 및 세무데이터 기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2023년 회계법인 업계 최초로 조직됐다. 구성원은 세금 관련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설계 개발자로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다. 출범 1년만에 법인세 신고프그램 개발 및 글로벌최저한세(Pillar2)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다수 수주하며, 택스 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는 “현재 딜로이트 안진 TTC그룹 은 법인세신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세금관련 솔루션을 개발해 왔으며 특히 삼쩜삼과의 협업을 통해 세무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은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무본부의 전문 역량을 IT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고 앞으로도 택스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용수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딜로이트 안진과의 협약은 2000만 삼쩜삼 고객들에게 전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삼쩜삼이 정기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세로 세무 영역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납세자의 세무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동종 업계가 상생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03 I 한광범 기자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
  •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강남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에 별 뜻이 없던 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삼고초려’에 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청년의 미래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난해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후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은 고 후보의 생각을 바꿨다. 강연에서 그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들으며 그는 ‘이런 것까지 질문할 수가 있나, 저렇게 물어볼 데가 없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198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멘토링 등 사내 제도가 탄탄했지만 일반 청년은 현재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코칭 받을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때 고 후보는 “삼성을 완전히 떠나면 젊은 사람의 미래를 돕고 멘토링·코칭해주는 역할을 해야 겠다고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역시 청년의 미래다. 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니 정치에 들어가서는 청년의 미래를 남길 것”이라며 “4년 정치가 끝난 다음엔 ‘청년의 미래는 고동진이 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청년의 미래는 예를 들어 저출산, 주택, 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다 걸려있다”며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미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등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고 후보가 삼성전자 IM부문을 이끄는 동안 삼성녹스(Knox), 삼성페이 등을 기획하며 갤럭시S·갤럭시노트·폴더블폰 등 하드웨어만큼 공들였던 분야다. 국민의힘을 택한 배경도 청년과 관련 있다. 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여러 부동산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젊은이를 허망하게 만들었다”며 “이제 보수냐, 진보냐 (차이는) 거의 없다.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나아지려 애쓰는 것이 보이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고 후보는 지역구를 위해서도 뛰고 있다. 강남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증여·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신속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 해제, 삼성동과 잠실운동장을 잇는 MICE벨트 조성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고 후보는 “주민들 만나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 얘길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잘하라고 꾸짖는 분도, 격려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 이제 시작이니 더 얘길 듣겠다”고 전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봉은사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마친 고 후보는 주민을 만나러 강남시니어플라자로 걸음을 재촉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02 I 경계영 기자
서울시,‘노후준비 콘서트’개최…“4050 누구나 편하게 은퇴 설계”
  • 서울시,‘노후준비 콘서트’개최…“4050 누구나 편하게 은퇴 설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은퇴 후 인생을 준비하고 싶지만 시간과 정보가 부족해 막막한 4050 중장년 세대를 위해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KB국민은행이 ‘노후준비 콘서트 시즌3’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시)지난 2022년부터 운영해 올해 세 번째 시즌을 맞은 ‘노후준비 콘서트’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 콘텐츠다. 지금까지 누적 실시간 시청자 수 3만7000명을 돌파했다.올해 특강은 4~6월 중 매월 1회씩 총 3회 진행된다. 회차별 전문가 특강이 운영하는데 올해부터는 강의 중 실시간 댓글창에 질문을 남기면 강의 후 은퇴설계 전문가가 직접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진다. 1회 차 특강에서는 베스트셀러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저자인 강용수 작가와 함께 ‘마흔, 마음의 위기를 다스리는 철학’을 주제로 콘서트의 포문을 연다. 이어 2부 순서에서는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손경미 골든라이프센터장이 ‘내 연금, 현명하게 인출하는 방법’을 강의할 계획이다.2회차 특강에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 진단과 노후준비 전략을, 3회차 특강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금관리를 주제로 다루며 4050 세대가 노후 재무준비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성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은 “노후준비가 요원했던 4050 중장년 서울시민을 위해 KB국민은행과 손잡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무료 특강을 기획했다”며 “조금만 앞서 준비하면 퇴직 이후 좀 더 든든하고 풍성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으니 유용한 이번 특강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2 I 함지현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신파이낸셜그룹◇ 임원(전무) 신규선임 △IB부문 부부문장 이현규 ◇ 이사대우(부장) 신규선임 △영업부 이은석 ◇ 부서장 신규선임 △법인금융상품본부 조태원 ●대신에이엠씨 ◇ 임원(상무) 신규선임 △ 자산관리본부 김상민 ●한화투자증권◇ 팀장 선임 △인재관리팀 정재영 △커뮤니케이션팀 박경대●KR투자증권◇ 전무 △감사실장 김오훈 ◇ 상무 △채권본부 강승구●한양증권◇ 상무 승진△기업금융센터장 유문성 △채권금융부 조일연 △채권금융부장 정성민 △특수IB1부 김한준 △채권시장1부장 이동열 ◇ 이사 승진 △CM본부 정수진 △인천프리미어센터 최광주 △종합금융부장 박동희 △파생운용부 강응순 △투자운용부장 이상원 ◇ 부장 승진 △시너지금융부 김일구 △부동산대체투자부장 김정욱 △FICC Sales센터 오수민 △주식파생1부 김영근 ◇ 차장 승진 △인천프리미어센터 윤선미 △구조화투자부 김은아 △FICC Sales센터 조문희 △투자솔루션부 손현욱 △SF사업1부 김형수 △IB융복합부 임재윤 △부동산금융2부장 변규남 △기업투자1부 강상욱 ◇ 과장 승진 △대기업구조화금융부 최고은 △종합금융부 노지연 △특수IB2부 김슬기 △투자금융1부 권성효 △특수IB1부 이솔비 △복합금융부 신한우 △부동산금융2부 이청수 △프로젝트금융2부 정서영●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전무 승진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본부 이창일 ◇ 상무 승진 △법인영업본부 임석환 ◇ 이사 승진 △채권운용본부 채권운용1팀 변 준●신영증권◇ 부사장 승진 △WM/자산배분 총괄 김대일 ◇ 전무 승진 △리서치센터 김학균 △헤리티지솔루션본부 오영표 △자산배분솔루션본부/Operation본부 천신영 ◇ 상무 승진 △Structured Products본부 송방준 △위험관리책임자 이동규 △Intelligence전략실/법무팀 정재은●BNK투자증권◇전무 △IB금융본부 김미정●동국제약◇ 부사장 △ETC사업본부 강종한 ◇ 전무이사보 △R&D본부 박신정 △신제품개발실 유기웅 △개발기획실 이희자 △재무기획실 김홍기 △헬스케어뷰티사업부문 함명진 ◇ 이사대우 △ETC사업부문 안우진 △ETC사업부문 이상조 △헬스케어온라인사업부문 김종훈 △품질경영실 김민우●일동제약그룹◇ 일동홀딩스 △부장 김효섭 이보라 이성행 ◇ 일동제약 △부장 김동섭 김민주 김승호 김영권 김영민 김영민 김유진 박기철 여기향 오유진 윤여성 이종성 장민욱 최성우 최원석 ◇ 일동바이오사이언스 △부장 이정윤 ◇ 유니기획 △국장 윤윤오 △부장 이태제●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 장경근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 권수진 ◇ 고위공무원단 전보 △체육협력관 송윤석 △대한민국예술원사무국장 이정미 ◇ 과장급 전보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이영호 △저작권정책과장 정태경 △관광산업정책과장 강동진 ●국립중앙박물관△세계문화부장 양성혁 △보존과학부장 천주현●세종문화회관△공연제작1팀장 김아림 △발레제작팀장 조혜진 △공연장운영팀장 김지민●한국관광공사◇전보 △재경팀장 이장의 △타이베이지사장 호수영 ●충북 충주시◇ 5급 승진△경제기업과 김인식 △문화관광비전과 서경모 △복지정책과 이정미 △평생학습과 김복연 △농정과 박흥수 △환경수자원과 신동철 △세정과 박정서 △감염병관리과 김금옥 △건축과 이준열 ●충남대학교△교학부총장 민윤기 △연구산학부총장 이승구 △교무처장 이영원 △학생처장 민경택 △기획처장 조철희 △연구처장 임남형 △입학본부장 이기택 △국제교류본부장 안현주 △교육혁신본부장 박용한 △정보화본부장 김형신 △지역협력본부장 김기광 △총괄지원본부장 곽대훈 △안전관리본부장 천관호 △정책연구단장 박종일 △학생생활관장 김윤희 △평생교육원장 박경혜 △법학연구소장 이승택●동신대학교△입학처장 최찬헌 △비교과교육지원센터장 겸 대학공유협력센터장 겸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윤경순●한국원자력연구원 △선진원자로연구소장 조진영●한국애브비△이사 서성덕 박찬일 김옥진●서한◇ 승진 △상무 이기용 △이사 나영식 △부장 정근석 신종철 진수호 이상현 남성민 박용주 염정훈 ●브라이언임팩트△이사장 박승기 ●BS산업 △신임 대표이사 김만겸 ●GC케어△신임 대표이사 김진태 ●팬스타그룹◇ 이사 대우 승진 △여객사업본부 전세크루즈팀 유다종 ◇ 부장 승진 △페리화물사업본부 영업팀 조수형 △남부물류사업본부 업무팀(부산) 장혜경 △남부물류사업본부 장비안전관리팀 김현●YTN◇ 실국장 보임 △감사실장 김상익 △라디오센터장 임승환 △DMB센터장 박희천 △시청자센터장 김정회 △기획조정실장(兼 미래전략실장) 김현우 △경영지원실장 최유석 △마케팅국장 최재민 △미디어사업국장 유충섭 △타워사업국장 김태현 △보도국장 김응건 △보도제작국장 김승재 △해설위원실장 류재복 △2TV국장 정동균 △글로벌센터장 신현준 △사이언스TV국장 한정호 △디지털국장 김진두 △영상국장 김태운 △디자인센터장 범희철 △인프라국장 정해붕 △제작기술국장 오민철 ◇ 부국장 보임 △보도국 편집부국장 김호준 △보도국 취재1부국장(兼 정치부장) 박홍구 △보도국 취재2부국장(兼 사회부장) 황보연 △보도국 취재3부국장(兼 국제부장) 김희준 △디지털국 디지털총괄부국장 기정훈●스포츠조선△국장 홍진혁 △부국장 이재훈 정현석 권인하 노주환 최만식 전영지 안홍식 이영덕 △부장 문성원 고재완 허상욱 김홍재 박훈 임천수●핀포인트뉴스△건설부동산팀장 최은서●현대경제신문△광고마케팅국장 김승택●NSP통신△부사장 류수운 △전무이사·주필 박광선 △편집국장 박광신 △전국취재본부 총괄본부장 강은태 △미디어전략실장 김승철 △경영지원실 팀장 김태연●광주드림△전남본부장 겸 선임기자 정진탄
2024.04.01 I 백주아 기자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청년 40만원 지원" 서울시, 중개·이사비 올해 6000명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학업·구직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19~39세)들을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달 4000명, 오는 8월 2000명 등 올해 총 6000명에게 중개·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2년간 9441명의 청년에게 평균 3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엔 청년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소득과 주택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원규모(5000명)의 2배에 달하는 9966명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올해는 지원 기준 기간과 모집 횟수를 늘리고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평균 이사 주기(2년) 등을 고려해 지원대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이사 왔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청년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엔 직전년도 사업신청 마감일(2022년 11월 17일)부터 해당 연도 사업신청마감일(2023년 6월 9일) 내 전입 신고한 청년만이 대상이었다. 모집 횟수는 연 1회에서 4월과 8월 등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대상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 5개월에서 3~4개월로 최대 2개월 단축한다.신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인 가구 334만3000원·세전 기준)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청년 1인 가구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등)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한다.거래금액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에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월세 70만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원으로 계산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폭 개선했다”며 “학업, 구직, 주거 불안정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이사 빈도가 높은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나아가 청년들의 주거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1 I 양희동 기자
평균 8억 버는 이 직업?…상위 0.1% 임대소득자 더 늘었다
  • 평균 8억 버는 이 직업?…상위 0.1% 임대소득자 더 늘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2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이 2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소득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소득은 8억원이나 됐다.(사진=연합뉴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 신고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24만6714명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22조39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21조4971억원)보다 2.5%(5418억원) 늘어난 것이다. 다만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70만원으로 2021년(1780만원)보다 0.6%(10만원) 줄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2021년 120만9861명에서 124만6714명으로 3.0%(3만6853명) 증가해 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2022년 임대소득 상위 0.1%가 평균적으로 거둔 임대소득은 8억1400만원이었다. 상위 0.1%의 기준선은 4억4200만원이었다. 4억4000만원가량 벌면 상위 0.1%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상위 1%의 평균 임대소득은 2억7100만원이었다. 이들이 거둔 임대소득은 총 3조3천795억원으로 전체 임대소득의 15.3%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평균 임대소득은 3800만원이었다. 총 10조2448억원을 벌어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했다.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임대소득자 신고인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세금 완화정책은 앞으로 유주택·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30 I 김아름 기자
공공기금·펀드 연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부담 낮춘다"
  • 공공기금·펀드 연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부담 낮춘다"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서는 ‘소규모 관광단지’에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이용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 1월 전국 80개 시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에 이어 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후속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민간 개발사 부담이 줄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회의(제1차)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기존 총 면적 50만㎡ 이상이던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낮추고 필수 시설도 3종에서 공공편익시설(화장실·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 관광숙박시설 등 2종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전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한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도 시장, 군수로 이관했다.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정주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를 맞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정부 기금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0개 시군에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 규모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최근 출범한 지역활성투자펀드를 연계해 소규모 관광단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지난 26일 출범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처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 투자 대상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이용하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방문객 유입에 필요한 각종 레저·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날 “지방 방문인구 확대는 62명 관광객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지방소멸 해결의 주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기금, 펀드 등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30 I 이선우 기자
SK디앤디, 주권거래 재개..인적분할 마치고 변경상장 완료
  • SK디앤디, 주권거래 재개..인적분할 마치고 변경상장 완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K디앤디(210980)(SK D&D) 주권이 회사의 인적분할 및 유가증권시장 변경상장을 완료한 29일부터 거래 재개됐다. SK디앤디는 이달 1일 자로 SK디앤디와 SK이터닉스로로 분할하면서 전날까지 한달 동안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으로 SK디앤디는 도시 가치를 제고하는 선진형 디벨로퍼로서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SK디앤디 관계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부동산이 발달한 주요 글로벌 도시에서는 디벨로퍼가 부동산이 투자 자산을 넘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전통적인 개발, 공급의 개념을 넘어 주거 및 오피스 공간 콘텐츠 중심의 운영, 지속가능한 빌딩 솔루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도시의 가치를 창출하는 선두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K디앤디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외부 요인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통적인 개발을 넘어 자산운용, 부동산 운영으로 밸류체인을 확대해 왔다. 또한 특수상황형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구조를 다양화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은 지난 3년 동안에도 연속 세전이익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견고한 실적을 유지해 왔다.핵심 역량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구조와 부동산 운영 사업으로 보고,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DDI) 및 운영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를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이다. SK디앤디는 중장기 전략으로 DDI를 통해 AUM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운영 세대를 2026년까지 5만 세대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SK디앤디는 개발, 자산운용, 운영 등 부동산 밸류체인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솔루션 및 플랫폼 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초 야놀자클라우드와의 JV를 통해 시작한 리빙솔루션 OIS가 올해 중에는 개발을 완료하여 상품에 적용할 준비를 마치는 등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SK디앤디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는 상반기 중 신규 지점인 에피소드 용산을 오픈한다. 200여 세대 규모의 에피소드 용산은 새로운 IT 솔루션 확장 도입, 용산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 기획으로, 에피소드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한다.SK디앤디는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투자 환경 속에서, ESG 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립해 왔다. ESG 전담부서를 통해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 건축, 안전 보건, 기업 지배구조 등 주요 부문에서 진정성 있게 내실을 다져 온 결과, 올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발표한 ‘2023년 MSCI ESG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향한 A등급을 받았으며,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도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냈다.SK디앤디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것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공매를 통해 회현역 인근 빌딩을 매입한 것에 이어, 올해 초 서울숲 인근에 오피스 부지 수주 등 서울 주요 권역의 오피스 및 주거 공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당장 올해에는 준공 또는 개발 중인 명동N빌딩 오피스, 충무로 오피스를 매각을 계획 중에 있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KT&G 수석부사장에 이상학 본부장…후속 임원인사 단행
  • KT&G 수석부사장에 이상학 본부장…후속 임원인사 단행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KT&G(033780)가 수석부사장에 이상학 지속경영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는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선임에 따른 후속 인사다.28일 KT&G ‘경영임원 인사발령 통보’에 따르면 이상학 본부장은 수석부사장 직급으로 전략부분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을 겸하게 된다. 1971년생인 이 수석부사장은 1998년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에 입사해 CA부장, 비서실장, 경영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헬싱키 경제대학 석사 이후 KT&G에서 지속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다. 부사장으로는 2021년 승진했다.또한 부사장급인 도학영 영업본부장은 마케팅부문장과 국내영업본부장을 함께 맡는다. 도 본부장은 과거 해외영업실장 등 영업통으로 불린다. 더불어 오치범 제조본부장은 생산부문장을 겸하게 됐다. 이밖에도 김정호 원료본부장이 SCM본부장으로, 송동옥 제조본부 생산기획실장이 아태생산본부장으로, 박성식 마케팅본부장이 부동산사업본부장으로 옮긴다. 한편 KT&G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정기 주총을 열고 방경만 사장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2002년 KT&G 민영화 이후 이번 방 사장에 이르기까지 내부 출신이 수장에 오르는 기록도 이어졌다.
2024.03.28 I 김정유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신영부동산신탁 ◇상무 승진 △경영지원부문장 임성식 ◇이사대우 승진 △정비사업팀장 김원태 ◇부장 승진 △리스크관리부장 김성구 ◇본부장 전보 △정비사업본부장 김원태 ◇부서장 전보 △법무지원부장 김륜근●언론중재위원회 △예산회계팀장 박진규 △조사팀장 오윤미●iMBC △이사 이성주 △사외이사 정관웅●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정주●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회장 △신한수 서울경제 전략기획실 부국장 ◇부회장 △김지방 국민일보 디지털뉴스센터장 △이성호 동아일보 DX본부장 △김현철 강원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 △우창희 중도일보 뉴스디지털부 부국장 ◇이사 △이형재 내일신문 마케팅실 팀장·내일이비즈 대표이사 △송정열 머니투데이 디지털뉴스부 부국장 △임인섭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국장 △김주성 한국일보 뉴스룸국 디지털이노베이션부문 부문장 △박정임 경기일보 미디어본부 국장 △조남형 대전일보 미래전략실 실장 △최병고 매일신문 디지털국 부국장 △이호진 부산일보 디지털국장 △이동엽 울산매일 전략이사 ◇감사 △김동화 강원도민일보 디지털국 부국장●DB금융투자 ◇보임 △고객지원실장 김병직 △감사실장 김성수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본부장 안종철 △고객자산운용센터장 김추수 △기획관리본부장 최문석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김부생 △기업금융5팀장 류용동 △상품심사감리팀장 강원석 △랩(Wrap)운용팀장 오상진 △경영기획팀장 이한별 ◇전보 △준법감시인 김찬구 △신탁팀장 고종현 △캐피탈 마켓(Capital Market)팀장 조병일
2024.03.28 I 이연호 기자
고금리에 '가계부채 비율' 안정됐지만…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졌다(종합)
  • 고금리에 '가계부채 비율' 안정됐지만…부동산PF 부실 우려 커졌다(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 빚 수준은 안정되는 모습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PF사업장 관련 잠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한국은행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을 양호하다고 평가, PF사업장 부실의 확산 가능성을 낮게 봤다.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가계 빚 줄었지만…기업 부담은 늘어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금융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달 16.9로 전월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3개월 연속 하락세다. FSI는 ‘주의’ 단계인 12를 넘었지만, ‘위험’ 단계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지난해 4분기 32.9를 기록해 3분기(37.1)보다 하락했다. 장기평균(37.7)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FVI는 빚투, 영끌 등으로 빚이 늘고 자산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3분기(56.8)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그간 한은이 강조해왔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줄었다. 지난해 4분기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연속 하락세로 장기추세선인 106.5%보다 낮다. 가계신용은 4분기 중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올 들어서도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감소세가 이어진 영향이다.다만 기업신용 비율은 늘었다. 기업신용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24.3%로 전분기(124.1%)보다 상승,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추세선인 119.2%와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기업신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4.0%로 2022년(18.9%) 대비 하락 전환했다. 영업이익이 줄자 이자지급능력을 상실한 취약기업 비중은 44.4%를 기록, 2022년(37.0%)보다 늘었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신준영 금융기관분석부장, 서평석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안정총괄팀장. (사진=한국은행 제공)◇‘금융 불균형’보다 ‘PF 불안’에 무게한은은 2021년 8월 금리 인상의 시발점이 됐던 ‘금융불균형 이슈’보다 ‘PF 불안’에 더 관심을 쏟았다. 특히 부동산PF 연체율이 최근 증가하면서, 관련 사업장의 부실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PF 사업장의 부실을 발단으로 시공사인 건설사 부실로 이어지는 등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2.7%로 1년 전(1.2%)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상장 66개 건설사 중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 1배, 유동비율 100%, 부채비율 200%) 비중은 지난해 9월 39.4%로 2022년(34.7%)보다 늘었다. 유동성우려기업 비중도 16.7%로 2022년(11.6%)보다 상승했고, 과다부채기업 비중 역시 28.8%로 2022년(28.4%) 대비 올랐다. 건설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PF채무보증 등 우발부채도 늘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15개 건설사의 PF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28조원에 달했다. 2020년말까지만 해도 16조1000억원이었으나 3년 새 11조9000억원 급증했다.PF 부실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확산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취약 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2022년말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레고랜드 관련 채무불이행 발생으로 PF 금융불안이 커지자 단기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일단 한은은 시공사를 통한 PF사업장의 부실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사업장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말 금융기관 익스포저는 13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132조9000억원 중 △5조9000억원을 고위험 △20조7000억원을 중위험 △103조6000억원을 저위험으로 분류했다. 한은은 고위험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 중 85%는 시공능력이 100위권 밖이라 PF익스포저 자체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고위험 사업장에 참여하는 개별 건설사의 전체 사업장 익스포저의 81.7%는 저위험 사업장에 해당해 고위험 사업장 부실이 중·저위험 사업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금융안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걱정스러운 부분이 PF 부분이라 분석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PF 관련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금융권 전체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8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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