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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작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가 56조원 넘게 펑크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에 넘겨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6000억원 만큼 줄었고 세수 부족에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관리기금 등에 넘겨줘야 할 내부거래액도 16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억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수 펑크’로 수입이 줄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정부들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일단 기존 예산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등을 준 다음, 차후에 이를 차감하거나 감액 추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을 깎아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 56.4조원 ‘세수 펑크’에…불용액 사상 최대 45.7조원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을 각각 497조원, 49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4%(23조2000억원)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45.5%(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당초 지출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인 예산현액은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5조1000억원)등이 더해진 540조원이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3조9000억원) 뺀 불용액은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3.5배 넘게 늘어난 45조7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입예산 대비 1%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18조1000억원), 2014년(17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예산 규모의 착시를 제거한 불용률로 봐도 8.5%로 2013년(5.8%)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을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으로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불용액을 강제로 늘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통상적인 불용 수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었고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와 재난 발생이 줄어들면서 예비비 지출이 감소한 데서 차이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역할 못해…교부세 감액 불용 규모, 전례 없다”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용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을 합산한 뒤 세입 여건 변화와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불용을 합계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교부금이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불용액이 커졌지만 지자체,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차질없이 복지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앞세우는 사실상 불용 규모도 예년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사실상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미집행분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부진한데 경기 안정화 관점에서 불용이 이렇게 많으면 정부가 충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세수 펑크’의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인데, 정부가 12%에 달하는 19조원 규모를 삭감한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불용 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그 해 기존 예산안대로 교부세·교부금을 지원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조4200억원의 세수 결손분을 감액 추경을 통해 삭감했다. 이에 이미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줄이는 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한 18조6000억원을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만든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 정도의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 작년 예산서 45.7조원 못 썼다…불용률 8.5%로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악화에 따라 국세 수입이 52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세수 부족’이 나타난 가운데, 예산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불용 금액 역시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만 보면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국세 51.9조 덜 걷혔다…2년째 세수부족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이 497조원, 총세출이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계치 대비로는 56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23조2000억원 감소)가 전년 대비 22% 넘게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도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로도 37조원 감소한 규모다. 총세출은 예산 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집행률 90.8%)했고, 전년 대비 69조3000억원 줄어들었다.지난해 이월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364억원, 특별회계에서는 2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 근거법령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 ‘다 못쓴’ 불용 예산 45.7조원…“사실상은 10.8조원”예산 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 규모’는 45조7000억원이다. 불용률은 8.5%로 기재부의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최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액 조정되는 지방교부세(18조6000억원), 회계와 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 재난·재해가 평년 대비 적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웠던 예산 지출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뤄지지 않으며 예비비 불용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예비비 불용까지 제외한 사업비 불용만 놓고 보면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하반기 재난 발생이 줄었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로 인해 예비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비 불용 역시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인 만큼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통상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해에는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김 과장은 “세수부족이 1% 이상 발생했던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평년 대비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났다”며 “개별 회계상 발생하는 불용액을 단순 합계하는 ‘결산상 불용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전년 역시 목표 수준대로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R&D 논란’ 과기부 첫 B등급 강등…기재부, 3년만에 A등급 탈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섰던 과기정통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B등급으로 첫 강등됐다. 연이은 세수오차로 직전 2년 연속 B등급에 머물렀던 기획재정부는 3년 만에 A등급 탈환에 성공했다.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서 중대 과실이 드러난 행복청은 최하위등급(C등급)을 받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재부, 3년 만에 A등급…농식 6년 연속 A등급 6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평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에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관급 기관중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등 6개 부처가 가장 뛰어난 A등급을 받았다. 기재·외교·고용부 등 3개 부처는 지난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각각 6년 3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대 고물가, 5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 1%대 경제성장 등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평가 이후 3년 만에 A등급으로 다시 올라섰다. 기재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규제혁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및 킬러규제 등 경제규제 혁파에 좋은 평가를 줬다”면서도 “체감경기 등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녹록지 않은 대외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이후 전반적인 경기는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수나 민생경제 체감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 어깨가 더 무겁다”며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이 빨리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고용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A등급으로 올라섰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공시제도 시행,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A등급으로 올라서는 바탕이 됐다.반면 지난해 R&D 예산 문제로 논란이 컸던 과기부는 전년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과기부가 A등급을 놓친 것은 정부가 평가대상 기관 전체에 등급을 발표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과기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에서는 A등급을 받았으나 규제혁신·정책소통에서도 B등급에 머물렀다. 국조실 관계자는 “과기부는 주요정책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소통 점수가 많이 낮았다”며 “R&D 논란과 관련된 부분도 평가단이 종합적으로 반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기관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방통위·개인정보위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최하 등급에 머물렀다. 여가부는 잼버리 부실 사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국세청 첫 A등급…인사처도 8년만에 A등급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중 인사처·국세청·관세청·해경청 등 4개 기관은 지난해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다. 산림청과 식약처는 4년 연속 A다. 국세청은 정부업무평가가 현재 모습을 갖춘 2014년 이후 처음으로 A등급을 획득했다. 가장 배점이 높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홈택스 접근성 강화, 연말정산 간편화 등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사전컨설팅을 통해 고령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부세 직권환급을 실시한 것이 우수사례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2015년 평가 이후 8년 만에 A등급을 받았다.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았고 정부혁신 및 정책소통에서는 B등급을 받았다. 공직 내 출산·육아지원 확대, 공상추정제 첫 시행, 성과중심의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등이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반면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은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원안위는 6년 연속 꼴찌다. 새만금청은 잼버리 부실 사태가, 행복청은 궁평 지하차도 참사 관련 중대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평가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일부 부처에서는 평가결과를 내부 직원 성과급 배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조실에서는 업무유공자 포상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도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 정부 "담뱃값 인상 검토 안해…총선 이후에도 없을 것"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른 대응으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기획재정부 관계자는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을 포함,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4월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담뱃값 인상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예정이 없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담배업계 관계자들 사이 간담회를 소집하고,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344조1000억원의 국세를 걷어, 예상 대비 56조4000억원이 적게 걷혔다고 밝혔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다가,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세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세 감소 등으로 인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거론된 바 있다. 또한 대한금연학회 역시 최근 학술대회를 통해 총선 이후 인상 확률이 높다며, 1갑당 8000원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업계 안팎에서 담뱃값 인상설에 대한 추측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이날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백순정씨 별세, 박항서(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씨 모친상 = 2일, 경남 산청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5일 오전 8시, 055-974-4500 △이근호(전 서울시청 관광과 근무·향년 87)씨 별세, 정동순씨 남편상, 이현숙(서울 중랑구 88병원 약제과장)·경숙(건양대 교수)·한용(CM파트너스 건축사 사무소 근무)씨 부친상, 김금수(호서대 교수)·유상범(국민의힘 국회의원)씨 장인상, 황희경씨 시부상 = 3일 오전 7시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5일 오전, 02-2227-7550△남궁채석씨 별세, 김창교(순천향대학교 교수)·상모(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모친상 = 3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797-4444 △장창식씨 별세. 장병용(하이투자증권 경영기획실장/이사)·병훈(한국내화 안전보건팀 주임)·소영(컨텐츠칼럼리스트)씨 부친상, 홍경선(영어강사)씨 장인상 = 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6일 5시.△박동규(전 전북도교육청 관리국장)씨 별세, 박진연(카텍에이치)·진수(SP Korea)·진희(근영여고)씨 부친상, 엄창호(바른턱코앞구강내과치과원장)씨 장인상 = 3일, 전주시민장례문화원 특202호, 발인 5일 오전 10시, 010-8718-4889 △강봉근 씨 별세, 강상인(주식회사 팬스타 대표이사) 부친상 = 4일 오전 5시 40분, 고려대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 발인 5일 오전 11시, 02-923-4442△이순섭씨 별세, 박춘식(전 현대건설 부장)·윤식·준화·옥화·선화씨 모친상, 홍종우(자영업)·박단원(자영업)·윤성혁(피엘코리아 이사·전 전자신문 사진부장)씨 장모상, 박한솔(TV조선 사회부 기자)씨 조모상 = 2일 오후 10시, 화성함백산장례식장 3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40분, 031-293-4244 △이요한 씨 별세, 이성원(대구 강북우리교회 목사)·은희·성희·정희씨 부친상, 장병진(부산일보 디지털총괄부장)씨 외조부상 = 3일 오후 1시, 경북 경산시 옥산전문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5일 오전 5시 30분, 053-801-4443 △이순남(향년 95)씨 별세, 정진하(유기농신문 대표)씨 모친상 = 3일 오전 10시 30분. 전북 익산 한길장례식장 1분향실, 발인 5일 오전 7시 10분, 063-261-4442△류중일(전 송원여고 교장)씨 별세, 류주영(전남중 교사)씨 부친상, 최동기(아름드리수약국 대표)씨 장인상 = 3일 오후 10시,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401호, 발인 6일 오전 8시, 062-606-4041 △허순이 씨 별세, 박상주·상준·상섭·유신(NH투자증권 부동산금융1부장)씨 모친상 = 4일, 함양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6일, 055-964-2000
- 반도체 한파 속 얼어붙은 소비심리…올해는 '내수 부진'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0.7% 소폭 늘었지만,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은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는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면서 2019년(-5.6%)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최근 12월 지표에는 소비 위축과 건설경기 둔화가 반영되면서 올해는 ‘내수 부진’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작년 반도체 생산, 뒤늦은 회복세에 5.3% 감소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1년 전보다 0.7% 증가했다. 이는 2012년(5.3%) 이후 3년 연속 늘어난 것이다.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 반도체 등에서 감소해 3.8% 줄었다. 특히 반도체(-5.3%)이 위축되면서 제조업(-3.9%)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감소 폭은 25년 만에 최대 폭이다.다만 지난해 12월만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5%)를 위시로 한 제조업(0.6%) 반등세로 전월대비 0.6% 늘어났다. 11월(13.2%) 증가 전환한 이래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은 반도체 중심으로 좋지 않았다”며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반도체 중심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상반기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도소매 등 생산은 줄었으나,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 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연간 소비 20년 만 최대폭 줄어…설비투자 5.5%↓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2%)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와 의복 등 소비재(-2.6%)는 줄어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데다가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 역시 전년 대비 5.5% 감소해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도체용 가공 기계가 포함되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2%)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부진이 영향을 주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8%)과 토목(1.3%) 모두 공사 실적이 늘어난 덕에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문제는 소비·투자 부진이 하반기로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3%)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10월 -0.8% 줄었던 소비는 11월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상승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든 것이다. 새 휴대폰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한파로 인한 오락용품 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관측된다.12월 설비투자는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8.9%)가 늘면서 5.5% 늘었다. 다만 건설기성은 입주 공사 등 주거용 공사 실적을 반영하는 건축(-5.6%)에서 줄면서 2.7%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11월 -3.3%에 이어 연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2일 한 시민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말 소비·투자 부진…정부 “수출 중심 회복 온기 확산”정부는 작년 연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수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봤다.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질임금이 늘지 않았는데 기준금리가 높아져 이자비용으로 인한 지출이 많이 나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고, 소비 성향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부진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며 “건설투자는 통상 4~6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를 봐야 하는데 건설수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내수 취약부문 보완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당분간 소비가 얼마나 오르내릴지는 유보적인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단번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액 2년새 최대 3배 뛰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통화 긴축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여파로 대출을 갚지 못하는 건설·부동산 관련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2년새 부동산·건설업 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부동산 위축이 더 심한 세종·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 관련 기업의 대출 건전성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악화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29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건설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부동산 업종 대출은 385조3800억원, 건설업 대출은 118조3600억원으로 집계됐다.부동산 대출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된 것으로 2021년 말(302조7300억원)보다 27.3% 늘었다. 이 기간 연체액은 2조2700억원에서 7조원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그 결과 0.75%였던 부동산업 연체율도 1.82%로 2.43배 올랐다.건설업 대출 잔액(118조3600억원)도 2020년 말(88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4% 급증했다. 연체액은 76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5배 증가했으며, 연체율 역시 0.86%에서 1.6%로 1.9배 늘었다.이번 조사에서 대출 지역 분류는 대출 법인의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 부실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심했다. 작년 말 비수도권 부동산업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2.17%로 수도권(1.56%)을 웃돌았다. 특히 세종 12.66%, 울산 6.49%, 강원 5.38%, 대구 4.35% 등 법인의 연체율이 높았다. 비수도권 건설업 연체율(1.99%)도 수도권(1.27%)보다 높았으며 제주(3.7%), 대구(3.55%), 울산(3.35%), 경남(3.15%)은 3%를 넘었다.업권별로 보면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서 부실 위험 징후가 감지된다. 부동산업의 제2금융권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말 3.29%로 은행권(0.3%)의 11배에 달했다. 건설업에서도 2금융권 연체율은 은행권(0.57%)의 4.2배인 2.4%로 조사됐다. 연체율 증가 속도도 비은행권이 은행권에 비해 빨랐다. 예컨대 2년간 부동산업 은행권 연체율이 1.3배 느는 동안, 비은행권 연체율은 2.72배 올랐다.양 의원은 “부동산·건설업의 부실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이후 언제든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해 첫 달 물가상승률은…지난해 세수결손 규모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주 발표되는 새해 첫 달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이어갈지 관심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됐던 국세수입의 연간 실적 잠정치도 공개된다. 한국물가정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과일·채소류가 20% 넘게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렸다. 전통시장 기준으로 사과(부사) 3개 가격은 1만5천 원으로 지난해 설보다 42.86% 올랐다. 사진은 24일 서울 한 대형마트의 사과 매대.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일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2022년(5.1%)보다는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연초 이후 계속 낮아져 6월(2.7%)과 7월(2.4%) 2%대에 진입했다가, 국제유가 영향으로 8월 3.4%로 올라선 뒤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에 머물렀다.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물가 상승률은 올해 초 3% 수준에서 시작해 연말에는 2% 초반대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 2%대 조기 진입을 주요 거시경제 관리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월은 이른바 ‘난방비 대란’으로 물가 상승률이 5.0%로 올라섰다. 올해는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로 인한 상방압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상황에서, 내달 설 명절이 다가오며 성수품 수요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내주에는 사과·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물량의 60% 이상인 4만4000t(일 7400t)을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오는 31일 발표하는 기재부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통해서는 지난해 세수 결손규모가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을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 결손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재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9조4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에서 23조4000억원 감소했고,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인해 소득세도 13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와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5조7000억원 감소했다.다만 정부는 실제 연간 결손액은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까지 49조4000억원이 덜 걷혔는데 예산 대비로 하면 53조9000억원이 부족하고, 재추계 대비로는 5조2000억원이 남는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12월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마이너스가 5조원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추계보단 결손액이 소폭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통계청은 3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지표’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 국내 산업생산은 반도체(12.8%)의 반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재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도 전달보다 늘어났으나, 설비투자는 2개월째 감소했다. 지난 한해 반도체 생산은 분기말로 갈수록 늘어나는 분기효과를 보여온 데다가, 수출도 11월(12.9%)에 이어 12월(21.8%)까지 2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낙관적 요소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움츠러든 내수는 쉬이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 ‘2024년 1월호 세계경제전망’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매년 1·4·7·10월 발간하는 세계경제전망은 세계경제와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IMF의 대표 보고서다. 앞서 IMF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2%로 제시했고, 이듬달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이 전망을 유지했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4:00 외청장회의(관세청)(장관, 비공개)△31일(수)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6:00 청년창업허브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4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17: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외청장회의(통계청)(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9일(월)-△30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1월호 발간11:00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2:00 2023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12:00 2023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관세청)22:00 IMF 1월 세계경제전망 업데이트△31일(수)08: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10:30 2023년 담배시장 동향11:30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1)15:00 ICT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15:00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15:00 KDI,「K-Enterprise, 변환과 융합의 역동성」 전시 개관식 개최17:00 김윤상 차관, 청년창업공간을 제공하는 국유재산 개발사업 현장방문△1일(목)10:00 한-EU 국장급 거시경제대화 개최12:00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1:30 김윤상 2차관, 설 연휴 전 민생 현장방문14:00 통계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경제통계 개발 결과 공유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2일(금)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08: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5:00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통계청)
- 징역 8년 받은 태국 상왕총리, 13시간 수감됐다 가석방?[글로벌스트롱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지난 16일 태국 교정국은 탁신 친나왓 전(前) 총리를 ‘수감자’로 호칭하지 말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탁신은 권력 남용, 부패 혐의 등 혐의로 ‘복역’ 중이지만 지금은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교정국은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수감자를 수감자라고 부르면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8월 귀국한 탁신 친나왓(왼쪽) 전 태국 총리. 오른쪽은 딸인 패통탄 프아타이당 대표.(사진=AFP)◇태국 교정당국 “탁신, 수감자라고 부르지마”2008년 재판을 피해 해외 도피한 탁신은 지난해 8월 15년 만에 태국에 돌아왔다. 귀국 직후 열린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교도소에 들어간 지 13시간 후 탁신은 가슴 통증과 고혈압,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경찰병원으로 호송됐다. 태국 언론은 탁신이 에어컨과 냉장고, 소파, 식탁이 있는 VIP 병실에서 간호사의 24시간 관리를 받고 있단 의혹을 제기했다. 탁신이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태국 왕실은 탁신의 형기를 1년으로 감형했다. 태국에서 통상적으로 재소자의 입원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없지만 교정국은 탁신이 계속 병원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다.최소 6개월 이상 복역하고 4분의 1 이상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 자격을 주는 규정에 따라 탁신은 이르면 다음 달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원래 받았던 8년형과 비교해 0.2%도 안 돼는 날을 감옥에서 보내고 출소하는 셈이다.2001년 총선에서 지지자에게 손을 흔드는 탁신.(사진=AFP)◇‘경찰→재벌→정치인’ 탁신의 변신사탁신은 1949년 태국 북부 치앙마이의 화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탁신의 아버지인 러트 친나왓은 가업인 양잠업을 비롯해 영화관·주유소·오토바이 대리점 등 여러 사업을 했다. 이렇게 일군 부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도 지냈다. 탁신은 금수저는 아니라도 은수저는 물고 태어난 셈이다.태국왕립경찰학교에 진학한 탁신은 경찰로 일했다. 탁신은 1976년 포자만 나폼베지라와 결혼하는데 장인 사모에 다마퐁은 경찰 차장까지 지낸 고위인사였다. 장인의 후광 덕에 탁신은 미국에 유학 다녀온 후 경찰에서 정책기획국장(경정)까지 지낸다.탁신은 경찰에서 일하면서 사업에도 눈을 돌렸다. 처음엔 아버지처럼 양잠업과 영화산업에 손을 댔지만 어마어마한 빚만 지고 물러나야 했다. 1981년 IBM 컴퓨터를 정부에 리스해주는 사업도 처음엔 큰 재미를 못 봤다. 하지만 현역 경찰이던 그에겐 뒷배가 있었다. 군(軍)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경찰이란 안정적인 판로도 개척했다. 1980년대 태국 정부가 정보화를 추진하면서 탁신의 컴퓨터 사업은 점차 번창했다.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탁신은 1987년 경찰을 떠나 전업 사업가로 나선다. 이후 탁신은 통신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휴대전화 통신망을 건설, 정부에 양도하는 대신 영업권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사업권을 따냈다. 또한 1991년엔 태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케이블 시장을 장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탁신은 전 세계적인 거부로 도약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탁신의 현재 재산을 20억달러(약 2조 7000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때 그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시티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에서도 그의 부를 짐작할 수 있다. 1994년 외무장관에 발탁되며 정치에 입문한 탁신은 1998년 타이락타이(태국인은 태국을 사랑한다)당을 만들며 정계 거물로 부상했다. 1997년 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 속에서 탁신은 경제 전문가 이미지와 친서민 정책을 앞세워 민심을 공략했다. 2001년 열린 총선에서 타이락타이가 승리하면서 탁신은 총리직에 올랐다.태국 방콕 대법원 앞에서 탁신의 지지자가 탁신의 가면을 쓰고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AFP)◇포퓰리즘으로 집권한 탁신, 부패 의혹으로 실권총리가 된 탁신은 지지 기반인 북부 농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 30바트(약 1000원)만 내면 기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보험이 대표적이다. 또한 농촌 마을마다 100만바트(약 3800만원)을 지원해주고 농가 부채 상환을 유예해줬다. 경제적으론 공기업 민영화, 고용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2003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서 벗어났다. 탁신의 지지자인 담롱 콩판야는 “탁신은 풀뿌리 국민을 대표한다”며 “탁신이 집권한 후 차를 살 수 있었고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이 같은 정책은 농촌에선 열렬한 지지를 받았지만 왕실이나 군부 등 방콕에 기반을 둔 기성 엘리트와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탁신은 태국 남부 무슬림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으로도 비판을 받았다.공고해 보였던 탁신의 권력은 2006년 자신이 소유하던 통신사 친 코퍼레이션를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홀딩스에 매각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탁신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세금 한 푼 안 내고 733억바트(약 2조 8000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겼다. 총리가 편법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외국에 넘겼다는 사실에 태국 민심은 들끓었고 시위가 이어졌다.그해 9월, 탁신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사이 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를 주도한 손티 분야랏글린 육군 참모총장은 “탁신 정부로 인해 부패가 창궐했다”고 탁신을 비판했다.2006년 쿠데타로 권력을 잃은 직후 탁신.(사진=AFP)◇탁신과 군부의 17년 악연탁신의 정치적 생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쿠데타 이후 해산된 타이락타이의 후신 격인 인민권력당이 2007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탁신은 이듬해 태국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사법부가 그를 옥좨오자 2008년 다시 영국으로 망명했다.재망명 후에도 태국 정국 주도권을 둔 탁신과 군부의 줄다리기는 계속된다. 탁신이 재망명한 지 하루 만에 탁신을 대신해 인민권력당을 이끌던 사막 순다라벳 총리가 군부 측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된다. 헌재는 사막이 출연료를 받고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사막의 후임은 솜차이 웡사왓. 탁신의 매제다. 하지만 솜차이도 유권자 매수 혐의로 석 달 만에 태국 헌재에 의해 총리직을 박탈당했다. 현재는 인민권력당에도 해산 명령을 내렸다.이후 야당인 민주당의 아피싯 웨차치와가 총리가 됐지만 2010년 레드셔츠(탁신 지지층)은 정부청사를 점거하는 시위 끝에 조기총선 약속을 얻어냈다. 이듬해 총선에서 탁신의 막내 여동생 잉락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당이 승리를 거뒀다.하지만 총리가 된 잉락 역시 오빠를 사면하려다가 권력 남용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다. 잉락 해임 후 2주 만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부패 혐의로 잉락의 재산을 몰수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결국 잉락도 오빠처럼 태국을 떠나야 했다. 탁신이 대리인을 옹립하면 군부가 그 대리인을 끌어내리는 일이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셈이다.(사진=AFP)◇앙숙과 손 잡은 탁신, 정치적 재기할까이처럼 앙숙처럼 지내던 탁신과 군부는 지난해 화해했다. 새로운 적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해 태국 총선에선 창당된 지 4년 된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선거 초반만 해도 탁신의 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이끄는 프아타이가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징병제·왕실 모독죄 폐지 등 진보적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전진당은 군부와 프아타이, 양쪽에 모두 염증을 느끼던 청년층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선거에서 승리했다.원칙대로면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총리가 됐어야 했지만 상원을 장악한 군부는 피타를 비토했다. 결국 2당인 프아타이가 연정 주도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프아타이는 아예 전진당을 연정협상에서 배제했다. 대신 군부를 대표하는 연합태국국가당에 손을 내밀었는데 연정 구성 과정에서 탁신의 귀국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의혹도 있다.그렇게 총리가 된 인물이 세타 타위신이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세타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탁신과 가까이 지냈다. 탁신이 15년 만에 귀국을 결정한 것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다.다음 달 탁신이 가석방된다면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할 수 있을까. 일각에선 탁신이 오는 5월 세타를 주저앉히고 딸 패통탄을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잉락도 조만간 태국으로 돌아와 오빠처럼 정치적 복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태국 안팎에선 그 후폭풍을 염려하는 시선이 많다. 특히 이달 말 태국 헌재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폐지 공약이 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하는지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만약 전진당이 해산 등 처벌을 받는다면 탁신의 부활과 맞물려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텀삭 찰럼팔라누팝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연구소 방문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탁신이 수감되는 걸 막기 위해 법치를 방기한 프아타이 내각은 태국을 후퇴시키고, 소외된 유권자들이 전진당을 지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폴 챔버스 태국 나레수안대학교 강사는 “전진당이 해산된 상황에서 탁신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쿠데타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