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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뒤 하늘 나는 택시 현실화? 박완주, 15일 UAM 상용화 논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완주 의원(무소속)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세계 최대의 IT·가전 전시회 ‘CES 2023’ 참관차 출국한 국회의원들이 글로벌 1위 플라잉카(UAM)기체 제조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을 방문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병욱, 강훈식, 박성중, 조승래, 윤영찬 의원과 플라잉카 제조 글로벌 1위인 조비에비에이션 동력&전기담당 리드(Lead-Powertrain and Electronics)다.2025년까지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 상용화를 목표로 K-UAM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국회에서 이통 3 사 · 컨소시엄 · 정부 부처 · 연구원 및 학계 관계자가 UAM 의 실질적인 상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UAM 은 도심교통 혼잡과 탄소배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미래 교통수단으로 ,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 여종의 기체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체 · 교통관리 · 인프라 · 서비스 부분에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UAM 은 기존 교통수단과는 다른 미래형 첨단모빌리티 기술로 상용화 단계에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적 , 법적 , 인프라적인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무소속)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제7 간담회의실에서 첨단 모빌리티 기술 UAM 과 관련해 민 · 관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장 전문가 고견을 바탕으로 UAM 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 방안과 법적 문제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 예정인 기업은 ▲ 이통 3 사 (SKT·LG U+·KT) 와 ▲ 현대차 ▲ 한화시스템 ▲ 현대건설 ▲ 카카오모빌리티이며 , 무인 비행체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 한국항공연구원과 기초 기술 및 UAM 첨단 통신을 연구하는 ▲ ETRI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 UAM 의 새로운 운행 규칙 및 교통 운영제도를 다룰 ▲ 도로교통공단 ▲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이관중 교수 ▲ 과기정통부 ▲ 국토부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 국내 기업이 MWC 에서 보여준 UAM 첨단기술은 해외 주요국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로 국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할 문제점들을 선제 파악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첨단모빌리티 기술이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견을 통해 부족한 제도를 살펴볼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12 대 국가전략기술 연속 간담회를 통해 기술 전문가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
- 中 추격 OLED…”초격차 내려면 차별적 정책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EX-OLED(확장형 유기발광다이오드)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전략기술분야 투자세액공제 상향안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부회장은 21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KDIA가 연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발표회’에 참석해 “EX-OLED 확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신수요 개척뿐 아니라 투자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발표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X-OLED는 OLED의 휘도·수명 등을 개선해 응용처를 대폭 늘린 OLED를 뜻한다. 현재 OLED는 TV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쓰이지만, 태블릿, 노트북 등 IT 기기를 비롯해 자동차, 유리 진열장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사용 가능한 OLED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의 OLED를 연구 중이다. LG디스플레이(034220)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탁 트인 개방감을 주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게 과제다. 현재 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패널의 투명화율은 55형 기준 40%다. 패널 크기를 키우는 것도 과제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말 70인치대의 대형 투명 디스플레이를 내놓을 계획이다. 여준호 LG디스플레이 그룹장은 “사무실이나 상점의 유리 진열장, 지하철 창문 등 다양한 공간에서 투명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IT 기기의 OLED 활용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 조성찬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TV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모바일 등 개인화된 IT 기기가 중요해졌다”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슬라이더블, 롤러블, 멀티폴더블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발표회’에 (왼쪽부터)김병욱 동진쎄미켐 부사장, 조성찬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여준호 LG디스플레이 그룹장이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축인 두 기업이 EX-OLED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건, 소재·부품·장비기업들과의 협력이 있기 때문이란 게 산학연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소부장 기업의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EX-OLED 개화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산학연 관계자들은 OLED 패널 제조사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설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지만, 전략기술 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OLED 시장에서 중국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강민수 옴디아 수석은 “OLED가 한국 기업이 가진 확실한 무기인 만큼, 중국 패널업체들의 추월을 따돌리려면 차별적 기술뿐 아니라 차별적 정책과 우수한 인재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토론회 개최…"사업승인 권한 등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분위기이지만 지금이 특별법 논의엔 적기란 평가와 사업승인 권한, 공공기여, 종 상향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 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학영, 민병덕, 양기대, 이용우, 임오경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 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라며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1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100만㎥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들은 지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합별 개별 정비 방식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승인권한,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여 및 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 상향 문제 등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보다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초과 이익의 도시 인프라 정비 활용과 용적률 일부를 무주택 서민의 기본주택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기신도시 평촌지역 MP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계획도시특별법(안)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광역시도의 참여의 당위성, 특별정비구역 선정 문제, 총괄사업관리자 선정 문제, 이주대책 등에 대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패널 토론은 김병욱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하여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섰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단장은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해 “이번 특별법은 큰 틀을 만드는 것이기 떄문에 세세한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토론회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 신협·농협·새마을금고…모든 상호금융 소비자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 이용 소비자들도 청약철회권, 분쟁조정 신청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당정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확대 적용해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 업무보고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2개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규율하고 소비자 권리를 명문화한 금소법을 상호금융권 전체에 확대 적용하도록 국회와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다.금소법은 금융회사에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준수·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소법에 따라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금소법은 현재 상호금융권에선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다.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 이용자는 분쟁조정조차 신청할 수 없는 구조다. 금융위가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만 담당할 뿐 농협법(농림축산식품부), 수협법(해양수산부), 산림조합법(산림청),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의 경우 주무부처가 각기 달라 금소법 제정 시 부처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한 탓이다.신협 조합수가 전체 상호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다. 75% 조합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금소법 확대 적용으로 부처간 합의를 이뤘다.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엔 각 상호금융 신용·공제사업 부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요구, 조합원·조합의 검사청구 조항도 담겼다. 다만 금소법에서 규제 가능한 업무정지와 인가취소는 각 주무부처에서 행사하도록 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특례 조항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 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신용사업) 감독은 주무부처(행안부)와 지자체가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농협법과 수협법, 산림조합법은 신용사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융위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지만, 새마을금고법상 금융위엔 그러한 권한이 없다.윤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안과 병합해 금소법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을 개정하는 데 대해 여야 의원 간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 이용자가 많아 법 개정시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거래 35% 무등록 중개거래...한공협 “법정단체화시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빌라왕’·‘건축왕’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전세사기 예방등 국민재산권 보호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한 회원결의를 다지고 있는 협회 회원.(사진=한공협)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의 비중은 60%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외 5~6%는 직거래이며, 35%가량은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 공인중개사’, 속칭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중개 거래다. 그간 불법·무등록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교란하는 근원지로 지목돼 왔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는 물론 신고가 조작이나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병폐로 거론되는 문제 대다수가 불법·무등록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어서다.문제는 이러한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나 지역별 담당 공무원 수가 대체로 2~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일례로 전국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작은 ‘시’인 강원 태백시(3만 9428명)에서 지난해 이뤄진 토지 및 건축물 거래 건수만 해도 2462건에 달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요원한 상황이다.최근 언론을 연일 장식하고 있는 소위 ‘빌라왕’·‘건축왕’ ·‘빌라의 신’ 등 일당이 벌인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주택만 6300건에 넘어서는 등 관련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주요한 이유다. 국토부와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 1일까지 단속한 전세사기 관련 검거인원이 844명, 구속인원만 83명에 달한다. 특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전세사기는 피해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업계 관계자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해 지도·관리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 놨다.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인 11만 3000여 명이 속해 있는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가 회원을 지도 관리하고 행정처분도 요청할 수 있게 해 자정능력 또한 강화하도록 했다.한공협 이종혁 회장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이상거래 현상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만큼,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되어 정부와 함께 시장 관리·감독에 나서게 되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인 실시간 중개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며 “전세사기 뿐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저해하는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한공협은 이와 관련 지난 11일 전국 11만 회원(개업공인중개사)을 대표해 약 200여명의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천명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 앞장 서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18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더해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건설산업이 올해도 여러 난관에 직면 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도약을 이뤄내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회장이 2023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낭독하고 있다.이날 인사회는 건설인의 도전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덕담, 신년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정재 의원, 심상정 의원, 민홍철 의원, 김병욱 의원, 김수홍 의원, 허종식 의원, 홍기원 의원, 서일준 의원, 김민철 의원, 조오섭 의원, 허영 의원과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수 회장은 신년사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인력난,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은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새해에도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건설산업이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침체와 회복의 경계에 서 있는 만큼 건설산업 역시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지만, 재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을 다시 한번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핵심 산업으로 만들어가자고 격려했다. 그는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건설 수주 실적은 2년 연속 200조원을 넘어섰다”면서 “민관이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있는 해외 건설 수주는 3년 연속 300억달러를 넘어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의 신년사에 이어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2023년 새해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면서 “국민과 건설인 여러분께 보탬이 되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올해 정부는 건설산업의 도약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 공급 기반,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고, 오일머니를 기반삼아 정부가 연 500달러 규모의 수주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덕담을 전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이에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제2의 중동 붐, 네오시티 프로젝트 수주 본격화 한다면 건설업계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응원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김민기 위원장께서 국회에서 많이 돕겠다고 약속의 말씀해주셨는데 힘을 합쳐 돕겠다”면서 “200만 건설인 여러분들이 올해도 허리끈 졸라 매면 소기의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서 14년째 공회전 ‘실손 청구 간소화’···올해는 정말 될까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의료계와 보험업계간의 이견으로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못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 법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면서 과거와 달리 국회뿐 아니라 정부까지 투트랙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이 상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TF(태스크포스)에선 중계기관 등 주요 논의들이 신중하고 천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업계간 이견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사진=픽사베이)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업무에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개입하면 공적자금이 보험사에 투입되는 데다 정부 유출의 위험도 있다며,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반대해왔다.반면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엔 ‘비급여’가 있다고 반박해왔다. 병원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의 정보를 심평원에 내줄 수 없어 실손 청구 간소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이렇게 중계기관을 사이에 둔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심평원이 중계기관에서 빠지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실손보험 간소화TF에서 실제로 해당 내용이 상의됐다면 논의에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간소화 TF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보건의료 TF’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포함시킨 이후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보험사, 의료업계 등이 모여 출범한 협의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간소화 TF를 꾸리면서 관련 논의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긴 한데 중계기관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 있다”며 “중계기관에 심평원을 배제하는 쪽의 의견이 나왔을 수는 있지만, 아직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병원 치료에서 나온 병원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형태로 나온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상품으로 도입된 만큼, 가입자 수만 약 40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실제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꽤 복잡한데다, 소액 청구가 누락되는 경우도 많아지자 청구 절차에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하면서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후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현재 국회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이 담긴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재수·김병욱·정청래·고용진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5월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지난해 12월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협회, 보험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도 각 업권에 8자 협의체 참여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정치권에서 다시 실손보험 간소화 카드 꺼내 들면서 논의에 불이 붙은 데다, 정부에서도 중점 과제로 선정한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다만 업계간 이견을 좁혀 실제 청구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아직은 더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쏟아졌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의료계와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부터 정부도 나서, 현재는 방안 찾기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견 좁히기엔 과거보다 좋은 환경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자만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끝까지 가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글 만난 허은아 “고장난 라디오 되지 않으려면...” 한국지사 권한 요구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왼쪽 두번째부터 조승래, 윤영찬, 강훈식, 박성중, 김병욱, 허은아 의원이다.[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성중, 허은아, 조승래, 윤영찬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9일 오후 2시(현지시간)구글 본사를 방문해 대관 및 유튜브 담당 등과 2시간 30여분 동안 만났다. 구글에선 마컴 에릭슨 구글 글로벌 정책 부회장, 캐서린 오야마 유튜브 글로벌 정책 디렉터, M.K. 팔모어 클라우드 디렉터 등이 참석했다.구글의 인앱결제강제방지법 우회, 망 사용료와 세금 회피 등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은아 의원은 구글 경영진들과 만난 뒤 페이스북에 “지난 10월 과방위 국감에 이은, 현지 글로벌 국정감사 자리라는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참여했다. 구글 경영진들과 직접 마주 앉아 소통하다 보니 지난 국감 때 가졌던 오해가 사라진 부분도 있었다”고 적었다.이어 “(하지만)많은 관심사인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인 앱 서비스와 세제 등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백만 유튜버 채널이 600개 정도이며, 연간 크리에이터들에게 총 약50억 달러 정도를 지급했다고 한다”고 전했다.허 의원은 “구글의 개방형 가치를 존중하고 구글 구성원들의 3R(사용자 존중, 기회 존중, 상호 존중) 조직 문화도 지지한다”면서 “구글의 3R 중 ‘상호 존중’(Respect each other)을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도 노력해달라고 전했다”고 했다.특히 그는 지난 국감 때 ‘아무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 구글코리아에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허 의원은 “구글코리아에도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 다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처럼 ‘아무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해, 국민들과 국회에서 오해와 우려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구글 본사 경영진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크리에이터들과 국내 사용자들이 충분하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소통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