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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심 끝 재초환 완화 수정안 냈지만…野 반발에 '막막'
  • 국토부, 고심 끝 재초환 완화 수정안 냈지만…野 반발에 '막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액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앞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방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담금 부과 구간을 부과 요율에 따라 4000만~7000만원까지 차등 적용하고 면제금액도 3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50%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늘어나고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이 종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으로 최종안은 이와 달라질 수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수정안에 대해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의 감면 폭이 과도하다”며 “면제금액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추고 7000만원 단위인 부과 구간도 5000만원 단위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이견만 확인한 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이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야당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자 국토부가 한발 물러서며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국토부가 이처럼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으로 주택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져서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 차례 논의가 진행됐는데 처음 소위부터 야당에서 너무 깎았다”며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고 지난 세 번째 소위에서 정부가 최대한 고민하면 이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을 낸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가 제출한 수정안이 의미가 있나 싶다”며 “수정안도 원안보다 많이 깎인 것으로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복안을 생각한 건데 반대에 부딪혀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추가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사진=뉴스1)
2023.06.29 I 김아름 기자
‘불법 리딩방’ 제재법 통과…“제2 라덕연 방지”
  • ‘불법 리딩방’ 제재법 통과…“제2 라덕연 방지”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개정안은 2021년에 발의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홍성국 민주당 의원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처리한 것이다. 법안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이 담겼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고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진다.국회가 이같은 개정안 논의에 나서는 것은 주가조작단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리딩방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SG사태·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라 대표는 2014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머니사이언스인베스트 설립을 시작으로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알앤케이투자자문 등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했다. 이중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등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다. 법안을 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2년 전에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투자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겠다”며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7 I 최훈길 기자
오늘 ‘불법 리딩방’ 제재법 논의…이복현 “신속 처벌 필요”
  • 오늘 ‘불법 리딩방’ 제재법 논의…이복현 “신속 처벌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과태료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련 개정안은 2021년에 발의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홍성국 민주당 의원안이다. 법안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이 담겼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가 이같은 개정안 논의에 나서는 것은 주가조작단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리딩방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SG사태·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그는 2014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머니사이언스인베스트 설립을 시작으로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알앤케이투자자문 등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했다. 이중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등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다. 관련해 금감원은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내에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하겠다”며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금융위·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불공정거래 단속·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27 I 최훈길 기자
포스코, 포항서 ‘유니콘’ 키운다…창업기업 ‘팁스타운’ 개소
  • 포스코, 포항서 ‘유니콘’ 키운다…창업기업 ‘팁스타운’ 개소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포스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경북 포항 포스코 체인지업그라운드에 비수도권 최초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을 조성하고 22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김병욱 국회의원, 경상북도 이달희 경제부지사,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 포항시 김남일 부시장과 포스코 김용수 구매투자본부장을 비롯한 포스코그룹과 스타트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팁스타운은 중기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에 참여하는 기술 기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공간이다.포스코는 지난 2020년 7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기부와 함께 팁스타운의 하나인 체인지업그라운드 서울을 개관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요람인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 6층 공간에 지역 우수 스타트업 회사들을 위한 팁스타운을 새롭게 조성했다.포항 팁스타운은 입주 팁스기업들을 위한 독립 사무실 40개와 공유 업무 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로 구성됐으며 화상 회의실과 휴게 공간도 마련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김용수 본부장은 환영사에서 “비수도권 최초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으로 선정된 체인지업그라운드 포항이 산·학·연·관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기술 기반 유망 벤처기업 발굴과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유니콘 배출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포스코와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비수도권 최초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식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조주현 중기부 차관, 김용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김병욱 국회의원, 고병철 포스텍홀딩스 대표.(사진=포스코)
2023.06.22 I 김은경 기자
“비수도권 창업기업 키운다”…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
  • “비수도권 창업기업 키운다”…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비수도권 최초로 민관협력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이 개소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팁스타운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김용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김병욱 국회의원,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스타트업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의 개소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했다.팁스는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털(VC) 등 민간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연계해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팁스타운은 팁스 프로그램 참여하는 민간 투자사와 창업기업을 한 곳에 모아서 임대 혜택과 창업에 필요한 기타 제반 시설들을 제공하는 모델이다.비수도권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은 지방에 이미 조성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3월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창업기업들을 위한 보육공간(40개실) 뿐 아니라 네트워킹 공간, 피칭라운지,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비하고 있다. 지역 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중기부는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팁스타운 브랜드와 IR 피칭 지원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내 기술창업기업의 육성·성장에 힘을 합칠 예정이다.조 차관은 “포항 팁스타운이 민관이 함께 지역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추진 및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 조성 등 비수도권의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I 김경은 기자
총선 앞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불 떼는 경기 정치권
  • 총선 앞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불 떼는 경기 정치권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호중·이용우·심상정·김병욱·김영진·김민철·백혜련·홍정민·김승원·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아젠다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정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선거 때마다 등판하는 단골 화두가 이번 총선판에서는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만 아니라 기업특례도 족쇄경기도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의 2022년판을 보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은 경기·서울·인천 전체 1만1868㎢로 이중 경기도 면적이 1만197㎢,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수정법은 크게 규제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수도권 지역들은 수정법에 의해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피해는 규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특례에서도 수도권은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 건설시 5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30%로 제한된다. 산업단지 조성시에도 수도권은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50%(접경지역은 100%)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또한 접경지역에서만 100% 지원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모두 10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기타 대체초지 조성비, 농지부전부담금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수도권 규제 통한 균형성장 실패, ‘수도권 성장관리정책’ 전환돼야”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수정법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이 토론회는 수원·고양·광명·구리·부천·성남·안양·의왕·의정부·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10개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백혜련·김영진·김승원·김민철·김병욱·심상정·윤호중·이용우·한준호·홍정민 등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토론회에서 기조발제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를 상생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등 상생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9 I 황영민 기자
'2023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109명 포상
  • '2023 건설의 날' 기념식 개최…유공자 109명 포상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여섯번째),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왼쪽 일곱번째)등이 참석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경기 침체, 코로나19 이후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건설이 꿈꾸는 미래, 안전한 국민! 행복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원투수로서 건설산업의 희망 비전을 제시했다.김상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3년여의 길고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됨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국가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200만 건설인들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자”고 말했다.이어“건설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투자 확대, 고용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 필요성 그리고 건설 금융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200만 건설인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말했다.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5%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기둥이라 치하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 속에서 우리 건설산업이 세계 4대 해외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09명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수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정재 의원, 민홍철 의원, 김병욱 의원, 강대식 의원, 김수흥 의원, 허종식 의원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 정부포상 수상자 가족, 주요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2023.06.15 I 이윤화 기자
국립대병원 소아 응급환자 급증에도 전공의는 급감
  • 국립대병원 소아 응급환자 급증에도 전공의는 급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립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소아 응급환자가 70% 급증했지만 이들을 치료할 소아과 전공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립대병원에서조차 소아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1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모습. (사진=뉴스1)13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아응급진료 현황’에 따르면 119 구급대를 이용해 병원에 내원한 소아청소년 환자 수는 2020년 1만4110명에서 지난해 2만3956명으로 69.8% 급증했다.국립대병원들은 주변 대학병원 등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의 감소로 인해 국립대병원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대전·천안 등 주변 타 대학병원에서의 인력 구인의 어려움, 수련인원 감소로 소아응급·소아중증 환자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종지역 뿐만 아니라 원거리 지역 소아 환자까지 우리 병원으로 응급실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아 응급환자 급증에도 이들을 치료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9명이던 10개 국립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수는 올해 14명으로 4년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추세를 살펴보면 2021년 26명이던 전공의수는 2022년 2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의 경우 서울대병원 10명을 제외하면 전남대 2명, 충북대와 전북대에 각각 1명에 그친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전공의를 뽑지 못한 국립대병원도 3곳에 달한다.국립대병원들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진료 업무 증가로 제대로 된 업무를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은 “지난해 말 응급실 전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힘들다는 이유로 사직했고 그 후임 의료진 채용 공고를 내고 있으나 지원자가 없다”며 “이러한 공백까지 교수진들이 맡고 있어 진료 업무가 더욱 증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역시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신생아·소아·응급 경증·중증환자 전원을 받고 있어 전문의의 업무 강도·업무량이 현저히 증가했다”며 “이대로 간다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전체 정원의 10%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는 성인 진료과에비 해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져 진료 시간·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비현실적 수가로 인한 낮은 수익 구조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임금 수준 향상이 어렵다”며 “임금 수준이 아동병원 봉직의의 평균 임금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충북대병원은 “현재 근무중인 수련병원·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전문의에 진료활성화비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거점 상급종합병원·수련병원에서 전담전문의를 고용할 경우 급여 일부를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필수의료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각 병원이 과감히 소아 관련 필수의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3 I 김형환 기자
당정,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방안 머리 맞댄다
  • 당정,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방안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3일)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학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국회법을 활용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원리금 상환을 개시하기 전 붙는 이자(1.7%)를 모두 갚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이자를 모두 면제해준다. 당에선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교육위 소속인 권은희·김병욱·서병수·조경태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책조정위 청년부위원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도 자리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6.13 I 경계영 기자
與, 국회 교육위 첫 참석한 김남국에 "강력한 유감…철회돼야"
  • 與, 국회 교육위 첫 참석한 김남국에 "강력한 유감…철회돼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보임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교육위원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에 소속된 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김남국 의원은 교육위 보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조경태 의원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시간 관계상 이뤄지지 않았다. 김남국 의원은 보임 인사에서 “함께 성실한 교육위 활동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은 “국회의장께서 철회 요청서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고 교육과 정치윤리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철회를 재차 요구하고 보임 적절성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을 향해선 “교육위는 최소한의 정치윤리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김 의원이 정치·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며 “스스로 교육위원 제척을 의장에게 요청했어야 마땅했다”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 이들은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당 소속 의원이 도덕적 타락에 빠져도 방치하고 두둔하는 민주당의 반의회민주주의 성향과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각성과 성찰, 그리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견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김남국 의원이 최소한의 양심적 기준에 의하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부분이 희석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남국 의원의 보임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의장과 민주당의 조치가 없다면) 소수 여당이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국민께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관행과 오류를 국회에서 바로잡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이 오간 데 대해 조경태 의원은 “일부 언론이 언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언쟁이 아니라 김남국 같이 국회의원 깜도 안되는 사람이 오면 여야를 떠나 당연히 몰아야 하지 않나”라며 “정치인은 도덕·윤리적으로 일반인보다 우위에 있어야 함에도 국회의원이 3심제를 악용하며 우리 사회를 다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하면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교육위에 계류된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정순신 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김남국(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남국 의원의 출석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6.12 I 경계영 기자
"군대 안 다녀온 국회의원 누구죠"
  • "군대 안 다녀온 국회의원 누구죠"[그래서 어쩌라고]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돌이켜본 국회의원 병역 이행률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군대에 가지 않은 이들 대부분은 소위 운동권 출신으로 투옥되는 바람에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병무청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 의원 300명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는 242명이었다. 여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의원은 195명으로 이행률은 80.6%, 면제율은 19.4%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나눠서 보면 당시는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85.7%가, 현재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77.3%가 병역을 이행했다.병역 이행률은 20대 국회(83.5%)와 비교하면 낮았지만 같은 시기 일반인(75.9%)보다 높다.의원 300명의 직계 비속(아들·손자) 가운데 병역 의무 대상자는 226명이었다. 개중에 실제로 병역을 이행한 이는 209명(92.5%)이었다. 일반인 병역 이행률보다 높은 수준이다.군대에 가지 않은 국회의원은 대부분은 수형 생활을 한 탓이었다. 과거 민주화·노동 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경우가 다수였다.이날 기준으로 민주당 고영인·김경협·김민석·김성주·김한정·박홍근·서동용·송갑석·신동근·신정훈·오기형·유기홍·윤영덕·윤호중·이동주·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학영·정청래·정태호·최인호 등 22명이 수형으로 면제받았다. 앞서 송영길(사퇴)·이규민(의원직 상실) 전 의원도 당선 당시 수형을 이유로 병역 면제를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박성민·최형두·하태경 등 3명이 수형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국회의원 군 면제 사유 두 번째는 질병이었다. 민주당 김병욱·김영배·김종민·서영석·소병철·위성곤·이상민·조오섭·허종식 등 9명이 아파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 이광재(사퇴) 전 의원도 당선 당시 질병을 병역 면제 사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김웅·서범수·유상범·이종성·전봉민·정희용·조해진·추경호 등 8명이 질병으로 병역 면제 대상이었다.정당별 지도부(당대표·최고위원) 면면을 보면 민주당은 개원 이후 보궐선거로 배지를 단 이재명(질병) 대표와 정청래(수형) 최고위원이 면제를 받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면제자가 없었다.과거 국회의원과 아들의 병역 이행률은 지금과 비교해 형편없이 낮았다. 병무청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병역 사항을 공개한 1999년 국회의원 셋에 하나(28.2%)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 국회의원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직계비속의 군 면제율은 21.6%였다.비슷한 시기(2001년) 전체 공직자의 병역 면제율(직계비속 포함) 13.8%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국회의원 병역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이후 고위공직자 병역 사항을 공개하는 ‘병역 실명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병역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 측면이 있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투옥 사건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3.06.07 I 전재욱 기자
與교육위원 "김남국, 교육위 보임 부적절…불법과 편법 가르칠 수 없어"
  • 與교육위원 "김남국, 교육위 보임 부적절…불법과 편법 가르칠 수 없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규모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대해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정치·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인 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보임한 것은 명백하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깔보고 스스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김남국 의원 교육위 보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태규, 조경태, 정경희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들 교육위원은 “당연히 진실을 가르쳐야 하고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 반칙과 특권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가진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 5월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구한 이유도 이 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기와 관련해 자금 출처, 투자 경로, 매매 과정에서의 의혹, 의정활동 중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행위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국민적 지탄과 함께 현재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위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정치 과정에서 규칙과 덕목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남국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원이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론 교육위원, 사안의 이해 충돌 측면에서 정무위원에 보임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이들은 “교육위에 무소속 의원이 없어 보임했다는 변명은 사안의 심각성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한 것”이라며 “정치 윤리적 기준이 우선이냐,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일률적 배치가 우선이냐를 따진다면 지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중한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은 기자회견 직후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 보임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김진표 의장이 해외 순방 중이어서 의사만 전달했다. 이들 위원은 민주당에도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제척을 요청할 것을 압박하며 “이상의 상식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 사보임이 상식과 국민 눈높이, 정치 발전과 국회 쇄신 차원에서 단 하나라도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의장실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향후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국민께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당이 교육위 중심으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교육위 회의를 보이콧(집단 거부)할지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당 지도부 의견과 교육위원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6.05 I 경계영 기자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 변협 규정 아닌 법령으로 규율…이소영 의원 법 발의
  •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 변협 규정 아닌 법령으로 규율…이소영 의원 법 발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변호사 등의 광고 금지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31일 제출했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밖의 광고 방법이나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소영 의원그러나 변호사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 단체인 변협이 실질적으로 변호사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 권한을 가진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다. 유니콘팜은 “실제로 변협은 광고 플랫폼 뿐 아니라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형량 예측 서비스, 법률 사건 견적 비교 서비스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새로운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단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금지 광고 유형을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광고 수단도 기존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를 포함시켰다. 또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심사위원의 구성 기준도 법률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유니콘팜은 “이해 당사자인 변협이 아니라 정부 당국인 법무부가 광고 금지 유형을 규율하게 되면 불필요한 규제로 리걸테크 산업의 출현과 발전을 막는 일이 줄어들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법률 플랫폼 등 스타트업의 애로 사항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유니콘팜은 오는 13일 리걸테크 스타트업 관련 토론회를 열어 변호사법 개정안에 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소영 의원 외에도 강훈식, 김성원, 김병욱(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15인이 참여했다.
2023.06.01 I 김국배 기자
"건물분양주택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건물분양주택 확대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임대료, 재정 확보 방안, 환매주체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외교통일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한국주거환경학회가 26일 공동 개최한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물분양주택의 공급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 6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건물분양주택이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교수의 발제 이후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토지주택도시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 연구실장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목표는 부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주택은 서울시 주택시장에 최적화된 주택공급 모델”이라며 “건물분양주택의 성패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토지임대료의 적정성에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관점에서 토지사용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호진 제주대 교수는 “MZ세대는 주택 소유보다 공유를 중시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건물분양주택을 MZ세대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거비 감소로 인해 다른 소비의 증가 또는 향후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건물분양주택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평가했다.장인석 토지주택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장은 “건물분양주택이 주택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시경제변수에 따른 수요탄력성이 높아 공공디벨로퍼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과도한 공급은 주택시장 내 자본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은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토지임대료 산정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지속가능한 공급주체로 거듭나고 수분양자에게 일정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전했다.김경기 MBN 기자는 “건물분양주택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한다”며 “수요자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위치와 적정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건물분양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시공제를 적용할 것이다. 분양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처럼 국내 50여 도시개발 공기업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안철수, 김병욱 의원님과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SH의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5.26 I 신수정 기자
김기현 “한미 대학생 교류 강화, 청년 기회플랫폼 만든다”
  • 김기현 “한미 대학생 교류 강화, 청년 기회플랫폼 만든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한미 동맹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동맹, 군사안보에 따른 상호방위동맹을 유지하며 올해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70년은 이를 한 단계 뛰어넘어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 도전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참가자 8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병욱 의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이 참여했으며 정부에서는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영실 교육부 산업협력 취·창업지원과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생들에게 최장 18개월간 미국에서 어학연수, 인턴십, 여행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과거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청년교류의 일환으로 신설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한미관계가 동맹 관계가 아니라 영(young)맹 관계로 더 젊어지고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며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웨스트 학생을 연 2500명까지 확장하자고 얘기했는데 관련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장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한미 대학생 교류 문제를 더욱 확대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특히 취업과 연결되도록 인턴십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부·여당은 청년들의 꿈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 번째)가 26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한미 대학생 연수프로그램(WEST) 참가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5.26 I 김기덕 기자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노트`에 적힌 野의원…일제 반발 "법적 조치"
  • 금품수수 의혹 `이정근 노트`에 적힌 野의원…일제 반발 "법적 조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이정근 노트’에 민주당 현역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의원들은 모두가 사실무근”이라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노트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도 일제히 반박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문자 공지를 통해 “시사저널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바로 정정보도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시사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소설적 상상력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황당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보도한 것에 대해 개탄한다. 즉시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고용진 의원도 “시사저널의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도를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린다”고 밝혔다.설훈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 이어 “시사저널의 삼류소설 같은 보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정근씨에게 들은 얘기로 지인이란 사람이 작성했다’는 카더라 내용을 마치 사실인 듯 보도한 시사저널에게 용서 없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김병욱 의원도 “시사저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시 정정 보도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시사저널은 입수한 ‘이정근 노트’에서 고용진·김병욱·김영진·설훈·이원욱 등의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이정근 노트’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 기재돼 있는 문건으로 알려졌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시사저널의 보도를 매우 악의적인 보도로 판단한다. 시사저널은 해당 의원들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언론의 책무를 방기한 이번 시사저널의 보도행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사저널 보도에 악의적인 정치공작의 배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작의 배후를 밝혀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역설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은 시사저널의 악의적 보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시사저널의 보도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26 I 이상원 기자
SH공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 SH공사,‘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SH공사와 안철수 의원, 김병욱 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는 5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사례를 중심으로’의 후속 행사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한국주거환경학회 학술위원장)의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분야 각계 전문가 등 6인의 토론이 진행된다.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공사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연구실장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의 공급확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SH공사는 청년 및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더 좋은 위치에 더 많은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5.24 I 신수정 기자
서울대 신입생 6.2% 바로 휴학…“의약계열 쏠림 현상”
  • 서울대 신입생 6.2% 바로 휴학…“의약계열 쏠림 현상”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대 신입생 20명 중 1명이 등록 직후 휴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이른바 ‘의치한약수’에 대한 선호도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서울대 정문 전경. (사진=연합뉴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신입생 중 225명이 등록 직후 휴학을 결정했다. 이는 서울대 신입생 3606명 중 6.2%에 해당하는 수치다.이같은 신입생 중 등록 직후 휴학을 결정한 학생은 3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9학년도 70명에 그쳤던 등록 직후 휴학은 2020학년도 96명, 2021학년도 129명, 2022학년도 195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다수의 대학들은 신입생의 등록 학기 휴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다.자퇴생 역시 증가세로 분석됐다. 2019학년도 97명에 그쳤던 신입생 중 자퇴생 수는 2020학년도 147명으로, 2021학년도 197명, 2022학년도 23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이를 두고 의약계열 쏠림 현상이 서울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대에 입학한 뒤 의치한약수로 진학하기 위해 반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이과와 문과 모두 의약학계열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서울대 공대보다 지방권 의대에 한번 더 도전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인다”고 말했다.이같은 의대 선호 현상은 초·중학생 학부모들에게서도 보이고 있다. 종로학원이 지난 16~17일 양일간 초·중학생 학부모 1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8.2%가 이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 희망학생들의 전공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의학계열이 49.7%로 절반 가까운 선호도를 보였다. 임 대표는 “초·중 단계로 내려갈수록 문·이과 불균형 현상, 의대 선호도 집중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구조”라며 “의대 쏠림 심화로 이공계 인재 부족 현상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3 I 김형환 기자
HK이노엔, 세계 최대 학회서 케이캡 최신 연구 발표
  • HK이노엔, 세계 최대 학회서 케이캡 최신 연구 발표
  •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년 소화기질환주간(DDW 2023)에서 신철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케이캡정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HK이노엔)[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HK이노엔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23년 소화기질환주간(Digestive Disease Week 2023)에서 국내·해외 석학들을 대상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의 최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RD)환자 대상 2주/4주간 케이캡정(테고프라잔) 투약 후 치유율을 확인한 다기관 4상 임상 △위점막하박리술(ESD) 후 의인성 궤양 환자에서 케이캡정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자 주도 임상 △케이캡정 복용 시 위 배출 변화를 확인한 연구자 주도 임상 등 총 3가지다.먼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ERD)환자 대상 2주/4주간 케이캡정(테고프라잔) 투약 후 치유율’연구는 최석채 원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주도하고 신철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구두 발표했다.케이캡정(테고프라잔)50mg을 2주 및 4주간 투약시 치유율을 확인한 결과, 케이캡정 은 대조군인 PPI 투여군에 비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식도염 중증도나 CYP2C19 유전형에 따라 치유율 차이를 보이는 PPI와 달리, 케이캡정은 중등도 이상의 식도염(LA grade C/D)과 CYP2C19 유전형에 상관없이 유사한 치유율을 확인했다.또한 박종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주도한 ‘위점막하박리술(ESD) 후 의인성 궤양 환자에서 케이캡정의 효과’ 연구는 김병욱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공개됐다. 연구결과 케이캡정은 PPI계열의 에소메프라졸과 비교해 의인성 궤양 치료에 대한 비열등성을 입증했고, 4주 치유율에서 더 높은 치유율(30.3% vs 22.1%)을 보였다.위점막하박리술(ESD)은 위선종이나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치료 방법으로, 이에 의해 발생하는 궤양을 ‘의인성 궤양’이라고 부른다. 위점막하박리술 후 빠른 위산 분비 억제는 궤양의 빠른 치유와 출혈 및 천공 예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HK이노엔(195940)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궤양에 대한 케이캡정의 치료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를 확보했다.정혜경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진행한 ‘케이캡정 복용 시 위 배출 변화 관련 연구자 주도 임상’결과도 포스터를 통해 공개됐다.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PPI는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 과정에서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단점이 있다. 반면 P-CAB계열인 케이캡정은 건강한 성인의 식사 과정에서 위 배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식후 포만감이나 조기 포만감과 같은 소화불량 증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HK이노엔 곽달원 대표는 “케이캡은 대한민국 P-CAB 시장을 만든 대표제품으로써 소화기질환주간(DDW), 유럽소화기학회(UEGW) 등 전세계 주요 학술대회를 통해 꾸준히 최신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약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차별화 연구를 진행 중으로, 지속적인 임상 연구 및 논문 게재를 통해 케이캡의 가치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HK이노엔의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은 P-CAB계열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국내 동일계열 치료제 중 가장 많은 적응증을 갖고 있다. 지난해 1321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했고, 미국, 중국 등 해외 35개국에 진출해있다.
2023.05.17 I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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