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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윤·설인아 '오아시스', 10.9% 자체 최고 종영…사이다 엔딩
  • 장동윤·설인아 '오아시스', 10.9% 자체 최고 종영…사이다 엔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장동윤, 설인아, 추영우 주연 KBS2 드라마 ‘오아시스’가 고단한 시절을 살았던 그 시대 청춘들을 위로하며 안방에 긴 여운을 남겼다. 세 청춘의 이야기는 80~90년대 시대를 관통하며 그 시대를 살아온 시청자들은 물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시청자들까지 모두를 과몰입하게 만들었다. 아울러 자체 최고 시청률로 화려한 유종의 미를 장식했다. 마지막회 시청률이 최고 10.9%까지 치솟은 것이다.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캐릭터들이 가진 무수한 매력이 오랜만에 만난 청춘 시대극의 존재 이유를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지난 25일 막을 내린 KBS2 월화드라마 ‘오아시스’(연출 한희 / 극본 정형수 / 제작 세이온미디어㈜, ㈜래몽래인) 마지막 회에서는 오랫동안 돌고 돌아 가장 빛났던 시절과 마주한 이두학(장동윤 분)과 오정신(설인아 분), 최철웅(추영우 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다.26일 오전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오아시스’ 마지막회는 전국 기준 9.7%, 수도권 기준 9.6%의 시청률로,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전 채널 통틀어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월화드라마 16회 연속 1위라는 대기록을 썼다.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은 ‘황충성을 무너뜨릴 증거 테이프를 가진 두학과 정신 그리고 총을 겨눈 철웅의 최후 대치 장면(22:34)’으로, 전국 기준 순간 최고 10.9%까지 치솟았다.‘오아시스’ 마지막 회는 두학과 철웅을 둘러싼 진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잠재우고, 두학과 정신, 철웅 세 청춘이 학창 시절 가장 행복하고 순수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엔딩을 그렸다. 나쁜 사람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권선징악’ 엔딩은 ‘사이다’를 안기는 한편, 둘도 없는 친구였던 두학, 정신, 철웅이 비로소 평안을 되찾는 장면으로 가슴 따스한 여운을 남겼다.앞서 15회 말미, 황충성(전노민 분)은 진실을 덮기 위해 자기에게 충성한 오만옥(진이한 분)을 살해해 충격을 자아냈다. 그는 만옥에게서 두학이 심은 도청 장치를 발견한 후 두학을 간첩으로 몰아 발견 즉시 사살을 명령했다. 궁지에 몰린 두학은 검사를 이용해 권력층의 수서지구 택지 특혜 기사를 터트려 이에 연루된 강여진(강경헌 분)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충성은 모든 걸 빠르게 덮으며 막강한 권력을 과시했다. 두학은 여진에게 충성과 철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증거를 보이며 마지막 거래를 제안했다. 그러나 두학을 죽이겠다는 충성의 결심은 확고했다. 여진은 점암댁(소희정 분)을 이용해 두학과 정신을 파리살롱으로 불러들였다. 철웅은 두학에게 총을 겨누며 증거를 내놓고 자수할 것을 종용했다. 서로를 죽일 듯 싸우는 두학과 철웅을 말리기 위해 점암댁은 두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밝혀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두학은 아랑곳하지 않는 철웅에게 여진과 충성이 친아버지 이중호(김명수 분)를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진실을 공개했다. 이때 충성과 요원들이 파리살롱을 급습했고, 두학은 이들이 쏜 총에 맞았다. “지금 안 쏘면 내 자식 아니다”라는 충성의 경고에 철웅은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옥은 물론 중호까지 죽인 충성에게 분노를 표출했다. 두학은 피를 흘리면서도 날아오는 총알에서 철웅을 구해내며 형제애를 보여줬다.위기의 상황 속 김형주(도상우 분) 등 교도소 동기들과 미리 두학이 부탁한 검사가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러나 두학은 충성이 쏜 총을 맞고 쓰러졌다. 철웅은 정신을 잃어가는 두학에게 “형…나가 잘못했네. 다 자수해서 벌 받을 텐게. 이러지 말고 일어나”라며 진심으로 뉘우쳤고, 두학은 “이미 지난 일”이라며 철웅을 감쌌다. 두학은 눈물을 흘리는 정신과 철웅의 손을 잡고 “여수 내려가서 살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아 충격과 슬픔을 자아냈다.체포영장을 받으며 추락한 충성은 투신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여진은 정신병원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자기를 위해 남의 고통은 못 본 척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충성과 여진의 비극적인 결말은 통쾌함을 안겼다.두학과 정신, 철웅은 상처 가득한 모습으로 남해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예전처럼 투덕거려 미소를 자아냈다. 시대적인 비극에 놓여 고단했던 청춘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비로소 평온해지는 엔딩은 긴 여운을 남겼다.여진, 중호, 점암댁 등 주어진 순리를 거슬렀던 그 시대 어른들의 선택은 다음 세대를 혼란에 빠트렸다.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지금까지 서로를 죽일 듯 미워했던 행동들에 허탈감을 느끼는 두학과 철웅.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비로소 평화를 되찾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무엇보다 캐릭터 그 자체가 된 배우들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장동윤, 설인아, 추영우는 맡은 인물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며 인생 캐릭터를 새로 썼다. 장동윤은 순수한 ‘머슴 아들’ 두학부터 거친 풍파 속 대담해지는 두학까지, 드라마의 중심을 단단히 잡으며 한 인물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완성했다. 설인아는 불의를 못 참는 여고생 정신부터 자기 일을 할 때 자신감 넘치는 정신, 사랑하는 두학을 위해 겁 없이 자신을 던지는 정신까지 매력적이고 당찬 여성상을 그려냈다.추영우는 악의는 없지만 질투가 많은 철부지 도련님부터 암울한 시대 속 프락치로 살아내는 대학생 철웅, 정신에게 집착하며 두학을 더 괴롭히는 검사 등 미워할 수 없는 이유 있는 악역 철웅으로 분해 시청자들의 연민을 자극했다. 세 주인공 외에도 강경헌, 김명수, 소희정, 전노민, 진이한, 도상우, 이한위 등 출연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맡은 역할의 200%를 충족하는 명품 연기로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도왔다.‘오아시스’ 마지막 회를 본 시청자들은 “’오아시스’는 마지막 회까지 시간 순삭 드라마였다”, “장동윤, 설인아, 추영우 이대로 못 보낼 것 같다”, “배우들 모두가 너무나도 찰떡이었던 작품!”, “마지막 회 나오는 그 시대 음악, 영상미도 한몫했다” 등 극찬을 쏟아냈다.‘오아시스’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격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자신만의 꿈과 우정 그리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몸을 내던진 세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였다. 각박하고 힘든 현시대의 시청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목마름을 채워주는 ‘오아시스’ 같은 작품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2023.04.26 I 김보영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만능주의 경계…실질적 법치주의 실현해야”
  • 김명수 대법원장 “법률만능주의 경계…실질적 법치주의 실현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법의 날’을 맞이해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충실하게 보장되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의 사명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법의 지배’는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자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법규범에 따라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의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원천은 바로 국민에게 있으므로, ‘법의 지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본래의 의미를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국가권력 행사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온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률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 정신을 깊이 성찰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사례에서 보듯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법조 분야 역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국민의 사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 분쟁 해결, 신속한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비롯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적·윤리적 문제 등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례 없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법조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범람하듯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와 정보 속에서도 우리 헌법 정신을 관통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의 대원칙 아래, 사회의 변화와 현상의 본질을 직시하는 성찰적·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법의 지배’의 근본정신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기반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기술은 결국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존재 의의가 있음을 우리 법조인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3.04.25 I 박정수 기자
美7함대사령관 "北은 현실적 위협, 동맹의 힘에 의한 억지력 필요"
  • 美7함대사령관 "北은 현실적 위협, 동맹의 힘에 의한 억지력 필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힘에 의한 평화 유지가 필요합니다.”국제 컨퍼런스 주관사인 영국 IQPC 주최로 19일 부산에서 열린 수상함(Surface Warship) 및 원해경비함(OPV) 관련 세미나에서 미 7함대사령관 칼 토마스 해군중장은 “힘에 의한 억지와 동맹의 통합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토마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이를 위한 동맹과 역내 국가들 간의 양자 또는 다자간 훈련을 다양하게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을 동원한 한미 해상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한미일 3국간 미사일 방어훈련과 경보훈련, 대잠수함 훈련, 수색구조 훈련 등을 진행하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에서 열린 ‘수상함(Surface Warship) 및 원해경비함(OPV)’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칼 토마스 미 7함대사령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특히 토마스 사령관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 경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해양질서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들이 함께 하는 군사적 통합억지력, 외교적 통합억지력, 경제적 통합억지력, 정보영역에서의 통합억지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는 15개국 해군·해안경비대 및 국내외 방위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30여 명의 발표자들이 각국의 해군·해안경비대의 함정 소요와 미래 위협에 대비한 함정 요구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38대 합참의장을 역임한 최윤희 대한민국 해양연맹 총재가 의장을 맡고, 토마스 사령관이 축사를 했다. 주최국을 대표해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이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환영사와 함께 대한민국 해군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했다. 김명수 사령관은 “해양에서의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역내 국가 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면서 “대한민국 해군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쟁양상을 분석·예측하면서 국방혁신 4.0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능기반, 초연결, 상호운용성, 안정성에 기반한 해양유무인 복합 전력을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9일 부산 아난티 힐튼호텔에서 열린 ‘수상함(Surface Warship) 및 원해경비함(OPV)’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칼 토마스 미 7함대사령관(왼쪽 두 번째부터),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 이번 컨퍼런스의 메인 스폰서로 참여해 특수선 건조 경쟁력과 수출 전략을 소개했다. 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 군수지원함을 처음 수출한 이래 지금까지 국내에서 건조해 수출한 함정은 23척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6월 필리핀으로부터 21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한 이후 수출용 원해경비함 모델 개발로 해외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컨퍼런스에 앞서 각국 참가자들은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현대중공업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확인했다. 가삼현 HD한국조선해양 대표(부회장)는 환영사를 통해 “현대중공업은 현대적이고 다재다능한 함정을 대한민국 해군뿐만 아니라 필리핀, 뉴질랜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 공급해 각국 전력증강에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안전한 함정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3.04.19 I 김관용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돼"…대법원, 국회에 반대 의견서
  • [단독]"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돼"…대법원, 국회에 반대 의견서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의 개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은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이데일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 개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의견조회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월 17일 국회에 회신했다.대법원은 22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13세 소년이 잘못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13세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선 13세 소년이 범규범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 즉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들에게 성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을 동등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소년 비행, 부모 학대 등 가정환경 영향…형사처벌 부과 능사 아냐”교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 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3세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성인에 비해 반사회성이 고정화되지 않아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3세 소년이 수감이 됐을 경우 교화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즉각적인 치료와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현황이나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교도소 입소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오히려 형사처벌이 중점을 둘 경우 제대로 된 보호나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보호처분 등 적절한 보호·교육적 처우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그 대신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소년의 개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김명수 대법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현재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현행법상 소년원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다. 형사사건에서의 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에 비해 오히려 처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소년 중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반사회성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소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 위주였던 미국과 영국도 오히려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 “14세 미만 아동 범죄자 취급 안돼”대법원은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내지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교정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미국과 영국은 소년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부정적 연구 결과가 축적돼 교정주의 및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사법체계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현행과 같이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대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 13세 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졌다거나 책임능력이 올라갔다는 등의 객관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이처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손상된다”며 “13세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회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 개입 권한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검찰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경찰 단계에서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검찰로서는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도 불가능하다. 또 소년재판에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건 기록 역시 모두 법원에서만 일정시간 보존되다가 폐기된다.◇개정안, 소년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檢 개입 확대정부의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보호사건 절차 곳곳에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를 결정 시 △보호처분 결정 및 변경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고, 소년보호 사건이 종결됐을 경우엔 사건기록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내도록 한 것. 또 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권도 검사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재판절차 참여를 허용하거나,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보내도록 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비공개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소년보호사건의 직권주의적 심리구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인격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것 자체를 비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소년의 성격과 성장과정 등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년과 보호자로부터 솔직한 진술과 협력을 얻기 위해 절차의 비밀성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정부의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재판의 개시부터 처분 이후까지 검찰의 개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형사사건에서 과거의 범죄사실의 확인,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은 물론,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제도의 근본 이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사와 피해자의 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권에 대해서도 “소년심판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소년심판은 형사재판절차와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라며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일반 형벌 부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은 또 “책임주의에 입각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익숙한 검사가 피해의 결과에 정비례하지 않은 보호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항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소년심판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소년사법 이념에 따른 소년심판절차의 운영이 아니라, 향후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성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돼 소년사법 이념이 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촉법소년의 범죄 중 촉법소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준의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소년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교화·교육할지를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지에 논의를 집중하는 현 상황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소년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년법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의 환경을 조정해서 성행을 교정해서 궁극적으로 원만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국지적인 역량을 하도록 소년사법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연령(하향) 논쟁으로 (그런 관심이) 조금은 얇아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023.04.12 I 한광범 기자
두학의 복수 서막… '오아시스' 전국 시청률 7.1%로 동시간대 1위
  • 두학의 복수 서막… '오아시스' 전국 시청률 7.1%로 동시간대 1위
  • 사진=KBS2[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오아시스’ 살아서 돌아온 장동윤이 설인아와 3년 만에 눈물의 재회로 애절한 포옹을 나누며 사랑을 확인했다. 조용히 힘을 키운 장동윤은 추영우를 향한 복수 시나리오를 설계, 반격을 위한 큰 판을 벌일 준비를 시작했다.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장동윤의 결심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이에 시청률 또한 연일 상승세를 기록, 최고 시청률은 8.0%까지 치솟으며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지난 11일 KBS2 월화드라마 ‘오아시스’서는 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두학(장동윤 분)이 연인 오정신(설인아 분)과 눈물의 재회로 다시 한 번 사랑을 확인했다. 또 두학이 복수를 위해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 그려지며 최철웅(추영우 분)과 피할 수 없는 대결을 예고했다.1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오아시스’ 12회는 전국 기준 7.1%과 수도권 기준 6.7%의 시청률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 채널 통틀어 동시간대 1위는 물론 월화드라마 12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장면은 ‘두학이 고풍호(이한위 분)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 찾아간 장면’으로, 전국 기준 8.0%까지 치솟았다.지난 11회에서 죽은 줄 알았던 두학이 재일동포 지하경제의 거물인 채동팔(김병기 분)에 의해 목숨을 부지하고, 3년동안 일본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철웅이 황충성(전노민 분)의 안기부장 특보로 일본에 출장 온 것을 발견한 두학의 의미심장한 눈빛은 이들이 맞이할 새로운 국면을 예상케 했다.두학은 동팔의 도움을 받아 ‘이형국’이라는 인물로 3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두학은 “마음 편히 살려면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복수를 위해 흩어졌던 동지들을 다시 모았다. 김형주(도상우 분), 김길수(송태윤 분), 조선우(안동엽 분)는 물론, 자신에게 이를 가는 염광탁(한재영 분), 유영필(장영현 분)도 편으로 끌어들였다.‘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복수를 말리는 형주에게 “내가 바위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겄어?”라며 건달의 방식으로 복수를 준비했다. 또한 두학은 선우의 도움으로 아버지 이중호(김명수 분)의 뺑소니 사고 범인을 찾아냈고 그 배후를 알게 됐다.정신은 ‘영화사 청년시대’를 오픈하며 재기에 나섰다. 철웅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정신의 재기를 도왔다. 정신은 철웅을 남자로 받아주지 않으면서 도움만 받는 게 미안했지만, 다시 한번 ‘친구’로서 선을 그으며 두학을 잊지 못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남자로 보지 않는 정신에게 허탈감을 느낀 철웅은 설상가상 여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갈등을 빚었다. 돈과 권력의 맛에 취한 그녀는 금만철(문정대 분) 회장의 제안에 넘어가 자신을 수족처럼 따르던 오만옥(진이한 분)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다. 만옥은 이제 자신이 아닌 아들 철웅을 의지하는 충성과 호시탐탐 자신을 제거하려는 철웅, 다른 주머니를 차기 시작한 여진을 보며 속을 태웠다.두학은 풍호에게 찾아가 철웅이네 부동산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다. 비밀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어머니 점암댁 앞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두학은 복수 시나리오가 준비될 때까지 정신 앞에도 나타나지 않고,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자신이 없는 사이 부쩍 가까워진 정신과 철웅의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두학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정신의 집 앞을 찾아간 두학은 정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웠던 마음을 담아 힘껏 백허그를 했다. 술에 취해 두학을 보고도 믿지 못하던 정신은 “말도 안 돼. 두학이 맞아?”라며 놀라움과 기쁨에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눈물을 쏟았다. 그런 정신을 더욱 꽉 끌어 안으며 두학 또한 눈물 흘렸다. 다시는 손을 놓지 않겠다는 듯 서로를 끌어 안은 두학과 정신의 뜨거운 포옹이 12회의 엔딩을 장식하며 시청자들까지 뭉클하게 만들었다.한편 KBS2 새 월화 드라마 ‘오아시스’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지는 격변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자신만의 꿈과 우정 그리고 인생의 단 한 번뿐인 첫사랑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몸을 내던진 세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13회는 오는 17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2023.04.12 I 유준하 기자
9기 양형위 출범…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 9기 양형위 출범…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제9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대법원)대법원은 오는 27일 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9일 임명·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이상원 위원장은 양형위원회 전문위원과 양형위원,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준 서울고법원장(연수원 16기),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연수원 23기), 신숙희 수원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연수원 25기), 유영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연수원 27기)을 법관 위원으로 임명했다.검사 위원은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연수원 25기),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연수원 30기), 변호사 위원은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연수원 18기), 채근직 변호사(연수원 22기), 법학 교수 위원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4기),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식·경험 위원은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검사 위원과 변호사 위원은 법원조직법상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위촉됐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오는 6월 전체회의를 개최해 양형기준 설정과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양형기준 설정·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2023.04.10 I 박정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앞두고 與野 '대법원장 임명권' 신경전
  •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앞두고 與野 '대법원장 임명권' 신경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로 종료되며 차기 대법원장을 둘러싸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려는 포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및 제22차 회의(정기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장 임명 시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1인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위가 구성한 3명 이상의 후보 중 한 사람을 지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대법원장보다 권한과 책임이 적은 대법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하기 때문에 대법원장 역시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여권은 이 법안을 제안한 시기와 추천위원회 구성을 문제 삼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민주당이 급작스럽게 법안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사법기관마저 발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그는 이 배경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진보적 색채를 유지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고 해석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설명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우리는 이미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결을 보았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고 질책했다.대법원장추천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된다”며 “사실상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는) 대법원장 추천권을 민주당이 빼앗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을 자격이 없는 추천위원회에서 사법시스템을 깨려고 한다”며 “자신들 집권 시엔 여당에 주어진 여러 권한을 누리다 야당이 되니 모든 것을 야당으로 가져가 누리려 한다”고 직격했다.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법을 두고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법이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 바로 세우기법”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삼권분립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대통령 1인의 뜻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가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약 여당이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두는 것을 반대한다면, 독립적으로 따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이견이 있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높이려면 대통령 1인이 지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난 추천위에서 추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2023.04.02 I 이수빈 기자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7억'…법관 1위는 198억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7억'…법관 1위는 198억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38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늘었다. 가장 재산이 많은 법관은 198억원을 보유한 윤승은 법원도서관장으로 나타났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30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강일원 위원장)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143명에 대한 2022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고 이들의 평균 재산이 38억 722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0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37명이다. 이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5명, 1억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12명이다. 김 대법원장의 재산은 18억 105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원 가량 늘었는데, 주요 증감원인은 봉급저축인 것으로 나타났다.대법관 중에선 안철상 대법관이 74억 5800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재산은 23억 9600만원으로 조사됐다.윤승은 법원도서관장의 재산은 198억 6900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81억 8900만원)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165억 1400만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62억 7200만원)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21억 500만원) 등이 재산총액 상위 순위에 이름 올렸다.1년간 순재산 증가 폭이 가장 큰 법관은 권기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봉급저축, 배우자 상속 등으로 13억 5100만원이 증가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공개 대상 고위법관은 천대엽 대법관으로 3억 3400만원을 기록했다.
2023.03.30 I 김윤정 기자
김형두 "비정규직 공무원 해고? 실무진 의견따라 계약연장 안한 것"
  • 김형두 "비정규직 공무원 해고? 실무진 의견따라 계약연장 안한 것"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은 지난해 12월 7일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비정규직 공무원을 해고했다’는 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공무원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법원이 2021년 한 임기제 보안관리대원의 임기를 연장하지 않았고 당시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며 “당시 보안관리대의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 결재를 했다. 기간 연장 여부가 쟁점이었고 노조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고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인사 담당) 실무진은 (해당 보안관리대원과) 같이 근무하는 동료 보안관리대원들이 근무태만 등 불성실로 인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했고, 그 의견을 반영해 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또 ‘사법부 최초로 노사협의회를 완전히 파행시켰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노조 측에서 노사협의회 회의 도중 먼저 집단 퇴장해 파행된 것”이라며 “노조 측 요구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실무진이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자진 퇴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허용 가능한 노조 측 요구 사항들은 그 전년도 단체협약에서 대부분 수용돼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법원공무원 심사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민주적 협의기구설치를 거부했다’, ‘법원공무원이 아닌 법관만의 예산을 챙겼다’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공무원 심사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수년간 절차를 진행해 곧 시행될 예정인데, 이미 노조 측 인사들이 포함돼 함께 논의해 왔는데 노조에서 갑자기 노사동수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사항인데, 당시 담당부서에서 관련 예산 배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법관만의 예산을 챙겼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해 차별행정을 일삼았다’는 노조의 비판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원공무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런 지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앞서 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 정신과 거리가 멀고 법원 공무원 다수가 반대하는 인물을 지명한 것을 규탄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노조는 김 후보자에 대해 “노동조합 무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차별적 행정, 법원 내 약자이자 소수자인 비정규직의 부당 해고 등 헌법적 가치, 기본권 보장, 약자 보호와 공감 어느 것도 충족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2023.03.27 I 한광범 기자
'니미츠' 항모강습단 한반도 전개…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
  • '니미츠' 항모강습단 한반도 전개…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미국 항공모함인 니미츠함(CVN-68)을 중심으로 한 제11항모강습단이 28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다. 국방부는 27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한미 우호협력 증진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 해 9월 22일 로널드 레이건함을 포함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의 부산작전기지 입항 이후 6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이번 니미츠 항모강습단 방한에 대해 “지난 해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올해 한미 국방장관회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의 전개와 “확장억제의 행동화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니미츠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함대사령관이자 제10대 미국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체스터 니미츠(Chester Nimitz) 제독의 이름으로 명명된 함정이다.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순양함 벙커힐함(CG-52), 이지스구축함 웨인 E.메이어함(DDG-108) 및 디케이터함(DDG-73)으로 구성돼 있다. 니미츠 항공모함(CVN-68) (출처=니미츠함 SNS)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부산 입항 전 이날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함(DDG-991), 최영함(DDH-981)과 함께 ‘전사의 방패 실기동 연합훈련(FTX) 의 일환으로 항모 호송훈련과 방공전 등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한다. 제11항모강습단장인 크리스토퍼 스위니(Christopher Sweeney) 제독은 “항모강습단의 방한은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맹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양국 미래 세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중장은 “이번 미국 항모강습단의 방한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북한에게는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는 견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제11항모강습단은 부산작전기지에 기항하는 동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한 함정 상호방문과 항모 리셉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친선교류활동을 펼친다.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국 항모강습단 함정견학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함정견학 신청은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통해 가능하다. 또 미국 제11항모강습단 장병들은 부산 UN 기념공원 참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등을 통해 한국전 전몰장병들을 추모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최전선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2023.03.27 I 김관용 기자
팬오션, 자율항해 ‘연료절감’ 실증 나서…5개사와 협약
  • 팬오션, 자율항해 ‘연료절감’ 실증 나서…5개사와 협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팬오션(028670)은 지난 14일 아비커스의 자율 항해 시스템 운용을 통한 연료절감 실증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팬오션·포스에스엠·한국선급·한국조선해양(009540)·아비커스 총 5개사가 참여했다.국내 조선사와 자율운항 전문회사, 해운사, 선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제 선박을 대상으로 자율운항 시스템을 활용한 연료 절감 효과에 대해 세계 최초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지금까지 최적항로 등 선박 에너지 절감 검증은 조선사나 기자재 업체 주도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이뤄졌으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선박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증을 진행한다. 이번 검증에 이용할 자율항해 시스템 ‘하이나스(HiNAS) 2.0’은 올해 1월 한국선급으로부터 선급규칙과 국내외 규정 검토를 통해 안전성과 적합성 검증을 완료하고 개념 승인을 받았다. 하이나스 2.0은 인공지능(AI)이 각종 항해장비와 센서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융합해 최적의 항해 경로를 안내하고 충돌회피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팬오션은 최적항로와 속도 계획에 대한 자동제어를 통해 실질적인 연료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팬오션과 포스에스엠은 운용 선박과 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증 과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맡았다. 한국조선해양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료절감 검증 프레임워크 개발을 담당한다. 한국선급은 개발된 연료절감 검증 프레임워크 대한 평가와 HiNAS 2.0 신뢰성·안전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안중호 팬오션 사장은 “이번 공동협력은 자율운항 기술의 선박 운항 효율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며 “팬오션이 선언한 2050 탄소중립의 달성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명수 포스에스엠 대표는 “이번 공동연구 협약은 향후 선박 운항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성준 한국조선해양 부사장은 “실제 선박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료소모량 평가 기술은 자율운항선박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실질적 연료 절감 효과를 밝히는 것으로 조선·해양 업계의 큰 관심사” 라며 “친환경과 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임도형 아비커스 대표는 “자율운항이 선박의 안전성과 편의성 개선뿐만 아니라 연비 향상과 환경규제 대응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형철 한국선급 회장은 “이번 공동연구 협약은 자율항해 기술 확보 및 강화되는 탈탄소화 규제에 발맞춰 관련업계가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과 탈탄소 기술 적용 연구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팬오션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자율 항해 시스템 운용을 통한 연료절감 실증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형철 한국선급 회장,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 안중호 팬오션 사장, 김성준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김명수 포스에스엠 대표가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팬오션)
2023.03.16 I 김은경 기자
최정우, ‘넘버스’ 캐스팅… 회계사 양재환 역으로 복귀
  • 최정우, ‘넘버스’ 캐스팅… 회계사 양재환 역으로 복귀
  • 사진=에스더블유엠피[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배우 최정우가 MBC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에 출연한다.최정우의 소속사 에스더블유엠피는 16일 최정우가 MBC 새 드라마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에 캐스팅됐다고 전했다.‘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은 고졸 출신 회계사 장호우(김명수 분)가 거대 회계법인의 부조리에 맞서 가장 회계사답지만 가장 회계사답지 않은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해가는 휴먼 오피스 활극이다. 김명수, 최진혁, 최민수, 연우가 출연을 확정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최정우는 극 중 태일회계법인 딜 파트 매니저인 양재환 역을 맡는다. 재환은 같은 파트 혜원과 이혼했지만 승진을 위해 이혼 사실을 회사에 숨기고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다가 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변화를 겪게 되는 인물이다. 최정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입체적인 연기력으로 극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연극 ‘스물’로 데뷔한 후, ‘어나더 컨트리’, ‘히스토리 보이즈’ 등을 통해 대학로의 주목 받는 신예로 떠오른 최정우는 선과 악을 오가는 매력적인 마스크와 안정적인 연기력을 기반으로 TV조선 ‘바람과 구름과 비’, KBS2 ‘멀리서 보면 푸른 봄’, KBS2 ‘징크스의 연인’ 등에 출연하며 안방 극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KBS2 ‘징크스의 연인’에서 악역 선동식 역을 맡아 탁월한 캐릭터 분석으로 개성 있는 캐릭터를 완성시키며 호평을 받은 바 있다.최근에는 세 번째 시즌을 함께 한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와 ‘빵야’ 에 출연하며 변함 없는 연극 무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최정우는 ‘X:Hale(엑스헤일)’과 ‘서울국제아트엑스포2023’, 그리고 현재 전시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ART MUSEUM 전시에 참여하는 등 화가로서의 재능 또한 펼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한편, MBC 새 드라마 ‘넘버스 : 빌딩숲의 감시자들’은 올 상반기 방송 예정이다.
2023.03.16 I 유준하 기자
"'만선' 꿈꾸는 우리는 인생의 패자, 그렇다고 희망 놓을 순 없어"
  • "'만선' 꿈꾸는 우리는 인생의 패자, 그렇다고 희망 놓을 순 없어"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우리는 힘겨운 인생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지만 매번 지기 마련이죠. 그런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무대가 오히려 희망으로 다가갈 겁니다.”무대 위로 쏟아지는 거대한 비바람과 함께 강렬함을 선사했던 연극 ‘만선’이 주연 배우 김명수(57), 정경순(60)과 함께 다시 돌아온다. 관객 호평에 힘입어 국립극단의 2023년 시즌 첫 작품으로 16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한다. 최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에서 김명수, 정경순을 만나 2년 만의 앙코르 공연을 앞둔 소감과 이번 공연의 관람 포인트를 들었다.국립극단 연극 ‘만선’에 출연하는 배우 김명수(오른쪽, 곰치 역), 정경순(구포댁 역)이 최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만선’은 극작가 천승세(1939~2020)의 대표작 중 하나다. 1964년 국립극장 희곡 현상공모에서 당선돼 같은 해 7월 초연했다. 국립극단 창단 70주년 기념작으로 2020년 공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 뒤인 2021년 관객과 만났다. 김명수, 정경순은 평생 배 타는 일밖에 몰랐던 어부 곰치와 그의 아내 구포댁 역을 각각 맡았다. 구수한 사투리와 함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의 의지를 놓지 못하는 강인한 캐릭터로 열연하며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두 배우는 드라마와 영화로 친숙하다. 배우 활동의 시작은 연극 무대에서였다. 무대를 통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상대역으로 만난 건 ‘만선’이 처음이었다. 김명수는 “배우로서 파격적이고 격정적인 서사의 작품을 선호하는데 ‘만선’이 딱 그런 작품이었다”고 말했다. 정경순은 “‘만선’은 정말 해보고 싶었고 기록에 남기고 싶은 고전이었다”고 덧붙였다.연극 ‘만선’의 2021년 공연 장면. (사진=국립극단)작품은 작은 섬마을이 배경이다. 빚을 갚기 위해 거친 파도에도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무력한 현실과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를 향한 고집스러운 자부심 탓에 파멸해가는 가정의 처절한 모습을 동시에 그려낸다. 어촌마을과 바닷가의 비바람을 생생하게 구현한 무대, 극 말미 무대에 휘몰아치며 객석을 압도하는 5톤(t)의 비가 백미로 손꼽힌다.요즘 연극계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사실주의 연극이라는 점이 ‘만선’만의 차별점이다. 60년대에 발표된 희곡이지만 잔인한 현실 속에서 절망을 느끼는 인물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지금 관객에게도 큰 울림을 전한다. 2021년 공연에선 사실주의 연극이 낯선 젊은 관객들도 작품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였다.“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패자죠. ‘만선’은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에서 깊은 연민이 느껴지는 작품이에요. 답답한 시스템에 어떻게든 부딪혀 싸우는 일은 지금 일상에서도 흔한 이야기니까요. 곰치가 울부짖는 모습이 관객에게는 희망으로 다가갈 거예요.” (정경순)“‘만선’은 숙명과 신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 공연에서는 인물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현실을 이겨내려고 하는 질박한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려고 해요. 특히 여성 캐릭터들이 지난 공연보다 더 강인하게 그려질 겁니다.” (김명수)국립극단 연극 ‘만선’에 출연하는 배우 김명수(오른쪽, 곰치 역), 정경순(구포댁 역)이 최근 서울 용산구 국립극단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김명수, 정경순 외에 김재건, 김종칠, 박상종 등 관록 있는 배우들도 이번 공연에 출연한다. 국립극단 시즌 단원인 황규환, 문성복, 강민지, 성근창 등이 새롭게 합류해 세대를 초월한 연기의 합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명수, 정경순은 “젊은 배우들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작품의 결이 또 달라졌다”며 “지난 공연이 현실 앞에서 좌초되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공연은 젊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두 배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연극 무대를 찾을 계획이다. 김명수는 “어떤 배우는 매체에서 에너지를 얻는다지만 나는 오히려 무대에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라며 “나에게 무대의 삶과 매체의 삶은 전혀 다르기에 같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경순은 “이번 ‘만선’을 계기로 앞으로는 젊은 연극인들과도 다양한 작업을 해나가고 싶다”고 전했다.
2023.03.16 I 장병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저승사자'로 민홍기 변호사 추천
  • 한국거래소, '코스닥 저승사자'로 민홍기 변호사 추천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코스닥 저승사자’로 불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 후보로 14일 추천됐다.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진=에이펙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제8차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민 변호사를 코스닥시장위원장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민 변호사는 중소기업과 관련해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 3년,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3년을 거치며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 입성을 원하는 기업들의 상장심사와 폐지를 맡는 자리다. 1960년생인 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와 동대학 석사를 거쳐 박사를 수료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자문변호사를 맡았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012년부터 2년간 중소기업중앙회 청렴옴부즈만,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심판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재단법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다. 민 변호사는 오는 29일 열리는 한국거래소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위원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과 동기다.
2023.03.14 I 김보겸 기자
‘코스닥 저승사자’ 임명 앞둔 민홍기 “조율 역할할 것”
  • ‘코스닥 저승사자’ 임명 앞둔 민홍기 “조율 역할할 것”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으로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코스닥 입성을 원하는 기업들의 상장심사와 폐지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저승사자’로 불리는 자리다. 민홍기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사진=에이펙스)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주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민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 열리는 거래소 정기 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위원장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학균 위원장의 후임 자리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민 변호사는 지난 8일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제 기구로 결정하는 곳”이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 변호사는 1983년에 고려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행정법 석사과정과 세법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동일종합법무법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린 등을 거쳤다. 2010년부터는 에이펙스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거래소와의 인연도 있다. 2010년 5월부터 2년간 ‘코스닥 저승사자’로 통하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현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을 거쳐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거쳤다. 2020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상장심사와 상장폐지를 관할한다. 2018년부터 거래소 내부 조직인 코스닥시장본부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장을 분리해 선출하기로 했다. 거래소 내부 조직인 코스닥시장본부의 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사실상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과 동기다. 이 변호사는 “당시만 하더라도 동기가 많지 않아 모두 아는 사이”라며 “코스닥시장위원장행과 김기현 대표와의 친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3.03.09 I 김보겸 기자
HD현대, 사내 어린이집 ‘드림 보트’ 개원…정원 300명 규모
  • HD현대, 사내 어린이집 ‘드림 보트’ 개원…정원 300명 규모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HD현대(옛 현대중공업그룹)가 사내 어린이집을 개원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에 나선다. HD현대(267250)는 9일 경기도 판교에 있는 신사옥 ‘글로벌 R&D 센터’에서 사내 어린이집 ‘드림 보트’(Dream Boat)의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엔 정기선 HD현대 사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김명수 분당구청장,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드림 보트 어린이집은 연 면적 2222제곱미터(㎡·672평), 최대 정원 300명 규모의 영유아 통합 보육시설이다. 2개 층에 걸쳐 14개 보육실과 6개의 놀이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 0~5세까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HD현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최장 밤 10시까지로 정해 직원들이 유연 근무제를 채택하거나 귀가가 늦어진 때에도 상황에 맞춰 등·하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침·점심·간식은 물론 저녁까지, 친환경 음식재료로 만든 하루 네 끼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아동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최대 40%까지 낮춰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하게끔 했다. 드림 보트 어린이집엔 유아교육 전문교사, 간호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총 50명의 교직원이 상시 근무하며 아이들을 돌본다. 만 3~5세 유아반엔 2명의 원어민 강사가 머무르며 생활지도와 영어 교육을 담당한다. 어린이집 내부는 친환경 재료를 마감재와 가구에 사용하는 등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꾸몄다. 또 앞으로 아이들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 인근 부지를 확보해 자연학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드림 보트 어린이집은 학부모 상담·만족도 조사를 통해 부모 의견을 보육계획에 반영하는 학부모 참여형 ‘열린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공간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정기선 HD현대 사장은 “직원들의 큰 고민거리인 육아 문제 해결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곳 드림 보트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경력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지난 1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임직원 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를 자녀 1인당 연 600만원, 총 1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 계열사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육아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박광순(왼쪽부터) 성남시의회 의장, 신상진 성남시청 시장, 김다정 드림 보트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성현숙 드림 보트 어린이집 원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김명수 분당구청 구청장이 9일 경기도 판교 HD현대 글로벌 R&D 센터에서 열린 드림 보트 어린이집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D현대)
2023.03.09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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