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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실무기획단 무슨 일을 하나
- [edaily 박동석기자]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급조된 부동산실무기획단이 1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역할이 무엇인지, 부동산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부처별로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져온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획단 설립을 직접 지시해 출범전부터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부동산 정책 실무 뒷받침
실무기획단이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산하로 설치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이 그동안 부동산정책 로드맵(기간별 일정표)을 주도적으로 짜 온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이 부총리로 넘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강하게 제기됐다.
이같은 관측을 바탕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적으로, 시장친화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그럴 듯하게 나돌았다. 부동산 보유세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완급이 조절될 것이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등 각종 규제도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기획단장을 겸임하게 된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그러나 이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이날 현판식에 앞서 기자실을 찾은 이 실장은 "기획단은 부동산정책의 실무만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정책이 이뤄지는 곳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그려지며 기획단은 이 그림에 따라 실무적인 작업을 해 사무처장인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의 설명대로 기획단의 업무는 ▲회의 안건 작성 보고 ▲부동산대책 추진상황 점검 ▲각부처, 연구원간 실무협의 ▲보유세개편 실무담당 ▲부동산 시장, 건설경기 동향 파악및 분석 ▲부동산 통계정비, 서베이(Survey)실시 ▲홍보 여론 수렴으로 규정되어 있다.
◇"헌재 리(Lee)"표 정책 산실될까 주목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이 이 위원장에서 이 부총리로 넘어왔다는 관측은 오해일 뿐"이며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주거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기획단이 재경부내에 설치된 배경에 대해 "부동산 정책은 원래 조세부분이 많고 재경부내의 금융정책국과 정책조정국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만드려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분야별 회의인 부동산 정책회의에서 맡고 기획단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얘기다.
이 실장은 "실무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등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시, 군, 구에서도 3명을 파견받아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의, 조율을 맡게 했다"며 기획단의 실무기능을 거듭 강조했다.
과연 기획단의 역할에 실무선에서 그칠 지 이 부총리의 철학이 적극 반영된 부동산 정책의 산실이 될 지 주목된다.
- 부동산실무기획단 본격 가동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총괄, 조정하게 될 부동산정책 실무회의와 실무기획단이 17일 오전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관련해 부동산관련 정책의 집행상황을 점검할 부동산정책실무회의는 재경부 차관과 건교부 차관 주관으로 정부측 인사 8명, 국토연구원장, 조세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연구기관 인사 3명, 학계인사 3명 등이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무회의 산하 기획단에서는 총괄·조세·실물 등 3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며 부동산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보유세개편 실무, 부동산·건설경기 동향파악, 관련통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기획단장은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이, 총괄팀장은 최근 빈부격차 차별시정T/F에서 복귀한 김기태 재경부 국장이 맡았다.
각 T/F팀에는 재경, 건교, 행자, 국세청, 통계청 등으로부터 관계공무원들이 파견되거나 각 부처별로 전담부서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회의 및 기획단은 지난 11일 1차 부동산정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각부처에 걸쳐있는 부동산정책을 총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경부에 기획단 설치하라는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기획단의 업무내용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장인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재경부는 "기획단 설치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안정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보다 일관성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 예산처-민노당 연기금 주식투자 놓고 `정면충돌`
- [edaily 박동석기자]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식, 부동산 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놓고 정책당국인 기획예산처와 민주노동당이 16일 정면 충돌했다.
예산처와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해 각각 개정안 추진의사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병덕 예산처 기금정책심의관은 “기금관리기본법은 개별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부동산 투자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대다수 기금들이 주식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고 채권등 한정된 자산에만 투자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심의관은 “지난 2001년이후 저금리 기조가 정착됨에 따라 채권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반면 우량기업의 주식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투자대상을 다양화해 적정 투자수익률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증시부양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법이 개정되더라도 기금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및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자산운용성과에 대해서도 기금운용평가,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받는등 충분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는 반대로 오건호 민노당 정책보좌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원칙적으로 연기금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투자리스크가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는 더욱 적절치 않으며 연기금 운용은 공공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석연 변호사(민노당 제2정조위원장) 사회로 민노당 심상정 의원, 변양균 예산처 차관,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 신성환 홍익대 교수, 조성일 중앙대 국제대학원장, 송원근 진주산업대 교수, 엄규숙 경희사이버대 교수,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등이 참석했다.
- (채권전망)⑧"기술적 조정 준비는 있어야"-삼성선물
- [edaily 공동락기자] 삼성선물은 "지난 주 콜금리 인하로 인해 당분간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3.7% 초반 수준이 단기 조정 수준이고 지난 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라며 "지난 주의 흥분을 다소 자제하고 금리 반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밖 금통위의 콜금리 인하 그 의미는
지난 주 금통위는 우리 및 시장의 전망과는 달리 콜금리를 25bp 인하하였다. 발표문에서 인하 이유를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위축의 내부적 요인과 고유가 및 세계 IT 경기 둔화 가능성의 외부적 요인을 들었다. 통화당국이 발표한 이유이외에도 콜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추세적으로 하락세로돌아선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율방어 목적이다.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번 통화당국의 결정에는 물가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가 실렸다고 볼 수 있다. 통화당국의 관리대상인 물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물가상승이 비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으로 금리인하로 인한 물가상승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선에서 언급하였다.
◇정부의 정책 Stance가 바뀌었다
이번 금통위에서 우리가 콜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았던 기본적인 이유는 콜금리 인하가 내수회복 및 설 비투자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 그것은 최근 정부의 정책스탠스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이 분배와 성장에서 혼선을 보이다 성장으로 중심을 잡았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책임이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시장론자인 이헌재 부총리로 바뀌었다는 데에서 알 수 있고, 이를 확인시켜 준 이벤트가 금통위의 콜금리 인하라는 점이다. 물론 통화정책은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통화당국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는 점은 정부와의 정책 조율(?)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 가능성일 것이다.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할까?
이번 금통위의 전격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 졌다. 통화정책을 통화당국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입장에서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가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전환 한 점과 통화당국이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 스탠스 변화로 연내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통화당국의 목표가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이 혹시 실패할 경우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유동성 함정 등에 빠질 가능성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어 두지만 이를 확신하기는 아직좀 이르다는 입장이다
◇금리인하 이후 채권시장에 남겨진 숙제들
이번 금리인하로 채권시장에는 몇 가지 숙제가 남겨졌다. 우선 이번 금리하락의 저점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 금리와의 역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이번 금리하락의 단기 저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금리하락 가능성을 열어둔 이상 추가적인 금리하락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번 금리하락의 저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주 콜금리 25bp 인하에 대해 지표 금리인 국고 3년물은 30bp 하락하였다.이는 추가적인 금리하락 기대감과 뒤늦게 시장에 참여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시장에 계속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다소 과열된 점도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금리의 추가적인 하락 룸이 있다고 하더라도 9월 금통위에서의 콜금리 인하에 대한 불투명성과 콜금리 대비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을 고려하면 3.70%대 초반에서는 이번 하락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를 보면 금리 인하 전 3-5년, 3-10년 스프레드는 19bp,44bp 에서 지난 주말 3-5년, 3-10년 스프레드가 16bp, 45bp 로 3-5년은 3bp 축소되었고 3-10 년은 1bp 확대되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이전을 보면 3-5 년 스프레드는 30bp 수준에서 20bp 수준 으로 사전적으로 축소되었고 3-10년 스프레드는 70bp 수준에서 50bp 수준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즉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콜금리 인하 이전에 기대감으로 이미 축소되었고 인하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축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축소는 힘들 것이다.
또 이번 금리하락으로 인해 한미간 금리가 10년물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미국의 정책금리가 1.5%이고 국내 정책 금리가 3.5% 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익률 곡선이 미국에 비해 상당히 완만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미국 채권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지만 이번 콜금리 인하로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완만한 수익률 곡선은 한국 통화당국이 물가에 대해 신경(?)을 쓸 때 까지는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다.
◇기술적인 조정국면에 대한 준비는 있어야
지난 주 콜금리인하로 인해 정부 정책이 성장위주로 바뀐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의지와 내수회복 지연을 고려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당분간 금리 하향 안정세를 지지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의지로 인한 경제회복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아직 고려의 대상은 아닌 듯 하다.
한편 이번 금리인하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금리 조정수준,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추가 축소, 10년물에서의 한미간 금리역전이라는 숙제를 남겨 놓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단기적으로는 3.7%초반이 조정 수준이고,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추가 축소는 어렵고, 미국에 비해 상당히 완만한 한국 수익률 곡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주 금리는 지난 주 콜금리 인하로 인해 당분간 금리의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3.7% 초반 수준이 단기 조정 수준이고 지난 주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주에는 지난 주의 흥분을 다소 자제하고 금리 반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주 국고채 3년물은 3.70~3.85%, KTB409 은 111.40~112.00, 국고채 5년물은 3.85~4.00%이 전망된다.
- (채권전망)③"여전히 금리하락 요인 우세"-동부증권
- [edaily 공동락기자] 동부증권은 "발행공백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그리고 고유가에 의한 전세계적인 경기둔화 논란 등으로 여전히 지표금리의 하락요인이 우세할 것"이라며 "단기급락에 따른 경계 인식과 내수회복에 의한 증시 반등이 금리하락 속도를 제어하는 양상을 나타내겠지만 단기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통위, 콜금리를 3.50%로 25bp 전격 인하
금통위가 13개월 만에 콜금리를 전격적으로 25bp 인하하였다. 이로써 콜금리는 3.50%으로 조정되었으며,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은 종전 사상 최저치였던 3.95%(2003.6.18)를 경신, 3.74%까지 급락하였다.
한은은, 물가는 유가급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내수저조로 수요압력이 미약한데 반해, 실물경기는 1H05까지 하강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차원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콜금리 인하를 통해 ①가계 및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소비 및 설비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이고, ②금융기관의 대출태도도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③수요압력이 미약하여 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책흐름 변화,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선회
우리는 그동안 연내 콜금리 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콜금리 인하라는 정책방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효과가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최근 정부정책 기조의 급격한 변화흐름을 읽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 흐름이라는 것은, ①단기부양정책을 사용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야당과 함께, 정책의 사용유무가 아닌 재정정책인가 감세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고, ②8월11일에도 향후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에서 재경부장관으로 넘어가면서 親시장적인 정책으로 전격 전환하였다는 점 등이다.
8월12일 아침 일부 언론에 발표된, "정부-한은 콜금리 인하 이견" 기사를 통해 분위기가 빠르고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번정도는 지금까지 한은이 유지해 왔던 완고한 금리인하 불가론의 논조를 누그러뜨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추측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콜금리인하가 단행된 지금, 이와 관련된 충격과 무수한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정책당국의 내수부진에 대한 시각이 이제는 적극적인 부양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금통위의 콜금리 인하 결정은 정책효과의 여부에 대한 논쟁이 핵심이 아니라, 그동안 시장에 비친화적이라는 불신을 주었던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라는 차원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며, 전방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의 전환에 한은이 공조하였다는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점진적이고 완만한 금리하락,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열려있다
향후 지표금리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았던 이전의 관점은 그대로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콜금리의 추가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할 만큼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거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가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당위가 아닌 전망이라면 여전히 추가적인 콜금리 인하도 가능할 수 있다.
국내경제가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듯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경제주체들이 인식하고 신뢰로 받아들여 소비와 투자, 가계부채 조정 등의 흐름이 선순환에 들어간다면 국내경제는 2005년 상반기에 반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반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 전방위적인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전후하여 여전히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부양책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장기불황은 아닐지라도 일본식의 저금리 기조로 갈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수익률 곡선은 단기적으로 경사가 급하게(steep) 움직일 수 있겠지만, 단기물이 콜금리에 근접하게 된 이후에는 다시 평탄화(flattening)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인 금리반등 요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콜금리 인하로 인해 지표금리 전망의 레벨은 변했을 지라도 연말까지 금리의 방향은 여전히 "하락"쪽으로 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동일한 강도로 지속될 수 있는지, 내수와 가계부채 문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특히 8~9월의 내수지표 호조 흐름), 그리고 수출둔화가 정말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을 해 나가면서 금리하락에 몸을 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콜금리 인하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압력을 받고 있고, 자본유출과 해외투자 자금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금리인하로 자연스러운 환율방어의 효과까지 얻으려 한 건 아닐까 생각해본다.
◇단기급락에 따른 경계심리 속에 추가하락 요인 우세
금주 채권시장은 여전히 지표금리의 하락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단기급락에 따른 경계 인식이 금리하락 속도를 제어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주초 국고채 10년물 9,600억원 입찰 외에는 월말까지 발행공백이 예상된다는 점과 향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채권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과 함께 지표금리의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유가가 46달러를 넘어서는 등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물가보다는 내년 상반기를 걱정한다는 한은의 정책기조 변화와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를 감안할 때 콜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FRB의 금리인상이 정책적 오류였다는 전세계적인 경기둔화 가능성도 보다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물의 경우 기술적분석상 과열기미가 관찰되고 있고, 당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와 8~9월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지표 호조세, 그리고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추가하락에 대한 경계감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단기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과, 채권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매도후 다시 매수기회를 포착하기가 어려웠다는 경험으로 인해 쉽사리 채권매도를 통한 이익실현에 나서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금주 역시 여전히 금리하락이라는 흐름에 순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주 국고채3년물은 3.65~3.80%, 국고채5년물은 3.80~3.95%의 흐름을 예상한다.
- 8.15경축사로 본 경제운용의 진로
- [edaily 박동석기자]노무현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 가하는 문제와 관련해 오랜 내수 부진과 정책 혼선으로 바닥까지 추락한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 달래기에 주력했다.
노 대통령은 “지나친 비관과 불안감은 (우리 경제에)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 소비자등 경제주체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지속해 온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민생회복 노력도 머지않아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잠재성장력 확충등 정부의 성장 정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제 불안감 차단
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라며 투자, 소비심리가 필요이상으로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당장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걱정이 큰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정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미래는 밝게 보고 일본의 현재도 높이 평가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노 대통령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몇 차례나 강조한 것은 다분히 경제의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월말쯤부터 중국의 긴축,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중동정세 불안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주체들은 심리적인 공황에 시달려야 했던 게 저간의 사정이다. 내수 부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경제위기론, 일본식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하의 물가상승) 가능성이 쉴새없이 터져나와 경제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노 대통령이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 차단에 적극 나선 것은 심리적 위축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되살려 주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기업도시 건설, 건설 규제 합리화, 부동산 세제 완화, 세제 지원, 기업 규제 완화, 연기금 주식투자 원칙적 허용등 경기 부양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지난 13일 이미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경기조절 정책마저 전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 재정·통화·조세 등과 같이 전통적인 경기조절정책은 원칙에 맞게 지금까지도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경기 부양 ‘올인’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다.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 잡기
노 대통령은 또 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재천명했다. 노 대통령는 “이제 오로지 실력으로 경쟁하는 시장이 만들어 질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은 설 땅이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를 이끌어가던 관치시대를 벗어나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경유착과 불공정거래, 독점의 횡포를 근절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해 재벌정책의 근간을 설명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경기활성화에 힘을 쏟겠지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만드는 작업은 늦추지 않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분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도 더 이상 놔둬서는 안된다”는 말도 같은 맥락이다. 노 대통령은 지역간 불균형을 “더 악화되기 전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강한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은 한 차원 높은 질적 발전을 이루고, 지방도 각기 특성 있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숱한 논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강력 추진할 뜻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에 따라 정부는 내수 회복과 잠재성장력 확충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확대와 수도권-지방간 불균형 해소등 분배를 강화하는 조합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 활성화
최근 참여정부가 오랜 내수 부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기부양에 "올인"으로 나섰지만 그렇다고 분배를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노대통령은 “올해말 시범 가동되는 개성공단 건설이 2012년 마무리 되면 여의도 면적의 열배나 되는 남북 공동번영의 터전이 마련된다”며 “그렇게 되면 남북 모두가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올 가을에는 경의선이 연결되고 도로가 개통된다”며 “장차 육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가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는 동북아시대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노대통령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 회복과 남북경협을 통한 공동 번영에 매우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계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정부, 민생경제 침해사범 `뿌리뽑는다`
-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는 13일 민생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 이달말부터 집중단속과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세, 교육, 경찰, 식약 등 단속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침해사범대책관계장관회의`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실무적인 단속활동 독려와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민생경제점검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기획단내에 `민생경제국민참여센터`를 운영, 국민의 제보와 제안을 받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를 수시로 발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에는 `민생경제침해사법대책추진단`을, 각 지역단위 기관에는 특별단속반을 설치할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등 금융거래질서 교란, 청년과 대졸자 대상 취업사기,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 불법 다단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이다.
또 불법 사행성 조장 및 도박, 과외 등 교육관련 불·탈법행위, 부정식품 제조·유통 등 국민건강 위해행위, 부동산 투기·거래질서 교란 등 총 8대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우선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 민생경제 침해범죄가 빈발해 국민들의 불신감이 더해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고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선정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때까지 단속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