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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후원설’ 김용호, 항소심서 ‘합의’ 주장…재판부 답변은?
  • ‘조국 여배우 후원설’ 김용호, 항소심서 ‘합의’ 주장…재판부 답변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씨가 항소심에서도 재차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벌어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합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튜버 김용호씨 (사진=연합뉴스)24일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허일승)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일부 사실에 대한 오인과 더불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가수 김건모씨의 배우자 장씨 관련해서도 일부 사실 오인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다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합의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은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지속될수록 그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씨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출입국기록 조회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인될 경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청 이전에 출입국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연예부장 김용호’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모임 자리에 특정 여배우를 데리고 나갔고, 그 이후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게 됐다며 ‘여배우 후원설’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20년 12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김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도 가수 김건모씨의 부인 장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러한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들은 하나로 병합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김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취재원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문을 들은 것 외에 사실 확인 노력을 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와 더불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모두 항소하며 쌍방 항소가 이뤄지게 됐다. 또한 김씨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씨 간 ‘자리 보전’을 위한 밀약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난 18일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방송인 박수홍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7월 7일로 예정됐다.
2023.05.24 I 권효중 기자
“박수홍 보며 비웃듯 쪼갰다”…김용호에 불쾌감 표한 김다예
  • “박수홍 보며 비웃듯 쪼갰다”…김용호에 불쾌감 표한 김다예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김용호가 재판에서 보인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김다예와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비공개 진행된 김용호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했다. 영상에서 김다예가 “김용호가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죠”라고 묻자 노 변호사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계속 썩소를 날렸다.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으면서 계속 쳐다봤다”고 답했다. 노 변호사는 “(김용호) 본인이 위축된 것을 숨기기 위해 허세 떠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김다예는 “피해자 박수홍을 향해 ‘굉장히 쪼갠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비웃듯 쪼갰다”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는 가중처벌 받아야 한다”라고 김용호의 태도를 지적했다.이어 김다예는 “(김씨가 재판에서) 나는 박수홍의 형수한테 들었던 얘기를 얘기했을 뿐이지 나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허위제보자의 탓으로 돌리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김용호의 태도에 대해 노 변호사는 김용호와 형수 사이에 곧 내전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포기하고 ‘나는 억울하다. 형수에게 제보를 받았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사진=유튜브 ‘노종언 김다예 진짜 뉴스’ 캡처)노 변호사는 “가족사 관련 허위 사실들이 김용호를 통해 방송됐을 때 이런 류의 악성 비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의심했었는데 오늘 그 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김다예는 “김용호는 ‘박수홍 형수가 다 그랬어요’라고 해서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박수홍이 30년 넘게 일하면서 형제, 처자식까지 부양했는데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 김용호를 통해 이러한 짓을 했다. 참 비통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가족들인데 너무 악랄하다”고 말했다.한편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호에 대한 4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박수홍은 증인으로, 아내 김다예는 신뢰관계인 신분으로 참석했다.이날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형수를 추가 고소하려고 한다”면서 “전날 증인 심문 과정에서 유튜버 김용호 측 변호인이 ‘우리가 받은 자료는 형수 이모씨가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버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의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형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이라고 밝혔다.이어 “김용호 측이 소송 방어전략으로 허위 사실 출처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추가 고소는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박수홍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19 I 이선영 기자
박수홍 측 "박수홍 형수, 김용호에 허위 사실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 박수홍 측 "박수홍 형수, 김용호에 허위 사실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 방송인 박수홍(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방송인 박수홍과 유튜버 김용호와의 4차 공판이 18일 진행된 가운데 박수홍의 형수 A씨가 김용호 측에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처음 언급됐다.이날(18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박수홍 측 변호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이날 공판 이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판은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김용호가 퍼트린 허위 사실에 대해 박수홍 씨의 형수인 A씨가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음 공판은 오는 7월6일 오후 4시에 열린다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다음 공판에서는 김다예 씨만 방청할 계획”이라면서 “그날 공판에는 형수 A씨의 연락책이었던 지인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말했다.판결은 빠르면 올해 10월 이후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노 변호사는 “8월은 휴정이고 10월, 11월 연말 즈음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에 대해 지속적인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수홍은 2021년 8월 김용호를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김용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3.05.18 I 유준하 기자
'조민이 포르쉐 탄다' 가세연 출연진에 실형 구형
  • '조민이 포르쉐 탄다' 가세연 출연진에 실형 구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한 데 대해 실형이 구형됐다.지난 3월 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민씨.(사진=연합뉴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한 혐의를 받아왔다.검찰은 이들 발언이 조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강 변호사 등은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방송의 일부에 불과하고 행여 문제가 되더라도 공익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피해자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기해 지난해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자녀에게 각각 30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쪽이 불복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5.16 I 전재욱 기자
“돈 끊긴 박수홍이 내민 ‘명란김 6개’ 받고 울었다”는 변호사
  • “돈 끊긴 박수홍이 내민 ‘명란김 6개’ 받고 울었다”는 변호사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가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으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 (사진=뉴스1)노 변호사는 28일 방송된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박수홍을 무료 변론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는 “김용호로부터 고통받는 박수홍이 아니라, 박수홍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김다예씨를 위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며 “김다예에게 ‘김용호는 정말 위험한 사람인데,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거다. 박수홍 측에서 거짓말을 해 내가 바보가 되면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부탁한다’고 하고 고소장을 넣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박수홍이 그 당시 방송이 다 끊겨 돈이 없었다. 그래서 수임료로 집에 있는 명란 김 6개를 주더라. 그걸 받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고백했다.노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회상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가치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다”며 “그 당시 너무 힘들었지만 (박수홍 내외에게) ‘진실은 가장 느리고 바보 같지만 위대하다. 같이 1년만 버티자’고 얘기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털어놨다.이어 “법정에서 재판부가 ‘김다예 씨를 아십니까?’라고 하니까 김용호가 ‘모르는데요’라고만 하더라.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더니 법정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다. 증거 제출도 하지 못했다”면서 분노했다. 그러면서 “김용호는 사과도 전혀 안 한다. 잘못 인정도 하지 않는다”며 “무엇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증거 제출도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용호는 지난 2021년 4월 유튜브 등을 통해 박수홍이 과거 데이트폭력, 성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은 같은 해 8월 “사실무근”이라며 김용호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고, 김용호는 피소 1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김용호 측은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범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보원으로부터 받은 정보”, “일부 허위가 개입됐다 해도 허위성 인식이 없어 고의는 아니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다만 지금까지 세 차례 공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30 I 이선영 기자
조민 "포르쉐, 한 번이라도 탄 적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 조민 "포르쉐, 한 번이라도 탄 적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에 대해 “(의전원 재학)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아반떼”라며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탄 적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씨,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탄 적 있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조씨는 “당시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차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고, 그런 것들이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어 (가세연 출연진들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조씨는 “네.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또 “부산대 의전원 앞에 빨간색 스포츠차나 외제차가 서 있는 것을 본 적 없냐”는 질문에 조씨는 “유명한 빨간색 차가 있어 주인이 누구인지 대충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학교 학생은 아니고 실험실 직원분의 차로 소문이 났는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말했다. 또 가세연 측 변호인이 “포르쉐를 탄 적이 없는데 제보에 언급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하자 조씨는 “저도 궁금하다. 동기들 모두 제가 아반떼 타는 걸 알고 제가 친구들을 태워주고 다녔는데 왜 포르쉐 얘기가 나왔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어이가 없다”고 답변했다.지난해 9월 강씨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가세연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강씨 등은 해당 발언이 전체 방송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지난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이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을 4월 25일 오후 2시로 잡았다.
2023.03.28 I 김윤정 기자
“조국 딸의 빨간 포르쉐”…조민·가세연, 오늘 법정서 만난다
  • “조국 딸의 빨간 포르쉐”…조민·가세연, 오늘 법정서 만난다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지난 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8일 오후 2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연다. 앞선 1월 17일 공판에서 검찰이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조 씨가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강 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 씨 등은 조 전 장관으로부터 민사소송도 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2023.03.28 I 이선영 기자
박수홍 부부 허위사실 유포 김용호 공판…박씨 측 "선처 없이 엄벌해달라"
  • 박수홍 부부 허위사실 유포 김용호 공판…박씨 측 "선처 없이 엄벌해달라"
  •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기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송인 박수홍씨와 그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연예부장 김용호’ 유튜버 김용호(46)씨에 대한 공판에 배우자 김다예씨가 20일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김용호씨가 허위 사실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고 있어 강한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김용호 씨 (사진=뉴시스)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호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첫 공판 당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인 박수홍씨와 그의 배우자 김다예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지난 17일 박씨 측 변호인이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인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방송 스케줄이 있는 박씨를 제외한 배우자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 심문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들이 김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전했다. 법률 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김씨는 이날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다예씨가 직접 마약 검사지 제출은 물론 주요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 측은 마약 의혹을 포함, 자신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다예씨는 오히려 재판을 앞두고 마음이 편안해지신 것 같다”며 “다만 김씨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이 극심했고,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누명을 벗게 된만큼 김씨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씨 부부는 김씨가 허위 사실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씨는 2021년 유튜브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박씨와 배우자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박씨의 배우자에 대해 “박씨의 친구인 물티슈 회사 전 대표와 연인 사이었다”, “김다예씨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며, 박씨에게는 당시 출연 중인 TV프로그램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김씨는 첫 공판부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유튜브 방송을 제작했고, 피고인이 허위성을 알고 고의로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편 다음 공판에는 박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예고됐다. 공판은 오는 5월 18일로 예정됐다.
2023.03.20 I 권효중 기자
"정순신 子 학폭 심각성 전혀 모르는 듯"…野, 서울대 항의 방문
  • "정순신 子 학폭 심각성 전혀 모르는 듯"…野, 서울대 항의 방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8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입시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서울대를 항의 방문했다. 학교폭력 이력이 입시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이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대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진상조사단 강득구·강민정·김남국·임호선·전용기 의원과 교육위원 김용호·서동용·안민석 의원 및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함께 했다.김영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의원들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는 한 개인의 정보 알기 위한 자료 요청이 아니라, 정 변호사 아들이 정시 혹은 수시 입학했는지,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했을 때 학교폭력 사항이 있을 때 감점을 했는지 등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을 알고자 요청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고, 국민들의 정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폭 의혹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총장과 부총장을 만나 적극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개인 정보 관련된 부분도 자료 내놓는 게 원칙이고, 법적 근거가 있다”며 “그럼에도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놓는 건 서울대가 과연 이 부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에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제도적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등 이야기할 시간을 갖기 위해 왔다”고 덧붙였다.
2023.03.08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매국노` 이완용과 尹 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 민주당 "`매국노` 이완용과 尹 대통령, 무엇이 다른가"
  • [이데일리 이수빈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한일 관계 개선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맹폭했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관해 비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의 말이고, ‘우리가 세계사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3·1정 기념사의 일부”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다”며 “전통시장에 가서도 헌법정신 운운하더니 정작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념사에서는 명백히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직격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에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있다”며 “일본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조치라는 치졸한 방식도 모자라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도 거부한다”고 질책했다.박 원내대표는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척하며 ‘협력 파트너’ 운운하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의 굴종적 외교와 저자세는 대한민국 국익은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방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윤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다”며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자국 영토임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 강제 노동과 위안부 문제를 한 번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다시금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을 앞에 두고 파트너를 운운하는 윤 대통령과 매국노 이완용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우려가 크다”고 했다.김 의장은 또 “3.1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한 김용호 교수를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위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사관에 입각해보면 당연한 인사일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나 국민들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훼손하는 김용호 교수 같은 인사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당장 해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또 ‘정순신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만큼 정순신 변호사 인사 검증 실패 문제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거듭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평소 정치선동에 능수능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작 본인 직무인 인사검증 실패엔 ‘몰랐다’고 일관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윤석열 대통령 핵심 검사) 봐주기 은폐 정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학교 입학은 입시비리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학교폭력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1년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서울대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봐주기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 당국이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입시비리를 조사하고 ‘정순신 아들 방지법’ 등 후속입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TF 단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경찰을 장악할 수 있다면 어떤 인사검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을 당장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3.02 I 이수빈 기자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재판에… 조민, 직접 증언
  • “조국 딸 포르쉐 탄다” 가세연 재판에… 조민, 직접 증언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속행 공판에서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인 3월 28일 조씨를 소환하기로 했다.앞서 강 변호사 등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인 점,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이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3.01.17 I 송혜수 기자
'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김용호… 두번째 공판서도 혐의 전부 부인
  • '박수홍 부부 명예훼손' 김용호… 두번째 공판서도 혐의 전부 부인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 그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의 김용호(47)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튜버 김용호 씨 (사진=뉴시스)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호(4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 당시 김씨는 증거목록 등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이날 공판에서도 김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김씨는 2021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부장’,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통해 박수홍씨, 박수홍씨의 배우자와 가족, 반려묘 등 그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제보를 받은 사실을 바탕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했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강요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사실’로 판단한 내역들은 모두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정보”라며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이씨 본인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만큼 고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악마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방송 하차를 압박한 혐의도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악마를 보았다’는 표현은 제보자의 메일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모욕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라며 “박수홍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해악을 끼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는 박씨의 배우자에 대해 “박씨의 친구인 물티슈 회사 전 대표와 연인 사이였다”, “박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의 연예 활동 수입을 횡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그는 박씨가 출연 중이던 TV프로그램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박씨가 김씨를 고소,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인 박수홍씨, 그 아내 김다예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측도 자신의 제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0일 열린다.
2023.01.12 I 권효중 기자
세림B&G, 친환경부문 성장 지속…정부 규제 반사이익-한화
  • 세림B&G, 친환경부문 성장 지속…정부 규제 반사이익-한화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30일 세림B&G(340440)에 대해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패키징 사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전날 종가는 2090원이다.김용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세림B&G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140억3000만원, 영업이익은 5억7000만원으로 34.9% 감소했다”며 “외형 성장에도 불구학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이익률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세림B&G는 친환경 패키징 전문기업으로 사업부문은 진공성형 및 친환경, 상품으로 나뉜다. 진공성형 부문은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용기를 제조 및 판매한다. 친환경 부문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반 필름 및 포장재를 판매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란 토양 매립 시 미생물에 의해 100%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부문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11월 말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하면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 제공 및 판매를 금지했다.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일회용품 사용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 13일 환경부가 생분해성수지 재질의 봉투를 오는 2024년까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림B&G의 생분해쇼핑봉투 판매량 증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기존 고객사 물량 증대를 비롯 신규 고객사 주문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세림B&G의 생분해쇼핑봉투 매출액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95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매출액 수준을 달성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생분해성수지 재질 봉투가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2.12.30 I 김응태 기자
현대그룹內 3년간 수출 5배 성장한 ‘숨은 진주’ 계열사는
  • 현대그룹內 3년간 수출 5배 성장한 ‘숨은 진주’ 계열사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그룹의 물류 자동화 계열사인 현대무벡스(319400)는 일반에게는 다소 생소한 회사지만 그룹 내에서는 ‘숨은 진주’로 손꼽히는 곳이다. 무인화, 첨단화 등의 스마트 물류시스템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회사는 최근 3년간 수출액이 5배 넘게 급성장했다. 현대무벡스는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등 물류사업 영역 확대와 해외 수출처 다변화를 통해 몇 년 안으로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무벡스 사옥 전경.(사진=현대무벡스)7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물류자동화를 앞세우며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해온 현대무벡스는 수출액이 2019년 760만달러에서 2021년 4200만달러로 3년 만에 5.5배나 급성장했다. 특히 올해 수출 실적(2021년 7월~2022년 6월)은 3000만달러를 돌파해 지난 5일 산업통산자원부로터 ‘3천만불 수출 탑’을 수상하는 쾌거도 달성했다. 물류자동화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해 제품 생산부터 보관, 운송에 이르는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자동화·무인화를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자동화 시장도 커지는 추세다. 현대무벡스는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구현에 필요한 컨설팅과 설계, 제작 및 설치, 유지보수 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현매무벡스 측은 “이번 3천만불 수출탑 수상은 중국과 동남아 등에 7개 해외법인과 지사를 두고 글로벌 스마트물류 시장을 적극 공략해온 결실”이라며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 몇 년 안에 수출 1억불 탑을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현대엘리베이터의 물류사업부와 승강장안전문(PSD) 사업부를 분사해 설립한 현대무벡스는 이듬해인 2018년 현대그룹의 IT 업체인 현대유엔아이와 합병해 지금의 사명을 달게 됐다. 업력 30년 이상의 현대엘리베이터 물류자동화 기술력을 고스란히 가져온 만큼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물류자동화 사업에서 나오고 있다. 이어 정보통신(IT) 서비스부문 26.5%, PSD부문 11.1%의 매출 비중을 유지하며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대무벡스의 물류자동화 기술력은 특정 분야에만 특화된 경쟁사와 달리 제조와 화학, 공항물류, 식품, 의류 등 산업 전반에 적용가능한 솔루션을 갖추고 있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원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구원은 “현대무벡스는 물류자동화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장비 및 제품 라인업을 보유해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부터 제작, 설치, 유지보수까지 턴키(일괄 수주)로 구축이 가능하다”며 “통상 사업 수주부터 납기까지 리드타임은 1.5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현대무벡스는 2017년 회사 설립 이후 지금껏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 2401억원을 기록하며 설립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고, 같은 해 영업이익은 154억원을 거둬 줄곧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올 들어 본격화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매출 250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대에 근접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물류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의 성장성이 이어지리라는 평가다. 물류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로지스틱스(Logistics) IQ는 전 세계 물류 자동화시장이 2027년 410억달러로 2022년 이후 5개년간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동화 도입을 유인하는 핵심 요인은 인건비 절감에 있는 만큼 여러 산업에 걸쳐 수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실제로 현대무벡스는 올해 4월 LG화학의 구미 양극재 공장 물류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물류에도 진출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커지면서 배터리 산업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 전담 사업팀도 꾸려 시장 공략에 나선 첫 성과다. 현대무벡스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수주활동을 펼치고 있어 추가적인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동시에 해외 수출국 다변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기술 우위를 점한 타이어 공정자동화, 저온물류센터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활약해왔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공장 등 미주·유럽까지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호주 시드니 메트로의 PSD(승강장 안전문) 구축 사업 수주를 위해 입찰에 참여 중”이라며 “만약 수주에 성공하면 선전시장 첫 진출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8 I 박민 기자
'내부갈등' 가세연, 재판 변호도 따로…김세의 측 "김용호 믿고 한 것"
  • '내부갈등' 가세연, 재판 변호도 따로…김세의 측 "김용호 믿고 한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이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내부갈등으로 변호인도 따로 썼다.올해 1월 강용석씨, 김세의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사건 고발을 위해 서울경찰청을 찾은 모습. 사진=연합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2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 1회 공판을 진행했다.이들은 조 전 장관 장관 지명 직후인 2019년 8월 가세연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에 실제로는 2013년산 아반떼를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0년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 후 2년여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이들은 공판에서 당시 허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재산 형성 관련 내용은 공익 사항이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조민씨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조국씨의 자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나 강용석씨는 “조씨는 기소만 안 됐을 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범죄에 가담한 범죄자로 공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재판은 가세연 내부 갈등으로 3명이 다른 변호인을 써 눈길을 끌었다. 현재 가세연은 김세의씨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재판에도 강용석·김용호씨 변호인과 김세의씨 변호인이 따로 변호를 했다. 특히 김세의씨 측은 “최초 제보자인 김용호씨를 믿고 한 것”이라며 방송 책임을 김용호씨에게 묻는 발언도 했다.
2022.11.24 I 장영락 기자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 좌담회 개최
  • 국가인재경영연구원,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 좌담회 개최
  •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23일 좌담회를 개최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23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백지에 그리는 공공개혁과 국가운영체계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가인재경영연구원와 세종대학교 국정관리연구소는 ‘대전환 시대의 공공개혁’이라는 주제로 총 3회의 정책포럼을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정책포럼은 2회 진행됐다.이날 열린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책포럼에서 다뤄진 내용 전반을 아울러 논의됐다. 토론자로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 최아진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홍준현 중앙대 교수, 김용호 서울대 교수가 참여했다.이인제 전 지사는 “정치가 산업이라면 생산물은 법률과 예산“이라며 ”그 과정을 풀어가는 역할을 정당이 하는데 현재 대장간 수준에서 용광로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환 전 장관은 “공무원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준 사법권을 갖춘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용호 교수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프라를 리셋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별로 세계 수준의 정책연구소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홍준현 교수는 “미래 30년을 바라보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 중심 지방자치에서 주민 서비스 관점의 기능중심 지방자치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아진 교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의 목표설정과 글로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주변 국가들과 협력하며 의제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좌담회를 주관한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민간 싱크탱크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생 다모작 생태계 조성, 공공행정분야 거버넌스 혁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네 가지 주제로 매년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3회 정책포럼은 오는 25일 HJBC센터에서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의협력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다.
2022.11.23 I 이혜라 기자
10년간 62억 빼돌린 박수홍 친형 부부…법정서 '횡령 부인'
  • 10년간 62억 빼돌린 박수홍 친형 부부…법정서 '횡령 부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방송인 박수홍.(사진=MBC ‘실화탐사대’ 갈무리)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수홍씨의 친형 박모씨와 배우자 이모씨는 박수홍씨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것은 인정하나 박수홍씨에 대한 부분은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을 횡령, 변호사비 대납 등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박수홍씨 개인에 관련된 횡령은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다. 재판 직후 박수홍씨 변호인은 “검찰 수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해 와서 예측하고 있었다”며 “합의 시도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은 첫 공판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10년간 △인건비 허위 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11억7000만원 △박수홍씨 개인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수홍씨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한 사실도 드러났다.애초 박씨가 횡령한 금액은 116억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에 따른 정산 약정금 미지급 등은 혐의가 저촉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제외했다. 또 검찰은 박씨 부부가 박수홍씨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 역시 범죄 구성 요건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박씨 부부의 횡령 의혹은 지난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박수홍씨는 “형이 운영한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검찰은 지난 9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7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역시 공범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다음 공판기일은 12월7일에 진행된다.한편 이날 공교롭게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박수홍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46)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도 함께 이뤄졌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횡령한 사실이 없다”, “박수홍이 돈벌이를 위해 길고양이를 섭외했다”는 취지로 말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022.11.21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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