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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빚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똘똘한 한 채도 세금폭탄…강남 35억 보유세 '2899만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주택자 뿐 아니라 서울 강남 등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35억 보유세 2899만원, 9억은 148만원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에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올해보다 최대 60%대 증가한 보유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현행 0.5~3.2% 종부세를 0.6~6.0%로 높이기로 했다. 시가 9억원 넘는 1주택의 종부세 세율도 과표에 따라 0.6~3.0%로 현재보다 0.1%포인트~0.3%포인트 오른다. 일례로 A 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31억7000만원(공시지가 23억7000만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공제가 없을 경우 최대 1788만5304원이다. 내년 A씨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지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올해보다 62.1% 올라 최대 2898만8640원에 달할 전망이다. B씨가 현재 서울에 시가 15억8000만원(공시지가 11억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면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최대 389만7600원이다. 내년 B씨 주택의 시가가 18억원(공시지가 13억5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최대 641만8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보다 64.7%나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사실상 세금 폭탄이 없을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 주택(1383만호) 중 95.2%(1317만호)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에 시가 7억9000만원(공시지가 5억5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C씨는 올해 재산세가 114만4704원이다. 내년에 이 주택이 9억원(공시지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C씨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148만3344원으로 올해보다 34만원(29.6%) 가량 증가한다. C 씨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1가구 1주택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22일 정부안 발표, 국회서 강화될 가능성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없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만약 2009년에 취득한 10억원 아파트가 올해 15억원으로 올랐다면, 주택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가 454만원에 그친다. 9억원 이하분은 양도세 비과세를, 9억원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정부 최종안은 오는 22일 공개된다. 기재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교흥·강병원·박홍근·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보다 강화된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7·10 대책으로 종부세가 늘어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0.4%(2019년 기준) 수준으로, 실수요 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은 크지 않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형평 측면에서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들의 숨통은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부 투기 세력을 막으려다 전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해선 부동산 과세, 대출 규제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5억원 1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1000만원 넘게 오르지만 9억원 주택의 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 35억원 주택 보유세는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 단위=원 [출처=기획재정부][출처=기획재정부][출처=기획재정부]
- 인천판세 우세지역은…민주당 6곳 vs 통합당 5곳 분석
-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2일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 앞에서 김교흥(왼쪽) 인천서구갑 국회의원 후보, 송영길 인천계양을 후보와 손을 잡고 선거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 = 김교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21대 총선 투표 이틀을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천 전체 선거구 13곳 가운데 각각 6곳, 5곳에서 우세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민주당 인천시당과 통합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부평갑,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서구을, 남동을 등 6곳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했다. 부평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5곳은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이고 해당 의원들이 이번에 같은 지역으로 출마했다.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부평구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있는 지역이다”며 “부평갑에 출마한 같은당 이성만 후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당선 가능 범위에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출마했지만 통합당 후보와 경합 중인 곳은 남동갑, 연수갑 등 2곳이다”며 “나머지 연수을, 동구미추홀갑, 동구미추홀을, 서구갑, 중구·강화·옹진 등 5개 선거구는 민주당 후보들이 승기를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일부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 것을 두고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인 24.7%를 기록한 것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했다. 20대 총선 인천지역 사전투표율은 10.8%였다.그러나 민주당은 이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를 낙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측은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선거를 꼭 이긴다고 볼 수 없다”며 “보수층이 투표날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섣불리 유불리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이다. 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신중함을 보였다.통합당은 우세지역으로 연수갑, 연수을, 남동갑, 동구미추홀갑, 중구·강화·옹진 등 5곳을 꼽았다. 이중 연수갑과 남동갑을 제외하고 나머지 3곳은 20대 총선 때 통합당 후보들(탈당했다가 복당한 안상수 후보 포함)이 당선된 곳이다.김종인(왼쪽서 3번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인천 연수구에서 민경욱(왼쪽서 2번째) 인천연수을 국회의원 후보, 정승연(왼쪽서 4번째) 인천연수갑 후보와 손을 잡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제공)통합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연수갑 등 5곳은 여론조사, 바닥민심 등에서 통합당 후보들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합이 예상되는 서구갑 등 나머지 8곳에서도 승리하도록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인천시당은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바닥민심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통합당측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며 “친문·친노 세력이 문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여론을 조성해 나온 결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언론사가 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보도하고 정보를 왜곡한 영향도 있다”며 “여론이 관리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파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선거 표심은 여론조사 결과(민주당 지지율 상승)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억눌린 국민들이 나들이를 하러 나와 투표소에 갔기 때문이다”며 “투표가 분산됐을 뿐이지 특정 정당에 유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합당은 국민의 표심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인천 여·야 후보들, 총선 첫 주말 유세 "적임자는 바로 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4일 서구 한 길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 김교흥 후보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4일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은 거리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서구 석남동 석남약수터를 찾아 선거운동에 시작했다. 김 후보는 산책을 나온 시민과 인사를 나누며 “정체된 서구 12년을 바꾸겠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오전 8~10시에는 청라동, 가정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선거공보물 배포작업을 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한 뒤 가정2동, 석남3동 아파트단지와 거북시장 등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표심을 모았다.같은 당 허종식 동구미추홀갑 후보는 오후 2시부터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다. 허 후보는 시장 상인, 주민에게 “승기천 물길을 복원하고 원도심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동인천역 북광장으로 이동해 송영길 계양을 후보, 조택상 중구·강화·옹진 후보, 원혜영(경기 부천오정) 국회의원 등과 합동유세를 벌였다. 허 후보는 “경인전철 지하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동구와 미추홀구를 새롭게 만들겠다”며 “동네사람 허종식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종진 미래통합당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4일 서구 한 공원에서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박종진 후보 제공)미래통합당에서는 박종진 서구을 후보가 오전 9시부터 서구 금곡동 가현산 입구를 찾아 등산객과 스킨십을 가졌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과 무능을 막아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이 고통의 늪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 표심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후 불로동, 당하동 등에서 유세차량에 타고 공약을 설명했다.같은 당 이원복 남동을 후보는 오전 7시 남동구 만수동 장수천 주변에서 산책을 나온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남동구 발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경제위기 등으로 나라가 어렵다.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또 구월동, 만수동 체육공원에서 주민에게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대, 장수나들목(IC) 정체구간 해소, 제2경인전철 신속 추진 등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오후 3시에는 구월2동주민센터 앞에서 유세활동을 벌였다.이정미 정의당 연수을 후보는 오전 10시 연수구 송도동 청량산 입구에서 등산객과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의 의견을 나눴다. 이정미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추진과 세브란스병원 신속 개원을 이루겠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이정미 정의당 연수을 국회의원 후보가 4일 연수구 송도에서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정미 후보 제공)이후 송도동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이정미 후보는 오후 2시 연수구 송도3동주민센터에서 열린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송도국제도시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학교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같은 당 김응호 부평을 후보는 오후 3시부터 부평구 산곡동 롯데마트 앞, 삼산타운7단지 무지개공원 사거리에서 유세활동을 했다. 김응호 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해 거대 양당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며 “정의당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