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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오석준 "균형 판결 노력할 것"
  •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오석준 "균형 판결 노력할 것"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 후보자는 균형 있는 판결을 약속했다.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오 후보자는 24일 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에서 “저에 대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앞으로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는 판결, 우리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대법관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만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의 108일이다.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정식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초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대법관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오 후보자의 취임식은 오는 25일 대법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2.11.24 I 하상렬 기자
'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후보자 임명동의안 119일만에 가결
  • '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후보자 임명동의안 119일만에 가결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오석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초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대법관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만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의 108일이다.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정식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경기 파주시 출신인 오 후보자는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그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에 올랐다.오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재판 실무와 법원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급 법원에서 32년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맡아 소통능력이 탁월하다는 등 법원행정에 밝다고도 알려졌다.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11.24 I 성주원 기자
대법관 공백 끝나나…국회 오늘 오석준 임명동의안 표결
  • 대법관 공백 끝나나…국회 오늘 오석준 임명동의안 표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9월초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공석이었던 대법관 자리가 채워질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인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8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 만이다. 이는 역대 최장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박상옥 전 대법관의 108일째이다.오 후보자는 지난 8월29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 삼아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했었다.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야 임명될 수 있다.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사실상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 따라 오 후보자의 국회 인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오 후보자는 자동으로 낙마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후보자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 대법관 공백 사태는 더욱 길어질 수 있다.다만 인사청문 제도 도입 이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는 없다.민주당은 오 후보자 인준에 대해 당론을 특정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소신투표가 이뤄진다는 것.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부정적이었던 기류가 조금 가라앉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정식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2022.11.24 I 하상렬 기자
CU, '월클 간편식 시리즈' 출시…월드컵 '집관족' 겨냥
  • CU, '월클 간편식 시리즈' 출시…월드컵 '집관족' 겨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편의점 CU는 오는 24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인 우루과이전에 맞춰 ‘월클 간편식 시리즈’를 출시하고 안주류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편의점 CU가 카타르월드컵을 겨냥, ‘월클 간편식 시리즈’를 출시했다.(사진=CU)이번 시리즈는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해 특별 기획한 상품으로, 도시락·주먹밥·김밥·햄버거 등으로 구성됐다. 안주용으로는 물론 든든한 한 끼 식사용으로도 제격이다.우선 ‘월클 빅토리모둠플래터 도시락’은 인기 안주인 닭강정·불닭·모둠소시지·만두그라탕 4종을 2인분 이상으로 담은 상품으로 야식을 찾는 홈술족들을 겨냥했다. ‘월클 매콤제육김치 김밥’은 매콤달콤한 제육김치볶음을 토핑으로 넣어 만든 김밥으로, 매운맛에 감칠맛을 더해줄 마요네즈 소스와 이온음료가 동봉됐다. 마늘과 우삼겹 볶음으로 속을 가득 채운 축구공 모양의 ‘월클 우삼겹 불주먹밥’, 국내산 돼지고기로 만든 두툼한 패티에 특제 불고기 소스를 발라 브리오슈번으로 감싼 월클 불고기 햄버거 2종(오리지널·바비큐) 등도 선보인다.CU는 MD가 직접 엄선한 족발·순대·분식·닭다리·오징어 등 인기 안주류 및 가정간편식(HMR) 상품들도 ‘월클 패키지’로 변경해 총 21종의 상품들을 선보인다. 이달 말까지 매일 19시부터 24시까지 NH농협카드·카카오뱅크 체크 및 미니카드·페이북·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현장에서 즉시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멤버십 앱 포켓CU 내 ‘쏘니 원정대’ 직관 투어 스탬프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대상 상품 구매 시 멤버십 적립 후 포켓CU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최대 10회까지 중복 응모 가능하며 응모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이외에도 CU는 대표팀 경기가 있는 24·28일과 다음달 2일 맥주 4캔 1만 1000원 행사 상품 100여종을 1만원에 할인 판매한다.김명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황금 시간대에 편성된 만큼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준비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CU 역시 고객과 함께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벤트로 응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與, 文정부 5년 실정 지적…"사법시스템 실패가 가장 참담"
  • 與, 文정부 5년 실정 지적…"사법시스템 실패가 가장 참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돌아보는 ‘문정부 5년 실정 및 후속대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 교체 후 처음 있던 것으로 문재인 정권 5년 간의 총체적 실패를 모두 점검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외교·국방·경제·부동산 참사 등 8개 분야 실정을 총평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자료집엔 문재인 정부의 실정 현황과 분야별 실정이 담겼다. 또 국회 각 상임위가 진행한 국감에서의 지적 사항과 후속조치 예정 사항이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해체한 5년이었다”며 “개인적으로 사법시스템 실패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법원이 인기투표장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그는 “2년 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2016년 대비 민사 소송은 3배, 형사 소송은 2배 각각 증가했다”면서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 인사의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5년은 사법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이 파괴되고 퇴행된 시기”라며 “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 조금의 책임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 운영을 가로막았다, 사실상 대선 불복으로 국민이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석(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1.17 I 경계영 기자
檢,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 檢,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 부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장으로 있으면서 삼성전자(005930) 내 식당 1곳의 급식업체 경쟁 입찰을 중단시키고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028260)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006400), 삼성전기(009150) 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웃돈을 주고 급식거래를 하도록 삼성그룹 차원에서 기획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며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동시에 공정위는 당시 미래전략실장을 맡았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임원 4명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웰스토리 재무·회계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최윤호 삼성 SDI 대표이사 사장, 지난달엔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정 부회장까지 소환된 만큼 관련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2.10.31 I 성주원 기자
"전쟁 난 줄" 오늘도 괴산지진 여진 이어져…시설피해 12건
  • "전쟁 난 줄" 오늘도 괴산지진 여진 이어져…시설피해 12건
  •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29일 충북 괴산군 장연면 장암리에서 주민이 금이 간 주택 담벼락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격을 맞은 것처럼 두 차례 엄청난 폭발음 소리가 나고 방바닥이 들썩이고 창문이 심하게 흔들렸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 마을 바로 앞산에서 지난 29일 오전 8시 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5와 4.1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마을 주민들은 전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일상을 회복하고 있지만, 여진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을 지나는 단층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지진의 원인을 파악하는데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8시 27분께 규모 4.1 지진이 발생한 뒤 이날 새벽 4시 02분까지 총 16회의 여진이 이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여진 가능성 등을 대비해 당분간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오전 8시 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5와 4.1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진동세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는 진도 4다. 한반도 정중앙 내륙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진동이 감지됐다.발생지는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북위 36.88, 동경 127.88), 장연면 조곡리 산 127 일대다. 마을 바로 앞산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지붕파손, 벽체균열 등 시설피해 12건, 유감신고 93건, 단순문의 75건, 낙석 신고 1건 등이다. 공항, 철도, 도로, 건설현장, 학교시설, 원자력, 가스, 전력, 송유관 등 사회기반 시설점검 결과 피해는 없었다.지난 29일 일어난 충국 괴산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4.0~5.0 미만 지진이 1회, 규모 3.0~4.0 미만 5회, 규모 2.0~3.0 미만 지진이 55회 발생했다.우리나라는 지질 구조상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어 비교적 지진에서 안전한 편이지만 한반도에서 규모 4.0 이상 지진은 연 1∼2차례 발생하고 있다.이번 지진의 원인 조사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에 공식적으로 명명된 단층은 없다. 일각에서는 ‘옥천단층(옥천습곡대)’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나, 옥천단층과 이번 지진의 발생지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다. 옥천단층은 ‘경주∼양산∼부산’을 잇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활성단층이다. 김명수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분석관은 “규모 4.0 지진은 지각(판) 내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지나는 단층은 아직 조사된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한반도 전역에는 고생대부터 현재까지 생성된 단층이 있으나 이들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활성단층에서 지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활성단층이란 ‘최근에 움직임이 있었고 가까운 미래에 움직일 수 있는 단층’을 말한다. 한반도에는 약 450여 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김영석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괴산 지역 주변에 활성단층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정밀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용석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규모 4정도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진 발생에 대한 대비가 평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0.30 I 김경은 기자
야당 쏙 빠진 尹 시정연설…김진표 “의장으로서 송구”
  • 야당 쏙 빠진 尹 시정연설…김진표 “의장으로서 송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린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시정 연설에 앞선 여야 대표단이 참석하는 사전 환담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참해 앞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 협치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장단, 국민의힘, 정의당 등이 참석해 사전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사법부와 정부 주요 관료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ㆍ정의당 지도부 등과 환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이 자리에서 김진표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날씨가 좀 쌀쌀해진 거 같다. 그런데 여의도 날씨가 훨씬 더 싸늘한 거 같다”고 인사말을 했다. 이어 “정치권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 시선이 정말 싸늘하다”며 “오늘 아침 국회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비쳐야할텐데 의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날 시정연설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서로 약속했던 경제회복, 민생경제 등이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그런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예산안 관련 대통령 연설을 거부하며 맞섰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항의하는 시위로 맞섰다. 이날 오전 9시30분 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도착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다. 이들은 ‘xx 사과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입장할 당시에는 대부분 침묵 시위를 이어갔지만 일부에서는 “사과하세요”라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면 보이콧을 한 경우는 이번이 최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2022.10.25 I 김기덕 기자
檢압색에 눈물까지 흘린 이재명…野 "폭력만 남아"vs與 "법치파괴"(종합)
  • 檢압색에 눈물까지 흘린 이재명…野 "폭력만 남아"vs與 "법치파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박기주 배진솔 기자] 검찰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가 극에 치달았다. 민주당은 “반성 없는 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한편 국민의힘은 “법치 파괴”라며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시사하며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 압수 수색이 진행 중인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8시간 대치 속 압수수색…野 “범죄 혐의 무관한 내용”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근무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9일 압수수색이 불발된 후 닷새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등 17명이 투입됐다. 민주당이 전날 ‘대장동·김건희 특검’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남은 것 같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전 대통령 자신의 막말과 함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함께 요구했는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깔아뭉갠 것”이라고 질책했다.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이 대표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정감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 대표는 당사로, 80여명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향해 각각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진행 중인 당사를 찾아 눈시울을 붉히며 “국민이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말고 퇴행한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실 바란다. 비통한 심정으로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대통령실 앞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협치는 끝났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에 대해 맞서 싸우겠다”며 대치 전선의 연장을 예고했다.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검찰은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위치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컴퓨터(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이 당사에 진입한 후 5시간여 만이다. 2시간 10분가량 후인 오후 4시30분께 검찰은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돌아갔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이 사용한 PC에서 문서 파일과 엑셀 파일 등 약 4개의 파일을 확보해 돌아갔다. PC 등 물건은 가져가지 않았다. 이 파일에는 민주당 당직자 명단 및 이력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압수 물건은 없었고, 형식상 문서파일을 가져갔는데, 6개 중 3개가 동일해 실제론 4개를 가져갔다”며 “이 문서는 김 부원장이 취임한 10월 4일 이후 생성된 파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져간 파일은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범죄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단순한 문서 파일”이라고 덧붙였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마친 후 차량을 타고 당사를 떠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與 “檢, 압수수색은 정당”…당내서도 자성의 목소리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정당한 법 절차’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압수수색 진행은 김명수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이 막아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소장파 김해영 전 의원이 또다시 이 대표에 대해 직격을 가하면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단일대오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여야의 대치가 극심화하면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여부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이 가시화하자 이에 맞불 전략으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24 I 이상원 기자
與, "민주당 '尹시정연설 보이콧' 대국민 협박…법치 부정"
  • 與, "민주당 '尹시정연설 보이콧' 대국민 협박…법치 부정"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을 위해 하는 시정연설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당장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사 김용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진행은 김명수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절차”라며 “국민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어한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이 막아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대장동을 둘러싼 수많은 퍼즐들이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며 “그 퍼즐을 통해 드러날 한 사람의 정체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검찰에선 ‘선수사 후특검’을 주장하더니 왜 또 말을 뒤집냐”며 “상습적 범죄혐의자의 꼼수를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고 강조했다.전주혜 비대위원도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민주당사가 아니라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 승인을 받아 압수수색을 해서 이번 압수수색을 윤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것이냐”며 “제발 선동을 멎춰달라.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압수수색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한다.
2022.10.24 I 배진솔 기자
한국법학원, 27~28일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 한국법학원, 27~28일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개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사단법인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는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를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연다고 12일 밝혔다.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2년마다 열리는 대회는 법조 실무계와 학계를 망라한 모든 법률가가 참여해 이론과 실무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대회다.올해 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를 대주제로 코로나19로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온라인 생활의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로 대두되는 발전에 따른 우리 법제도의 대응 과제에 대해 법조 실무계와 법학계가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27일 오전 10시 열리는 개회식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이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이라는 기조발제가 이후 민사법, 형사법, 지식재산권법, 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3개 분과로 나눠 이틀 동안 세미나가 진행된다.이번 대회는 변호사연수규칙에 따른 전문연수로 인정돼 기조발제, 각 분과별 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에겐 전문연수시간이 인정된다.
2022.10.12 I 하상렬 기자
'수리남' 하정우, 2022 코리아드라마어워즈 대상 "드라마로 첫 상"
  • '수리남' 하정우, 2022 코리아드라마어워즈 대상 "드라마로 첫 상" [종합]
  • 사진=‘코리아드라마어워즈’[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하정우가 드라마로 첫 상을 수상했다.8일 경남 진주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는 ‘2022 코리아드라마어워즈’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이날 대상의 영광은 넷플릭스 ‘수리남’의 하정우 품으로 돌아갔다. 하정우는 “드라마로 처음 상을 받는 것 같다”며 엄청난 상을 받아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수리남’을 함께한 배우, 제작진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 하정우는 ”더 재미있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겠다“고 전했다.작품상은 0.9% 시청률로 시작해 17.5%까지 상승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수상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제작사인 에이스토리는 유인식 감독과 문지원 작가, 시청자들에 영광을 돌렸다.이외에도 감독상은 tvN ‘환혼’의 박준화 감독이, 남녀최우수연기상은 tvN ‘고스트닥터’의 김범, JTBC ‘너를 닮은 사람’ 신현빈이 수상을 했으며 우수연기상은 JTBC ‘나의 해방일지’ 이기우, 채널A ‘쇼윈도’ 전소민이 수상했다.다음은 2022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수상자(작)△대상=‘수리남’ 하정우△작품상=‘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감독상=‘환혼’ 박준화 감독△남자 최우수연기상=‘고스트닥터’ 김범△여자 최우수연기상=‘너를 닮은 사람’ 신현빈△남자 우수연기상=‘나의 해방일지’ 이기우△여자 우수연기상=‘쇼윈도’ 전소민△글로벌스타상=‘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 김명수△글로벌우수연기상=‘환혼’ 이재욱△남자 조연상=‘오늘의 웹툰’ 박호산△여자 조연상=‘키스 식스 센스’ 황보라△남자 신인상=‘오늘의 웹툰’ 김도훈△여자 신인상=‘사내맞선’ 배우희 ‘스물다섯 스물하나’ 보나△KDF상=민채은△공로상=최불암
2022.10.08 I 김가영 기자
'작은 아씨들' 700억 실종에 김고은 체포?…"마지막까지 반전"
  • '작은 아씨들' 700억 실종에 김고은 체포?…"마지막까지 반전"
  • ‘작은 아씨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작은 아씨들’ 엄지원의 복수전이 시작됐다.tvN 토일드라마 ‘작은 아씨들’(연출 김희원, 극본 정서경, 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측은 8일, 법정에 선 오인주(김고은 분)의 모습을 포착했다. 휘몰아치는 정란회의 공격이 어디까지 위력을 뻗칠지 위기감을 고조시킨다.지난 방송에서는 정란회와 세 자매 일행들의 맹렬한 충돌이 그려졌다. 원상우(이민우 분)를 살해한 박재상(엄기준 분)의 화살은 최도일(위하준 분)에게로까지 이어졌다. 어머니 안소영(남기애 분)의 신변에도 위협이 끼치자, 최도일은 최희재(김명수 분)의 작전을 알려주는 것으로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다. 하지만 이는 함정이었다. 박재상의 신경이 최희재에게 쏠려있는 동안, 홍신동 철거민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힌 오인경(남지현 분)은 이후 보배저축은행 사건과 원상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 세상에 꺼내놓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박재상.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선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의 선택은 반전을 안겼다.특히,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달려왔던 파트너를 잃고 분노에 사로잡혔던 원상아(엄지원 분). 그의 선전포고와 동시에 오인주의 계좌에서 700억 원이 모두 사라지는 모습은 큰 충격을 안겼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에는 법정에 선 오인주의 모습이 담겨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그를 이곳에 묶어둔 죄목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방청석에 앉은 이들도 눈길을 끈다. 오인경과 하종호(강훈 분)의 얼굴에는 우려가 가득 비치는 반면, 반대편에 앉은 원상아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스친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법정, 과연 이 싸움의 마지막은 어떨지 이목이 집중된다.‘작은 아씨들’ 제작진은 “11회에서는 오인주를 정조준한 원상아의 공격이 휘몰아친다. 그 과정에서 예상 밖의 인물들이 적과 편을 오가며 활약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계속될 반전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tvN 토일드라마 ‘작은 아씨들’ 11회는 8일 오후 9시 10분 방송된다.
2022.10.08 I 김가영 기자
김명수, 신임 법관에 "국민 신뢰얻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뿐"
  • 김명수, 신임 법관에 "국민 신뢰얻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사, 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 법조인 135명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뒤 내년 3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열렸다. 임명식 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재연 선임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법관의 판사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사에서 “법관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분쟁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과 높은 수준의 법적 지식,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자세,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려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의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도 최근 발생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당당히 정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사명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신중함과 절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는 지난해 대비 검사 출신 신임 법관이 눈에 띄게 늘었고 국선전담변호사 출신과 재판연구원 출신은 급감했다. 성별 기준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성 법관이 남성 법관보다 많았다. 신임법관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33.9세에서 올해 34.9세로 높아졌다. 출신 직역별 신임 법관 변화(단위: 명, 자료: 대법원)
2022.10.05 I 성주원 기자
법원행정처장 "오석준, 후배 법관 존경받는 동료…속히 임명 바란다"
  • 법원행정처장 "오석준, 후배 법관 존경받는 동료…속히 임명 바란다"[2022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후배 법관들의 존경받는 동료”라며 조속한 국회 임명 동의를 촉구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오 후보자는 왜 추천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30여년간 법관으로 있으면서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해왔고,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받는 동료이기 때문에 추천돼 임명 제청까지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건 없지 않았냐’는 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속히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말에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김 처장은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으로 인한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김 전 대법관 미제 사건 330건 정도가 심리·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졌으며 △민사 본안의 경우 처리율이 종전 96%에서 50.4%로 떨어졌다고 짚었다.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한편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의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러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2.10.04 I 하상렬 기자
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 위해 상고제 개선·법관 증원 필요"
  • 김명수 "'좋은 재판' 실현 위해 상고제 개선·법관 증원 필요"[2022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선 상고제도 개선과 법관 증원 등이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데일리DB)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원의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상고 제도 개선,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은 ‘좋은 재판’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사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김 대법원장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것을 ‘좋은 재판’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이자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한 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개선에 사법행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영상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윤리감사관직 개방, 형사 전자소송 도입 등을 제도 개선 사례로 들었다.
2022.10.04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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