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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당선무효형' 이완식 충남도의원…대법서 파기환송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완식 충남도의원(62·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이뤄져 소송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이완식 충남도의원. 이완식 도의원 홈페이지.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완식 도의원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이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청남도의회의원 당진시 제2선거구(송악읍, 신평면, 송산면)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그해 5월 3일 실시한 국민의힘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됐다. 이후 6·1 지방선거에서 최종 당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A씨(국민의힘 당진시당원협의회 특보)는 이 의원을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해 충남도의원으로 당선되게 하려고, 당시 당진시의회의원 당내경선 후보자로서 지지자를 확보한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포섭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의원과 A씨)은 2022년 5월 1일 B씨와 그 배우자를 당진시 소재 식당으로 오게 한 후 그들에게 합계 3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A씨는 B씨를 식당 건물 앞길로 나오게 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B씨의 상의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을 집어넣었으나 B씨는 이를 즉석에서 반환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충남도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A씨는 이 의원을 위해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1심은 이 의원에 벌금 200만원, A씨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기각했다.2심 법원은 이 의원의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결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고 1심 변호인 사무소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했고, 2심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1심 변호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이에 이 의원과 그가 2심에서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이 의원 측은 상고 이유에서 “1심 변호인이 1심에서 자신을 송달영수인으로 해 이 의원에 대한 송달장소를 자신의 사무소로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변호인의 사무소는 피고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가 아니고, 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2심법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이 의원의 이같은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심 변호인의 사무소로 송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의원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이어 “이 의원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심에서 선임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고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반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 A씨의 상고는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가뭄에 단비같은 세수…충남도, 지방무역항서 67억 거둬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1~5월 지방 무역항에서 거둔 세입이 70여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거둔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모두 67억 3784만원이다. 선박료 29억 499만원, 화물료 8억 9694만원, 전용사용료 29억 3591만원 등이다. 월별 징수액은 1월 11억 877만원, 2월 32억 2024만원, 3월 7억 1686만원, 4월 8억 6792만원, 5월 8억 2405만원 등이다. 항만별로는 보령항이 △선박료 20억 8729만원 △화물료 4억 3926만원 △전용사용료 25억 1199만원 등 모두 50억 3854만원이다. 태안항이 △선박료 8억 1770만원 △화물료 4억 5768만원 △전용사용료 4억 2392만원 등 모두 16억 9930만원이다.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징수 금액은 도 전체 세입 규모로 봤을 때 크진 않지만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말라붙은 빡빡한 형편에 없던 세입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항만 관리·운영 등 도민들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올해 무역항 사용료 목표액 120억원 달성을 위해 점검반을 구성, 항만 시설 사용 실태 점검을 통해 사용료 부과·징수를 철저히하고, 항만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충남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21년 도내 지방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받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에는 김 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선상 정책 현안 협의를 통해 이양을 요청, 마침내 적극 검토 답변을 받아냈다. 같은해 9월에는 해수부로부터 이양 결정을 통보받고, 지난 1월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으며 징수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도 세입으로 처리해 올 수 있었다.
- “사과 한알 5000원 실화냐” 고삐 풀린 과일 가격…전망도 ‘불안’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과일 가격이 고공 행진하면서 소비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金) 사과’를 넘어 이젠 ‘다이아 사과’라는 말까지 나온다. 앞으로 초가을 햇과일 출하 전까지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영향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과실(과일)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9.5%,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2.7%를 기록해 서로 36.8% 포인트 격차가 났다. 특히 배(126.3%)는 통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사과(80.4%)도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외에도 귤(67.4%), 복숭아(63.5%), 수박(25.6%), 참외(8.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사과 배 가격의 폭등 이유는 지난해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 봄에는 저온 피해, 여름철에는 잦은 비와 고온 등 이상기후 여파로 사과와 배의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30%가량 줄었다. 여기에 연료비와 에너지비, 인건비도 오르면서 소비자 체감물가는 더 높게 형성됐다. 문제는 하반기 가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농업관측 6월호 과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이후 사과와 배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3%, 87.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적어도 초가을 전까지 높은 가격대를 이어갈 것이란 얘기다. 병해충 영향도 변수로 꼽힌다.사과나 배나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이 대표적이다. 한 번 걸리면 과수가 검게 그을려 말라 죽는 이 병은 아직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다. 현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사과나무의 가지나 줄기에 곰팡이를 감염시키는 ‘사과 부란병’도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등 사과의 주산지에서 발생 중이다. 과수화상병에 파헤쳐진 과수원 (사진=연합뉴스)정부도 과일 가격을 잡기 위해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농촌진흥청과 발생 시군에 과수화상병 상황실을 설치하고 발생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재배면적의 10% 이상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곳은 폐원 조치하기로 했다. 발생지역 반경 2㎞ 이내 과원에도 긴급 예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입 과일 관세 인하 등 대책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7~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수입 과일의 확대가 농가 소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농가가 농사를 포기해 재배면적이 감소하면 이는 다시 가격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부는 다가오는 햇과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봄 기상 여건 등 과일 생육 상황이 좋았던 만큼 햇과일이 시장에 풀리면 가격이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농경연은 이달 복숭아, 포도, 토마토, 수박의 출하량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8%, 9.5%, 4%, 2%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의 생산량도 올해 평년 수준인 49만t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으로 볼 때 사과 등 주요 과실류는 평년 수준 이상의 작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박, 호우, 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 거제리조트 사업 발 뺀 호텔롯데…法 "부당 계약파기, 불법행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호텔롯데가 거제에서 리조트 사업을 검토하다가 일방적으로 발을 뺀 것과 관련해 시행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호텔롯데가 신뢰 관계를 해치는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행사에 리조트 운영계약을 포함한 후속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해놓고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중단,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했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호텔롯데가 시행사에 약 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사진=호텔롯데)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지혜)는 최근 아레포즈거제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아레포즈거제) 일부 승소판결했다.익상개발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아레포즈는 면적 약 5만8000㎡에 지하 4층, 지상 25층, 484개 객실을 갖춘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부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소재다. 이에 지난 2020년 시행사는 아레포즈거제, 시공사는 롯데건설, 호텔롯데의 리조트사업부(브랜드 롯데리조트)는 위탁 운영을 맡기로 했다. 총 사업비 약 4000억원 규모로 헤리티지자산운용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이후 2021년 1월 아레포즈거제는 호텔롯데와 계약기간 1년으로 기술지도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이번 계약은 1단계 계약으로 만료 30일 전에 상호 합의해 2단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레포즈거제는 또 2021년 7월 호텔롯데와 ‘거제리조트 경영위탁운용 계약 관련 텀싯(Term Sheet, 본 계약 전 세부조건 계약이행각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경영위탁운영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추가 10년 옵션)이다. 하지만 호텔롯데는 2021년 11월 아레포즈거제에 ‘리조트 경영위탁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이 미확정된 상태’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2021년 12월 아레포즈거제는 ‘리조트 경영위탁에 대한 의사결정은 확인됐다고 사료되므로 사업을 위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에도 아레포즈거제는 2022년 1월 기술지도계약 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2단계 계약 요청, 2022년 2월 경영위탁 보류 통보 부당 공문, 2022년 4월 사업 진행에 대한 호텔롯데 입장 표명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 발송 이틀 뒤 호텔롯데는 아레포즈거제에 ‘향후 부동산 정책과 금리 인상 등 리스크를 고려할 때 사업 수행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리조트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에 아레포즈거제는 호텔롯데와의 후속 계약을 고려해 진행했던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지하안전 영향평가 등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 약 6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거제시 휴양콘도미니엄 조감도 (사진=업계)재판부는 후속계약 체결의무 불이행 부분은 기각하고,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없고 텀싯 작성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텔롯데로 하여금 기술지도계약과 텀싯 각 계약의 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아레포즈거제에게 ‘향후 리조트 운영계약을 포함한 사업에 관한 후속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다”며 “그에 따른 신뢰로 아레포즈거제가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호텔롯데는 상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후속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신뢰관계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호텔롯데는 아레포즈거제에 대해 계약교섭의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리조트 사업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호텔롯데 내부검토 절차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사업성 평가에 따라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통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약 64억원 가운데 약 25억원만 인정했고, 호텔롯데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해 약 10억원을 아레포즈거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후속계약이 체결될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다소 무리해 사업관련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를 찾아 용역계약을 수정해 사용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아레포즈거제는 호텔신라(008770)와 계약을 맺고 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맡았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선에서 앞으로의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4~5일 남산 앞으로 오세요”…韓 전통춤 축제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나라 전통 춤사위의 멋과 흥을 느끼면서 노래와 연주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전통예술을 갈고 닦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의 향연도 한 무대에서 펼쳐진다. 사단법인 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는 4~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제2회 예맥-악가무 축제 ‘천명예인(天命藝人)’이 열린다고 3일 밝혔다. 하늘의 뜻에 따라 전통문화를 갈고 닦은 천명예인들이 춤, 노래, 연주를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이사장 박미영)가 주최하고 한국전통예술협회(이사장 송미숙)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회 예맥(藝脈)-악가무(樂歌舞) 축제인 ‘천명예인(天命藝人)이 4~5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파파존스(회장 서창우) 등의 협찬·후원으로 진행된다. (사진=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첫날은 국가무형유산 이매방살출이춤 이수자인 박미영(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단국대 교수)의 ‘이매방승무’, 국가무형유산 강선영 태평무 이수자인 성재형(성신여대 교수)의 ‘강선영태평무’, 서울시 무형유산 살풀이춤 이수자인 한동엽의 ‘新신아위’, 국가무형유산 진주검무 이수자이고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 예술감독인 송미숙의 ‘바라승무’, 평안남도 무형유산 김백봉부채춤 이수자인 김호은(계원예술고 교사)의 ‘정영례 산조춤’, 김남용(한성대 교수)의 ‘한량무’, 박혜리나(중앙대 교수)의 ‘가야금-경토리’가 펼쳐진다. 둘째 날은 설자영(선화예고 교사)의 ‘배정혜 부채현금’, 서울시 무형유산 한량무 색시 이수자인 윤혜정(서울시무용단장)의 ‘조흥동 진쇠춤’, 국가무형유산 이매방승무와 살풀이춤 이수자인 김승일(중앙대 교수)의 ‘이배방 살풀이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이수자인 어수민의 ‘판소리 심청가 중’,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인 정용진(정재만춤 보존회장)의 ‘광대무’, 박병천 진도북춤 보존회 수석부회장인 염현주(세한대 교수)의 ‘박병천 북춤’이 무대에 올려진다. 특히, 첫날에는 국가무형유산 ‘살풀이춤’ 보유자인 김운선이 특별출연해 도살풀이춤을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특별출연으로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인 채상묵이 ‘승무’를,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보유자인 양성옥이 ‘태평무’를 무대에서 선보인다. 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는 공연 티켓의 수익금을 예술에 재능이 있는 소외계층의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해외 한민족동포에게 우리 전통예술의 공연 관람 기회와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박미영 이사장은 “출연진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이기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무대를 준비했다”며 “우리의 전통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아낌없이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사진=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사진=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사진=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사진=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사진=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사진=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사진=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박미영 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단국대 문화예술학과 교수)
- 석탄화력발전 잇단 폐쇄에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 위기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해안권에 밀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및 인구 감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의 지원책이 담긴 관련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끝나면서 비상이 걸렸다.충남 당진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국회, 충남도,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개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중 충남에서는 14개소가 없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태안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 보령 2개소, 2028년 태안 1개소, 2029년 태안과 당진 3개소, 2030년 당진 2개소, 2032년 태안 2개소, 2036년에 당진 2개소 폐쇄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로 태안에서만 9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더라도 1만 3000명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탄소중립을 위해 발전소 노동자 75%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폐쇄에 찬성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교육 외에 구체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LNG 발전소로 전환될 시 현재에서 50% 정도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고용 승계 후 발전소 이전에 따른 근로자 주거 대책, 실직 근로자들의 대한 사후 추적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령은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쇄 전 3년간(2018~2020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재정 수익은 44여억원 줄고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충남도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지원 특례(조세 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재도전한다.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남 과장은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내가 원하는 지자체 사업 지정해 기부한다...'지정기부' 개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고추와 구기자로 유명한 충청남도 청양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67명에 불과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당연히 어린 아이와 학생들도 매우 적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청양군에 학생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정산 초·중·고의 탁구부가 집중 육성되고 수차례 전국대회 우승도 하면서, 탁구선수를 지망하는 전학생들이 급증했다. 학생이 줄어 고민하던 교사들은 늘어나는 전학생들이 반갑지만,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지금도 탁구부 운영비가 빠듯한데, 학생들이 더 늘어나면 탁구부 운영 비용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양군에서 ‘정산 탁구부 훈련용품 및 대회출전비 지원 사업’을 고향사랑 지정 기부 1호 사업으로 지정했다. 기부자가 청양군 지정기부 사업에 기부하면 기부액은 전액 탁구부 운영비로 지원된다. 내가 낸 기부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 시골의 어린 탁구부 학생들이 미래의 국가대표가 돼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될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기부가 아닐 수 없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동건(왼쪽부터) 아나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장, 가수 강혜연이 지난 2월 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설 명절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출범 2년차 기념행사’에 참석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지정기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하는 기부다. 기존의 일반기부가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면,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즉 일반기부의 경우 지자체가 모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에 정하는 데 반해,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면서 기부하기에 기부의 만족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정기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지자체의 지정기부 사업 발굴과 홍보 자료 제작 등을 지원했다. 지자체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수요 조사를 거쳐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하고, 지방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받는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했다. 그 결과 약 3개월 동안 8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정기부 사업을 발굴했으며,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지정기부 시행 준비를 완료했다.이에 4일 오전 9시부터는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몸보다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던 9살 소년이 그해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관을 꿈꾸던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돼 심정지 상태에 빠진 9살 아이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9년 A(8)군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A군의 친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엄마 B씨, 새엄마의 딸(12)·아들(9), A군의 친동생(7)이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 2019년 4월 A군의 친동생은 혼자만 친모에게 돌아갔다. 새엄마 B씨의 체벌을 가장한 학대가 시작된 것이다.전기 공사 업무에 종사하던 A군의 친아버지는 지방 업무로 인해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 평소 A군은 새엄마 B씨, B씨의 친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B씨로부터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학대 행위를 받던 A군은 어린이날 전날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는 달리 혼자 남아 집을 지켜야 했다. B씨는 어린이날 여행에서 돌아와 A군이 돈을 훔쳐갔다며 금속으로 된 운동기구로 A군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한 달 뒤인 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 B씨의 친아들은 “A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군을 추궁했고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A군은 자신이 만진 것이라며 허위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게임기는 B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 B씨는 이를 알면서도 A군이 거짓말하였다며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이에 A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웠다.A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B씨는 여행용 가방에 A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B씨는 친자녀들로부터 “A군이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A군에게 새로운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B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온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진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했지만, B씨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했다.이에 A군은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했고, B씨는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가방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방 내부 지퍼 부분을 손가락을 뜯자 B씨는 비닐 테이프로 가방을 붙였다.A군이 가방에 갇힌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B씨는 가방 밖으로 나온 A군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이를 본 B씨는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당시 B씨의 체중은 74kg이었으며 자녀들의 몸무게까지 합하면 160kg이 넘는 무게로 가방을 짓눌렀다. 또 B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도 했다. A군이 “아 숨, 숨”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했다.결국 A군은 의식을 잃었다. 이에 B씨는 물 한 컵을 가져와 A군의 얼굴에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19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7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천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했지만 이틀 뒤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지난 2020년 6월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B씨(사진=연합뉴스)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내서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치사의 죄책만이 성립한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재판부는 “A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B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B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B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2021년 5월11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권익위, 담양-광주 간 병목도로 50년만에 개선…민생개선 ‘박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전라남도 담양군(이하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일원의 마을 진·출입로 중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 관할 구간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도로 포장, 수로 정비, 교행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완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가 31일 오전 전라남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사진=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 북구 부구청장, 담양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좁고 파손된 마을 진출입로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는 폭이 좁고 곡선이라 주민들이 50여 년간 통행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는 마을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가 광주호 준공과 함께 없어지고, 당시 공사차량이 다니던 좁은 임시도로를 지금까지 개선동 마을의 주출입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통행불편을 해결해 줄 것을 북구와 담양군에 요구해왔다. 북구와 담양군은 마을 진·출입로를 확·포장하기 위해 각각 국가에서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는데, 북구는 선정되지 못했고 담양군은 2020년 선정되었으나 마을 인근에 있는 문화재(개선사지석등)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자격이 상실됐다.다방면의 시도에도 통행 불편이 해소되지 않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은 “수십년간 좁고 파손된 도로를 통행하다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버스조차도 들어오지 못하는 마을이 돼 많은 불편함을 안고 살아왔다”라며 “최근 담양군 구간은 새로 포장하여 정비했으나 북구 구간은 정비되지 않아 불편하니, 진출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조정안에 따르면, 북구는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개선동 마을 진출입 도로를 포장하고, 수로를 정비하며, 차량 교행공간 등을 추가로 마련한다. 매년 도로를 정기적으로 순찰·정비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도로 정비를 추진하되, 담양군이 도로개설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주민 사전협의 등을 다시 완료할 경우 담양군과 협력하여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담양군 또한 관할 구간의 개선동 마을 진출입로를 지원사업 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되, 북구와 협력해 공모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선동 마을 뒷편의 임도신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되, 추후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장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사문학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마을 진·출입로를 올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번 북구와 담양군의 협력 사례는 인접 지자체 간 상호 협력하는 상생발전의 수범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여러 기관이 얽혀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주도적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檢 송치…"불법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모(30)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일당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중 주범 4명을 검찰에 넘기고, 추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A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씨를 지난 22일 붙잡고, 이날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으며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이라고 불린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했다.강씨는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꼬드겼다. A군은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췄지만,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거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았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한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라남도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강씨를 검거했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폐쇄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강씨가 낙서 실행범과 배너 광고를 모집한 불법 정보 대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공범과 여죄,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사이버 성폭력과 저작권 침해 사범 척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
-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견본주택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31일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동, 전용면적 39~110㎡,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212가구 △59㎡B 16가구 △84㎡A 71가구 △84㎡B 164가구 △110㎡ 26가구다.‘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연산동과 양정동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신주거타운 연양(연산-양정)라인에 선보이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다.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형 입지에 들어서며 초역세권에 행정타운 직주근접 등 장점이 많다.이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2,3,4호선 및 동해선 등으로 갈아타기 쉽다. 중앙대로 BRT도 가까우며 연수로, 중앙대로, 동평로 등 사통팔달 트리플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또한 올해 말 부산 부전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완전 개통하는 KTX-이음(예정)과 BuTX(부산형 급행철도)(예정), 황령3터널(예정) 등 교통호재가 다양하다.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양정초와 양동초, 동의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성모여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고 양정동 학원가, 기적의 도서관, 영어학습지원센터인 부산글로벌빌리지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동의병원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단지 인근으로는 부산시청, 연제구청, 부산지방법원 등이 밀집해 있어 부산 최대 행정타운의 배후주거지로도 기대된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와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구성해 수납에도 신경 썼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멀티룸, 탁구장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스터디룸, 키즈룸, 맘&키즈카페,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테마형 휴식공간으로 그린바이그루브가든, 포켓정원 등 쾌적성을 높일 특화 조경설계도 적용해 입주민의 주거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분양 일정은 6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 1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18일이며, 이후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서류접수를 받는다. 정당계약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의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라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대주나 세대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가능일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정당계약 시 1000만원만 지불하면 계약이 가능하며, 30일 이내에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로 제공된다. 견본주택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일원에 마련됐다.
