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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69건

 꼬마빌딩 사기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
  • [똑똑한 부동산] 꼬마빌딩 사기 전 이건 꼭 확인하세요
  •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주택에 대한 대출, 세금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상업용 빌딩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꼬마빌딩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꼬마빌딩 매매계약을 맺을 땐 일반적인 주택 매매에 비해 유의할 점이 상당히 많다.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 상점가. (사진=뉴시스)꼬마빌딩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공부 확인과 현장답사는 필수다. 주택 매매의 경우 보통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으로도 충분하지만 꼬마빌딩은 여기에 토지·건축물 대장과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까지 살펴야 한다.먼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다면 잔금시 모두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간혹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상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토지 대장상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만큼 매매 가격의 협상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여기에 위반건축물의 존재는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위반건축물은 보통 테라스나 가설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주차장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만약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면,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울 수 있고 매년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건축행위에 필요한 필수적 정보가 모두 담겨있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위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수, 정화조 용량, 도로의 존재 등 건축행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실제 꼬마빌딩에 투자했다가 계획했던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사례를 종종 본 적이 있다. 이 경우 대부분 매매대금의 상당액을 대출을 통해 납부하는 특성상 금융비용의 부담으로 싼값에 되팔거나 아예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큰 손해를 입는다. 따라서 꼬마빌딩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꼼꼼한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다.
2021.12.04 I 박종화 기자
노후보장용이었는데..세금 폭탄에 '찬바람' 맞은 상가주택
  • 노후보장용이었는데..세금 폭탄에 '찬바람' 맞은 상가주택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남 진주시에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A씨는 요새 고민이 많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상가주택을 매물로 내놨지만 좀처럼 매수인을 찾기 어려워서다.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집을 내놨지만 냉랭한 시장 분위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상가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임대수익률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무거워지고 있어서다. 그나마 팔리는 물건도 대부분 매도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주겠단 조건이 달렸다.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 상가주택.(사진=뉴시스)◇매도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맞고, 매수자는 절세 혜택 줄고흔히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상가 겸용 단독주택은 이름 그대로 상가와 주택이 한데 있는 건물을 말한다. 하층에 상가, 상층에 주택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상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주택도 세를 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올해까진 주택 부분 넓이가 상가 부분보다 넓으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봐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나 장기특별보유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무거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가주택을 신규 취득하려는 다주택자 수요가 줄었다. 우선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여기에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매년 상향하겠다고 정부가 예고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보다 값이 비싼 상가주택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주 수요층이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로 직격탄을 맞았다. 주택 부분에 임대용 주택이 여러 채 있는 경우 그 충격이 더 크다.거래세의 경우도 1주택자로서의 투자 매력이 빛바래고 있다. 내년 이후 상가주택을 매도하면 주택과 상가 비율에 상관없이 주택과 상가 부분에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 받았던 1가구 1주택자 절세 혜택을 못 누린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매도세는 강해졌는데 매수 수요는 그에 못 쫓아오는 게 시장 상황이다.◇“통상가로 용도변경 특약 안 걸면 매수자 외면”그나마 팔리는 물건은 건물 용도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로 바꿀 수 있는 경우다. 다주택자 중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새 투자자들 사이에서 꼬마빌딩 바람이 부는 것도 상가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요인이다. 대출 규제가 엄격한 주택과 달리 상가는 아직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꾼 건물은 4480채에 이른다. 한 세무 전문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입장에선 한 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 보유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상가주택을 급매하려는 이들에게 용도변경은 필수다. 서울 강남구 B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요새는 잔금 전 매도인이 용도변경을 마쳐주는 특약을 걸지 않으면 매물이 나가지 않는다”며 “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택 세입자 명도(건축물 등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까지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가주택이 위반건축물(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전까지 용도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에 상가주택 인기가 줄어든 건 종부세 중과세 등 다주택자 규제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상가주택 사이에 옥석 갈림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11.28 I 박종화 기자
경매도 '똘똘한 한채'…잠실우성4차 낙찰가율 133%
  • [경매브리핑]경매도 '똘똘한 한채'…잠실우성4차 낙찰가율 133%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경매시장에서도 똘똘한 한채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 96㎡ 감정가(16억2300만원)의 133%인 21억5900만원에 낙찰됐다.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다 우성4차아파트는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이달 셋째 주(11월 15일~11월 19일) 법원 경매는 총 2736건이 진행돼 이중 1008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5.5%, 총 낙찰가는 3437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6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9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1.8%, 낙찰가율은 95.6%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8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4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9.8%를 기록했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85㎡는 감정가(17억4000만원) 대비 103.30%인 17억9657만원에 낙찰됐다.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98㎡도 감정가가 19억3000만원이었는데 낙찰가는 19억5600만원을 기록했다.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재 아파트(전용 157㎡·사진)로 45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8억 4500만원)의 143.3%인 12억 1111만원에 낙찰됐다. 2011년에 보존등기된 12개동 645세대 아파트로서 총 20층 중 6층이고, 방4개 욕실 2개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신분당선 성복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성복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해 판교와 서울방면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본건 감정가는 2년 6개월 전인 2019년 5월에 매겨진 가격으로서 현재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대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근린시설(토지 630㎡, 건물 1132㎡)로 감정가(231억 8214만원)의 121.2%인 281억원에 낙찰됐다. 도산공원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건물로서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1994년에 지어진 총 5층 건물로서 현재 음식점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경매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일명 ‘꼬마빌딩’이고, 입지 마저도 뛰어나 투자자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입찰 당시 7명이 참여했으며,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
2021.11.20 I 하지나 기자
아파트 규제장벽에 수익형부동산 ‘흥행몰이’…매매액 역대 최대치
  • 아파트 규제장벽에 수익형부동산 ‘흥행몰이’…매매액 역대 최대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규제 장벽에 수익형부동산(상가·오피스)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매매총액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7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총액은 35조7551억원, 건수는 1만4053건으로 집계됐다. 총액과 건수 모두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1~9월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매매 총액은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25조4031억원 대비 10조3520억원이 더 늘었다. 건수는 이전 최대치였던 2016년(1만3261건)보다 792건 많았다. 수익형부동산의 건축물 주용도별 매매건수를 보면 공연장 등이 포함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5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매점·휴게음식점을 비롯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3631건), 판매시설(2501건), 업무시설(1921건), 교육연구시설(294건), 숙박시설(224건) 등의 순이었다.올해 수익형부동산에 수요가 몰린 것은 주택가격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반대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매매량은 올해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다.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797건에서 9월 2693건으로 반토막났고 지난달에는 1546건 거래되는 데 그쳤다. 수익형부동산의 인기는 경매시장에서도 두드러진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상가의 낙찰가율은 148.4%로 올해 들어 월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총 응찰자수(156명)와 평균 응찰자수(13.0명)도 올해 가장 많은 수준이다.이를테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지하 2층∼지상 4층, 토지 면적 168.5㎡, 건물 면적 162㎡ 규모의 강남구 청담동 ‘꼬마빌딩’ 경매에는 무려 120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감정가 52억1900만원에 입찰에 부쳐진 이 물건은 102억5100만원에 주인을 찾으며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96.4%에 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규제강화 기조로 주택투자 수요가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으로 몰리는 분위기”라며 “위드 코로나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한 투자 수요를 이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11.07 I 강신우 기자
구멍 뚫린 대출규제…‘법인’들은 10억으로 50억 빌딩 산다
  • 구멍 뚫린 대출규제…‘법인’들은 10억으로 50억 빌딩 산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가계 대출 규제 강화한다고요? 어차피 꼬마빌딩은 법인으로 삽니다. 오히려 법인 대출로 더 몰릴 것 같은데요?”(A빌딩 중개업체 관계자)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 대출 규제를 본격 시행하지만 법인·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법인명의’로 꼬마빌딩을 사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주택 시장 규제로 꼬마빌딩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반쪽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사진=연합뉴스 제공)◇빌라 52.3%가 법인 명의…매분기 늘어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차주의 대출총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또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대출 만기도 최대 만기에서 평균 만기로 단축된다. 만기 기간이 줄어들면 계산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고 DSR을 넘을 가능성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그러나 이번 대출 규제 대상으로는 법인과 임대사업자 등이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 가계 대출(개인 대출)을 타깃으로 한 규제이기 때문에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인·임대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특히 주택보다 비교적 규제가 약한 꼬마빌딩(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단 분석이다. 법인은 개인 대출과 달리 DSR규제를 받지 않을뿐더러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RTI는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을 보는 지표이다. 업계에서는 법인으로 빌딩을 살 때 건물값의 70~80%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50억원의 꼬마빌딩은 약 10억원의 현금으로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빌딩 거래 현황 (표·그림=리얼티코리아 제공)실제로 앞서 지난 5월 정부가 꼬마빌딩 등 비(非)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자 오히려 법인 명의 매수가 늘어난 ‘풍선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도 개인의 가계 대출만이 규제 대상이었고 법인은 빠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꼬마빌딩 매매 307건 중 50.5%가 법인으로 나타났으나 2분기에는 52.3%로 비중이 늘었다. 심지어 거래량도 368건으로 전분기 307건보다 늘었다. 작년 2분기 200건과 비교하면 84% 증가한 거래량이다.익명을 요구한 강남권의 한 빌딩 중개업체 관계자는 “올해 대략 빌딩 50건을 중개했는데 한 건도 빠짐없이 모든 매수자들이 법인으로 빌딩을 매수했다”고 말했다.◇‘위드 코로나’ 기대감…“금리 인상 상쇄할 만큼 공실 줄 듯” 일각에서는 금리가 인상하면서 임대수익률이 낮아질 우려도 제기되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경기회복’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위드코로나로 공실률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단 기대감이다. 여기에 더해 추후 빌딩을 되팔 때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분기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는 13.3%, 소규모 상가는 6.5%로 전분기보다 공실률이 각각 0.1%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리두기의 여파로 인해 공실률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위드코로나 기조로 선회하면서 거리두기를 약화, 다시 상권이 회복할 조짐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빌딩중개업체 빌딩로드 관계자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보다 부담스러운 게 공실률”이라며 “금리가 오르더라도 공실이 적다면 이자를 내는 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약화되면서 최근 임차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10.27 I 황현규 기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고? ‘월세’ 말고 이것 고려해라
  • [부동산투자포럼]수익형 부동산 투자한다고? ‘월세’ 말고 이것 고려해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코로나 시대에 상가 공실이 늘어나고 있지만, 꼬마빌딩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그 원인을 ‘땅값 상승’에서 찾는다. 비록 월세가 줄어들면서 꾸준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적을지라도 추후 땅값이 오르면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당장의 월세 수익보다 추후 되팔 때의 시세차익을 노려야한다고 강조한다.김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당장의 월세 수익이 아닌 추후 되팔 때의 시세차익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부가 지하철 역세권과 노후 저층 주택지를 고밀 개발해 서울에 32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외에 인천·경기 29만3000가구, 5대광역시 22만가구 등을 포함해 총 83만6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0.02.04. 20hwan@newsis.com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상가 공실률은 높아지고, 이에 따른 월세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중대형 상가 및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각각 13.1%, 6.4%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분기 대비 각각 1.6%p, 0.9%p 증가한 것이다. 김 소장은 “코로나19와 온라인 시장 확대, 재택 근무 활성화 등으로 상가와 오피스 시장의 월세 수익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당장의 월세 수익만을 쫓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즉 김 소장은 ‘월세 리스크’를 감안해 차익형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당장 월세가 높게 형성한 지역보다는 교통·개발 호재 등이 있는 단지를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김 소장은 “당장 10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데 혹해서 상품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땅의 가치가 올라 갈 곳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 소장은 시세차익이 큰 부동산 상품인 아파트도 여전히 상품성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택이 까다로운 상업용 부동산보다는 아파트 등의 주거 상품의 시세차익이 더 안정적이라는 의미다. 그는 “최근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고 ‘고점 경고’를 하는 등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특히 올해 상승률이 낮았던 서울 아파트 매수를 고려해봐야한다”고 말했다.특히 아파트를 매수 할 때 김 소장은 ‘실거주’가 가능한 단지를 고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김 소장은 “시세 차익의 기본은 절세다. 결국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시세차익이 확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용 가능한 현금 범위 안에서 실거주가 가능한 ‘상급지’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29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수익형 시대는 갔다, 이제는 차익형의 시대다’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2021.09.29 I 황현규 기자
수산물 원산지 속여 폭리 챙기고 부동산 투기…59명 긴급 세무조사
  • 수산물 원산지 속여 폭리 챙기고 부동산 투기…59명 긴급 세무조사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A 회사 대표는 값싼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취했다. 거래 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허위 인건비까지 산정해 소득을 탈루했다. 그는 탈루한 소득으로 수십억원대 임대용 꼬마빌딩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했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과 엄정한 조사로 공정세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세금을 탈루하고 부당이익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일당이 적발됐다. 허위로 인건비를 신고하고 배우자에게 부동산 투기 자금을 편법증여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3회에 걸친 214명 기획조사, 올해 2·5월 탈세 조사에 이은 세무조사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며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등 29명,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가중시키며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꼬마빌딩 등을 취득한 고리 대부업자 등 30명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올해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와 민생 안정을 위해 생활 밀접분야 탈세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국세청)
2021.08.24 I 최훈길 기자
올 상반기 서울 빌딩 거래 역대 최다…꼬마빌딩이 60%
  • 올 상반기 서울 빌딩 거래 역대 최다…꼬마빌딩이 60%
  • △자료:부동산플래닛[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플래닛이 발간한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는 2036건으로 작년 상반기(1434건)보다 4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거래금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9000억원) 대비 85.6% 늘어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다 거래량이자 최고 거래금액이다.거래금액대별로 보면 50억원 미만 빌딩의 거래가 10건 중 6건을 차지했다. 10억∼50억원 이하 빌딩이 46.9%로 가장 많았고, 50억∼100억원 이하 19.6%. 100억∼300억원 이하 14.8%, 10억원 미만 13.6%, 300억원 이상 5.0% 등이었다.면적 기준으로 봐도 ‘꼬마 빌딩’(연면적 100∼3000㎡)의 거래는 1535건으로, 전체 거래의 75.4%를 차지했다. 거래금액은 10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79.0% 증가했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244건의 빌딩 거래가 일어나 서울에서 가장 많았고, 종로구(179건), 마포구(1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마포구는 작년 상반기(53건) 대비 거래량이 224.5%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1.07.25 I 박정수 기자
소유, 연남동 꼬마빌딩 매각…시세차익 16억원
  • 소유, 연남동 꼬마빌딩 매각…시세차익 16억원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그룹 ‘씨스타’ 출신 소유가 서울 마포구 연남동 꼬마빌딩을 매각해 16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tvN ‘인생술집’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소유는 2016년 서울 연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1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소유는 해당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증축해 꼬마빌딩으로 재탄생시켰다. 이후 연남동이 ‘연트럴파크’로 유명해지면서 소유의 건물 가치도 높아졌다. 현재 해당 빌딩에는 유명 베트남 샌드위치 가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의 건물은 지난 4월 32억원에 팔렸다. 매입액과 매각액을 따졌을 때 소유는 16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소유가 부동산에 눈을 뜬 이유는 연예인이라는 불안정한 직업 때문이다. 그는 2018년 7월 12일 tvN ‘인생술집’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프리랜서지 않나. (돈이) 어쩔 땐 들어오고 어쩔 땐 안들어오고”라며 “가수는 앨범을 만들면 마이너스가 된다. 씨스타가 해체되면서 ‘내가 이 일을 못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소유는 명품에 대한 욕심도 버렸다고. 그는 “사실 그래서 ‘나를 위한 선물이야’하면서 1년에 딱 한 번 스스로 고생했다고 연말연초에 명품을 샀다”라며 “그런데 그 기쁨이 정말 일주일도 안가더라”라고 말했다.이어 “명품은 당연히 좋다. 예쁜 거 사고 싶고 입고 싶다. 그런데 웬만하면 욕심을 버리려고 한다. 저거는 잠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05.18 I 김소정 기자
‘법인’은 쏙 빠진 ‘상가 대출 규제’…자영업자만 눈물
  • ‘법인’은 쏙 빠진 ‘상가 대출 규제’…자영업자만 눈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꼬마 빌딩 대출 규제한다고요? 개인만 규제하면서 오히려 법인 명의로 사는 투자자들만 늘어날 겁니다.”(A 빌딩 중개업체 관계자)“개인 명의로 사려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상가 매매는 줄겠지만, 현금부자들은 더 큰 기회가 생긴 거죠. 진짜 ‘양극화’가 생기는 셈이죠”(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상가·꼬마빌딩 등 비(非)주택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법인·임대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LTV 70% 제한 규제’는 개인이 비주택 부동산을 살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상가·빌딩을 사는 데는 제한이 없다. 정부의 대출규제를 두고 ‘반쪽 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서울 명동거리 비어 있는 상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정작 빌딩은 ‘법인’이 사는데…‘개인’ 대출 규제만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당국은 상가·토지·오피스텔(업무용)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다. 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비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가계 대출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가계 부채에 칼을 빼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 대상에는 법인과 임대사업자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책은 가계 대출(개인 대출)을 타깃으로 한 규제이기 때문에 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 명의나 임대사업자가 상가나 꼬마빌딩을 사는 데는 기존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법인·임대사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법인·임대사업자가 제외되면서 ‘반쪽 짜리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꼬마빌딩의 경우 보통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들이 매매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꼬마빌딩 매매 307건 중 50.5%가 법인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개인 매수자 중에서도 49.5%가 임대사업자로, 이들은 LTV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법인명의’로 꼬마빌딩을 사왔다”고 말했다. 다른 빌딩 중개업체인 원빌딩 관계자도 “어느 정도 매출이 잡히는 법인의 경우 개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도 덜 까다롭다”며 “오히려 법인 명의로 빌딩을 사는 ‘풍선효과’가 생겨날 것”이라고 봤다.◇개인이 주로 사는 ‘작은 점포’만 피해…“애물단지 전락한 빈 상가”오히려 이번 규제가 투자자가 아닌 소상공인에게 타격이 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인처럼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자영업하기 위해 점포를 매수하는 개인들에게만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로 개인 매수자가 선뜻 빈 상가를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빈 상가까지 늘어나고 있어,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전용 60㎡의 점포도 몸값을 9억원에서 8억원으로 낮췄지만, 여전히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다가 권리금까지 없지만,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사무소의 설명이다. B공인은 “급전이 필요한 매도자들은 상가를 너도나도 내놓으려고 하는데, 개인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며 “LTV에다가 DSR 규제까지 가해진다고 하니 개인 매수자들은 선뜻 점포를 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 잡으려다가 애먼 자영업자들만 죽게 생겼다”고 덧붙였다.한국부동산분석원에 따르면 서울 내 주요 상권 공실률은 8.3%에 달한다. 약 10곳 중 1곳이 빈 상가라는 뜻이다. 주요 상권으로 꼽혔던 △중구 을지로(11.9%) △강남 남부터미널(20%) △강남 도산대로(12%) 등은 공실률이 10%가 넘는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대출 규제는 사실상 투자자보다는 실매수자에게 더 타격이 가는 정책”이라며 “현금이 있는 개인 혹은 이미 투자를 꾸준히 해온 법인·임대사업자들만이 반사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1.05.17 I 황현규 기자
 “대선이 온다…부동산시장을 주시하라”
  • [복덕방기자들] “대선이 온다…부동산시장을 주시하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단기에 꺾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 부동산 시장은 선거에 민감한데,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지 않나. 선거 전까지 부동산 규제가 다소 약화되고 완화될 것이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이들이라면 ‘집값 폭락’을 기다리지 말라고 조언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짚고 시장 동향을 주시하란 조언도 건넸다.이 센터장은 6일 이데일리 유투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서울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대응 방향을 들려줬다. 그는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서 이기기 전부터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뤄졌다”며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 기대감이 집값을 올린 측면도 있지만 공급부족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어 서울 무주택자를 향해 “집값 폭락은 현실성이 없다. 정부의 대출 규제완화를 호재 삼아서 대출을 활용해 지금이라도 집을 사는 게 좋다”며 “중대형 아닌 중소형으로, 서울 어디라도 역세권 아파트를 산다면 실패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주도 개발이 집중된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지역도 언급,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고 집값이 덜오른 지역이지만 인프라가 갖춰지고 개발이 되면 다른 지역과 많이 평준화될 것”이라고 했다.투자를 원하는 이들에겐 주택보다 꼬마빌딩과 같은 수익형부동산을 권했다. 그는 “서울 역사상 땅값이 내린 적은 없다”며 “우량 임차인인지, 상권이 넓어질 곳인지를 따져보고 택하면 안정적”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를 향해선 “정부가 양도세 완화로 매물을 내놓게끔 유인책을 쓸 것이란 전망이 계속 나온다”며 “공격적으로 매각하기보단 정책 변화를 지켜보면서 하나씩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다.이 센터장은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여파에도 주목했다. 그는 “부동산 세부담 증가로 민심이반되고 있단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해 규제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토지시장 역시 선거 따라 움직인다”며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개발 이슈가 뜨면서 시장이 달아오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5.06 I 김미영 기자
땅·점포·꼬마빌딩도 LTV규제…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
  • 땅·점포·꼬마빌딩도 LTV규제…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얼마 전 한 손님이 52억원 꼬마빌딩을 38억원 빌려서 계약하더라. 이제 그만큼 못 빌린다고 하면 진짜로 현금부자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실이 넘쳐나는데 임대료도 못 건질 건물을 누가 덜컥 살 수 있겠나.”(명동 M중개사무소 관계자)공직자들의 투기 사태가 벌어진 토지는 물론 상가, 레지던스숙박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강력한 규제를 앞세운 정부 대응이 이번에도 부작용만 만들어낼 것이란 지적이다. 투기를 근절하겠단 명목 아래 ‘관치금융’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공실도 넘치는데, LTV 조이면 누가 사나…풍선효과만 양산”이번 규제 강화 방침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30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상업용부동산의 공실률은 증가세다. 서울 광화문, 명동 등 도심지역 공실률은 작년 1분기 9.8%에서 4분기 10.7%로 늘었다. 지방으로 가면 작년 4분기 기준 공실률은 충남(26.8%), 경북(22.1%), 전남(21.4%), 강원(20.6%) 순으로 높다. 상업용부동산 5곳 중 1곳 이상이 빈 상태라는 얘기다. M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에 비어 있는 상가도 넘쳐나는 상황에서 규제는 독”이라며 “지금도 안 팔리는 상가·점포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더 안팔린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빌딩 같은 대형물건은 차치하고 일반 서민들이 운영하는 점포 역시 장사가 안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미 공실률이 최고조여서 매매도 임대도 안돼 애꿎은 서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의 꼬인 부동산정책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주택시장에 고강도 규제로 일관했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다”며 “정부 책임이 분명 있는데도 이제와서 규제를 강화하면 거래는 잠길 수밖에 없고,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누르니 수익형부동산에 풍선효과가 나타났듯, 수익형부동산 규제는 또다른 풍선효과만 낳을 것”이라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등 오히려 리스크 큰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LTV 규제 강화는 부동산대출 이자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수입원이 부동산대출 이자”라며 “주택에 이어 여기까지 규제하면 은행들의 돈장사 줄이 막히니 은행들 불만도 상당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LTV 규제가 없는 지금도 은행들은 수익형부동산에 대출해줄 때엔 신용평가 등 심사를 거쳐 한도를 정해 해주고 있다”며 “시장을 LTV와 같은 규제로 잡으려 하는 발상 자체가 관치금융이고 구태”라고 비난했다.신규 LTV 규제는 가계, 즉 개인에게만 적용될 전망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주택 규제가 강해질 때 늘상 그랬듯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인을 세워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우회로를 택하는 이들도 분명 나올 것”이라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엔 동의하지만 규제가 왕도는 아니다”며 “기승전 ‘규제’로만 대응하면 분명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시장경제만 망가진다”고 했다.코로나 1년, 관광객 발길 끊긴 동대문 상가(사진=연합뉴스)◇ 무주택자엔 ‘선심성’ LTV 완화?…국토부는 난색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엔 무주택자들에 한해 LTV·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무주택자의 LTV 가산율을 10%포인트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러한 조치에 국토교통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이 소득 대비 크게 오르면서 대출 없이는 집을 사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란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의 고강도 규제에도 엄청난 유동성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점상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런 방안을 내놓는다는 건 옹색하고, 시기적으로도 늦었다”며 “선거를 앞둔 선심용, 단발성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대출 규제완화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1.03.31 I 김미영 기자
비주택 대출도 막겠단 정부…"투기근절 타깃은 민간인?"
  • 비주택 대출도 막겠단 정부…"투기근절 타깃은 민간인?"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직자 투기 잡으랬더니, 민간인 잡나”, “공직자 땅투기로 여론이 나빠지니, 전체 부동산시장을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나.”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부패방지대책’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다. 공직자 땅투기 논란 잠재우기에 급급한 정부가 이날 주택·토지뿐 아니라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까지 대출을 옥죄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달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가계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정하는 새 규제안을 담는다. 현재는 주택을 살 때만 적용하는 LTV 규제를 투기논란이 일어난 토지뿐 아니라 상가, 꼬마빌딩, 레지던스 등 수익형부동산에까지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부동산업계는 수익형부동산에 LTV 규제를 신설하면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상가 등은 LTV 규제 없이 시세의 60~80% 대출이 이뤄져 왔는데, ‘돈줄’을 확 묶으면 매수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늘어 거래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강은현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TV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모든 부동산시장에 연쇄적인 여파가 올 것”이라고 봤다. 특히 상업용부동산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만 해도 월 평균 2만건을 밑돌던 전국 상업업무용 건물 거래 건은 지난해 월 평균 2만5000건을 넘어섰다. 공실이 늘어도 건물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주택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천문학적인 유동자금이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한 결과다.서울 대학가 상가에 붙은 임대 문의(사진=연합뉴스)임현택 상가정보연구소장은 “투자 목적으로 대출·융자를 끼고 산 상가건물이나 점포 가격이 지금 오를 대로 올라 있다”며 “이 상황에서 규제를 큰 폭으로 해버리면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단기간에 거품이 빠져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수 빌사남 대표는 “공직자 땅투기 문제를 상업용부동산 규제 강화로 풀겠다는 건 여론호도”라며 “주택 LTV 강화 때도 그랬듯이 상업용부동산도 현금부자는 못 막고 일반 사람만 진입을 막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21.03.31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적정 상장사’ 속출…증시 상폐 공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비적정 상장사’ 속출…증시 상폐 공포-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공정위, 총수로 지정 통보-비주택 LTV 규제 ‘뒷북’ 논란-“글로벌 반도체 전쟁, 정부가 나설 때다”-[사설]투기 잡는다며 ‘내로남불’, 정부 핵심들부터 법 지켜야-[사설]막말·흑색선전 난무하는 선거전, 국민 보기 부끄럽다△줌인&-월가의 탐욕이 키운 ‘빚투’의 말로…‘돈벌이 천재’서 IB업계 악몽으로-月 524만원 이상 버는 220만명,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증시 ‘상폐 주의보’-흥아해운·세우글로벌…코로나 직격탄에 ‘살얼음판’ 기업 늘어-럭슬 등 14곳 2년 연속 ‘비적정’…투자 주의해야-라임 투자 받은 에이팸 등 감사의견 거절△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땅·점포·꼬마빌딩에 LTV 규제 논란…이번에도 현금부자만 웃나-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정했지만…1차도 지지부진-지난달 수도권 주택 인허가 30% 뚝…공급정책 ‘빨간불’△흔들리는 K반도체-자립화 전쟁 치열…“정부는 R&D 늘리고, 기업은 전기차 반도체 키워야”-車반도체 부족에 코나 생산 중단…“현대차·삼성전자 합작공장 세워야”-“안정적 생태계 구축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시급”△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600조원 넘는 ‘초슈퍼 예산’ 예고…포스트 코로나 뉴딜 투자에 방점-확장 재정기조 이어가…내년 나랏빚 1100조 육박-플랫폼종사자 내년부터 고용보험 가입…공공일자리도 확대△정치-뒤집어라…與, 의혹에 화력 집중-굳혀라…野 지도부 부산 총출동-朴 “경부고속道 지하화” vs 吳 “경전철 사업 속도”-청와대 새 경제수석에 안일환-외교부, ‘독도 일본땅’ 기술한 日 교과서 시정 촉구…주한 日공사 초치-靑 “김여정, 文대통령 겨냥한 원색 비난 유감”△경제-백화점 앞 긴 줄, 돌아온 식당이모…방역 완화에 물꼬 튼 보복소비-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본격화…주도권 누가 쥐나-투기 칼 빼든 국세청…‘개발지역 토지거래’ 전수검증△금융-7월부터 최고금리 24→20%…연 이자 4800억 줄어든다-송종욱 행장 주총서 재선임, 내년 말까지 광주銀 이끈다-윤석헌 “준비기간 짧았던 금소법, 문제해결에 최대한 노력”-신한금융, 업계 첫 3000억 디지털 사업 펀드 조성△산업&기업-고성능 전기차 시대 연 ‘EV6’-이석희 대표 “美에 연구센터, 글로벌 R&D 24시 체제로”-위성통신·에어모빌리티·블록체인…한화家 3형제, 신사업에 힘 싣는다-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주총서 무승부-지주사 이사회 의장 겸직…김남호의 책임 경영△산업·바이오-GDPR 첫 발…데이터 글로벌시장 확장 ‘날개’-“가짜 사진 꼼짝마!”-“독감백신 대신 코로나19 백신에 집중”-19종 영양성분…한미약품 메가비타민 ‘비엘비정’△소비자생활-“주주님, 선물 받아가세요”…주주 챙기는 식품사-롯데그룹, 대졸 공채 폐지하고 계열사별 상시 채용 체제 전환-마켓컬리, 업계 최대 물류센터 갖춰…“샛별배송 확대”-스니커즈에 빠진 MZ세대…다시 ‘밤샘 줄서기’△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무역로 다툼서 비롯된 세계대전…군수물자 수송은 무역 발전 계기돼-한국, 북극항로 타고 해양강국 재부상할까△증권&마켓-‘빌 황 포트폴리오’ 본 서학개미…곤두박질 中 기술株 담을까-성난 게이머에 개미들 ‘벌벌’…엔씨소프트 70만원 전망도-“무차입 공매도 땐 과징금·형사처벌”△ESG 경영이 미래다-소외되는 학생 없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함께 가요 미래로!’-7년간 ‘숨은 의인’ 142명 발굴…선행의 선순환 만들어-친환경차 제품·솔루션 통합 브랜드로 미래 혁신 앞장-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분야 리더로 친환경 경영 선도-‘디지털·친환경·신사업’ 삼각편대로 미래성장 가속△ESG 경영이 미래다-초등생도 배우는 ‘미래 자동차 학교’…미래 모빌리티 주역 키운다-초격차 기술력…R&D 투자로 배터리 특허 세계 1위-ESS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 선도해 공공 이익 기여-친환경 섬유·수소사업 본격화…미래성장동력 발굴 -비대면 트렌드에 ‘엑스퍼트’ 온라인 클래스 열풍△엔터테인먼트-조선구마사發 콘텐츠 보이콧…드라마 제작 ‘양날의 검’ 되나-독이 된 차이나머니…드라마시장 ‘반중 정서 주의보’-스튜디오드래곤, 웹툰 스튜디오 와이랩과 협력 계약△Book-지구가 살 길 ‘그린뉴딜’에서 찾아야-흙으로 사람 빚은 상상이 AI가 되는 과정-디플레이션이 만드는 풍요로움, 인류의 희망이다-200자 책꽂이△오피니언-[목멱칼럼]미래세대에 울림 주는 ‘임자 해봤어’ 정신-[기고]‘취업맞춤특기병’을 아시나요-[기자수첩]LH 유탄 맞은 軍, 제 식구 감쌀 때 아니다-[e갤러리]문선호 ‘장욱진’△피플-임직원들 “식품한류 위해 달려가겠다”-구자열 무협 회장, 취임 첫 ‘현장 소통’ 행보-“머리카락 1모로 3만모 배양” 탈모 기술 개발-KT IS 윤경근·KT CS 박경원 신임대표 선임-동아쏘이오홀딩스, 정재훈 부사장 대표이사로-“석탄화력발전 건설 직접투자 배제”…미래에셋, ESG 선언문 승인-엔씨앤 신임 대표에 최종현-이래운 케이블TV방송협회장-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사회-욕설에 음란물 테러까지…대학 온라인 수업 불청객 ‘줌바밍’ 기승-檢 “투기 공직자 법정 최고형 구형”…수사망에 국회의원 10명 포함-교사들 “이참에 폐지 시켜야” vs 학부모 “수업 의견개진 창구”-‘선거법 위반’ 최강욱 재판 내달 13일 마무리-AZ백신 2차 접종분, 1차에 우선 사용키로
2021.03.30 I 박기주 기자
강남부자, 아파트 아닌 000에 투자하는 이유
  • [복덕방기자들]강남부자, 아파트 아닌 000에 투자하는 이유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자들은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26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에 출연해 현금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방법을 전수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아파트에서 땅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10년 넘게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 해 온 주택·빌딩·땅 전문가다. 그는 “취득세·양도세·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땅 지분에 대한 부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그 중에서도 상가, 단독 주택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답지와 임야 등 진입 장벽이 높은 순수토지보다 이미 건물이 세워진 상가, 단독주택 등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다. 먼저 그는 단독주택에 대한 자산가들의 관심이 최근 들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독 주택의 경우 추후 꼬마빌딩을 지을 수 있는 입지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팔리는 분위기”라며 “주거 용도보다는 추후 용도 변경해 개발을 하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상가의 경우 김 대표는 평균 예상 수익률이 3.5% 내외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산가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한다”며 “은행 예금 이자인 1.5%보다 높은 것 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상가는 리모델링과 땅값 인상 등을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김 대표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경기도의 상가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희소성’”이라며 “지방과 경기도의 땅은 서울에 비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투자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한편 김 대표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전보다는 주춤하지만, 여전히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여전히 집을 사려는 대기 수요가 적지 않고, 신혼 부부 등이 접근할 수 있는 9억 미만 아파트의 키맞추기가 계속될 것 같다”며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70%”라고 내다봤다.
2021.03.26 I 황현규 기자
밸류맵 AI건축설계 서비스 제공...서울 40만건 무료
  • 밸류맵 AI건축설계 서비스 제공...서울 40만건 무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국내 최대 토지건물 정보 서비스 밸류맵이 인공지능(AI) 건축설계 서비스를 전격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밸류맵은 인공지능 건축설계 전문기업 텐일레븐과 공동으로 소규모 필지 AI건축설계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베타 서비스로 서울 일반주거지역 내 토지면적 100~600㎡ 이하 필지(40만여 건)를 대상으로 한 다세대 주택 AI 건축설계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밸류맵 AI건축설계 서비스 화면.(사진=밸류맵)AI 건축설계를 보고 싶은 사용자는 밸류맵 웹 및 모바일 서비스 화면에서 원하는 필지를 클릭해 ‘10초 만에 무료설계’ 버튼을 클릭하면 최대 용적률 및 최대 건폐율, 최대 층수, 대지안의 공지, 일조사선, 도로쪽 판별, 가각전제, 경사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조례, 서비스면적, 필로티 구조 등을 고려한 설계 결과물을 3D 모델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허용 주차대수 및 지역별 지구단위계획도 설계 결과물에 개별 반영해 더욱 높은 정확도를 선보였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실제 지형(경사도 등) 및 주변 건물의 형태를 3D 형태로 반영했다. 일조량 시뮬레이터를 통해 지형 및 인근 건물을 통해 미치는 일조량 변화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했다. 밸류맵은 이번 서울지역 무료 서비스를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원룸주택, 꼬마빌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 AI 건축설계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시킨다는 방침이다.김범진 밸류맵 대표는 “토지건물 시장에서 밸류맵 서비스를 통해 가격 정보(실거래, 경매감정가, 경매낙찰가)뿐 아니라 성공사례와 매물 서비스를 통한 매물 유통 및 중개 네트워크 연결, AI 건축설계를 통한 매입 이후 수익화 검토까지 한 번에 이뤄지게 됐다”며 “토지건물 프롭테크 선도업체로서 자부심을 품고 향후 투명한 거래시장 및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다양한 프롭테크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03.16 I 신수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의 힘…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플랫폼의 힘…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 치유·위로의 빛 가득한 문화공간, 갤러리선, 예술의 선한 힘 담았다- 4차 재난지원금 불똥…불붙은 증세 논쟁-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산업부총리 만들어야”- [사설]현실화 된 ‘수소 동맹’, 기대 큰 만큼 정부 할 일 많다- [사설]내수 부진에 가려진 수출 회복 효과, 소비 더 살려야△‘갤러리선’ 개관- ‘소수의 사치’ 아닌 ‘모두의 행복’으로…거리의 예술, 거리를 없애다- “건조했던 이 거리에 문화 숨결 불어넣길”- “친근한 전시 주제로 시민들에 다가가길”- “미래의 피카소·고흐 소개하는 자리 되길”△코로나 피해 지원대책 19.5조 확정- “피해계층에 두텁고 폭넓게” 지원한다더니…사각지대 논란 여전- 추경 15조 중 9.9조는 국채발행…나랏빚 1000조 육박- 단기 일자리 27.5만개 추가로 만들기로…“또 땜질 처방”△이커머스 시장 지각변동- 4조 실탄으로 뒤집기 노리는 쿠팡…당일 배송으로 1위 수성 나선 네이버- 이베이 매각·아마존 상륙…판 뒤흔들 변수는- 밤샘에 쓰러지고, 불공정거래 과징금…‘성장통’ 겪는 시장△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2>- 수요 억제, 공급 뒷전 ‘집값 폭등 자초’…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8억, 文정부 4년 만에 ‘78%’나 껑충- “오름세 한풀 꺾였지만…이달 말부터 매수세 다시 붙을 듯”△정치- 열린민주 암초 만난 與, 막판 기싸움 野…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순항할까- 돌고돌아 여의도 입성 김의경 “일할 기회 얻은 것 감사”- 속전속결 vs 본예산 조정…3월 국회 ‘재난지원 추경’ 공방- 서울시장부터 함안군의원까지…재보선 21곳- 靑 산업정책·문화비서관 이호준·전효관- 당정 선 긋기에도…쏟아지는 여권발 증세론△국제- GDP 성장률·기술자립·시진핑 체제 강화, 내일 개막 中 양회 ‘관전포인트’- 美서 고개든 슈퍼부자 과세에 옐런도…바이든도…“글쎄요”- 제도권 편입 기대감 솔솔…비트코인 5만달러 재탈환 ‘눈앞’△경제- 수출 호조에도 불안한 실물경기…산업생산 8개월 만에 뒷걸음질- 국내 첫 로봇 특성화대 개교- 가스公 LNG사업, 베트남 국가전력계획에 포함△금융-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반년 더…내달부터 5년 분할상환도 가능- 금리 상승에 이자부담↑…은행 신용대출 감소세 전환- 윤석헌 “글로벌 금리 상승 따른 자산가격 조정 대비를”-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건강보험’, 운동 목표달성 땐 최대 25% 할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크지 않아…삼성전자 M%A에 나서지 않을 것”- “서울시, 부동산·청년 일자리 등 4가지 최대 난제”△산업&기업- 손 맞잡은 정의선·최태원...30조 투자해 ‘수소사회’ 앞당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D램값 석 달 새 50% 뛰어- 외국계 완성차 3社 후진, 현대·기아차만 승승장구- 우버와 협력 무산...한화시스템 ‘항공모빌리티 독자노선’ 박차△산업·바이오- “백신 7인분 논란 불필요...제때 공급이 더 중요”- 대기업 참여 막히니...4세대 나이스, 분리 발주키로- 카카오, 인사평가 항목서 ‘함께 일하기 싫다’ 바꾼다- 6.7조 소상공인 돈줄 쥔 중기부, 이번에도 ‘당일입금’ 가능할까△소비자생활- 우리 감자튀김 맛 X라며?...결점 인정하니 매력이 됐다- 반찬도 되고 스낵도 되고...해외식탁 ‘한국산 김’ 열풍- 국내서 고전한 K뷰티, 日선 활짝...“점유율 확대 박차”- 명품소주는 병부터 다르다,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새단장△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생각- 후퇴 중에도 10만 백성 이끈 애민정신...삼국대전 진정한 승자는 ‘유비’- ‘전략보다 중요한 운용’, 빛 못본 제갈량의 묘수△증권%마켓- “SK바이오사이언스 피하자”...IPO 기업들 일정짜기 고심- 코로나 백신 접종에...글로벌 호텔·쇼핑센터 리츠 ‘환호’- 대신증권 배당 늘렸는데, 외국계 펀드 “더 늘려라”△증권- “韓시장 다시 보자”...글로벌 PEF ‘3대장’ 투자 본격화- “시대 반영하면서 성장성 으뜸인 ‘전기차·배터리’로 뭉칫돈 몰릴 것”- ‘임원 공백’ 경찰공제회, 금융투자이사도 재공모△문화- 대면공연 ‘기지개’...뮤지컬은 전석 매진 행진- 조부와 손자가 전하는 삶의 의미- 파우스트의 또 다른 엔딩...‘희망’ 대신 ‘종말’을 경고한다△Book- 금융위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지구 최고 부자’는 왜 우주에 꽂혔나- 나약한 독재자는 ‘권력 포장’에 혈안이었다△피플- “코로나가 바꾼 비즈니스 계절...‘혁신’의 새 옷 입자”- 한성숙 “동대문 패션상품 日판매 지원”- 김정숙 여사, 장애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꽃 피워내길”- 최남철 KT에스테이트 대표이사- 전영기 소령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대통령표창- 장애인고용공단 15대 이사장에 조향현 임명- 포스코청암상 과학상에 백무현 카이스트 교수...교수상에 사천 용남중- 산업인력공단 신임 이사장에 어수봉...“고용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최손”- 신임 온라인쇼핑협회장에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예보 신임 상임이사에 박상진 前국회 수석전문위원- 독립운동가 하희옥 선생,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오피니언- [목멱칼럼]더불어 사는 공공임대 만들려면- [전문기자 칼럼]스마트공장 지원, 다음 단계 준비할 때- [기자수첩]어린이집 CCTV 확인 기준 변경 반갑다△부동산- 3월 분양 성수시 개막...전국 5만 가구 쏟아진다- 내국인 대출 묶인 사이...꼬마빌딩 쇼핑하는 외국인- ‘광명·신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LH 직원 12명 직무 배제 조치- 삼성물산, 1.8조 카타르 LNG 수출 기지 공사 수주- 한양, 올들어 수주랠리...수주액 1조원 ‘육박’△사회- “입학식 없는 대학가 주변 여전히 텅텅”...신입생도 사장님도 웁니다- 尹 “총장직 100번이고 걸겠다”...검사들, 조직적 반발 움직임- 30년 뒤쳐졌는데...유럽과 같은 ‘2050 탄소중립’ 제시한 정부- “불량직원 해고는 정당” 회사 손 들어준 法- 중앙부처 고위공무원...女, 열에 한명도 안돼
2021.03.02 I 김관용 기자
꼬마빌딩 쇼핑하는 중국인…12억 대출받아 16억 건물 샀다
  • 꼬마빌딩 쇼핑하는 중국인…12억 대출받아 16억 건물 샀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10월 중국인 A씨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A씨는 이 꼬마빌딩을 사기 위해 국내 은행에서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건물값의 78% 규모다. A씨는 이미 집 한 채를 보유 중이었는데, 꼬마빌딩으로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가 빌딩의 경우 외국인들도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들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이 대표 발의 됐다.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들은 아파트 등 주거 건축물이 아닌 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최근 건축물 거래 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앞서 소 의원은 지난 1월 중국인 B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2021.03.02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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