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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라덕연’ 칼겨눈 이복현, 수술대 오른 ‘주식 리딩방’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체(주식 리딩방)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조사 인력 충원,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 도입으로 전방위 기획조사에도 나선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 후속대책으로 불법 투자를 엄단하기 위해서다. 신고제로 이뤄져 느슨하게 관리·감독된 리딩방 설립·운영 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복현 “유사투자자문업 일제점검 착수”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겠다”며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기획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금감원은 기획조사국 시장정보분석팀의 조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어섰는데도, 이 팀의 인원은 현재 4명에 불과하다. 앞으로 인력을 늘려 주식시장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기획을 강화할 방침이다. AI 기반 정보탐지시스템도 도입한다. 금감원의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기능을 강화하는 취지에서다. AI를 도입해 이상징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빅데이터 분석·축척을 통해 조사를 고도화하는 방안이다. 한국거래소가 시세조종 포착 기간을 현재 100거래일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관련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조사 인력 확충·시스템 강화에 나서면서 리딩방 단속에 방점을 찍은 것은 주가조작단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리딩방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일례로 그는 2014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머니사이언스인베스트 설립을 시작으로,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알앤케이투자자문 등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했다. 이중 에베레스트파트너스와 호안 등은 금융위·금감원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다. 검찰은 그가 회사 설립·폐업을 반복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어떻게 투자자문을 할 수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고만 하면 끝…느슨한 리딩방 실태전문가들은 느슨한 리딩방 규제를 지적한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수는 2019년 말 868곳에서 올해 2139개(5월15일 기준)로 3년여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하지만 제도 곳곳에 허점이 많다.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은 금감원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폐업 후 1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못하지만, 투자자문업으로는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보니,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다. 최근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필에 올린 뒤 2차전지 추천종목을 소개하는 ‘박현주 리딩방’까지 등장했다.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을 사칭한 사기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이복현 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처벌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관련 제재 법안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병욱·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제도개선과 강력한 조사·처벌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진입 허들이 낮은 점을 살펴봐야 한다”며 “의심되는 이상거래·주가조작 징후를 촘촘하게 조사하기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면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스마트 시대 연 분당서울대병원 20년, 세계 바이오헬스케어 중심지 도약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03년 5월 10일 첫 공식 진료일을 기념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11일에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Leo Yee Sin 센터장와 Shawn Vasoo 박사,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David C. Hooper 교수,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Arjun Srinivasan 박사 등 감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감염병 대응과 성공적인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기념 음악회에는 후원인, 내원객, 지역주민, 교직원 등 500여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가곡 100년사를 한편의 이야기로 풀어낸 <굿모닝가곡> 공연이 진행됐다. 봉선화, 동무생각, 향수, 아름다운 나라 등 친숙한 명가곡을 자세한 해설과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다.12일 진행된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이뤄온 20년간의 의료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주요 질환에 대한 생존율, 사망률, 수술 실적을 담은 ‘아웃컴북’을 국내 최초 발간, 환자 알권리 보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매년 지표를 고도화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했다.이밖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 위원, 성남시 4차 산업추진단 이정문 단장,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김정희 소장,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김태섭 교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박현영 부장, 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 등이 연자로 나서 바이오 클러스터,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현황과 미래 의료가 나아갈 길을 조망했다.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개원 20주년 기념식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성규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김정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을 비롯한 내·외빈과 병원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서울대병원의 개원 20주년을 축하했다.송정한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도전의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개척해왔다”며, “첨단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감염병 사태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미래 의료의 리더이자,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의 역사를 담은 개원 2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년사’ 편찬 보고가 진행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년사는 1989년 병원 건립 논의 단계부터 2003년 개원, 그리고 오늘날까지 병원 전체의 성장사를 비롯해 특성화센터, 진료과, 의생명연구원, 공공부문 등 각 부문에서 이뤄온 역사를 담았다.또한,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감사장 전달,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퍼포먼스와 세리머니가 진행됐으며, 이밖에도 병원 교직원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구조물과 포토존, 히스토리 월, 축하메시지 월을 설치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나온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우울·불안 겪는 아동·청소년 증가…“4년간 21만명 진료”
- 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4년간 약 21만명이 우을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간 우울증과 발안장애로 진료받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총 20만9565명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팬데믹 첫해인 2020년에는 이러한 아동·청소년이 각각 5만433명, 4만9165명이었다.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 6만3463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4만6504명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우울증이 13만5068명(64%), 불안장애가 7만4497명(36%)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정이나 직장, 사회생활 등 생애 전반에 걸처 지속적 영향을 준다”며 “교육당국은 유·초등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미리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3일 발간한 ‘코로나19 시기 학생의 심리정서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도 우울증·불안장애를 겪는 학생이 10명 중 3명으로 집계됐다. KEDI가 지난해 6~7월 사이 초등학생 9607명과 중학생 1만3856명, 초·중학교 교직원 2869명 등 총 2만63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다. 학생들은 코로나 시기 우울·불안·스트레스로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는가란 질문에 29%(6750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7%(3867명)나 됐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어차피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란 응답이 32%(124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움 요청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3%, 871명), ‘마음을 터놓고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19%, 744명)란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정과 부모의 협조가 필요하며, 학생의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 또래 관계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사들에게는 학생 상담과 지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2019~2022년 상반기)간 아동·청소년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인원(단위: 명, 김병욱 의원실)
-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 개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이 20일 경북 포항에 본원을 열었다.이날 개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병욱 국회의원, 김남일 포항 부시장, 백인규 시의회의장 및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남수희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원장, 민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청정신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항의 영원한 영일만 친구인 포스코그룹의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개원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제철보국의 꿈을 이룬 경상북도와 포항을 중심으로 포스코그룹 미래의 꿈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김남일 포항 부시장은 “포항 본원 중심으로 지역 우수 인재가 양성되고, 연구원의 규모와 기능 또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포스텍 등 포항의 우수 인재,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포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연구개발(R&D)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은 “미래기술연구원은 핵심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우수 인재 영입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로 도약할 것이며, 포스코그룹의 이차전지소재, 수소 등 친환경미래소재 사업을 글로벌 톱 티어로 키워나가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은 RIST 부지 내에 설립했으며 포스코그룹 R&D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AI) △이차전지소재 △수소·저탄소에너지분야 3개 연구소 체제를 통해 철강을 포함한 그룹의 미래 신성장 육성을 위한 기술전략 수립을 총괄한다. 그룹 R&D의 핵심적인 의사결정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포스코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선임된 김지용 미래기술연구원장도 포항 본원에서 근무한다.미래기술연구원 포항 본원은 포스텍과 RIST, 방사광가속기와 연구인력 5000여명 등 포항내 연구 인프라와 핵심인력들과의 연구, 학술 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내 우수 대학, 연구기관 등과 기초단계 연구 협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포항, 광양, 송도를 비롯해 해외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룹의 R&D 허브(Hub) 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미래기술연구원 산하 벤처 육성·투자를 전담하는 산학연 협력 조직이 포스코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공간인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 상주하며 입주 벤처기업들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등도 지원한다는 목표다.포스코그룹 관계자는 “미래기술연구원의 연구 성과물을 포항, 광양 등의 사업회사로 이관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투자구조를 만들어 신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이 20일 경북 포항에 본원을 열었다. 사진 왼쪽 다섯번째 부터 김병욱 국회의원,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남일 포항 부시장,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이 개원식에 참석한 모습.(사진=포스코홀딩스)
- 올해 '신입생 0명' 초등학교 145곳…지방소멸 가속화
- 사진=김병욱 의원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45곳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114곳)보다 31곳 늘어난 수치로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신입생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단 한명의 신입생도 받지 못한 학교는 총 145곳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30개교), 강원(20개교), 전북(20개교), 경남(18개교), 충남(9개교), 충북(8개교) 순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경북 1개교, 전남 9개교, 강원 2개교, 전북 6개교, 경남 7개교, 충남 1개교, 충북 4개교씩 늘었다. 신입생 5명 미만인 학교도 856곳으로 전년(776곳) 대비 80곳이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43개교, 전남(137개교), 전북(131개교), 경남(116개교), 강원(107개교), 충남(91개교), 충북(91개교)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나타낸다. 실제로 교육부 추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7만9373명으로 2학년 학생(42만1663명)보다 4만2290명(10%) 적다. 김병욱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의 초등학교 입학생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방일수록 그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며 “신입생 10명 미만인 학교에서는 입학식 자체가 열리지 않는 곳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을 막고 지방에서도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독 한국에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위암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중 하나다. 지난해 연말 발표된 국가암등록통계에서 2020년 기준 암 발생 순위 4위(10.8%)를 기록했다. 갑상선암(11.8%), 폐암(11.7%), 대장암(11.2%) 다음이다. 위암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암 발생 부동의 1위였다. 해마다 약 3만 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고, 인구 10만 명 당 발병률은 미국의 10배 수준이다. 이처럼 국내 위암 환자가 유독 많은 이유는 한국인 특유의 식습관과 이로 인한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암 고위험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위암 환자가 가장 많은 국가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몽골, 일본 등 동아시아인의 헬리코박터균은 특별한 독성을 가진 유전자가 있어 이 헬리코박터 균주에 노출돼 그렇다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한국인이 즐겨 먹는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식품은 위암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병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국내 위암 환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면서 “위암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기 발견이 늘었고 완치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 위암 발생 최대 10배 증가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10배 높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위 세포가 소장 혹은 대장 세포로 대체되는 현상), 위 선종, 위암으로 진행한다. 보통 10대에 감염돼 위암까지 30~40년 정도 걸리는데, 간혹 젊은 사람 중 빠른 시간에 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 40대 이상에서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함께하면 좋다. 만성위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헬리코박터균 검사가 권고된다. 특히 숨을 불어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소호기검사는 정확도가 높아 제균 치료를 한 뒤 결과를 확인할 때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되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한다. 제균 치료는 보통 항생제 두세 가지와 위산이 적게 나오게 하는 위산분비억제제를 병합해 1~2주간 복용한다. 제균 성공률은 90% 이상이다. 김병욱 교수는 “국내 성인의 절반 정도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특히 제균 치료는 한 번 할 때 성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 환자에 맞는 맞춤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치료는 병기 따라 달라…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위암 치료는 각 병기에 따라 다르다. 수술이 일반적이지만 위암이 위점막이나 점막하층에만 잔존해 있는 1기는 내시경으로 제거한다. 근육층이나 장막하층, 장막층에 암세포가 침습해 있거나 위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져 있더라도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되지 않은 2기와 3기에는 복강경 수술을 한다. 다만 재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항암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반면 3b나 4기 정도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단계다. 김병욱 교수는 “위암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진행이 된 경우 항암치료 반응률이 60% 미만이라는 점에 있다”며 “이때 반응률은 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암의 크기가 줄어들고 약간이나마 호전된다는 의미로 이 정도의 병기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위암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4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받아야 조기 예방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이나 찌개를 서로 공유하는 식습관을 피하고 술잔 돌리는 문화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염분이 많이 들어 있는 젓갈류, 김치와 같은 염장 음식, 국과 찌개 등은 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인다. 불규칙한 식사습관을 고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은 피한다. 조리법은 튀기기보다 끓이며 굽기보다는 삶는 것이 좋다. 가급적 조미하지 않고 식품 본연의 맛과 향을 담백하게 즐긴다. 밤에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 섭취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다. 늦은 밤 음식 습관은 피한다.또 맵고 짜거나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은 만성적으로 위 점막을 자극해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 탄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특히 위는 스트레스에 약하고, 위암은 스트레스와 밀접하다. 스트레스는 소화효소의 분비를 막고 위장운동을 위축시켜 소화를 방해한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씩 가벼운 산책 등 몸에 약간 땀이 나는 강도를 추천한다.알코올은 위 점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술은 위벽에 치명적이다. 흡연은 소화기암 발생의 최고 위험 인자로 꼽힌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무엇보다 위암은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병욱 교수는 “선종을 제거했거나 위암으로 내시경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의 15%에서 위암이 재발하는데 처음에는 3개월,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잡았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新반도체 공급망 만든다"…민주당, 리쇼어링 지원 논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Reshoring, 국내 복귀) 기업의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리쇼어링 지원을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체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리쇼어링 정책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산자중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2013년 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리턴 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됐지만 미국 등 해외의 지원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정책으로 그 효과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법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 126개사 중 중견기업 이상의 숫자는 29개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첨단 전략 산업 분야 강화, 즉 규모가 있는 기업의 복귀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K-칩스법을 논의하며서 정부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 논의하는 와중에 리쇼어링을 깊게 한 적이 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심장과 같은데, 미국과 중국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 구조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무역수지 적자에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까지 맞닥뜨린 지금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대응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고, 리쇼어링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턴 지원법) 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낮추고, 또 투자세액 지원 확대나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과감한 정책 보완, 더 큰 규모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 통해 아시아 첨단 산업을 국내로 유턴시킨다면 반도체를 포함한 선진 산업의 판을 새롭게 깔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국회에서 입법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직전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낸 김병욱 의원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대상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 △법인세, 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설비 투자액, 이전 비용 등 정부 지원 규모 현행 2배 이상 확대 △수도권 이외 지역 유턴 기업에 대한 특례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건에 맞는 ‘K-리쇼어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큰 시장을 가진 미국이나 EU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무조건적인 국내 복귀가 아니라 한국을 핵심적인 투자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리쇼어링이 필요하고 적합한 핵심산업에 대한 차등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용빈 의원 ‘한국-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의원외교’ 시동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용빈 의원‘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협력 및 혁신생태계 협력을 위한 방문대표단’이 17일부터 22일까지 이스라엘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나선다.단장은 산자위 이용빈의원이고 , 산자위 최형두 의원과 국토위 김병욱 의원이 참여한다.방문대표단은 이스라엘 국회 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 David Bitan 의원을 포함해 현지 의회와 정부, 기업, 협단체 관계자를 만나 한국 -이스라엘 기술협력 실태를 점검하고 ,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미래차 등 우호 여건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나스닥 오프닝벨을 울리는 인텔 및 모빌아이 경영진 모습. 사진=연합뉴스한·이스라엘 공동 연구개발(R&D) 중점협력 분야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인 ‘ 모빌아이 (MobilEye)’ 를 비롯한 혁신생태계 전반을 살피고 ,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모빌아이는 이스라엘 스타트업으로, 인텔이 인수해 자회사가 됐다.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됐다.의원들은 한국 -이스라엘 간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위한 혁신 컨퍼런스에 참여해 정부와 기관 관계자와 국내 스타트업 등 기업들을 격려하고 , 기술협력을 고도화할 입법제도적 지원사항 등도 꼼꼼히 발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 이번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혁신 컨퍼런스는 정부, 기관, 기업 등 약 100여명이 함께 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양국 기술협력이 시작된 이래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방문하는 정책현장이니 만큼, 스마트모빌리티에 관한 미래혁신과 기술협력의 토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용빈 의원은 “최근 지역구인 광주 관내 미래차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산단이 지정돼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양국 간 기술 협력이 대단히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가 주도할 미래에 대한 양국 기대가 커진 만큼, 저 역시 대한민국 경쟁력 높이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다양한 미래구상을 담아 돌아오겠다”고 힘줘 말했다 .
- 이재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개선해야…정책 지원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전기차 관련 국가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전기차 강국되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에서 전기차 전기로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버터 기술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에 참석해 “무공해 전기차 보급이 예측보다 훨씬 바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보급에 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차 산업 발전에 있어 수요자인 이용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용하게 하느냐, 그중에서도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축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LPG 차량이 나왔을 때 충전을 하면 보통 주유소보다는 공급 하는 곳이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고속도로 달리며 불안했는데, 전기차도 그 상황이다.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조세특례법에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기술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가지인데, 이제 첨단 모빌리티 관련 기술도 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전기차 발전에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김태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도 “충전시설 인프라 등 전기차 생태계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할 시기다. 지금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기 때문에 패권 경쟁의 슬자를 가를 전략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을 반도체, 배터리와 같이 세제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이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한국판 IRA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산업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0조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지방에 14개 첨단산업 단지 조성도 필요한 조치입지만, 중국과 아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첨단 산업 공장들을 국내로 유턴시켜 한국판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나가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신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