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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점포·꼬마빌딩도 LTV규제…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얼마 전 한 손님이 52억원 꼬마빌딩을 38억원 빌려서 계약하더라. 이제 그만큼 못 빌린다고 하면 진짜로 현금부자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실이 넘쳐나는데 임대료도 못 건질 건물을 누가 덜컥 살 수 있겠나.”(명동 M중개사무소 관계자)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벌어진 토지는 물론 상가, 레지던스숙박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정부 대응이 이번에도 부작용만 만들어낼 것이란 지적이다. 투기를 근절하겠단 명목 아래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실도 넘치는데, LTV 조이면 누가 사나…풍선효과만 양산”이번 규제 강화 방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3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의 공실률은 증가세다. 서울 광화문, 명동 등 도심지역 공실률은 작년 1분기 9.8%에서 4분기 10.7%로 늘었다. 지방으로 가면 작년 4분기 기준 공실률은 충남(26.8%), 경북(22.1%), 전남(21.4%), 강원(20.6%) 순으로 높다. 상업용부동산 5곳 중 1곳 이상이 빈 상태라는 얘기다. M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에 비어 있는 상가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는 독”이라며 “지금도 안 팔리는 상가·점포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더 안팔린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빌딩 같은 대형물건은 차치하고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점포 역시 장사가 안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공실률이 최고조여서 매매도 임대도 안돼 애꿎은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의 꼬인 부동산정책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주택시장에 고강도 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정부 책임이 분명 있는데도 이제와서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는 잠길 수밖에 없고,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누르니 수익형부동산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듯, 수익형부동산 규제는 또다른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등 오히려 리스크 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LTV 규제 강화는 부동산대출 이자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수입원이 부동산대출 이자”라며 “주택에 이어 여기까지 규제하면 은행들의 돈장사 줄이 막히니 은행들 불만도 상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LTV 규제가 없는 지금도 은행들은 수익형부동산에 대출해줄 때엔 신용평가 등 심사를 거쳐 한도를 정해 해주고 있다”며 “시장을 LTV와 같은 규제로 잡으려 하는 발상 자체가 관치금융이고 구태”라고 비난했다.신규 LTV 규제는 가계, 즉 개인에게만 적용될 전망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주택 규제가 강해질 때 늘상 그랬듯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인을 세워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우회로를 택하는 이들도 분명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엔 동의하지만 규제가 왕도는 아니다”며 “기승전 ‘규제’로만 대응하면 분명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장경제만 망가진다”고 했다.코로나 1년, 관광객 발길 끊긴 동대문 상가(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엔 ‘선심성’ LTV 완화?…국토부는 난색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무주택자들에 한해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러한 조치에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소득 대비 크게 오르면서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란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고강도 규제에도 엄청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점상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는 건 옹색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용, 단발성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대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적정 상장사’ 속출…증시 상폐 공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적정 상장사’ 속출…증시 상폐 공포-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공정위, 총수로 지정 통보-비주택 LTV 규제 ‘뒷북’ 논란-“글로벌 반도체 전쟁, 정부가 나설 때다”-[사설]투기 잡는다며 ‘내로남불’, 정부 핵심들부터 법 지켜야-[사설]막말·흑색선전 난무하는 선거전, 국민 보기 부끄럽다△줌인&-월가의 탐욕이 키운 ‘빚투’의 말로…‘돈벌이 천재’서 IB업계 악몽으로-月 524만원 이상 버는 220만명,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증시 ‘상폐 주의보’-흥아해운·세우글로벌…코로나 직격탄에 ‘살얼음판’ 기업 늘어-럭슬 등 14곳 2년 연속 ‘비적정’…투자 주의해야-라임 투자 받은 에이팸 등 감사의견 거절△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땅·점포·꼬마빌딩에 LTV 규제 논란…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정했지만…1차도 지지부진-지난달 수도권 주택 인허가 30% 뚝…공급정책 ‘빨간불’△흔들리는 K반도체-자립화 전쟁 치열…“정부는 R&D 늘리고, 기업은 전기차 반도체 키워야”-車반도체 부족에 코나 생산 중단…“현대차·삼성전자 합작공장 세워야”-“안정적 생태계 구축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시급”△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600조원 넘는 ‘초슈퍼 예산’ 예고…포스트 코로나 뉴딜 투자에 방점-확장 재정기조 이어가…내년 나랏빚 1100조 육박-플랫폼종사자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공공일자리도 확대△정치-뒤집어라…與, 의혹에 화력 집중-굳혀라…野 지도부 부산 총출동-朴 “경부고속道 지하화” vs 吳 “경전철 사업 속도”-청와대 새 경제수석에 안일환-외교부, ‘독도 일본땅’ 기술한 日 교과서 시정 촉구…주한 日공사 초치-靑 “김여정, 文대통령 겨냥한 원색 비난 유감”△경제-백화점 앞 긴 줄, 돌아온 식당이모…방역 완화에 물꼬 튼 보복소비-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본격화…주도권 누가 쥐나-투기 칼 빼든 국세청…‘개발지역 토지거래’ 전수검증△금융-7월부터 최고금리 24→20%…연 이자 4800억 줄어든다-송종욱 행장 주총서 재선임, 내년 말까지 광주銀 이끈다-윤석헌 “준비기간 짧았던 금소법, 문제해결에 최대한 노력”-신한금융, 업계 첫 3000억 디지털 사업 펀드 조성△산업&기업-고성능 전기차 시대 연 ‘EV6’-이석희 대표 “美에 연구센터, 글로벌 R&D 24시 체제로”-위성통신·에어모빌리티·블록체인…한화家 3형제, 신사업에 힘 싣는다-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주총서 무승부-지주사 이사회 의장 겸직…김남호의 책임 경영△산업·바이오-GDPR 첫 발…데이터 글로벌시장 확장 ‘날개’-“가짜 사진 꼼짝마!”-“독감백신 대신 코로나19 백신에 집중”-19종 영양성분…한미약품 메가비타민 ‘비엘비정’△소비자생활-“주주님, 선물 받아가세요”…주주 챙기는 식품사-롯데그룹, 대졸 공채 폐지하고 계열사별 상시 채용 체제 전환-마켓컬리, 업계 최대 물류센터 갖춰…“샛별배송 확대”-스니커즈에 빠진 MZ세대…다시 ‘밤샘 줄서기’△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무역로 다툼서 비롯된 세계대전…군수물자 수송은 무역 발전 계기돼-한국, 북극항로 타고 해양강국 재부상할까△증권&마켓-‘빌 황 포트폴리오’ 본 서학개미…곤두박질 中 기술株 담을까-성난 게이머에 개미들 ‘벌벌’…엔씨소프트 70만원 전망도-“무차입 공매도 땐 과징금·형사처벌”△ESG 경영이 미래다-소외되는 학생 없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함께 가요 미래로!’-7년간 ‘숨은 의인’ 142명 발굴…선행의 선순환 만들어-친환경차 제품·솔루션 통합 브랜드로 미래 혁신 앞장-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 리더로 친환경 경영 선도-‘디지털·친환경·신사업’ 삼각편대로 미래성장 가속△ESG 경영이 미래다-초등생도 배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미래 모빌리티 주역 키운다-초격차 기술력…R&D 투자로 배터리 특허 세계 1위-ESS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 선도해 공공 이익 기여-친환경 섬유·수소사업 본격화…미래성장동력 발굴 -비대면 트렌드에 ‘엑스퍼트’ 온라인 클래스 열풍△엔터테인먼트-조선구마사發 콘텐츠 보이콧…드라마 제작 ‘양날의 검’ 되나-독이 된 차이나머니…드라마시장 ‘반중 정서 주의보’-스튜디오드래곤, 웹툰 스튜디오 와이랩과 협력 계약△Book-지구가 살 길 ‘그린뉴딜’에서 찾아야-흙으로 사람 빚은 상상이 AI가 되는 과정-디플레이션이 만드는 풍요로움, 인류의 희망이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미래세대에 울림 주는 ‘임자 해봤어’ 정신-[기고]‘취업맞춤특기병’을 아시나요-[기자수첩]LH 유탄 맞은 軍, 제 식구 감쌀 때 아니다-[e갤러리]문선호 ‘장욱진’△피플-임직원들 “식품한류 위해 달려가겠다”-구자열 무협 회장, 취임 첫 ‘현장 소통’ 행보-“머리카락 1모로 3만모 배양” 탈모 기술 개발-KT IS 윤경근·KT CS 박경원 신임대표 선임-동아쏘이오홀딩스, 정재훈 부사장 대표이사로-“석탄화력발전 건설 직접투자 배제”…미래에셋, ESG 선언문 승인-엔씨앤 신임 대표에 최종현-이래운 케이블TV방송협회장-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사회-욕설에 음란물 테러까지…대학 온라인 수업 불청객 ‘줌바밍’ 기승-檢 “투기 공직자 법정 최고형 구형”…수사망에 국회의원 10명 포함-교사들 “이참에 폐지 시켜야” vs 학부모 “수업 의견개진 창구”-‘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 내달 13일 마무리-AZ백신 2차 접종분, 1차에 우선 사용키로
- 밸류맵 AI건축설계 서비스 제공...서울 40만건 무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국내 최대 토지건물 정보 서비스 밸류맵이 인공지능(AI) 건축설계 서비스를 전격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밸류맵은 인공지능 건축설계 전문기업 텐일레븐과 공동으로 소규모 필지 AI건축설계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베타 서비스로 서울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면적 100~600㎡ 이하 필지(40만여 건)를 대상으로 한 다세대 주택 AI 건축설계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밸류맵 AI건축설계 서비스 화면.(사진=밸류맵)AI 건축설계를 보고 싶은 사용자는 밸류맵 웹 및 모바일 서비스 화면에서 원하는 필지를 클릭해 ‘10초 만에 무료설계’ 버튼을 클릭하면 최대 용적률 및 최대 건폐율, 최대 층수, 대지안의 공지, 일조사선, 도로쪽 판별, 가각전제, 경사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조례, 서비스면적, 필로티 구조 등을 고려한 설계 결과물을 3D 모델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허용 주차대수 및 지역별 지구단위계획도 설계 결과물에 개별 반영해 더욱 높은 정확도를 선보였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실제 지형(경사도 등) 및 주변 건물의 형태를 3D 형태로 반영했다. 일조량 시뮬레이터를 통해 지형 및 인근 건물을 통해 미치는 일조량 변화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밸류맵은 이번 서울지역 무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원룸주택, 꼬마빌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AI 건축설계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토지건물 시장에서 밸류맵 서비스를 통해 가격 정보(실거래, 경매감정가, 경매낙찰가)뿐 아니라 성공사례와 매물 서비스를 통한 매물 유통 및 중개 네트워크 연결, AI 건축설계를 통한 매입 이후 수익화 검토까지 한 번에 이뤄지게 됐다”며 “토지건물 프롭테크 선도업체로서 자부심을 품고 향후 투명한 거래시장 및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다양한 프롭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의 힘…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플랫폼의 힘…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 치유·위로의 빛 가득한 문화공간, 갤러리선, 예술의 선한 힘 담았다- 4차 재난지원금 불똥…불붙은 증세 논쟁-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산업부총리 만들어야”- [사설]현실화 된 ‘수소 동맹’, 기대 큰 만큼 정부 할 일 많다- [사설]내수 부진에 가려진 수출 회복 효과, 소비 더 살려야△‘갤러리선’ 개관- ‘소수의 사치’ 아닌 ‘모두의 행복’으로…거리의 예술, 거리를 없애다- “건조했던 이 거리에 문화 숨결 불어넣길”- “친근한 전시 주제로 시민들에 다가가길”- “미래의 피카소·고흐 소개하는 자리 되길”△코로나 피해 지원대책 19.5조 확정- “피해계층에 두텁고 폭넓게” 지원한다더니…사각지대 논란 여전- 추경 15조 중 9.9조는 국채발행…나랏빚 1000조 육박- 단기 일자리 27.5만개 추가로 만들기로…“또 땜질 처방”△이커머스 시장 지각변동- 4조 실탄으로 뒤집기 노리는 쿠팡…당일 배송으로 1위 수성 나선 네이버- 이베이 매각·아마존 상륙…판 뒤흔들 변수는- 밤샘에 쓰러지고, 불공정거래 과징금…‘성장통’ 겪는 시장△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2>- 수요 억제, 공급 뒷전 ‘집값 폭등 자초’…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8억, 文정부 4년 만에 ‘78%’나 껑충- “오름세 한풀 꺾였지만…이달 말부터 매수세 다시 붙을 듯”△정치- 열린민주 암초 만난 與, 막판 기싸움 野…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순항할까- 돌고돌아 여의도 입성 김의경 “일할 기회 얻은 것 감사”- 속전속결 vs 본예산 조정…3월 국회 ‘재난지원 추경’ 공방- 서울시장부터 함안군의원까지…재보선 21곳- 靑 산업정책·문화비서관 이호준·전효관- 당정 선 긋기에도…쏟아지는 여권발 증세론△국제- GDP 성장률·기술자립·시진핑 체제 강화, 내일 개막 中 양회 ‘관전포인트’- 美서 고개든 슈퍼부자 과세에 옐런도…바이든도…“글쎄요”- 제도권 편입 기대감 솔솔…비트코인 5만달러 재탈환 ‘눈앞’△경제- 수출 호조에도 불안한 실물경기…산업생산 8개월 만에 뒷걸음질- 국내 첫 로봇 특성화대 개교- 가스公 LNG사업, 베트남 국가전력계획에 포함△금융-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반년 더…내달부터 5년 분할상환도 가능- 금리 상승에 이자부담↑…은행 신용대출 감소세 전환- 윤석헌 “글로벌 금리 상승 따른 자산가격 조정 대비를”-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건강보험’, 운동 목표달성 땐 최대 25% 할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크지 않아…삼성전자 M%A에 나서지 않을 것”- “서울시, 부동산·청년 일자리 등 4가지 최대 난제”△산업&기업- 손 맞잡은 정의선·최태원...30조 투자해 ‘수소사회’ 앞당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D램값 석 달 새 50% 뛰어- 외국계 완성차 3社 후진, 현대·기아차만 승승장구- 우버와 협력 무산...한화시스템 ‘항공모빌리티 독자노선’ 박차△산업·바이오- “백신 7인분 논란 불필요...제때 공급이 더 중요”- 대기업 참여 막히니...4세대 나이스, 분리 발주키로- 카카오, 인사평가 항목서 ‘함께 일하기 싫다’ 바꾼다- 6.7조 소상공인 돈줄 쥔 중기부, 이번에도 ‘당일입금’ 가능할까△소비자생활- 우리 감자튀김 맛 X라며?...결점 인정하니 매력이 됐다- 반찬도 되고 스낵도 되고...해외식탁 ‘한국산 김’ 열풍- 국내서 고전한 K뷰티, 日선 활짝...“점유율 확대 박차”- 명품소주는 병부터 다르다,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새단장△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생각- 후퇴 중에도 10만 백성 이끈 애민정신...삼국대전 진정한 승자는 ‘유비’- ‘전략보다 중요한 운용’, 빛 못본 제갈량의 묘수△증권%마켓- “SK바이오사이언스 피하자”...IPO 기업들 일정짜기 고심- 코로나 백신 접종에...글로벌 호텔·쇼핑센터 리츠 ‘환호’- 대신증권 배당 늘렸는데, 외국계 펀드 “더 늘려라”△증권- “韓시장 다시 보자”...글로벌 PEF ‘3대장’ 투자 본격화- “시대 반영하면서 성장성 으뜸인 ‘전기차·배터리’로 뭉칫돈 몰릴 것”- ‘임원 공백’ 경찰공제회, 금융투자이사도 재공모△문화- 대면공연 ‘기지개’...뮤지컬은 전석 매진 행진- 조부와 손자가 전하는 삶의 의미- 파우스트의 또 다른 엔딩...‘희망’ 대신 ‘종말’을 경고한다△Book- 금융위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지구 최고 부자’는 왜 우주에 꽂혔나- 나약한 독재자는 ‘권력 포장’에 혈안이었다△피플- “코로나가 바꾼 비즈니스 계절...‘혁신’의 새 옷 입자”- 한성숙 “동대문 패션상품 日판매 지원”- 김정숙 여사, 장애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꽃 피워내길”- 최남철 KT에스테이트 대표이사- 전영기 소령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대통령표창- 장애인고용공단 15대 이사장에 조향현 임명- 포스코청암상 과학상에 백무현 카이스트 교수...교수상에 사천 용남중- 산업인력공단 신임 이사장에 어수봉...“고용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최손”- 신임 온라인쇼핑협회장에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예보 신임 상임이사에 박상진 前국회 수석전문위원- 독립운동가 하희옥 선생,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오피니언- [목멱칼럼]더불어 사는 공공임대 만들려면- [전문기자 칼럼]스마트공장 지원, 다음 단계 준비할 때- [기자수첩]어린이집 CCTV 확인 기준 변경 반갑다△부동산- 3월 분양 성수시 개막...전국 5만 가구 쏟아진다- 내국인 대출 묶인 사이...꼬마빌딩 쇼핑하는 외국인- ‘광명·신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LH 직원 12명 직무 배제 조치- 삼성물산, 1.8조 카타르 LNG 수출 기지 공사 수주- 한양, 올들어 수주랠리...수주액 1조원 ‘육박’△사회- “입학식 없는 대학가 주변 여전히 텅텅”...신입생도 사장님도 웁니다- 尹 “총장직 100번이고 걸겠다”...검사들, 조직적 반발 움직임- 30년 뒤쳐졌는데...유럽과 같은 ‘2050 탄소중립’ 제시한 정부- “불량직원 해고는 정당” 회사 손 들어준 法- 중앙부처 고위공무원...女, 열에 한명도 안돼
- 꼬마빌딩 쇼핑하는 중국인…12억 대출받아 16억 건물 샀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A씨는 이 꼬마빌딩을 사기 위해 국내 은행에서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건물값의 78% 규모다. A씨는 이미 집 한 채를 보유 중이었는데, 꼬마빌딩으로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가 빌딩의 경우 외국인들도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이 대표 발의 됐다.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 등 주거 건축물이 아닌 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앞서 소 의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