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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산·학·연·관 거버넌스로 항공우주청 유치 나서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지역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공조해 항공우주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항공우주를 지역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에 나섰다. 지난 12일 대전 e-스포츠경기장에서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 협의회’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한 출연자가 기념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테크노파크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중심의 산학연관 협의체인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2일 대전 e-스포츠경기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 협의회는 지역 우주기업대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이를 위해 대전지역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여했다. 출범식에는 KAIST와 충남대, 한밭대, 한남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ETRI,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시, 대전테크노파크 등 우주개발 분야의 다양한 산학연관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해 뉴스페이스 시대를 대전이 선도하는데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지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우주산업육성 계획 수립, 신규사업 기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전시 과학부시장은 “국내 우주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 협의회가 지역우주기업을 중심으로 대전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제안 창구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시장은 “대전시도 대전이 우주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2일 대전 e-스포츠경기장에서 ‘대전 뉴스페이스 발전 협의회’출범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대전시)이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대전이 우주청 설립의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전시는 지난 11일 우주 정책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우주정책 추진체계 현황 및 문제점, 우주산업 기반 분석, 우주청 입지 경쟁력 및 설립 타당성 등 그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와 우주청 대전 설립을 위한 당위성, 산학연관 거버넌스 주도의 우주정책 전략 방향 수립과 대응책 등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했다.양준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기능적 효율성 △우주기업의 현황 △대전 우주 R&D 역량 △우주클러스터 구축 가능성 △전문인력 공급 및 양성 △접근성 및 기타 인프라 등을 우주청 대전 입지 근거로 제시했다. 대전은 우주청이 우주정책 수립 부처인 국무총리실, 과기정통부, 산업부 및 환경부, 통계청, 기상청, 농림부 등 위성수요 부처, 안보와 산업의 측면에서 우주정책의 큰 축인 국방부, 3군 사령부와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라는 것이 양 연구위원 측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대전에는 한화종합연구소, LIG넥스원 대전하우스,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풍산방상기술연구원 등의 대기업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공위성 제조 회사기업인 세트렉아이, 민간위성항법장치 관련 기술 보유기업인 두시텍, 항공우주 위성 지상국 분야 기술 선도 기업인 인스페이스 등이 있어 우주관련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양 연구위원은 “우주정책의 핵심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이 될 것이며 앞으로 우주청 의사결정의 상당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안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주산업에 참여하는 34개 연구기관 중 42%에 해당하는 13개 연구기관이 대전에 있어 대전에 우주청을 설립하면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정책과 연구간 상호작용이 원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시는 관련 정부부처 등에 우주청 대전 설립을 위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이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과학계, 정치권 등과 공조해 우주청의 대전 설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당선인·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청(廳) 단위 정부기관의 대전 집적을 건의했다. 이는 신설하는 항공우주청을 겨냥해 대전 유치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허 시장은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물론 관련 기업 등 산업체계까지 형성돼 단순한 지역논리나 선거공약을 넘어 항공우주청 설립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가진 최적지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부 단위는 세종시로, 청 단위는 대전에 배치한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항공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납품가 조정제 수술해 중소기업 기 살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납품가 조정제 수술해 중소기업 기 살린다-탈원전 지속 땐 전기로 5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대전환-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석박사급 인력난 푼다-민주 ‘검수완박’당론 확정...여야 갈등 최고조-윤 정부 대규모 추경, 뛰는 물가, 금리에 기름 부을 건가-시민단체 회계 감시 강화, 이미지 쇄신의 절호 기회다△종합-떠나버린 李, 표정 굳은 安, 부담커진 尹-코로나 감염병 분류 2급으로 낮추면 무엇이 바뀌나요-성일종 국힘 의원 “BTS 군대 간다니 해외서 韓전쟁났냐더라”△尹정부, 탄소중립정책 새판 짠다-재생에너지 확대 계속하되 원전으로 밑받침...탄소중립 목표는 유지-“성과 내려 서두르기보다 기반 만드는데 집중을”-비용 적게 들고 건설기간 짧고...차세대 원전 SMR 키운다△윤석열 인수위-“상생위 만든다던 약속 잊었나”...후속조치 ‘감감’, 중소기업 ‘답답’-부처개편 복선일까, 능력위주 인선일까-尹 비서실장에 김대기, 강성훈 급부상-尹, 지역 공약 실행도 감감무소식△‘검수완박’ 강행파장-“개혁엔 시기 있다” 만장일치 의결...새 정부 출범 전 강대강 대치 불가피-‘총사퇴 배수진’도 안 통했다...검란으로 번지나-“민주당 검수완박, 자승자박 될 것”...정의당까지 비판 가세△원자잿값 급등에 납품단가 갈등 확산-원자재 대란에 공사비 올려주라는 정부...정작 관급 공사는 증액 안해-납품단가연동제, 시장가격 왜곡...소비자 부담 가중-尹 공약에 힘싣기...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제보 센터’ 개설△종합-“공장 인허가권 중앙정부로 일원화”...尹정부, 반도체 초격차 지원 속도-우크라 전쟁에 고물가 겹처 “올해 韓성장률 3%도 어렵다”-尹, 박 전 대통령과 50분 회동...“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국내서 XL변이 감염자 첫 확인△경제-노사단체 수장 19일 ‘타임오프제’ 회동...한노총 찾는 尹, 勞에 힘 실을까-후보 윤곽 안 잡히는 공정위원장 조성욱 5개월 남은 임기 채울까-홍남기 “50조 추경, 재정 상황 감안해 이뤄져야”-소 사육기간 단축해 온실가스 줄인다△정치-완주의지 밝힌 송영길, 김동연 자출, 정체성 논란에 정면반박-尹과 경쟁하던 유승민, 홍준표 이제는 친윤, 친박과 한판승부-‘중,대 선거구 일부 시범운영’ 여야 접점 못찾아 합의 불발-바이든, 내달 하순 방한 가시화...한미동맹 강화되나-강성보수 아닌 행정가로 나왔다 강원도 경제 살리기만 생각 할 것-北 도발 가능성에...美 핵항모 링컨호 동해 진입△금융-“대출 빗장 풀었다지만...소득 한도에 막혀 헛걸음”-삼성 금융계열사 뭉쳤다 Samsung 브랜드 론칭-‘고액알바’ 현혹돼...20대 보험사기 확 늘었다-은행 예대금리차는 커지는데...저축은행은 감소, 왜△글로벌-러 “군사 작전 중단 없다” 우크라 지원 팔걷은 서방-‘경제위기’ 스리랑카, 일시 디폴트 선언-바이든 모디 인도 총리에 “러산 원유 수입 자제해달라”-살인물가에 일터로 돌아가는 美고령층-“中봉쇄조치로 피해”...美, EU, 中 ‘제로 코로나’ 대응 비판△산업-아르헨에 공장 짓고 인니에 산단 조성...기업들 ‘脫중국’ 박차-기름 적게 먹고 멀리 간다...고유가 시대, 작은 차 재조명-‘대러 천연가스 제재’에...국내 강관업계 반사이익 기대-어학시장 엔데믹 기대 ‘업’-“국민 사회보험료 부담 급증 새 정부 전면 정책혁신해야”△ICT-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공정위도 제재못해...토종 음원사 “눈 뜨고 당할 판”-넷플릭스 무임승차 막겠다더니...물 건너간 망사용료법-임해숙 “글로벌 OTT에 맞서려면 국내 업체 협력 강화해야”△소비자생활-확 젊어진 MCM, ‘토종명품’ 자존심 지켰다-hy, ‘소재 B2B사업’ 매출 100억원 돌파-채식주의자 위한 ‘비건 막걸리, 와인’ 등장-주머니 가벼운 학생들 겨냥...CU, 2000원대 백종원 도시락 2종 출시△증권-외국인 ‘셀 코리아’ 행진...삼성전자 시총 400조 붕괴-“그래도 산다”...개미의 삼성전자, 카카오 사랑 ‘일편단심?’-제약 바이오기업 상장 줄줄이 고배△부동산-규제완화 기대감에 거래절벽 끝나나...속도조절 ‘변수’로-HUG, 토지임대 주택 보증자격 완화 ‘무늬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계획 ‘좌초 위기’-최고 70층 생활숙박시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분양-롯데건설, 프롭테크기업과 손잡고 AI 상권 분석 마케팅 강화△엔터테인먼트-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무섭게 빠져드네-박찬욱, 고레에다, 이정재...칸영화제 부름 함께 받나△건강-수술로 비만, 당뇨병 한 번에 치료...식단 등 체중 유지 사후 관리까지-춘곤증 오래가면 갑상샘 항진증 의심-복강경 소아 탈장수술 효과 과장돼...주의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을 추억하며-新한류 타고 한국어도 열풍 IT접목해 새로운 10년 열것△오피니언-위기속 경제운용, 기본으로 돌아가라-尹이 文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들-민생 외면한 채 ‘검수완박’만 외치는 민주당△피플-어르신 고객 ‘디지털 난민’ 만들순 없어 쇼핑북 공들이죠-SK케미칼,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자에 ‘올해의 연구원상’-미래에셋-삼프로TV, 보호종료 청년 지원-푸마코리아, 이나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평화를” 스님들 오체투지 행진-대한의료로봇학회 차기 회장에 문전일 DGIST 연구부총장-‘1세대 도쿄 특파원’ 한종우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장 별세△사회-판사들 반기에도 해명은커녕 ‘입꾹’...불신 키운 ‘김명수 불통 리더십’-“청와대서 한강까지 녹지생태축 조성”-격리 끝나도 무기력...학교 못 간다는 아들, 꾀병 아니었네-서울남부지검서 또...30대 초임 검사 투신 사망-입영 직전 美갔다 18년 만에 귀국했다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정부, 공급 틀어막던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尹정부, 공급 틀어막던 고분양가심사제 손본다-“자문사 대기 200번” 꽉막힌 행정에 분통-인수위,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급제동-김오수마저 등돌린 ‘검수완박’…민주당, 부메랑 맞나-인사청문회, 민주당부터 구태 벗고 달라져야 한다-외식물가도 흔드는 곡물자급 불안, 근본 대책 있나△종합-나이, 내년부터 ‘만 00세’로 통일…‘꼬인 족보’ 풀어질까, 더 꼬일까-VI금융투자, 암호화폐 거래소 ‘오아시스’ 주요주주 된다△‘검수완박’ 공방 격화-“검찰 수사권 폐지는 곧 국민 피해”…총장직 걸고 ‘배수진’ 친 김오수-추진 시기·방법 이견에도…민주당, 밀어붙이나-한배 탔던 박범계에 등돌린 김오수, 왜△윤석열 인수위-새 정부 출범 앞두고 ‘코로나 재확산 될라’ 우려에…安, 속도조절 주문-5월10일 취임식 키워드는 ‘위로·희망·통합’-교육부 정철영·최진석 거론 환경부 임이자 의원 유력-TK서 ‘감사의 어퍼컷’ 날린 尹 “약속 하나도 잊지 않고 지킬 것”△尹정부 추경호 경제팀에 쏠린 눈-文정부 소주성 작심비판…세제 정상화, 규제 완화로 실물경제 기살릴 듯-“물가 안정 최우선”…추경 시기·규모 속도조절 시사-탈원전 백지화 드라이브 예고…폐기물 저장시설 마련은 난제△등록 지연에 예비 운용·자문사 ‘울상’-IPO 대어 줄줄이 대기중인데…운용사 등록 못해 투자타이밍 놓칠수도-“등록 기다리느니…차라리 업체 인수”-수요예측 참여 문턱 높아져…운용사 등록 주춤할까△종합-HUG ‘깜깜이 고분양가 심사’ 손질…막혔던 주택공급 숨통 튼다-“집값 오를라”…지방선거 앞두고 ‘규제완화’ 속도조절 나선 인수위-음식점주·라이더 “배달앱이 폭리” 플랫폼사 “중개수수료만 가져갈뿐”-에디슨EV, 거래정지 1년 가나…10만 개미 피눈물△경제-3년·30년물 국채금리 사상 첫 역전…총재 없는 한은, 고민 깊어진다-尹 기조 발맞춰…2분기 은행 대출 문턱 낮춘다-한덕수 “1차 내각 尹과 충분히 협의…차관은 장관이 추천”-봄기운 도는 고용시장…택시운송업은 여전히 ‘빙판길’△정치-“론스타·전관예우 등 송곳 검증”vs“검증기준 과도…발목잡기 말라” -“서울시장 전략공천할 수도”…민주당 ‘송영길 출마’ 갈등 확산-강기정 “새로운 광주엔 ‘정무적 리더십’ 필요”-젤렌스키 “러시아 침략에 맞설 수 있게 ‘한국산 무기’ 지원해달라”-문 대통령 “부동산 규제완화 신중해야”△지방선거 D-50-민주 “광역 최소 9곳 잡고 반등”…국민의힘 “정권교체 이어 지방도 탈환”-김동연vs유승민 빅매치에…김은혜 다크호스로 급부상-이재명 선전에…“대권 무덤론 수명 다했다” 경기지사 각광△지방선거 D-50…영호남 민심 들어보니-“홍준표가 대세” “朴心 유영하 돼야지예”-“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당께”△산업-‘저렴이 車’ 실종…소비자 선택지 좁아졌다-中 ‘제로 코로나’ 고집에 韓 기업들 피해 눈덩이-한국지엠 ‘車 반도체 수급난’ 어쩌나-줄도산 위기 중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저유황유 가격 급등에…고유황유 쓴 HMM 덕봤네△제약·바이오-바이오리더스 코로나약 병용요법…상용화·수익 두토끼 잡나-퇴행성디스크약 ‘P2K’ 상용화땐 유한양행·엔솔바이오 수익 ‘잭팟’-의료AI 기술력 하나 믿고…대기업들 루닛에 투자-‘매출 0원’ 볼티아가 비보존 헬스케어 최대주주 등극한 비결은△글로벌-“2차 세계대전 떠오를 것”…러-우크라 ‘돈바스 결전’ 임박-광저우·닝더도 봉쇄 위기 中, 5월까지도 발 묶일 듯-러 재무장관 “올해 국채 발행 중단” 선언-中 3월 CPI 5개월來 최고…다시 고개드는 인플레△증권-너무 뜨거운 리오프닝株…“1분기 실적 확인 후 투자해야”-‘KB퇴직연금배당펀드’ 10년 수익률 62%-원스토어·쏘카·컬리…IPO 시장 ‘대어’ 줄줄이 출격△증권-올해 일평균 공매도 작년보다↑…‘외인 비중 71%’ 압도적-세계적 반도체 기업에 투자 신한자산운용, ETF 출시-몸집 키우며 탄탄해진 직방…VC 반응은 ‘미적지근’-주식비중 줄어든 국민연금…대량 보유종목도 감소△부동산-첫삽도 못뜬 공공재개발…2차 후보지 강행 ‘논란’-용산 중산시범 재건축 ‘탄력’ 기대-둔촌주공 ‘강대강’ 평행선…조합원 피해 ‘눈덩이’-道公, “고속도로 화물차 과적사고 인공지능으로 예방”△스포츠-58일간 4승…셰플러 천하-류현진 6실점 울고-건재함 알린 ‘황제’ 7월 디오픈 정조준-공동 8위 임성재 “내년엔 우승”-김하성 3루타 웃고△문화-미궁에 빠졌을 때의 복잡한 감정, 선율로 느껴보세요-변기솔에 새싹이 보이나요…일상 속에서 예술을 엿보다-CJ ENM 공동제작 뮤지컬 ‘백투더퓨처’ 로런스 올리비에 어워즈 최우수 신작상△오피니언-부동산정책, 가격을 이길 순 없다-통상조직 개편, 기업 목소리부터 들어라-[기자수첩]민의 외면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 유감-e 갤러리 홍수정 ‘봄’△피플-K패션 높아진 위상 실감…이제 국내서 인정받아야죠-정의선, 뉴욕오토쇼 참석…올들어 세번째 미국行-플루티스트 김서현, 덴마크 ‘카를 닐센 국제음악 콩쿠르’ 2위-휠라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김지헌-BTS, 美 니켈로디언 ‘키즈 초이스 어워즈’ 3년 연속 수상-NH투자증권, 코로나 상생기금 기부-SK이노베이션 김준 부회장, 신입사원들과 플로깅 봉사활동△사회-전철 끊기고, 심야버스는 만차…거리두기 풀리자 자정 ‘귀갓길 대란’-“김명수 코드인사 해명하라”…대법원장에 반기든 판사들-확 줄어든 확진자…마스크 벗나-권총 위협·폭행 ‘양은이파’ 조양은, 무죄 왜-4월 이례적 고온현상…日 남쪽 해상 거대 고기압 탓
- "우리가 남이가"…'초원복집 주거침입' 판례, 25년 만에 바뀌었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 조장의 대명사 같은 표현이 나와 유명해진 ‘초원복집 주거 침입’ 판례가 25년 만에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 설령 실제 목적이 녹음·녹화였음을 영업주가 알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대법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4일 오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전남 광양 소재의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 등 2명은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자, 향응을 제공하고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음식점에 설치·제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 등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 등이 해당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씨 등의 음식점 출입이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대법관 11인의 다수의견으로 A씨 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합은 “주거침입죄 해당 여부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을 경우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날 전합의 판단으로 지난 1997년 ‘초원복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변경됐다. 초원복집 사건은 지난 1992년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당시 부산시장, 부산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들이 부산 소재 ‘초원복국’이라는 복어 요리 음식점에서 관권 선거를 모의한 사건이다. 당시 음식점 대화 내용은 통일국민당 측이 식당에 미리 설치해 놓은 도청 장치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을 빚었다.보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이 14대 대선에서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는 등의 대화를 나눴다. 특히 “우리가 남이가”라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어구는 이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유명하다. 도청 장치를 설치한 당 관계자들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7년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 빈칸 많은 尹사법개혁 공약…심화하는 재판지연 해법 나올까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열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이 수사기관 개혁에만 초점이 맞춰진 탓에 재판 지연 등 제도 개혁 이슈가 등한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는 요구가 법조계에서 흘러 나온다.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발표한 사법개혁은 준사법기관인 수사기관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우월적·독점적 지위 폐지,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사법부 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통합가정법원 설치나 해사전문법원 신설 정도뿐이다.공동정부 파트너인 국민의당 공약 역시 일부 형사사법체계 개편만 담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 기간 공수처 폐지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시험 도입을 내걸었지만 사법개혁에 대해선 별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개혁 본류와는 다소 동떨어진 동시에 정치적으로 매우 첨예해 정책들이다. 추후 여소야대 국회 구도상 관련 입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한다. 임기 내내 검찰 개혁에만 매달리며 사법 개혁에 소홀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처를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흘러 나오는 이유다. 당장 인수위 인선에서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 중 법조인은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하다. 인수위 측은 전문위원 인선과 외부 전문가, 부처 등과의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안 과제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가 단기 사법개혁 과제로서 일선 재판 사건 적체, 장기 과제로서 상고심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일선 법원, 재판지연 심화…“판사·로클럭 늘려야”가장 시급한 사법개혁 과제로 지적되는 사안은 일선 법원의 과중한 사건 적체다. 과거 논의의 중심이 대법원(상고심)에 집중됐다면 현재는 일선 법원의 사건 적체가 훨씬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는다. 과중한 사건 부담은 단순히 판사 업무 부담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재판 지연과 충실하지 못한 심리로 이어져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소송 자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민사소송의 전면적인 전자화로 판사들이 검토해야 하는 소송 기록도 훨씬 많아졌다. 여기에 주 52시간 실시와 ‘워라밸’ 중시 사회적 분위기 등까지 맞물리며 재판 속도는 날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피고인의 구속기간 제한과 비교적 사건 수가 적은 형사재판에 비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재판의 재판 지연은 더욱 심각하다. 소가 기준이 높은 1심 민사 합의부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2019년 298.3일에서 지난해 상반기 353.7일로 증가했다. 민사 1심 단독 재판의 경우도 사건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평균 211.1일에서 225.7일로 늘었다. 대법원은 합의부 관할 기준을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선 법원의 재판부 증설에 나섰지만 이 역시도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판사 1인당 사건 수를 줄이거나 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표적인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판사 정원 확대, 재판 보조인력인 재판연구원(로클럭) 증원이다.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판사 정원 확대다. 2014년 12월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순차 증원돼 2019년 1월 3214명으로 확대됐다. 현재 판사 증원 추세라면 올해 연말 정원을 거의 다 채우고, 내년 판사 충원을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판사 정원 1000명을 늘리는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와 함께 판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로클럭의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판사 정원과 로클럭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아직 국회와 재정당국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文정부서 상고심 개혁 논의 실종…“尹정부 달라야” 법조계에선 사법부의 오랜 숙원인 상고심 개혁에 대한 논의도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부 사건에 한해 상고를 허가하거나 대법관 수가 많은 해외와 달리 모든 상고사건을 심리한다. 과도한 사건 부담으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수는 전체 소송 수 증가와 함께 증가추세를 보이며 대법원의 사건 부담도 과중되고 있다. 본안 사건 기준 2011년 3만 7627건이던 접수 사건은 2017년 이후 매년 4만 50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비송 등 본안외 사건(2020년 접수 2만2859건)을 포함할 경우 부담은 훨씬 늘어난다.2020년 기준으로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4만 6231건이고, 처리 사건은 3만 8809건이다. 이를 단순히 13명(대법원장 1인 + 법원행정처장 제외 대법관 12인)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접수 사건은 3556건, 처리 사건은 2985건이다. 1인당 매일 신규 사건 10건을 접수하고, 8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이다. 대부분 사건 심리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법관 1인당 관여해야 하는 사건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된다.상고심 개혁은 그동안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상고법원 설치 등을 두고 대법원이나 변호사업계, 정치권 등의 입장이 달라 진전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출범한 문 정부와 김명수 대법원 모두 논의에 소극적이었다.법원 안팎에선 법조계 사정에 밝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법관 정원 확대와 상고심 개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고위 법조인 출신인 윤 당선인이 사법부 사정에도 밝은 만큼 제도 개혁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년간 논의가 전무했던 상고심 개혁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논의를 이끌어 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