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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민주주의 발전 위해 투표 해 달라"
  •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주의 발전 위해 투표 해 달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배우자 이혜주 씨와 함께 서울시 한남동 제3투표소(중부기술교육원)를 찾아 투표를 마쳤다.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부인 이혜주 씨와 함께 투표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김 대법원장은 이날 투표를 마친 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선거는 그러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다만 김 대법원장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정희 대법관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며 답변을 피한 채 자리를 떠났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노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했다.한편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46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일반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그 이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022.03.09 I 이연호 기자
CU, 쿠키런·킹덤 등 화이트데이 맞아 브랜드 총출동
  • CU, 쿠키런·킹덤 등 화이트데이 맞아 브랜드 총출동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 업계 1위 CU가 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소비자들의 눈길을 끄는 트렌디한 브랜드와 콜래보레이션한 상품들을 대거 선뵌다고 2일 밝혔다.(사진=CU)CU는 모바일 RPG 게임 쿠키런:킹덤을 비롯해 글로벌 인기 캐릭터 라인프렌즈, 감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위글위글 등과 손잡고 화이트데이 차별화 상품 총 40여 종을 준비했다.지난 2월 CU의 밸런타인데이 매출은 전년 대비 54.5% 올랐을 정도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례적 흥행을 기록했다. 특히 이색적인 콜라보를 시도한 차별화 상품들의 매출이 전년 보다 88.5%나 증가해 이달 화이트데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이번 화이트데이 행사는 한정수량 굿즈를 함께 구성한 상품으로 준비해 매니아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한편, 라이브커머스와 모바일 쇼핑 채널을 확대해 고객의 구매 편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CU는 쿠키런:킹덤과 손잡고 협업 상품인 쿠키런 종합팩(9300원~1만 3600원) 등 총 8종의 상품을 선뵌다. 이 상품에는 쿠키런:킹덤 캐릭터의 포토카드 10여 종이 랜덤으로 들어가 있으며 쿠키, 젤리, 초콜릿 등을 함께 구성한 콜래보 상품이다.쿠키런 매니아들을 위한 모바일 이벤트도 진행된다. CU는 콜래보 상품 구매 시 CU 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에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스탬프를 제공하며 고객이 멤버십 앱 포켓CU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포토카드북을 증정한다.라인프렌즈 협업 상품 7종(8300원~1만 7900원)은 사탕, 젤리, 과자 등이 담긴 패키지에 글로벌 인기 캐릭터인 브라운과 코니 스티커, 등신애, 엽서 등을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지난 밸런타인데이에 조기 완판된 위글위글 상품은 기존 상품을 포함해 총 12종으로 확대 운영된다. 위글위글 상품은 출시와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일부 상품이 일주일 만에 조기 소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위글위글 빅캔디(1만 4900원)와 위글위글 택배(8000원)는 각각 사탕과 택배상자 모양의 재미있는 패키지에 각종 사탕, 초콜릿 등을 담았으며, 위글위글 종합선물세트(7000원 ~1만 4900원)는 위글위글 특유의 밝고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고객들을 위해 CU의 차별화 상품을 포함한 40여 종의 화이트데이 상품을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기프티콘으로 선뵌다. 카카오톡에서는 일부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김명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고객들이 CU만의 차별화 상품으로 즐겁게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인기 브랜드들을 한데 모은 이색 콜라보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CU는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선봬 고객의 쇼핑 재미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02 I 윤정훈 기자
법원 떠나는 신광렬 판사의 작별인사…"초심 지키겠다"
  • 법원 떠나는 신광렬 판사의 작별인사…"초심 지키겠다"
  • 신광렬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원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운 길에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퇴임을 앞둔 신광렬(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 게시판에 동료들에게 사직 인사를 올렸다.신 부장판사는 검찰의 영장청구서 속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 행위가 비위 법관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한 정당한 사법행정권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히려 신 부장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법원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징계권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징계 처분으로 재판 업무 복귀가 무산된 신 부장판사는 퇴직을 신청해 오는 21일 자로 법원을 떠난다. 지난 4일 법관 정기인사를 통해 퇴직이 확정된 그는 법원을 떠나는 소회를 남겼다. 신 부장판사는 사직 인사에서 “시간은 생각보다 참 빨리 흘러갔다. 초임 판사로 임관한 지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정든 법원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경북 봉화의 시골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신 부장판사는 “30년 전 법관을 지망하며 ‘적어도 내가 하는 재판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정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다.이어 “법관으로 재직하며 ‘나는 왜 판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판사를 계속 하는가’를 수시로 자문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 ‘이 사건에서 지켜져야 할 정의는 무엇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며 재판에 임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능력이 부족해 그 다짐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법원을 떠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신 부장판사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법원 구성원들의 사그라들지 않는 열정과 헌신이 마침내는 사법부를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바로 세우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능력이 부족한 제가 긴 시간 판사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선배·동료 법관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 덕분”이라며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신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12년 ‘법관의 꽃’으로 통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다.재판 업무 외에도 사법행정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그는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기획담당관, 사법정책1심의관, 사법정책1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도 근무했다.
2022.02.16 I 한광범 기자
최초에서 최고로, 이대비뇨기병원 정식진료 개시
  • 최초에서 최고로, 이대비뇨기병원 정식진료 개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 대학병원 최초 비뇨의학과 전문병원인 ‘이대비뇨기병원’이 14일 정식진료를 시작했다. 이대목동병원 MCC(Mokdong Hospital Caring Complex)에 자리한 이대비뇨기병원은 3층, 80개 병상 규모다. 이 병원은 국내 권위 있는 의료진이 방광암·인공방광센터의 성공 노하우를 살려 최고난도 비뇨기수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이대목동병원은 2015년 국내 최초로 방광암·인공방광센터를 설립, 현재까지 1천 례 넘는 ‘인공방광 수술’을 성공했다. 특히 이동현 이대비뇨기병원장(방광암·인공방광센터장, 비뇨의학과 교수)은 1990년대 ‘인공 방광’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국내외에서 가장 많은 인공방광 수술을 실시한 ‘국내 인공방광 수술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환자 본인의 소장으로 인공적인 방광을 만들어 요도에 연결,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게 하는 인공방광은, 옆구리에 소변 주머니를 차는 회장 도관 수술에 비해 환자들의 후유증이 적고 외관상 티가 나지 않아 삶의 질을 높여준다. 방광암·인공방광센터의 성공에 힘입어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는 이미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입원환자 수로 3위 안에 들 정도로 특화돼 있다.이대비뇨기병원은 기존 방광암·인공방광센터 뿐 아니라 비뇨기 전 질환을 특화 치료할 방침이다. 이에 전립선암센터, 신장암·부신종양센터 등 센터를 신설하고, 성기능·갱년기클리닉, 소아청소년클리닉, 전립선비대증·배뇨장애클리닉, 요로결석클리닉, 비뇨기감염·염증클리닉 등 다른 상급종합병원에는 없는 세부 클리닉으로 전문화했다. 전국 비뇨의학계를 선도하는 인재들도 적극 영입했다. 국내에서 전립샘암 로봇 수술을 가장 많이 한 권위자인 서울아산병원 김청수 교수가 이대비뇨기병원에 합류했고, 국내 36호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신정현 교수(배뇨장애 전문)도 가세했다. 여기에 ‘비뇨기 로봇수술 1세대’ 김완석, 김명수 교수도 지난해 합류해 적극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이동현 이대비뇨기병원장은 “비뇨기질환을 특성화하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첫 시도지만 고령화로 인해 비뇨기 질환도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이대비뇨기병원은 최고의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믿을 수 있는 비뇨기 전문병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유경하 이화의료원장은 “이화의료원은 1887년 조선에 최초로 설립된 여성 전문 병원 ‘보구녀관(普救女館)’의 전통을 이어받아, 누군가 가야하지만 아직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DNA가 있다”며 “이대비뇨기병원은 최초를 넘어, 꼭 필요한 병원,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최고의 병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진료를 시작한 이대비뇨기병원 앞에서 의료진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2.14 I 이순용 기자
'무죄 확정됐는데 징계는 부당'…신광렬·조의연 판사, 불복소송
  • '무죄 확정됐는데 징계는 부당'…신광렬·조의연 판사, 불복소송
  •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대법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가 불복소송을 제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 등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법관 징계 불복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징계의 처분권자는 대법원장이지만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 부장판사 등은 2019년 1월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영장청구서 속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 행위가 비위 법관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위한 정당한 사법행정권이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보고 문건 극히 일부만 영장판사들이 출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고 행위도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보고 행위가 있었다는 판결 내용 등을 근거로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사유로 신 부장판사에게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법원 내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징계권 남용”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징계 처분 이후 재판 업무 복귀가 무산된 신 부장판사는 퇴직을 신청해 오는 21일 자로 법원을 떠난다. 그는 비법관 신분으로 불복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다만 소송 결과까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2019년 1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5명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법조계에선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야 불복소송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지금까지 불복소송을 제기한 7명의 전·현직 법관 중 조 부장판사 등 3인이다. 법원 내부에선 징계 불복소송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직 법관인 이들이 징계처분을 이유로 인사와 재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022.02.09 I 한광범 기자
'윤종섭 떠난' 임종헌 재판, 심리 속도 빨라질까
  • '윤종섭 떠난' 임종헌 재판, 심리 속도 빨라질까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관 정기인사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재판부가 기소 3년 만에 처음으로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공전을 거듭해온 임 전 차장 재판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1호 피고인이다. 2018년 11월 기소돼 3년 3개월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관련 재판 중 속도가 가장 더딘 상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건을 제외하고 임 전 차장에 비해 4개월 늦게 기소된 10명의 전·현직 법관 중 5명은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됐고, 다른 5명도 1·2심 선고가 마무리된 후 대법 선고만 남겨둔 것과 대조적이다.임 전 차장 재판이 지체된 배경엔 방대한 사건 내용과 더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와의 갈등이 있다.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드러내며 불공정한 진행을 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재항고까지 해 재판은 7개월가량 중단됐다.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으로 재판부-임종헌 갈등 정점이밖에도 재판 진행을 둘러싸고도 여러 차례 충돌하기도 했던 임 전 차장과 재판부와의 갈등은 지난해초 윤종섭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이 제기되며 확산일로를 겪었다. 윤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던 2017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한 언론을 통해 처음 보도됐다.임 전 차장은 “해당 발언이 사실일 경우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또다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재판을 강행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항고 사건에서 1심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법 다른 형사재판부에서 기피신청을 심리하도록 했다.결국 윤 부장판사 등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더해 전무후무한 서울중앙지법 6년 연속 근무라는 법원 내부의 거센 반발 등으로 인해 올해 2월 인사를 통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됐다. 새롭게 재판부를 구성할 3인의 법관들은 오는 21일자로 형사합의36부에 배치된다. ◇형사소송법·규칙상 피고인 비동의시 증거조사 다시해야갈등을 겪던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비협조적이던 임 전 차장의 재판 태도가 바뀔지도 관심이다. 우선적으로 간소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부가 변경되는 경우 공판절차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거기록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 낭독, 법원 조서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재판부가 교체된 양 전 대법원 재판의 경우 간소절차 대신 그동안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공판 갱신에만 7개월이 소요됐다.법원 안팎에선 임 전 차장이 간소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지방법원 소속 판사는 “재판 지연 혹은 충실한 방어권 행사 중 어느 것이 목적이든 임 전 차장은 일단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라며 “간소절차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임 전 차장이 공정성에 강한 의심을 품던 재판부가 교체된 만큼 남은 증거조사 절차는 이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무한정으로 재판을 끌 수도 없는 만큼 새 재판부의 심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2022.02.08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금 깎아 표 얻자’ 조세원칙 흔드는 李·尹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세금 깎아 표 얻자’ 조세원칙 흔드는 李·尹-셀프 신속검사로 내몰린 국민 “음성 결과 믿어도 되나요”-원유도 철광석 값도 ‘천정부지’ 항공·건설·조선…산업계 비상-코인 주춤한 새…타오르는 NFT-[사설]치솟는 물가에 기름 붓는 추경 확대, 뒷감당 누가 하나-[사설]확진자 투표권 보장 대책, 혼란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종합-하루 새 300조원 오르락 내리락…“빅테크가 비트코인처럼 움직인다”-中, 평화의 제전서 ‘한복 공정’…2008년 올림픽 때도 전적 있었다△대선 D-30-배우자리스크·TV토론 등 예측불허 대선…승리 누구도 장담 못 해 -20대 3명 중 1명 부동층…李-尹 집중공략 예고-야권 단일화 놓고 국힘 삐걱…민주당, 安에 러브콜△종합-유가 상승에 항공업 직격탄…철광석값 1.5배 뛰어 조선·건설도 초비상-서울대 합격자 다섯에 한명 ‘삼수생’-美 “러, 우크라 침공 필요 전력 70% 배치…15일 이후 침공 가능성”-최고금리 인하여파에…저축은행·대부업도 저신용자 외면△도넘은 감세공약 경쟁-재정 퍼주기 만큼 감세도 국가재정 부담…결국은 증세 논의 불가피-“감세하더라도 민간 주도 경기 살리는 방향으로”△준비 안된 셀프검사-“용액 어디에 뿌리냐”“얼만큼 찌르냐”…검사키트 사용법 몰라 우왕좌왕-재택치료자 12.9만명…‘관리한계’ 임박 40대 이하 일반환자 재택요양 전환해야-“독감 수준이라며 또 거리두기 연장…아예 문 닫으란 소리”△정치-PK서 경제공약 외친 이재명-광주 상처 보듬기 나선 윤석열-“尹 후보 부인 김건희씨, 국민지향적 영부인될 성향있어”-올들어 잇단 무력시위 벌인 北…베이징올림픽 동안 자제할까-부동층 표심 가르는 TV토론 정치권, 주도권 쟁탈전 ‘치열’△경제-1월 수입액 36% 늘었다고요?…실제 지불액은 48% 늘었습니다-원·달러 환율 1200원 고점론 솔솔-갈비탕 11%↑ 김밥 7.7%…외식물가 상승률 13년 만에 최고 -배출가스 90% 줄인다더니…‘허위광고’ 벤츠, 200억 과징금△증권-탄소배출권 ETF 폭락장서도 ‘好好’…석달 수익률 50% 넘기도-“자사주로 상여금 쏜다”…네이버·카카오 등 54개사 지급-꺽인 ‘빚투’ 1년전 규모로 변동성 장세 주의해야△부동산-퇴출위기 속 기사회생?…HDC현산 ‘4240억 재건축’ 수주-“집값 하락시 저가주택 5% 대출상환 어려울수도”-분양 쏟아지는데 청약시장 ‘썰렁’…양극화 전망-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에…경매시장도 ‘찬바람’△돈이 보이는 창-대체 불가 매력에 풍덩…발행 동시에 ‘순삭’ 행진△뜨는 NFT테크-잘 고르면 리셀 수익 ‘쏠쏠’…잘 만들면 평생 저작권료 나와-“묻지마 투자 낭패…처음이라면 NFT프로젝트 관련 코인 투자 추천”△부동산-석달새 웃돈 1억…귀하신 몸 ‘지식산업센터’ 옥석가리기는 필수-서울에만 4만8360가구 분양…수도권 청약열기 이어진다△아트테크&재테크·보험-묵은 골동품이 알고보니 국보급…고미술품 ‘공부’한 만큼 보인다-아파트값 10억 훌쩍 상속보험 어떠세요-성실하게 한정판 신발 응모…난 공모주 대신 ‘나이키 드로우’ 한다△산업-조선업계 또 수주 가뭄 올핸 탱커 너만 믿는다-가상인간이 신차 소개하고 운전 보조 기능 탑재…어? 사람이 없네-“국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열악”…기업들, RE100가입 고심 중-‘7년 만에 흑자전환’ 두산重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 △ICT-사이버안보법 통과땐…韓 ICT 경쟁력 갉아먹을 듯-사우디 왕세자, 넥슨에 1조 투자…왜-7개월 공들여 국내 1위 ‘디파이’ 해킹…수법은-“전금법·금소법 개정해 핀테크·보험 비교 서비스 물꼬 터줘야”△중소기업-“촉매소재·이차전지 전구체 양날개로 성장 이어갈 것”-침대 가격 부담이라면…무이자 할부로 쓰세요-코로나·물류대란 뚫고…대동 ‘매출 1조 클럽’ 가입 -中企 50곳에 총 54.5억 규모 중진공, 탄소중립 전환 지원△소비자생활-감정사도 놀란 ‘정동급’ 샤넬…“딱 봐선 몰라”-“남들 커피값 올릴때…우린 가성부 승부”-밸런타인데이 앞두고…연인에게 와인선물 어때요-W컨셉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기획전 스타트△스포츠-혼성계주 탈락 잊어라…에이스 동반 출격-신인상 겨낭 최혜진…‘상큼한 출발’-컨디션 굿, 자신감 업…차준환 새 역사 예감-“비회원제 골프장 신설 땐 장기적으로 그린피 인하 효과 기대”-손흥민 컴백에 웃은 토트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중 신뢰도가 낮은 李, 정치 디테일 약한 尹…‘태종 리더십’을 배워라”-태종은 권력의 화신? 왕위 오른 다음을 보라△오피니언-[목멱칼럼]표플리즈에 멍든 韓증시-[기고]탄소중립 향한 첫걸음은 산불 예방-[기자수첩]세계 게임시장 격변…K게임, 변해야 산다-[e갤러리]샘 프리드먼 ‘무제’△피플-“골프 거리측정기 시장 선두…골프 IT 플랫폼 구축할 것”-“BTS 지민, 빠르게 회복해 퇴원 후 휴식 중”-“폐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탄소배출 제로 실현”-신협, 코로나로 힘들어진 연기자 돕기 나서 -인도 ‘국민 원로 가수’ 라타 망게쉬카르 별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 김민종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사회-뒷심 붙은 ‘50억 클럽’ 수사…檢, 박영수·권순일 혐의도 밝혀낼까-회식자리에 임신부 불러 “한잔해” 왕이라 불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음식 먹고 배 아팠다” 식당서 돈 뜯어낸 장염맨-김명수 ‘사범농단’ 무죄 판사 징계강행에…판사들 격분-돼지고기 염증 도려내고 팔아도 될까
2022.02.06 I 이광수 기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무죄 판사' 징계 낙인에 판사들 '격분'
  • "이렇게까지 해야하나"…'무죄 판사' 징계 낙인에 판사들 '격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묻고 싶네요.”김명수 대법원장이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4일 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신 부장판사 등은 2019년 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현직 법관으로서 피고인석에 서는 치욕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은 2년 10개월 만에 ‘사법농단’이라는 굴레를 벗어났지만, 이들을 기다린 건 징계였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이들에게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징계 처분한 것이다. 재판 업무 복귀가 무산된 신 부장판사는 결국 법원을 떠난다.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 두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해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강행했다. (사진=뉴시스)복수의 판사들은 두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에 대해 “김 대법원장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격분했다. 비수도권 법원 소속 한 판사는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사법농단 사건에 거론만 되면 낙인을 찍겠다는, 감정적 대응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검찰이 두 부장판사를 기소하며 적시한 공소사실 요지는 2016년 5~9월 영장판사들이 10번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를 받고 법원에 접수된 ‘정운호 게이트’ 관련 영장청구서 속 법관 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6월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비위 의혹 부장판사 7명과 그 가족들 명단(이하 가족관계 문건)을 영장판사들에게 전달해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검찰은 범행 목적에 대해선 “법관 비리 은폐·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라고 주장했다.◇檢 “법관 비리 축소 목적”→ 대법 “비위 법관 빠른 징계 목적”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밝혀진 진실은 검찰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신 부장판사가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10건의 문건 중 출처가 영장판사인 경우는 3건, 내용 중에서도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의 보고를 기초로 작성됐다고 인정된 문건은 2건 중 일부 내용이었다. 나머지 보고는 신 부장판사가 직접 파악했거나 법원행정처 및 신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팀을 통해 직접 얻은 정보로 추정됐다. 임 전 차장에 대한 보고의 공모도 없었고, 법리적으로도 사법행정권자인 임 전 차장에 대한 보고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또 가족관계 문건엔 지시가 담겨있지 않았고 영장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고 목적 역시 재판 공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비위 혐의 법관에 대해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기 위한 것으로 결론 났다.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유로 두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고 김 대법원장은 징계 처분했다. 징계사유는 신 부장판사의 경우 △영장기록 내 수사정보 세 차례 보고 △가족관계 문건 전달, 조 부장판사는 △두 차례 영장기록 내 수사정보 보고 △가족관계 문건 다른 영장판사에 전달이었다.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처분 이유였다.중요한 형사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이때문에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나 언론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는다. (사진=이데일리DB)하지만 이 같은 징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영장판사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 행위, 형사수석부장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영장판사의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보고 행위에 대해선 “기각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응하거나 언론의 오보나 추측성 기사 방지 등의 후속 역할 수행을 위해 형성된 실무 관행”이라고 인정했고, 이 사건 보고에 대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후속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차원”이라고 판단했다.◇대법 “법관 비위 파악, 가장 중요한 사법행정 역할”형사수석부장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 행위에 대해서도 “전달된 정보는 비위 혐의 법관의 신원과 비위 내용으로서 이는 법원행정처가 적절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전달 정보 또한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 담당자로선 비위 의혹 법관에 대해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속히 징계나 사무분담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신분보장을 받는 법관에 대한 비위 사실관계 파악은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이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의 역할”이라고 결론 냈다.이 같은 사법행정권자의 보고 행위는 법적 근거도 있다. 2018년 9월 폐지 전까지 대법원은 각 법원에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하도록 한 재판예규 1306호를 시행했다. 재판예규가 규정한 보고 대상 사건에는 법관을 포함한 전·현직 법원공무원 형사·민사사건도 포함됐다.이 같은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징계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통상적인 경우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징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두 부장판사 사건의 경우 이와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판사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해도 재판예규에 의해 법관 비위 정보 보고는 수십 년 간 형사수석의 중요 직무였다”며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통해 ‘비위 법관의 재판 업무 배제’라는 보고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징계는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해 9월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법 불복소송, 3년 넘게 ‘스톱’…기약도 없어신 부장판사 등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가운데 법관 징계 과정과 불복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의 위원장(대법관 1인)과 위원 6인(법관 3인, 외부 3인)은 모두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한다. 대법원장이 입맛에 맞도록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법관 징계에서도 결국 대법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판사는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징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고, 대법원은 단심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하지만 2019년 1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5명의 전·현직 법관에 대한 소송은 여전히 제대로 된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관련 법관들에 대한 불복 소송은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된 후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3년 넘게 1심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차장 등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판결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징계 법관들은 징계를 이유로 인사 등에서 또다시 불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늘 강조하는 적법절차가 정작 이번 사건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징계 불복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명예회복만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씁쓸해했다.
2022.02.05 I 한광범 기자
  • [인사]대법원
  •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중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찬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정진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정승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염우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성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정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준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우관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임범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현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선의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영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허준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박지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준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조양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내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조병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문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정성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조해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경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봉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승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옥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양지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인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형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방윤섭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정찬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최성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양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창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서영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송승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안승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정덕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하성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상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조승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정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정현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정봉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최호식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심재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김중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김소영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조영호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 정상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강동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이정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김정중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박정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김순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 김유성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 김병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민성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박성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박태안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소병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오덕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이성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이종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정도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정원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허일승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김인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변성환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최용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김지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정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허성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이헌숙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 강화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김상훈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김성훈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신종열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이원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이진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고종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권순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김수정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성창호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이근수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윤찬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권기만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남선미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김미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마은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이관용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이종광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임기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문혜정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신상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 임정엽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 김우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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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I 한광범 기자
'인사논란' 윤종섭·김미리 판사, 중앙지법 떠난다…대법, 정기인사
  • '인사논란' 윤종섭·김미리 판사, 중앙지법 떠난다…대법, 정기인사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6년, 4년을 근무해 인사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가 다른 법원으로 이동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무죄 확정 판결 후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됐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결국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인사는 오는 21일자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1심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32·36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만 6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한 윤 부장판사는 통상 근무연수(3년)보다 훨씬 긴 기간을 근무해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의 대표적 인사 불공정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그는 현재 임 전 차장으로부터 기피 신청을 받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사태 이후 윤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당초 윤 부장판사는 이를 간이기각 결정했지만 서울고법이 이를 파기해 서울중앙지법 다른 형사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배석판사인 김용신·송인석 판사도 각각 광주지법과 대전지법 공주지원으로 이동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4년 만에 서울중앙지법을 떠나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이밖에도 중요 사건을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다수도 다른 법원으로 옮기거나 퇴직한다.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다음달 개원하는 남양주지원장으로, 형사합의26부 김래니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이동한다. 형사합의27부 김선일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난다.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장이었던 임정협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소속 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는다.경력법관과 여성법관 다수도 수석부장판사나 지원장을 맡게 됐다.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엔 경력법관인 오영표 부장판사, 전주지법엔 여성 경력법관인 정은영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엔 김정숙 부장판사가 보임했다.이번 인사에선 52명의 판사가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결국 재판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법원을 떠나게 됐다. 그는 퇴직과 별개로 징계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도 최태원 SK 회장-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사건 재판장인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한원교 부장판사도 퇴직한다.
2022.02.04 I 한광범 기자
반복되는 법관 인사논란…김 대법원장, 윤종섭 부장판사 또 유임할까
  • 반복되는 법관 인사논란…김 대법원장, 윤종섭 부장판사 또 유임할까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또 유임될까?대법원이 오는 4일 지방법원 판사 인사를 앞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선 법원장 및 고등법원 인사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잡음이 흘러나올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사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서 6년간 근무 중인 윤종섭 부장판사 유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판사들이 ‘인사 불공정’이라며 이미 공개 반발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 부장판사를 또다시 유임시키는 무리수를 둘지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4일 발표할 지방법원 판사 인사에서 가장 큰 관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유임 여부다. 통상 근무연수(3년) 2배가 넘는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인 윤 부장판사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재판을 계속 맡게 하기 위한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김 법원장이 인사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윤 부장판사는 2017년 김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발언이 실제 있었다면 판사의 편향성과 예단이 드러난 것으로 재배당 사유가 된다. ◇법원 내부 “임종헌 재판때문에 윤종섭 유임해와” 비판 서울중앙지법 근무와 관련해 인사원칙이 어긋난 사례는 윤 판사 외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불공정 재판 논란을 야기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인사기준에서 예외를 뒀다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하는데, 김 대법원장이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며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물론, 재판 신뢰마저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 윤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판결로 논란을 야기해왔다. 그는 이민걸·이규진 전 부장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의 재판사무 개입 권한’을 인정해 법원 내부에 거센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재판독립의 원칙상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은 없다’는 법원 내부의 시각을 정면으로 뒤집은 판결이었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대다수 판사들이 동의할 수 없는, 헌법이 규정한 법관 독립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었다”며 “유죄 판결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였다”고 비판했다.법원 내부에선 일단 김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윤 부장판사를 유임하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윤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인사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고법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무모한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난달 고법 인사에 “기준 알 수 없다” 내부 비판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 법관 정기인사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올해도 2심 재판을 주도하는 고법판사 13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제가 폐지된 후 사실상 승진 보직으로 평가받는 고법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은 법원 내부에 팽배해 있는 인사불만과 법원장 보임 등의 동기부여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순환보직으로 법원장을 맡았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법원장 보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고법부장들의 법원장 보임이 줄어들며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2심 재판을 담당하는 고법판사들의 재판장 보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 셈이다. 이들 다수가 사실상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상당한 업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김 대법원장의 인사전횡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법원장 및 고등법원 인사를 두고도 “자기편만 챙기겠다는 노골적 메시지”라는 원색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 지방법원 중 절반 이상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법관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게 하고 있지만 서울행정법원장(장낙원)과 전주지법원장(오재성)에 김 대법원장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판사들이 임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승진제로 평가받는 고법판사 신규 보임을 두고도 “도대체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2022.02.02 I 한광범 기자
CU, '2022 베이징 올림픽' 겨냥 안주류 할인 이벤트 진행
  • CU, '2022 베이징 올림픽' 겨냥 안주류 할인 이벤트 진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편의점 CU가 오는 4일 개막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맞춰 집콕 응원단을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을 선뵌다고 2일 밝혔다.먼저 편의점 안주 카테고리의 스테디셀러 상품인 의성마늘핫바, 순살학센 슬라이스, 매콤직화 오돌뼈, 통통하게맛살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1+1 이벤트가 진행된다. 얇은피 매콤교자, 양꼬치맛 교자 등 인기 냉동만두와 포차 불막창, 문어비엔나, 트러플 델리햄 등 육가공류 상품들은 20일까지 1+1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진=CU)우노피자, 숯불향닭강정, 양념치킨뿌렸닭 등 안주류 12종은 이달 1일부터 2+1 행사가 진행된다. 이들 상품을 7일부터 13일까지 우리카드, 페이북QR,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50% 추가 할인과 CU 멤버십포인트 3% 적립까지 중복 혜택이 가능하다. 마른안주 카테고리에서는 노래방구이구이, 꾸이맨, 구운한치, 리챔육포, 비건육포 등 7가지 상품을 대상으로 1+1 행사를 진행한다. 주류 카테고리에서도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CU에서만 구입 가능한 ‘백양 BYC비엔나 라거’는 4캔 구매 시 2000원 할인된 8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최근 가격 인상이 이뤄진 스텔라, 호가든, 구스아일랜드IPA, 버드와이져, 벡스 등 12종의 수입·수제맥주는 BC카드로 4캔 이상을 결제할 시 1000원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음!프리미엄, 음!스탠다드, 디아블로카쇼, 몬테스클래식카쇼 등 인기 와인 15종은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시 20% 즉시 할인과 5% CU멤버십 추가할인, 5% 네이버멤버십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는 8일에는 콘치즈바비큐치킨, 자이언트 닭강정 등 간편하게 즐기는 야식 상품들도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CU가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상품과 이벤트를 기획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술집, 식당 등 외부에서 경기를 함께 시청하기 어려워지면서 집에서 삼삼오오 모여 경기를 응원하는 집콕 응원단이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명수 BGF리테일 MD기획팀장은 “고객이 집에서 즐겁게 우리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도록 특별 이벤트와 상품들을 준비했다”며 “CU는 고객들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동안의 고객 반응을 살펴 다양한 상품과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선뵐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2 I 윤정훈 기자
김건희 "윤석열은 文대통령의 충신"...홍준표 "2년 전엔 반응 않더니"
  • 김건희 "윤석열은 文대통령의 충신"...홍준표 "2년 전엔 반응 않더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에서 윤 후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말한 데 대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자신의 발언을 되풀이했다.한 누리꾼은 26일 홍 의원의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열린공감TV’가 공개한 김 씨의 통화 녹음 파일 일부를 공유했다.그러면서 “좌파끼리 경선이다. 기가 차다. 문재인의 충신이 윤석열이라고 실토한다”고 비판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영상 캡처이날 열린공감TV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의 소리’ 김명수 씨와 통화에서 “좀 객관적으로 봐봐. 윤석열이가 하루아침에 진영을 바꾸겠어?”라고 말했다. 김건희 씨는 또 “우리 남편도 의리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충신이에요. 나중에 알고보면, 나중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에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충신이에요”라고도 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2년 전에 문의 반간계(反間計, 적의 첩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계책)라고 할 때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더니”라는 반응을 보였다.사진=‘청년의꿈’ 청문홍답 캡처홍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25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참 대단한 반간계”라고 비판했었다.그는 “윤석열 검사를 앞세워 소위 국정농단 수사로 보수, 우파 진영을 궤멸시켜 놓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만들어 윤 총장을 반대 진영의 주자로 세우도록 야권 분열을 작업한 후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한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정부가 두 사람의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홍 의원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반간계로 야당후보를 선택게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며 “다만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가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2022.01.26 I 박지혜 기자
"두 번 절망하는 방광암 환자…인공방광 수술로 희망 안겨줄 것"
  • [굿닥터]"두 번 절망하는 방광암 환자…인공방광 수술로 희망 안겨줄 것"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방광암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은 두 번 좌절을 겪는다. ‘암’이라는 말에 한 번 좌절을 겪고, ‘소변 주머니를 차야 한다’는 말에 절망한다. 최소한 두 번의 좌절 중 한 번의 좌절은 겪지 않도록, 극복할 수 있게 하겠다.”이대목동병원에서 이동현(비뇨의학과) 인공방광센터장(56)을 만났다. 국내에서 인공방광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의사 중 하나다. 소변을 저장했다가 배출하는 기관인 방광에 암이 생기면 적출하고, 옆구리를 통해 소변 줄을 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광암 치료다. 이동현 교수는 이를 대신하는 치료, 인공방광 수술로 환자를 치료한다. 환자의 소장 일부를 잘라 동그랗게 방광 모양으로 만들어 요도에 붙이는 수술이다. 쉽게 말하면 장을 이용해 방광을 만드는 것이다. 방광의 기능을 완벽히 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 대체할 수 있는 수술이다.인공방광수술은 방광암으로 방광을 절제한 환자가 주로 받는다. 올 1월 발표된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방광암은 국내에서 10번째로 흔한 암으로 3만7772명이 앓고 있다. 남성 발병 암 중에서 8번째로 많이 발생한다. 과거 펠로우(전임의) 시절 ‘해외에서 이런 수술을 하는데 한번 해 보라’는 은사의 제안으로 첫 수술을 한 그는 1996년 이래 홀로 집도한 인공방광수술이 1000건이 넘었다.“요도괄약근, 신경이 다 절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없죠. 인공방광수술을 하면 소변이 샐까, 냄새가 나지 않을까 걱정해 외출을 꺼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인공방광수술은 외관상 티가 나지 않는데다 사우나, 골프, 수영, 성생활까지 가능해 환자 만족도가 높습니다”1000건이 넘게 수술을 집도하다 보니 노하우가 축적돼 8시간 걸리던 수술시간이 이제 3시간 정도면 마칠 수 있게 됐다. 수술시간을 줄이면 합병증이 적고 환자 회복도 빠르다. 특히 신경과 혈관 손상을 최소화해 출혈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고령 환자 등도 큰 문제 없이 수술 가능해 이 교수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10명 중 4명 정도는 70세 이상 고령 환자다. 90세가 다 된 할아버지도 이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수술 사망률이 2.4% 정도 되지만 이 교수가 집도한 수술에서 그간 문제가 생긴 일은 없었다.밀려드는 외래환자와 수술에 밥 먹을 시간도 모자란 그가 일을 냈다. 오는 2월 이대목동병원에 비뇨기병원이 문을 연다. 이대비뇨기병원 추진단장으로 비뇨기병원 개원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 교수는 “정말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면서도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에 센터가 아닌 비뇨기병원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이 교수가 비뇨기병원을 만들고자 한 것은 비뇨기병원이 고령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병원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비뇨기 질환이라고 하면 무조건 고개를 흔든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비뇨의학과가 가장 인기 있는 과 중 하나다. 이제 우리나라도 비뇨기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할 때가 왔다. 비뇨기는 전 연령대에 걸쳐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요실금 등 배뇨장애를 겪는 노인들이 너무 많다. 전립선비대증도 마찬가지다. 이런 환자들이 믿고 찾아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이대비뇨기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방광수술을 한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수술센터의 노하우도 이대비뇨기병원에 접목한다. 이 교수는 “방광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감염내과, 외과, 방사선과, 조직 병리 등 여러 진료과 전문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인공방광센터에서 이 시스템을 최적화한 경험을 토대로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비뇨기병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대비뇨기병원에는 관련 분야 전문 의료진이 참여한다. 인공방광 분야는 이 교수가 책임지고, 전립선암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청수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내년 2월 정년 퇴직 후 이대비뇨기병원에 합류한다. 여기에 배뇨장애 분야 수술 중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인공괄약근 수술 경험이 풍부한 신정현 교수가 1월에 합류한다. ‘비뇨기 로봇수술 1세대’인 김완석·김명수 교수는 이미 진료를 시작했다. 이 교수는 “우선 10명의 전문의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20명 이상 전문의를 배치해 최대 규모의 특화된 병원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 교수는 “나이 들면 머리가 희고 주름지듯 방광도 노화해 배뇨장애가 많이 온다. 비뇨의학과에 대해 성병, 발기부전 수술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데 믿고 맡기는 비뇨기과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며 “비뇨기 관련 검진 센터도 만들어 50~60대 남성들이 전립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진단, 검사받는 센터를 세우고 싶다”고 강조했다. 오는 2월 문을 여는 이대목동병원 비뇨기병원의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동현 인공방광센터장(비뇨의학과)이 병원을 찾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2022.01.26 I 이순용 기자
병원동행에 맞춤형 주택까지·…서울시, 소외된 139만 1인가구 챙긴다
  • 병원동행에 맞춤형 주택까지·…서울시, 소외된 139만 1인가구 챙긴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년 전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홀로 살고 있는 50대 김명수(가명)씨는 허리디스크 질환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 생길 때 난감하기만 하다. 거주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친척이나 가족이 전혀 없어서다. 그는 서울시에서 병원을 동행하는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신청했다. 시간당 5000원의 가격을 내면 동행매니저가 병원 방문에서부터, 접수, 귀가를 모두 도와줘 매번 손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올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한 김나영(20)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 지역 한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다. 1인 가구 밀집거주지역은 범죄발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최고 4배 높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했는데 저녁에 귀가할때 안심마을 보안관이 심야 순찰을 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다소 풀렸다.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카메라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문 밖 상황을 실시간 볼 수 있는 ‘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도 신청했다. 서울시 보조로 매월 1000원에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1인가구 안심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하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 지역 세 집 중 한 집이 1인 가구인 시대를 맞아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홀로 사는 가구들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 5년간 5조5789억원을 투입해 1인가구의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 계획은 △건강 안심(건강·돌봄) △범죄 안심(범죄) △고립 안심(경제적 불안감과 외로움) △주거 안심(주거) 등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1호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장 직속 전담 조직인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다. 시는 먼저 1인 가구 건강에 대한 공적 건강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행 두 달 만에 만족도 96%를 넘어서는 등 수요가 늘고 있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2026년까지 누적 10만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1인 가구에 제철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청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1인 가구 밀집 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2026년까지 총 51개소로 확대하고, 대학가·원룸촌 주변 등에는 CCTV를 2000여대를 추가 설치한다. 월 1000원만 내면 도어카메라로 24시간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출동까지 요청할 수 있는 안전도어 지킴이는 2026년까지 총 2만명으로 10배 이상 확대한다.시는 또 올해부터 고독사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AI대화서비스’를 시작한다.이를 오는 2026년까지 총 3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서비스는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개개인에 맞는 생활습관을 관리해줌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우울증·자살 고위험군을 동네 의사들이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택도 공급한다, 시는 주거 면적이 최소 25㎡ 이상 보장되고 1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을 2026년까지 7만 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가 동행해서 꼼꼼히 점검해주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도 올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오 시장은 “혼자여도 소외받지 않고 집 걱정, 건강 걱정, 생계 걱정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1인 가구 안심특별시’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연차별 투자계획.
2022.01.18 I 김기덕 기자
文대통령, 각계 신년 덕담에 “국민 위해 끝까지 최선”
  • 文대통령, 각계 신년 덕담에 “국민 위해 끝까지 최선”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민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청와대 충무실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임기중 마지막 신년인사회를 화상으로 열게 돼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선도국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문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 신년 인사회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렸다.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정당 대표, 경제 종교 시민사회 각계 대표, 일반 국민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임인년 새해, 우리는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 속에 있다. 퇴행해서는 안되며 호랑이를 타고 더욱 도약해야 한다”며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활기찬 일상 속에서 국민 모두 건강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희망했다.이어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5부 요인과 정치, 경제, 종교, 문화예술, 과학기술,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향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 한분한분의 힘이 모여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를 넘고 있다”고 했다.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말 이후에는 5부 요인과 각계 대표가 신년 덕담을 통해 올 한 해 나라의 평안함과 국민의 건강 및 소망성취를 기원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는 흔들림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며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짓듯 호시우행(虎視牛行 호랑이의 눈빛을 간직한 채 소 걸음으로 감) 자세로 가겠다”고 말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상재판을 통해 국민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자고 했으며 올해도 국민 뜻에 맞게 운영하겠다”며 “호랑이의 해, 용맹스럽고 진취적인 기상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 협력해준 국민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협력하면서 포용적 회복을 함께 이루고 코로나19를 극복해 선도국가로 나아가자”고 했다.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올해는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있는 해로, 양대 선거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선거를 공종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인 만큼 국민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초 현충원 방명록에 ‘범내려온다, 물렀거라 코로나’를 적었다”고 상기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나가 중단없는 발전을 이루고,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지만 해는 반드시 떠오른다”며 “새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의미있는 족적을 남기는 한해가 되겠다”고 했다.민간 참석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은 “종교계는 낮은 자세로 국민 화합과 행복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술혁명과 기후환경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기업이 도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플레이’가 중요하다”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외계층이 따뜻함을 느끼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1.03 I 이정현 기자
‘스우파’에 ‘누리호의 아버지’까지…文대통령 신년인사회 면면
  • ‘스우파’에 ‘누리호의 아버지’까지…文대통령 신년인사회 면면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일 정부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신년인사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일반국민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50여명 남짓으로 열린 온라인 신년인사회보다 좀 더 규모가 줄어든 모습이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새로운 시작 2022’ 주제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한해의 시작을 힘차게 출발하자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와 5부 요인과 각계 대표의 신년 덕담을 통해 올 한 해 나라의 평안함과 국민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각 사회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대한민국을 빛낸 일반국민 8명이 대표로 참석했다.합천 가야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별솔’의 김현우 학생은 친환경 급식 데이 등 일상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의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이어 코로나19로 입원하신 치매 할머니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같이 화투 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던 삼육서울병원의 이수련 간호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전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을 염원했다.재작년 울산의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하였던 울산남부소방서의 김주동 소방장은 올해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공연에는 방송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화제를 모은 안무가 모니카와 립제이가 참석,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K-컬처’의 전 세계 확산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했다.2015년부터 7년째 누리호 개발을 이끌며 ‘누리호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정환 본부장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고 본부장은 인공위성 궤도안착 등 남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지난달 개원한 제주호국원의 ‘1호 안장자’인 6.25 참전용사 고(故) 송달선 하사의 손녀 송가을씨는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할아버지께서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이어 작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을 수행했던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최고 소령은 작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는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면서 새해에도 긍지와 보람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일반 국민의 소망청취에 이어 마지막으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전국의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분들이 새해에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새해 축하공연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가수 알리가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 표형민씨의 하모니카 연주와 작곡가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그룹 ‘웨스트라이프’의 곡 ‘유레이즈업’(You Raise Me Up)을 부르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며 함께 걸어갈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각자가 올해 소망을 적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각자의 소망 실현을 기원해주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선도국가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행사를 마쳤다.
2022.01.03 I 정다슬 기자
김 대법원장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법원 구성원, 처신 유의해야"
  • 김 대법원장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법원 구성원, 처신 유의해야"
  •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히 대처하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처신과 언행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열린 대법원 시무식 인사말에서 “올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거나 보다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만이 대립을 해소하고 사회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사법권을 부여한 참뜻이며 사법 신뢰의 원천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재판 충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심만으로도 충실하고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발판으로 항소심 재판방식 개선 및 상고제도 개선 논의를 촉진해 각 심급이 본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심리방식과 심급구조를 만드는 데 진전을 이뤄야 하겠다”고 밝혔다.심화되는 사건처리 지연과 관련해선 “근본적으로 적정수의 법관 및 재판연구원 확보, 법정을 비롯한 시설의 개선 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올해에도 저는 이를 위한 준비와 노력에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충실한 재판을 위해 성의를 다한다면 올해는 국민이 사법부의 긍정적 변화를 느끼고 든든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 줄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의 확충도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최소 법조경력 확대가 3년 유예된 것과 관련해 “법관 충원과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에 필요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활용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많은 법조인들이 법관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와 여건을 만드는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취임 이래 우리가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법원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며 “누군가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맡은 일에 매진하며 각자의 삶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환경을 정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2.01.03 I 한광범 기자
여자 우수상 트로피는 권나라·고민시에게
  • 여자 우수상 트로피는 권나라·고민시에게 [KBS 연기대상]
  • 권나라고민시[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권나라와 고민시가 ‘KBS 연기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2021 KBS 연기대상’이 31일 열렸다. 진행은 김소현, 이도현, 성시경이 맡았다. 이날 ‘암행어사’ 권나라와 ‘오월의 청춘’ 고민시는 우수상 미니 시리즈 여자 부문 상을 공동 수상했다. 권나라는 “‘암행어사’에서 홍다인 역을 맡을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같이 촬영한 이이경, 김명수씨에게도 감사하다.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다”고 했다. 덧붙여 “우연히 연기를 접한 뒤 작품을 하는 멋진 선배들을 보며 좋은 배우이자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않고 조금씩 제 꿈에 다가가는 사람 되겠다”고 했다.고민시는 “1980년 5월이란 시간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 (극중 역할인) 명희가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보다 가슴 아프고 슬펐던 순간이 더 많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기하게도 유독 슬픈 장면을 촬영하는 날엔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렸던 게 기억난다. 마치 하늘이 그날의 아픔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 더 열심히 진심을 담으려 했다”고 돌아봤다. 끝으로 고민시는 “좋은 작품 만들어주신 제작진 분들께 감사하다”며 “1980년 5월을 빛내주신 분들께 이 상을 바치겠다”고 했다.
2022.01.01 I 김현식 기자
"자기야!" 이이경, 생방송 전화연결…깜짝 수상 소감
  • "자기야!" 이이경, 생방송 전화연결…깜짝 수상 소감 [KBS 연기대상]
  • 이이경[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배우 이이경이 ‘즉석 전화연결 수상 소감’으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다.‘2021 KBS 연기대상’이 31일 열렸다. 진행은 김소현, 이도현, 성시경이 맡았다. 이날 이이경은 남자 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이이경은 2TV 드라마 ‘암행어사: 조선비밀수사단’에 박춘삼 역으로 출연해 극에 재미를 더한 바 있다.트로피를 받은 이이경은 “연기한 지 10년 됐는데 그동안 누군가에게 상을 주기만 해봤다. 받는 건 처음”이라며 기뻐했다. 이어 그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니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연결 한 번 하겠다”는 깜짝 선언을 했다. 이이경을 전화 연결이 되자 “자기야!”라고 말해 궁금증을 높였다. 알고 보니 통화 상대는 이이경의 어머니였다. 이이경은 모친이 ‘지금 방송 보고 있다’고 답하자 “자기야, 너무 오래 걸렸지. 아들 상 받았어”라고 했다. 이이경의 모친은 “좋은 결과 있어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다. 즐거움을 주는 배우가 됐으면 한다”고 축하 인사를 했다.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한 이이경은 “내일 트로피 들고 (집에) 들어가겠다. 생방송이라 이만 끊겠다”고 한 뒤 통화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그는 ‘암행어사’에서 호흡한 김명수, 권나라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신박했던 수상 소감을 마쳤다.
2021.12.31 I 김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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